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회의록 > 제150회 제4차 본회의(2007.12.17 월요일)

제150회 울릉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7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군정 질문․답변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질문․답변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답변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병수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 직제 순으로 답변을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이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 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질문 내용과 연관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보충 질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실과장님은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가지 의사일정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마무리와 무자년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도 군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부여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 예정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2007년 4월「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을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개발센터 안용복연구소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안용복” 이라는 인물소재를 활용한 역사적, 교육적 자원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광소재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변화와 함께 천혜의 자연자원과 해양자원을 자랑하는 울릉도에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기념관 설립의 목적으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자료의 응집이 가능한 공간 마련을 통해 전 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독도를 확고한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안용복기념관 설립」을 통한 대외적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념관 설립 예정지로는 울릉군 북면 선창 일원에 총 1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의 원칙으로는 접근성과 대상지 현황을 중심으로한 개발 잠재력 측면,

즉, 물리적 여건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단지의 특성상 “기념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접근성과 대상지 개발 여건 이외에도 역사적 현황과 지리적 여건, 독도 조망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 원칙하에 선창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히 대단위 사업의 대상지 선정시에는 앞에서 밝힌 선정 원칙과 당해 사업의 해당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조사하여 장단점 등을 심사한 후, 최적의 후보지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곳의 후보지만 조사하여 설립 대상지로 타당하다고 보고」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안용복기념관」설립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안용복장군이 활약했던 17세기 울릉도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 독도의 조망성, 주변 관광지 개발여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고증하여」주민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여러 후보지 중에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대상지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선창 일원을 단독으로 결정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선창일원은 주변의 자연환경은 수려하나, 표고가 낮아서 육안으로 독도 조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과 역사성의 정밀한 고증이 필요하며,

또한, 총사업비 약 15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비 과다 소요 등 예산운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사업은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러곳의 후보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더 우수한 후보지가 나올 경우, 설립 대상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를 매입하여 도시미관정비, 주차공간확보, 근린복지공간 마련을 위하여 2006년 12월, 2007년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재산의 향후 활용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포 일출․일몰 전망대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된「석포 일출․일몰 전망대」는 러․일 전쟁시 일본군 주둔 및 망루의 흔적이 있고, 한곳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울릉도 유일의 지역으로서 섬목 해안 및 죽도․관음도의 해상 비경과 죽암, 천부, 송곳산 등 서․북쪽 해안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미설치되어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주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석포 일출․일몰전망대를 「명실상부한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필수 요건이라고 사료되는데,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서 집행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2008년 당초 예산안에도 건립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제1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로 인한 농․어민 일손부족 현상은 산업화 시대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촌지역의 선원 부족 현상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하여 15명의 외국인이 고용되어 오징어 조업 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곳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적은 임금 등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겪는 고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협조 및 도움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과 복지혜택의 일환으로「외국인 선원숙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울진군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죽변항과 후포항 등 2곳에「외국인 선원 숙소」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주거환경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지난해 답변하신 바와 같이「외국인 선원 숙소」를 조속히 건립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저동 1리 협성동백타운 옆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 1리 협성동백타운 인근의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하여 지난 12월 7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 부지를 주차장 기능과 함께 마을쉼터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의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주역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또는 주민의 생생한 생활현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을 차질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읍 도동3리 숯골 종점지역 차량 선회 공간 마련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도동3리 숯골 마을안길 중 차량진입이 끝나는 곳에 주변공간이 협소하여 일반 차량의 선회는 물론,「쓰레기 처리 차량」의 선회가 불가능하여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어 선회공간 마련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반상회 건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차제에「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차량 선회공간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읍 도동3리 연탄공장 이전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울릉군의회 제142회 정례회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저동항 연탄공장 이전 문제는 저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공장시설이 노후․불량하며, 분탄 먼지 발생 등으로 항만오염과 환경훼손은 물론, 비산먼지에 의한 지역주민 호흡기질환 감염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됨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으며,

특히, 저동항은 연안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남~저동간 해안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이 지역이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고, 이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연탄공장의 이전 또는 정비, 그리고 운영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양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운영방법인 육지 공장에서 분탄을 반입한 후, 이곳에서 직접 재탄으로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과 아니면, 육지 공장에서 재탄을 직접 반입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 중,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방법이 예산절감 및 운영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셋째, 촛대암 조명시설 및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 입구 서치라이트 설치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동시에 남․북방파제는 저동지역 전체 풍경은 물론 죽도, 북저바위 등 해안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관광지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남~남방파제 기점간 연결하는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저동항 일원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동항의 품격을 더 높이고「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저동항의 명물인 촛대암에 통구미 거북바위 처럼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동항 바다쪽 방파 사면은 라이트 시설이 전혀 없어 야간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는 곳으로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으므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남․북방파제 등대에 각각「서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야간에 바다쪽 사면을 조명한다면 선박의 야간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해양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주도로의 대부분 노선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수시 상습적 유수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안전운행 저해는 물론, 도로 유지관리 불량, 인근 주택 피해 등 도로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현포1리 풍력발전기 부근」,「울릉읍 사동1리 울릉터널 사동방면 입구」,「울릉읍 도동3리 울릉주유소 뒷편」,「울릉읍 도동3리 울릉도 개발관광여행사 진입로 입구」,「울릉읍 도동3리 이레전기 부근」등은 유수 현상의 우심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입구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사동3리「울릉항개발 지구 종점 부근에서 가두봉 입구까지의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노후․불량하여 차량 안전운행 및 교행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항 개발에 따른 배후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로 확․포장으로 인하여「일주도로 가두봉 입구 구역과 비교됨으로써 일주도로의 상대적 불량은 물론, 노폭의 차이로 인하여 차량의 병목현상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속한 시기에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건의료원 내원환자 진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 처방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 그리고 의료수혜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 들어 공중보건의사가 교체되면서 진료방법 및 의약품 처방이 많이 달라져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성인병 환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내과적 소견 환자들은 새로워진 진료 방식 및 의약품 처방에 적응되지 않고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가 의약품 처방 및 처방 의약품 종류의 증가로 인하여 육지 2차, 3차 병원 보다 비싼 진료비를 부담 하는 등 내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어 많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부당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풍토적 여건과 “문진“ 도 매우 중요한 진료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사들 중 일부 의사들은 내원환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많은 수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이차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성인병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의 의사 진료를 믿지 않고, 육지 대도시의 2차, 3차 병원으로 진료 병원을 바꾸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혹시나, 의사들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 및 의약품 처방권 행사“ 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제고 의약품 활용 및 앞으로 소요되는 의약품 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선진 울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무자년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신년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정성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 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다소 포괄적인 질문사항이지만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의 출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군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군수의 공약사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살기 좋은 울릉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높습니다.

