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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개회식 본회의(1991.04.15 월요일)

제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개회식

울릉군의회


1991년 4월 15일(월) 14:00


제1회 울릉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Ⅰ. 개 식

Ⅰ. 국기에 대한 경례

Ⅰ. 애국가 제창

Ⅰ.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Ⅰ. 의원 선서

Ⅰ. 개회사

Ⅰ. 축사

Ⅰ. 폐식


(14시 00분 개식)

내무과장 이상태

지금부터 제1회 울릉군의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따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선서는 의장님께서 선창하시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울릉군의회 의원

이상인 김길권 이중철 정규화 안영학 이철우

내무과장 이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울릉군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개회사에 앞서 대통령께서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메시지를 보내 오셨기에 이를 의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구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오늘 시군구 의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합니다.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은 온국민의 기쁨이며 보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의해, 의원 여러분이 선출된 것은 여러분의 긍지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군구 주민이 선출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확고한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시군구 의회가 주민의 흥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 내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하는 시군구 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가 되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다져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지역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고장의 의회와 그 일꾼들이 많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군구 의회의 훌륭한 활동으로 오늘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연 날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대통령 노태우.


<개회사>

존경하는 울릉군수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과 내빈 여러분!

개원의 희망이 가득 찬 의회 문을 열게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깨끗한 선거와 군민의 뜻이 담겨진 한 표 한 표로 당선된 의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개원을 위하여, 처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여·야가 없고 높고 낮음도 없는 군민의 합의와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되었으며, 법치에 따라 주어진 우리 군민의 의회입니다.

우리 군민은 물론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전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뜻 깊은 제1대 의장으로서 개회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맡은 일의 막중함과 어려움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군민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군민과 생사를 같이하고 군정에 어려운 일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일꾼을 보내어 군민의 소리, 섬사람의 외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그 당시 의회는 면단위에서 행하여 졌고, 1952년 부산 피난시절에도 그 꽃을 피워왔던 역사가 있으며, 1956년 2차 선거가 있었으나, 그후 5.16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1961년 저국 일제히 의회가 산회 되었던 사실로 경험적인 교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30여년 이상의 역사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땅을 지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뿌리 깊은 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정비도 여덟 차례나 개정되어 왔으며, 오늘 개원에 이르기까지 제 법령은 명실공히 선진국 보다 의회 기능이 보강되어 지방행정업무를 감시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어지는 의회의 기능은 한마디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 운영 불실로 의정 관리에 취약성이 높다 하겠으며, 보다 내실 있는 연구와 전문적인 기량이 요구되고, 모르는 점은 배우고 익혀 주민으로부터 설득력 있는 심의와 제안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점진적인 자기 쇄신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은 흑백논리의 팽배와 미숙한 의회문화의 미정착으로,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라는 양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의회 운영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에 몰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고양된 내용을 미끼로 지역 대결구도에 기초로 하는 의정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군민 여러분, 우리는 긍지 높은 제1대 의원으로 울릉군 전체의 공익을 함께 책임져야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지역단위로 국한된 실 이익의 집착으로 군정의 균형도를 흐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재당부 드리며,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의 기초가 되는 공중도덕과 법질서는 물론 서로가 자제하고 협력하는 기량을 키워 가면서, 맡은 바 임시를 꾸며 나아갈 것으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너무 좁고, 일들마다 사소하다고 무관심으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동해의 넓은 바다, 무진장의 오징어 생산현장, 대화퇴까지 바다와 싸우며 독도를 지킨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본군의 행정관리지역이 그다지 좁다고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륙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해와 식구문제에 시달리는 도시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이와는 달리 살기좋은 이 곳은 나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공해의 오염없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괘적한 섬으로 각광을 받으며, “신비로운 울릉의 빛을 밝히자는” 군정구호에 우리 다함께 뜻을 모읍시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의회가 아니라,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행정은 발전 지향적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무사안일로 저적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의회가 아니며, 지극히도 작은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기준을 고찰하여 군정의 합의체를 찾아 군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주어지는 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군민은 한 가족처럼,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쩌면 천진스런 어린이처럼 머리와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 봅시다.

지금 이제부터는 누가 진실한 봉사자인가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가를 보고, 군민은 비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비판을 받는 의원이 일 잘하고 소신이 있는 의원으로, 평사를 받는다고 할 때 부족한 저들로서,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다음은 울릉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울릉군수 구태서

축사에 앞 서 내무부장관님께서 의회 개원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오셨기에 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귀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년 4월 15일. 내무부장관 안응모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녹색의 향연이 무르익어가는 대망의 신미년 중춘지절에 즈음하여 가슴 벅찬 기대속에, 민주헌정사에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본군 의회의 개원을 온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축하면서 개원 의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선구자적 사명을 지고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군의회로 진출하신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통해, 지역에서도 가장 양심적이고 희생적이며, 성실하면서도 존경받는 사람을 지방의회로 진출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금번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보람찬 역사의 분기점에서 새 의회가 결정하는 군정의 시책을 집행할 지방행정을 책임진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 개원을 즈음하여, 우리는 지방자치가 헌정사에 비친 수난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어제의 반성과 오늘의 진실을 통하여, 내일의 새로운 소망을 가꾸어 가는 노력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9년 우리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정 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여기에 제정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본 제도를 약 10년동안 실시한 후 중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격동하는 헌정사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열망하는 오랜 국민적 염원에 따라 이를 제6공화국의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본 제도의 부활이 표면화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강력한 지방자치의 실천의지를 가지고 각계각층의 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우리 사회와 온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값비싼 댓가를 치룸으로써, 실로 30년 만에 다시 부활시틴 값지고 소중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가 30년 전의 사회적 정치적 혼돈과 자치역량의 부족으로 실패했던 뼈저린 과거를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단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책임진 의원 여러분이야 말로 지난날 겪었던 파란의 헌정사를 거울삼아 지방자치를 훌륭하게 정착시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사적 사명이 지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수권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필요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어떻게 운영해 가는냐 하는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물론, 지방자치법 전문 162조와 시행령 등, 실증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그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원여러분의 의회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큰 목소리를 내는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말 없는 군민 대다수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보다는 이를 건전한 여론으로 유도하고, 소수의 정당한 의견도 수렴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군민의사의 최대공약수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성숙한 노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의사운영과 주민의사 반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기가 순수하고 건전해야하며, 수단과 방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타협과 협의의 정신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상되는 결과가 대다수 주민의 이익에 배타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회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우선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예산심의 의결과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자치입법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역활이 주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지역 간 계층 간에 군정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중재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깉은 연구와 군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본군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기초단체 의회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나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민대의기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첫 단추를 끼우는 자세로 엄숙한 출발을 지쳐보는 우리 군민은, 의회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관심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 보아주시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운이 함께 하시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울릉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하여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동1리 주민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공몽상 사동1리장이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2리 최종식씨가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로써 제1회 울릉군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울릉군의회 현판식을 현관 현장에서 실시하오니, 참여하실 내빈 여러분 께서는 관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폐식)


○출석의원수 : 7인

  • 김길권이중철이상인최수일
  • 정규화안영학이철우

○서명의원

  • 의 장 이 상 인
  • 의 원 김 길 권
  • 의 원 이 중 철
  • 감 사 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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