혹시나, 군정의 중요한 시책과 방향이 만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여론이 주민 전체의 여론인양 호도되어 군정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줄 뿐 입니다.

따라서 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금년 한 해 군정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진단하여 공약하신 사업과 현안 문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군수님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벌써부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내년에는 더욱더 서민 경제에 주름살이 깊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유가 상승 및 오징어 조업부진, 원자재 상승 및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소득감소, 관광기반시설 미비로 중․소상인의 소득 감소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울릉 전반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7년 11월 5일 공포한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울릉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등 중요한 임무가 수반되는 바, 안전관리위원회와 울릉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개최가 있으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주민이 재난발생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지역대책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보급종 감자 보급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술센타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봄, 가을 씨감자 보급 방법으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물량을 확정․통보한 후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울릉농협에 공급하면 울릉농협에서는 배송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5일까지 364농가에 공급한 9,540㎏의 가을 씨감자가 모두 생육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감자 전체 자체의 문제인지? 또는 병원균 감염, 아니면 고온다습한 기상 이변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 선별 및 유통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여 이러한 피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감기로 인해서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지난 150회 정례회는 지난 1여 년 동안 본 의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울릉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총 8회의 회기를 거쳐 오며,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생각해온 여러가지 질문사항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그냥 스쳐지나간 질문들을 하나 둘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한때 운영상의 문제로 법정 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문화관광과 집행부서의 노력과 중재로 인하여 회원 서로간의 이해로서 모두 해소되고, 선거에 의한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들이 새로이 구성이 되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진흥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지금껏 없었던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의 운용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생활체육이 지금은 회원수가 1,200여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여 년간의 맑고 투명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회원 모두가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엄청난 소득은 생활체육인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을 들자면, 도동 부두의 정비안이 2007년도 예산안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촉지구 지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 중, 2008년 6월까지 개촉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촉지구지정에 연연하지 않고 도동 부두 정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이 다소나마 위안으로 남습니다.

그 어떤 변화와 혁신의 시도도 단숨에 무우를 자르듯, 한순간에 모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정부의 개촉지구 지정이 된다고는 한지만, 집행부서의 담당자들 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항간에는 2009년에도 지정이 힘들지 모른다는 추측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지정 시 ,우선 사업대상으로 계획 중인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이 언제 지정될지 모르는 개촉지구 지정안으로 인해 어쩌면 몇 년의 세월을 개발을 뒤로한 채 기다려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어쩌면 개촉지구가 아닌 개촉 저해지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단순히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르는 개촉지구지정을 두고 아무런 시설투자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도동항의 개발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지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군정 방향대로 투자할 것은 투자하면서 발전을 모색하고, 차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때 실정에 맞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디, 답변 내용대로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의 군정 질문 중, 도동 부두의 인도교설치와 관광객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편의를 위한 대형멀티비전설치건도 군정 질문 당시 집행부의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긴 했지만, 그 후로는 특별한 사업의 추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08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개촉지구 지정안이 나오면서 개촉지구 계획에 흡수되어 이렇다할 계획없이 개촉지구 지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도동 부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도동 부두의 화장실 협소로 인한 화장실과 어민대기소의 신축 예산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용목적의 (구)수협기름탱크 부지가 산림청의 소유에서 재경부로 이관 예정이라 하여 설계용역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2007년 3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부디, 재경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동 어류임시축양시설에 1억의 예산 요구는 앞으로 도동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집행부서인 해양농정과의 열린 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한해가 지나갑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올 겨울이 지나면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남은 2년의 의정활동 중 울릉군발전에 있어 미력하나마 하나의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하듯 2008년 개촉지구지정을 간절히 기대하며 개촉지구지정 시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도동 부두의 인도교설치와 대형멀티비전 설치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연구․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군정 질문입니다.

2005년 53명, 2006년 51명, 2007년 62명, 본 의원이 방금 얘기한 이 수치는 울릉도의 신생아의 출생신고 숫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생아의 출산이 150여명이 넘는 현실에 1세부터 6세까지 수용하는 울릉도 어린이집의 수는 저동 꿈나무어린이집과 도동 양문어린이집 두 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정원도 2세~3세까지는 양문어린이집 6명, 꿈나무어린이집 45명으로 총 51명밖에 되지 않는데, 수용을 원하는 어린이는 150명이 훨씬 넘는 현실을 보면 울릉도의 복지시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어려 적은 인원을 배정하는 현실과, 젊은 시절 맞벌이를 해서라도 미래에 좀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무언가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난 2006년 6월 12일,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군수 관사 철거 건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275평 중 50평은 수정 보완하여 울릉군에 절대 부족한 1세~6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잔여 면적은 원래 계획대로 주민들을 위한 근린휴게쉼터로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젊은 부부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할애로 윤택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보다 살기 좋은 울릉도가 되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청소년여성회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화청소년여성회관의 시설에 관한 용도는 체력활동장과 인터넷카페, 음악댄스연습실, 문예창작공방, 조리실습실, 다목적홀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악댄스연습실, 조리실습실, 문예창작공방 등의 시설은 청소년뿐만 아닌, 주부들도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함에 현재 3층의 지도사실 옆에 32평과 14.8평의 사무실이 아직 사용에 대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32평의 공간에 어린이와 항상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젊은 주부들이 운동이나 가사실습실 등의 활동을 할 때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놀이공간 등으로 제공을 한다면 어린이들로 인해 예견되는 크고 작은 사고나, 보다 조용한 실내환경 등 문화청소년회관의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셋째는 도동1리 여관골목의 마을쉼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동 부두는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는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이와 관련된 택시, 시내버스, 관광버스, 관광객 수송용 차량과 단체 여행객들의 여행가이드를 위한 집합장소로 인해 실제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버스와 유람선의 승선을 기다리는 관광객들과 관광을 끝내고 육지로 떠나기 위해 여객선을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인해 도동 부두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인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울릉도 숙박업소의 특성상 12시경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전에 숙박객들을 거리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이 도동 부두의 복잡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단체여관과 식당의 밀집 지역인 울릉장학회 건물, 현 이영관씨 소유 주택을 매입하여 마을쉼터로 조성,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동 부두의 공간 협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견됩니다.

물론 현 가옥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지정 건이나 매입가 절충에 대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릉신항에 보트 계류장 설치 건입니다.

현재 울릉군내의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는 울릉읍과 서북면을 합한다면 50대 이상의 보트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관광섬을 꿈꾸는 울릉도의 낚시활성화의 저변확대와 해상레저사업의 일환으로 보트 계류장의 설치는 울릉도 관광발전을 한층 앞당기는 필수 요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트 계류장의 설치는 계류장 기능과 더불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낚시터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양장 시설시 계단식 공법 도입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흔히들 울릉도의 물양장과 방파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의 물양장이라 말들을 합니다.

물양장에서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시 해수면과 물양장의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물양장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안전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 울릉군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물양장의 설계를 육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계단식 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동 부두의 노점상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나 관광지에는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 목적에는 볼거리와 더불어 먹을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행정에서 단속을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관광지에서의 노점상은 관광발전의 다양화에 있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현실에, 보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노점상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조그마한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년 6월 도동 부두 정비시나 개촉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육지의 노점상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깨끗한 도동 부두의 이미지 실현에 부합되는 세련된 노점상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난 군정 질문 사항중 건설과 소관인 대형택시 허가 건에 대하여 이미 2건의 대형택시 신청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과정과 현 도동 부두의 버스정류장에서 울릉횟집 옆의 주차장으로 이전 및 그 곳에 대한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버스대기소 설치의 추진 현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활력사업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세척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활력사업 중 사업비 38억원의 해양심층수 취수관 시설에 이미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08년 2월 4일 관련법 통과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의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용역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오징어 세척 효과성 입증의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박정희로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원시는 2005년 자택이 수원인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기려 그의 이름을 따, 조성한 왕복 6차선의 도로명은 박지성 길입니다.

이곳에는 박지성 길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지성쉼터라는 정자와 박지성의 발을 본떠 놓은 조형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사진촬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박지성 공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크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예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릉도에서도 그리 흔히 볼 수 없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울릉도 초도순시 때의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당시의 똑같은 장소에 홍보판을 통해 이사진을 게재하고 박정희로로 칭한다면 관광울릉의 또 다른 태마가 있는 하나의 관광 명소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긴시간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김광호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며 임시회와 24일간의 정례회의 피곤함을 모두 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막중한 군정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군정의 주요 업무와,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본 회의장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여망을 건의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제안규칙 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울릉군제안규칙」은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타도시 및 타시군에서는 제안규칙 제도를 활성화시켜 매년 수십 건의 창의적 제안제도가 공모되어 있으며, 이를 심사하여 우수 제안제도는 행정시책에 직접 반영할 뿐 아니라, 제안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희망부서 전보를 비롯하여 상금 지급 등 인사상 특전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경쟁적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 수년간 1건의 제안도 접수된바 없었다는 것을 볼 때, 타 시군에 비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수준이 뒤쳐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본 제도」를 활성화시켜 군정발전의 기본으로 삼고 공무원 서로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공무원 육성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전~석포구간 군도 1호선 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환 일주도로의 미개통에 따른 북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내수전~석포 정상구간」도로 정비를 위하여,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노선연장 3.3km, 노폭 3m에 대하여 총 소요사업비 90억원정도를 계획한 후, 31억5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6년 12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사전 환경성 검토 부동의 회신」이 통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07년 6월29일 비 법정도로로 관리되어 오던 본 도로 8.7km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군도 노선변경 승인」되었으며, 환경성 검토 부동의 구간은 터널로 노선 변경 하였으나, 예상 사업비가 645억원정도로 과다 소요되어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유보구간이 국도 또는 국지도 승격 확정 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도로는 비 법정 도로에서「군도 노선」으로 승격되어 법정 관리부서가 당연히 건설과로 이관되어야 하며, 종전에 비상도로로 관리 시에도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수의 행정지시로 총무과 업무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나, 그 후 다시 총무과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도 업무 주관부서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총무과에서는「내수전 등산로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내수전에서 북면방향으로 430m 구간에 7억7,3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도 석포방향에서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업의 추진은 법정 도로관리 부서이며 전문성을 갖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데 업무를 인계받을 용의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공영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면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공영버스는 울릉일주도로가 미 개통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영버스 요금체계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과중하다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이란 관할 시군을 벗어난 지역에 운행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을 허가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버스요금 조정시 ”시외버스 운송사업“ 요금체계로 조정한 것은 버스업자의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만 과중해 졌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간별 버스요금은 일반인 기준으로 도동~천부구간 32,4km에 4천5백원, 도동~현포간 27.1km에 3천4백원, 도동~태하구간 21.9km는 2천5백원, 도동~남양구간 12.1km에는 1천5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농어촌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체계”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체계” 를 적용하여 요금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최고 원거리인 38.2km 구간요금이 3천5백5십원이며, 경상북도 울진군은 울진에서 부구 구간 29.4km에 2천9백원,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최고 원거리 29.3km에 2천9백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농어촌버스” 또는 “시내버스” 로의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서․북면지역 주민들의 버스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하겠으며, 이로 인한 버스운송회사의 적자는 군비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옳다고 사료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50회 정례회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의안들은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정질문과 함께 예산안, 조례안 등 2008년도 군정 발전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안들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군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은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봉석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결실의 보람」으로 영글어가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를 희망차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2007년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한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막중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저에게 부여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통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8일 제14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질의한 “울릉도 오징어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안“ 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살려 지역 이미지의 극대화와 주민 화합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외없이 많은 지역축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수를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오징어축제를 포함해 총 5개의 축제성 행사를 개최 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지역축제가 손쉽고 유용한 수단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에는 과연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가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축제가 되려면 적어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문화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지역축제는 그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축제의 본질적인 요소는 등한시 되고, 오히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벤트성, 일회성 축제로 흘러간 면이 많지 않나,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성공요소인 전통성, 차별성, 화합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우리지역의 축제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축제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밖에 동원인력과 비공식적인 비용을 포함한다면 투입과 산출의 불균형을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축제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예산의 투입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축제기획의 수준 저하는 물론, 프로그램의 부재 및 질적 저하로 축제를 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정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 의미있는 축제, 축제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축제를 중점 육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예산과 행정력은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접객업소 친절․봉사 행정지도 등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역점을 두면, 관광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인 지역경기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지역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여 생산적인 축제,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추진 조직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축제를 맡아 추진함으로 인해 업무량의 과다로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제는 관 주도로 이루어져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경험의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어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완전한 민간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하여 축제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기획, 시행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유사성질의 축제는 통․폐합하여 축제의 수를 줄이는 방안과

둘째, 현재 개최 주도를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전환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운항 도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도는 울릉도의 최대 부속 도서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충무호 및 동백호가 연중 운항하던 지난 1999년까지는 매년 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들어 도선운항이 비 정기화되고,「유람선 섬일주 관광의 경유지」에서 제외되어 관광객의 입도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죽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 30억원 투자와, 지난해 15억원의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전망대, 산책로 등 죽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죽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선은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폐업의 절차를 밟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며, 아울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 36조 규정을 엄밀히 검토하여 유선 및 도선의 운항을 유도하여 연중 관광객 및 주민들의 안정적, 정기적 수송을 도모함으서 죽도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광울릉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농정과장님은 죽도 접근성 해결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장 신봉석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25)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의결 등, 산적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2008년도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 회의를 맞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용진의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군수로 출마하면서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가 부임한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인제 올해, 내년부터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경제는 올해 산채, 봄에는 산채가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 산채는 미역취가 두 번째 채취한 미역취가 아직 농협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농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는 생산고는 지금 작년 대비하면 한 90% 가까이 올라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어가는 평균 축당 약 5천원이상 가격이 헐어서 어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어민들과 농민들하고 서민경제, 우리 중․소 상공인도 현재 울릉도에 다니는 연락선의 우리 여객 운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소득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 중․소 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8년도 투자사업비를 조기 발주하여 약 50% 정도 조기 발주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1억5천만원 정도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방향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결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인제 앞으로 울릉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 이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올해 22만명이 조금 넘도록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5만명이 기필코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이 날로 늘어가는, 관광객이 오며는 저희들하고 있는 1차 산업인 농어업의 사업이 관광객으로 하여금 많은 소비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1차 산업에 조금 더 활기를 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과 농어촌 진흥자금에 대해서 융자 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런 알선이, 융자가 필요한 중 상공인에 대해서는 알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 어려운거는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가져오는 한이 있어도 우리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울릉군 중․소기업, 그라고 어려운 오늘 서민대책 관계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하면 잘 살수 있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활발히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걱정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이용진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용의원님께서 군수 관사에 대해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오늘 갑자기 몰랐다카면 이상합니다만, 이런 수치를 정확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가 고맙습니다.

꿈나무 어린이집과, 양문 어린집에 다니는 어린이하고, 지금 인구가 150명의 어린이가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애기를 맞기고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부족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군수 관사를 뜯어야 되잖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면 저희들이 원래는 군수 관사를 뜯고 거기에 근린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계층 의견에 따라가지고 62년 10월 10일날 고 박정희장군이 의장시절에 울릉도를 다녀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초도순시 후 일기 관계로 인해서 관사에서 1박을 하셨습니다.

1박 하시면서 함께 하신분이 비서실장과 경북지사와 울릉군수가 함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며 울릉도에 공약을 13개를 만들었습니다. 일주도로를 위시한 방파제, 독도에 관한 건, 전력, 여객선, 등등을 해서 13개를 공약사업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업이 울릉도에 근대화에 아주 촉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 판단해서 심히 다시 한번 분석해서 뜯고, 안 뜯고 하는 방향을 다시 모색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상용의원께서 질문 내용 중에 박정희로를 만들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관사에서 도동 부두까지 왕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한 번 더 걱정하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인제 제일 걱정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한신데 대해가는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장 그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못 내리고 해서 다음에 연구해서 검토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영관씨 댁에 대한 군에서 매입해서 관광객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없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가 군수로 부임하니까 이 문화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분이 인제 문화재청에다가 취소할라고, 마지막에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12월 3일자 아마, 문화재청에 공문이 왔고, 우리한테 접수된 거는 한 10일날 접수됐습니다만, 여기에도 공문을 보며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계속 보존돼야 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화재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시켜가 할 것인가? 하는 거는 한 번 더 깊게 검토 해 봐야 되잖느냐?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뒷켠에 그분들의 관광객의 쉼터를 만들며는 이용객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쉽게 재산 매각에 관한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시중에 나오는 말하고, 마냥 문화재로 두고 그냥 매입하겠다고 의뢰 했을 때 과연 그분이 생각하는 가격만치 나올 것인가?

그것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깊이 한 번 더 분석하고, 그래도 좋다며는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문화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답변할 항목이 못 됩니다.

그분이 응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가 군수로서는 하겠다. 못 하겠다. 이야기 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이 더 많다. 이런 이야깁니다.

항간에 나 돌기로, 10억이니 얼마니 카는데, 한번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과연 그래가도 매입하며는 우리 군민이 좋은 눈길로 봐 주겠는가도 문제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가는 한 번 더 배의원님께서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외 질문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가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아, 저가 답변대,

의장 신봉석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보충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군수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특단의 대책으로 다소 포괄적인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질문 범위가 광범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서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2008년 예산 편성을 보며는, 소외계층 경기부양 정책, 농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는 예산 편성이 다소 미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경비, 자체 소모성경비, 과거 편향적인 예산 배정으로, 다음에는 더욱더 서민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내 놓아야 됩니다.

이미 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군정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는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본 예산 편성을 보며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예산이 다수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안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업인 및 중․소 상인들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으며는 어떠한,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 오늘 주민이 보는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예. 먼저 답변 받고,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다음 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참 서민경제에 대해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라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건카면, 읍면하고 이동으로 다니면서 대화를 나눴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상예산이 30% 가 아니고, 40%, 50% 조금 넘는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군은 30대 70입니다.

투자비가 70입니다.

저는 경상적예산을 많이 가져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듣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군은 주민의,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다니면서 회합도 가졌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간담회 개최 건은요. 곧 1일부터, 아마 1월달에 들어가면 이양 농민교육을 합니다.

농민교육대 ... , 또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고 나며는 일찍이 읍면을 다니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의회서 의결해 준걸 우리가 말씀드리로 갑니다.

거게서 또 다시 의견을 또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 중에 갑자기 만들었는 기 그것이 뭔고 하이께 일자리창출 관계로 인해서 1억5천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다며는 아마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투자해야 되잖나? 그런 투입해야 되잖나?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지금 좋은 성과를 ...

얼마 전에 저희 재향군인회에서도 경북지부에서도 저희들 위해가 양곡을 보내 주셨고, 또 각종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저희들에게 양곡도 보내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여 영세서민의 어려움은 조금이라도 덜어줄라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용진 의원: 예. 본 의원이 질문 요지는, 물론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다음 기술센타에서 하는 농민교육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신다 했는데,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어업이면 어업, 어떠한 계층간의 어떠한 초청된 장소에서, 군에서 주관된 장소에서 군수님이 허탄없이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정례화 해서 수시로 하든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다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내년에는 25만명, 관광수입 창출을 해가지고 농어업인 1차 산업에 활기를 찾겠다 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농어촌진흥자금도 알선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관광객이 25만, 30만, 계획을 하지마는 관광객 맞을 준비가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객 시설 미비에 대한 개선책이랄까? 예산이 수반되죠?

이러한 예산 지원 대책은 뭐 별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정윤열

예.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 저희들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는 군이 마련하는데 열정을 내야 되지만, 관광객이 내집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로 그분들이 직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 것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치방안도 어려운 분야는 우리가 안내하고, 정성껏 모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건 계속 교육을 시켜서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다만, 인제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 부대 여관이라던가, 숙소에 부대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 지금 융자를 해줄래야 굉장히 어려운 분야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가 저당 돼 있다던가, 이래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은 분은 많이 개선 돼 가고 있고요.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는요. 각자가 우리 군민 전체가 함께 마음을 가져야지, 군수, 군청공무원, 우리 의원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군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정 답변 겸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 함께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올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력하고, 대화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관광기반시설 미비는 물론 개인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마는 다 영세, 참 업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다음에는 농어촌 문제입니다.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려며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청정농축산물 브랜드 개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방향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1차 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는 그 분야를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농산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울릉도에도 지금 중국산 산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채와 중국산 산채, 다른 산채와 차등화 돼야 됩니다.

차등화 할라며는 첫째, 농약과 비료를 안 치던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적인 상품이 될 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지금 한 품목만 지금 다 여러 가지 면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외 품목은 거의 다 말려버립니다.

인제 그걸 식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해서, 울릉도 자체 명이나, 엉겅퀴나, 엉겅퀴도 육지 엉겅퀴칸 차등, 완전 차등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지갱이나, 미역취나 이 모든 것, 취나물이 이런 모든 것을 차등화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과 함께 차등화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에 이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물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오징어는 건조해서 판매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어떻게하며는 더 많은 상품을,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를 준비해서 거기에 바까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징어에만 의존하는 어업을 지금은 지구, 전지구가 온대화현상으로 갑니다.

이 온대화현상 가는데, 어종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수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양한 어종에 변화에 따라 갈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서 어업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민, 농어촌중장기계획도 바로 이런 태마 안에서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민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그라고 군수님 물류비 말씀하셨는데, 물류비 말씀하는데, 물류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이.

그래서 서민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각종 연료비 문제입니다.

거기는 가스, 유류가 있겠죠.

가격은 자율입니다이.

울릉도 물가가 육지에 비해가지고 평균 한 30% 비싸다고 합니다.

장사도 안 되고, 물류비는 엄청나이 비쌉니다.

자료에 의하며는 경유 가격을 보며는, 한 드럼에 육지와 현재 울릉도 가격이 28,800원 차이 납니다.

울릉도에, 대한민국에서 울릉도가 제일 비싸다 합니다.

맞습니까?

군수 정윤열: 마 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맞다 이야기는 못 해도, 아마 맞을 겁니다.

이용진 의원: 언론에도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보이,

경유를 보며는 차액이 17,800원입니다.

휘발유는 50,8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마이 사용하는 가스를 보며는 20㎏ 한통에 3,000원이 차이 납니다.

그다음 50㎏ 영업용이라 하죠.

50㎏ 17,000원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각종 연료비가 육지와 이렇게 차이가 마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상세한 거를 말씀 ... 저도 계산상으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다하더라도 답변드릴 수 있는 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 기름과 깨스는 저희들이 운송비도 지원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왜, 더 비싸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울릉도하고 육지하고 차이점은 모든 분야에서 구입을 업체에서 구입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얼마나 나나 카며는 깨스나 이 기름이 현재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똑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육지에는 자기가 필요한 량 만치 당일당일 가지고 옵니다.

근데 투자비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근데 울릉도는 300톤을 가오든지, 300드럼을 가져오든지, ... 기름배가 실을 수 있는 톤수만치 한몫에 구입해야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자금이 많이 투자 된다는 것,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 우리 저쪽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씁니다.

근데 여는 고정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에는 바로 자기 주유소에 10드럼이면 10드럼이 바로 오는데, 여기에는 전부 저장소에 갔다 다시 운반해 와야 됩니다.

배로 왔을 적에는 저동에 가까운 큰 탱크에 넣어 놨다가 다시 배달해야 됩니다.

이런 그 이외에는 상세하이 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점은 아마 이 물가가 오르는 가격의 차이가 조금 차이점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이외에는 ...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왔는 짐에 한 몫 합시다.

물류비관계는 저희들 중앙부처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법령으로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산물만 농수산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울릉도에는 전 물량이 다 돼야 된다 해서 그걸 수정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건 국가가 정하는 기 돼서 저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서 물류비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류가격과 까스가격을 예를 들어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유류 운반과정은 말이죠. 제가 전문가가 아이라, 제가 파악하기는 물론 아까 배로 한꺼번에 마이 수송하니까 원가가 마이 든다. 그랬는데, 육지에 주유소도 말입니다.

차량으로 계속 운반을 한다며는 차량으로 운행하는 횟수, 그 과정, 그다음에 배로 한꺼번에 운송하는 과정하고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고요.

그다음에 까스운반비 다 지원하잖습니까?

톤당 외 3,000원 차이하고 17,000원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며는 지금 50㎏는 보조가 안 되잖습니까?

안되죠? 영업용은?

군수 정윤열: ... 예.

이용진 의원

그래서 17,000원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을 17,000원 차이 나기 때문에 안 쓰고, 가정용을 전부 다 씁니다. 대부분, 잘 못 됐죠? 이것도,

그러면 영업용 50㎏에 대해서도 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정윤열: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물류비 말씀하셨는데, 물류비는 물론 위에서 어떤 대책이 뭐 건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선사가 있고, 하역회사가 있고, 항운노조가 있고, 울릉도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울릉주민이 물건을 비싸게 구입해야 되는데가 여깁니다.

왜, 울릉주민은 봉급을 더 많이 받습니까?

더 돈을 많이 법니까? 그건 아이잖습니까?

군수 정윤열: 말씀하이소.

이용진 의원

그러며는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육지와 비슷한 가격을 구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 대책을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군수 정윤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요.

울릉군에 예산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로 가는 길은 바로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지 아니한, 안 하는데,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군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아주 잘 살 겉으면 또 조금 낫는데요.

우리 주민 수송하는 여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법을 정해 놓고 50%만 자기네들이 부담합니다.

5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요.

그 중에 경상북도는 잘 못살기 때문에 군하고 50%, 50%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광역시가 100% 다 부담합니다.

이기 자차단체 형평성이거든요.

이기 바로 예산의 어려움입니다.

이 예산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모든걸 행정에서 다 풀어라 카며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찾아보며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 제일 많습니다. 돈이,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별로, 울릉군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돈은 없다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경상적경비까지 다 합쳐가 해도 일꾼을 한 사람씩 안 써도 그건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야지요.

주민이 보는 앞에 의원님 말씀만 하시며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는 걸 어렵다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이 쉬운 건 아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자, 군수님!

예산에 저희들 연간 예산에 자주재원이 한 16억 뭐 우리 되고, 그다음에 거의 다 의존재원이라고 보고 있심다.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그렇죠.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타령이 아니고, 구조적인 모순점의 해결입니다.

구조적인 모순점,

군수 정윤열: 구조적인 모순점은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용진 의원: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군수 정윤열: 자치단체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용진 의원: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선거직입니다. 그렇죠?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군수 정윤열: 어이, 거의 접근하고 있잖습니까?

이용진 의원: ...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군수 정윤열: 그러이 싸우고 있잖습니까?

이용진 의원: 국가와 예산 타령만 하면,

군수 정윤열: 아니요.

이용진 의원: 능력 ...

군수 정윤열

지금 예산 의횝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에 놔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예산과 관련되는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하늘에 구름잡는 질문을 저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돈이 없는데, 뭘 해결합니까?

이용진 의원: 자, 방향을, 방법을 찾아서 주민이 그래도 울릉도에서, 살기좋은 울릉도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그건요. 말씀드리끼요.

그 쪽에 많이 소비되더라도 다른 소득원을 많이 찾도록 하는 방법이 더 우리 군민에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우리가 벌건, 새로 버는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는 군수입장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며는 소득원이 다른데서나마 이걸 보충 할 수 있겠는가? 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진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시설, 모노레일사업, 농기계보급, 풋산채 및 건산채 유통비 지원 등,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난 후에, 농가에 대한 반응, 이것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이건 의원님께서도 이걸 분석을 했는 기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분석은 이건 주민의 여론에 하머 다 끝났습니다.

저온저장창고하고, 모노레일에 관한 지원은 아직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점이 많으면 요구하는 자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만 분석 여지도 다 됐는 거예요.

그리고 농기계도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노레일하고 이런 모든 지원을 해놔도 그 농민이 거기에서 다른 델 이주해 가버리며는 그 시설했는기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기 제일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분야하고, 우리가 해준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그거는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문제점이 지금 되는 거는 바로 그 농가가 만들었을 적에는 만족했는데,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여건이 발생해서 그 농가를 비울 때, 그 자리에 활용 못하는 기 굉장히 어려운 행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기 인자 우리 농로도 한 가지입니다.

농로도 다 포장을 해가 끝까지 해 놓고 나니까 이주해 버리니까 그 농로는 못 쓰는 농로가 됩니다.

이런 기 문제점입니다.

이용진 의원: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는 뭐 태풍 피해로 해가지고 그나마 지역의 건설경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답변에서 투자사업비 50% 조기발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조기투자, 좋은 방안이신데, 내년도 사업을 좀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건설경기기 다소나마 살아나가지고 지역 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덧 붙여가 한번 답변 아니지만, 말씀드릴께요.

2005년도, 2006년도 태풍으로 인해가 일자리가 창출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가 피해입었는 기 더 커요.

그런 때문에 그걸 좋은 걸로 분석해가 이야기 하며는 앞으로 더 태풍이 오도록 기다려야 되잖냐? 이런 뜻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가 답변하기 보다는 이건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이용진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이용진 의원: 예. 본 의원이 군수님께 핵심적으로 오늘 마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모든 군정시책에 좀 반영을 잘 해달란 뜻입니다.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연료비, 물류비 안정대책,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뭐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군수 정윤열

예. 많이 찾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다음 회기 전에라도 늘 좀 알으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용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군수님!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우리 백과쟁명이라는 고사성어 아시지요?

군수 정윤열: 예. 말씀하이소.

배상용 의원: 그런 고사성어를 염두를 좀 해 두시고, 제가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딱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말씀하십시오.

배상용 의원

이용진의원님이 방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질문내용도 어제 제가 보면서 그런걸 느꼈습니다.

󰡒야, 이거 너무 포괄적이구나!󰡓

군수님 답변도, 야, 상당히, 어예 한편으로보면, 이거 무슨 답변하라고 이래 올맀노?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용진의원님도 물으시는 내용도 이 들어보니깐,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 모두가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는 관광업잡니다.

우리 집이 관광업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저동도 마찬가지고, 도동 부두에 내려가며는, 흔히 식당이나, 여관, 민박업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도동에 밀집돼 있고, 저동 어판장 부근에도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생각을 할때는 우리 입장들은 촌으로 들어가며는, 서북면쪽에 들어가며는 어민들은 오징어 많이 나면 좋고, 저동도 마찬가지겠고, 또 산으로 올라가며는 아까 군수님 말씀하는 그 얘기대로 산채가 잘 되면 좋고, 도동에 있는 주민들은 공무원들 빼놓고는 식당이나 전부 관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이래 봤을 때, 그런 소리들을 해요.

우리들은 좀 예산 지원 받을 수가 없느냐?

그래 어떤 얘깁니까? 그라며는,

식당에, 식당은 추접어 죽겠는데, 수리를 할 돈이 없습니다.

여관도 화장실도 개조해 보고 싶고, 리모델링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전부다 이런 부분이 배면에 깔려져 있는데,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다 이래 도와줄라 보니깐 전부 저당도 잡히고, 이런 현실이다.

그라면 결론은 빚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이대로 가야만 되느냐?

제가 이런 부분 물으면서도 군수님이 어떤 답변 나올지 사실 압니다.

예. 예산 내용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래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기는 하겠지마는, 어떤 방법이 없겠나?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관광 종사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군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좀 이래 무담보라도 지원을 좀 해주고, 우리 상식화가 있잖습니까?

봤을 때, 좀 가능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윤열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분야가요.

역으로 말씀드릴께요.

우선은 요. 농어민입니다.

농어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를 준비하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한테 뭘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해결방법이 어렵고요.

그래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걱정해야 됩니다.

다 우리 군민이지마는, 순서가요. 저가 볼 적에 서민층 이야기가 나오끼네 이야긴데, 그래도 농어민이 볼 적엔, 너그는 앉아가지고 장사해가 돈 벌잖아?

이런식이 판단이 나오이께, 각자 자기 노력을 한 거는 다 틀리는데도, 이해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그러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사업비나,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건 또 바로 그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자금이예요.

자금인데, 과거에는 이기, 과거 어느 정권때는 무담보로 다 됐어요.

공무원들이 도장 다 찍고 무담보로 했어요.

그래 결국은 그 무담보 했는 돈이 안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담당공무원들도 물은 적이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까지

군수 정윤열: 시대가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무담보로 해서

군수 정윤열: 있어요.

배상용 의원: 아직 안 들어왔는 분들이 계십니까?

군수 정윤열

있지요.

아예 없어진 것도 있어요.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그런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담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위가 있고 한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시 내가 배의원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를 꼭 세정과 이런게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돌라.

배상용 의원: 저는 생각하는 게,

군수 정윤열: 예를 들게요.

배상용 의원

군수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

군수 정윤열: 그러니까요.

배상용 의원: 제가 답답하다 그라지 않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답답하이까 제가 말씀 ...

배상용 의원: .... 군수님은 30년 넘게

군수 정윤열: 아이.

배상용 의원: 공직생활을 하셨고,

군수 정윤열: 그러이, 풀수 있는 방안을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찾을려고 하며는 이렇게 찾아봅시다.

뭔고하이,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탈수 있는데, 이걸 어떤 집단화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한번 연구해 볼껀 뭔고 카이, 그 주위 전체를 환경정비하는데, 군이 하고자 하는대로 따라 오겠다.

그리고 같이 하자카면 그때는 적은 돈은 자기, 그 안에 세부적인거는 자기네들이 내고, 외형적인 거는 군비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전혀 없는 거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검토해야지, 한 집, 한 집을 따지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 왜건카이 도동 전체를 리모델링 하자.

이라며는 빚진 사람도 있고, 빚 없는 사람도 있는데, 리모델링은 해야 되거든요.

배상용 의원: 도동 전체야,

군수 정윤열: 예를 들면,

배상용 의원: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를 들면, 그런거지요.

그러나 한 집, 한 집으로 가며는 그게 뭔고 하이, 개인집을 고쳐달라 하는데요.

리모델링 하자 카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 한번 더 찾아 보고, 그 분이 빚을 져 있는데, 빚이 있는데, 빚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다시 찾아 봐야지요.

동일한 선상에 우리 군민이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군민을 특정 다수에게만 어떤 무엇을 제공한다 카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연구하고, 우리 배의원님 걱정하시이께, 관광사업 하시는 분들, 더 걱정해야 하고, 뭔가를 정 안 되면 관광사업비가 뭐 있는지, 찾아보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함께 걱정해야지, 이건 자칫 말씀드리면요.

우후죽순입니다. 절단 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배상용 의원: 그래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제가 하는 소리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주민들 입장이 이렇고,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배상용 의원: 또 군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압니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알고, 아까 처음에 초창기에 얘기할 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부 자기입장에서 견제를 하고 본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오징어를 잡아오며는 어민들인테 신경을 쓸거고,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농사도 마찬가지 일 거고, 지금 현재 관광업을 하다 보니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한번 쯤은

군수 정윤열: 검토해 보입시다.

배상용 의원: 저는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정윤열: 와요?

배상용 의원: 그냥 아니다. 얘기 하지 말고,

군수 정윤열: 아니, 그건,

배상용 의원: 검토 한번 해 볼게요.

군수 정윤열: 검토하자 카잖아요.

배상용 의원: ...

군수 정윤열: ... 검토 하자 카기 전에, 이러 이러 한게 있다가고 이야기 해야지,

배상용 의원: ... 글쎄, 군수님!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해독불가)

군수 정윤열: (해독불가)

배상용 의원: 무조건 답을 내시는데,

군수 정윤열: 그럼 답 종결 됐 뿌잖아요.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이용진의원 보충 질의에 한 두가지 정도만,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물론, 조금 전 답변시, 오징어불황, 농업인침체, 등 금년도에는 건설경기마저도 불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조기 발주로 인해가 건설경기는 다소 침체에 빠뜨리지 않는다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매년 연도순시나 답변장에서 조기에 발주를 한다고 했으나, 근, 최근 3년을 보며는 본 예산을 승인 받아 놓고도 연말이 가도 발주 안 되는 공사가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중소기업 발전 방안에 한 가지만 말씀 ...

2008년도 심층수법 2월 4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 울릉미네랄회사가 사업부서에 아마 제2공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건설경기가 매년 답변은 되풀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건설과장하고 여 관계 과장이 다 계십니다마는, 올해 예산서를 냄과 동시에 이 예산이 어느게 깎일지는 모르더라도 대다수가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예산이 안 된다며는 그건 문제점이 당신네들 한테 있다.

그러이 지금부터 발주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느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연말 뿐 아니고, 저희 고향 울릉도는 땅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땅이 해결 안 돼가 못 하는 기 많습니다.

그러나 최병호의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땅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닷가에 올해 했는, 해 놨는 공사를 왜, 발주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실려고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깐, 사실 똑 바른 말로 죄송합니다. 늦어 버렸어요.

그러다보이 북서풍이 부는 그 항구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비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발주를 못 했는 거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단도리를 못 했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관계는요.

중소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법이 해서 우리 울릉도에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할려고 합니다.

울릉도는 1차산업이 주가되고, 관광산업이 주가 된다며는 과연 여기에 무차별하게 올 공장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무차별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환영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만, 심층수에 관한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심층수 제2공장 관계는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다고 전 못 들었는데, 인제, 오늘 말씀 듣고 거 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심층수에 관한 것도 선입관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분이, 이 회사가 CJ하고 가면서 군에 아무런 말씀없이, 말없이 몇 대 나오고 난 뒤에 알았어요.

이런 회사는요. 당장 들어온다 캐가 심의 할 것도 못 됩니다.

안 왔으면 안 왔지, 왜, 울릉도 물을 말없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제고해 볼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그 주식회사 울릉미네랄 공장에서는 지난해 이미 1공장에서 소금을 제조했습니다. 그지예?

군수 정윤열: 말씀하이소.

최병호 의원: 제조 과정에서 지방인 여자 6분과, 남자 3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그나마 작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2공장 그 사업계획서에 보며는 한 30명 정도 고용 요원이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에도 본 의원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계획서를 군수님이 아이 보지를 안 했다고 하며는 본 의원은 다시 사업부서에 확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군수 정윤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깁니다.

저는, 부정은 아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노 카며는, 일자리 창출 6명하고 다 좋습니다.

앞으로 2공장 되면 일자리 창출되고 다 좋아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걸 질서가 없으며는 무조건 환영해서 안 된다.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생산하며는 소금을 생산한다고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아직 통과도 되지도 안 했잖습니까?

그라고 소금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입니다.

품목허가를 났는가? 안 났는가?

이따 그것도 물어봐주세요.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군수 정윤열: 그러니까,

최병호 의원: 예.

군수 정윤열

이걸, 이런식으로 행정을 무시하고 이라며는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최병호 의원: 그 회사가

군수 정윤열

그래서 이거는 그 과가 잘 못 됐는 것 보다도 업자가, 업체가 너무 이래 하며는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안할라고 행정이 와 그라노. 이 카며는 행정이 어려워 져요.

어려워지지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업자는, 그런 무허가 업자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니다며는, 이거는 아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라고 이 분들이 오는데 대해가는 무조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요.

그러나 질서는 지켜져야 됩니다.

행정질서를 무시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거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환영 안 하는게 아입니다.

무조건 일자리 창출하고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러나 행정질서를 문란시키는 거는 과감히 배제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런데, 방금 군수님께서 질서나 지키지 않는 질책만 하셨는데, 그 담당 지금 현재 사업부서와 그 사업자 간의 어떤, 그 중에는 오해소지도 있었다고 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나, 질책은 행정에서 바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군수 정윤열: 불러가 가르쳐 줬어요.

최병호 의원

가르쳐 줘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 군수님이 어떤 그 회사에 질책을 했는지 몰라도 사업계획서를 담당부서에 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는 원칙에 의해가 법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왔다 말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젭니다.

군수 정윤열: 예. 그러며는 폐쇄시켜야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군수님이 다시 사업부서에 저거 사업계획서를 냈는 ...

군수 정윤열

사업부서에서도 저한테 못 올라오는 이유가, 올라 오며는 아인걸 가지고 우예 올라옵니까?

아닌 걸 가지고, 맞는 걸 가지고 올라오지요.

문제점이 있는데,

최병호 의원: 아이,

군수 정윤열

해결 방안을 안 가지고 올라 올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실무진영이 못 가지고 올라오는 지도 모릅니다.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다시 저거 확인 한번 하시고

군수 정윤열: 확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필요성이 없다고요?

군수 정윤열: 예.

최병호 의원: 저거 필요성이 없다는

군수 정윤열: 왜, 필요성이 없노 카면, 실무자가 이해를 못 하는데 우예 가 올라옵니까?

최병호 의원: 그라면

군수 정윤열

왜, 이런 이런 답변을 드리노 카면요.

의원님 말씀 다 알아듣고, 다 환영한다 캤잖아요.

했지마는, 이걸 행정 추진관계까지 이래라. 저래라. 카면, 어떻게 하자 카는 ...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그 확실히 담당부서에는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을 적에 원칙을 두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군수 정윤열: ...

최병호 의원: 그래야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웠던 회사는 어떤 보완 대책을 가져주지, 그냥 사업부서

군수 정윤열: 이보십시오.

최병호 의원: 그 사업부서 제쳐놓고,

군수 정윤열: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최병호 의원: 의견 제안이 없다. 봤을 적에는

군수 정윤열

아,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최병호 의원: ... 생각하거든요.

군수 정윤열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어떻게 됐노? 카면,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릉도에 그 자료를 낼라 했어요.

그래서 저가 뭐라 ... 본사를 울릉도 옮기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유치하지 않는다. 캤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라는 곳이 무공해지역이고, 울릉도의 상품이 굉장한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릉도에서 공장을 돌리겠다. 카면, 그거 의원님이 군수일적에 환영하겠습니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이 와가 그래가 울릉도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난 뒤에 품목허가를 못내요.

왜건카이, 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욕 안합니다.

무시안해요.

그라고 또 CJ에 물을 가져 갈때도 검토하고 연구할라꼬 자료를 가져 갈 적에는 우리가 다 오히려 돈을 도와줘도 돼요.

그러나 이 분이 가져갈때는 말없이 가지고 갔어요.

그라고 신문에 맞았어요.

근데 한 보세요.

내가 맞아가 아픈게 아니고요. 무질서아니예요.

이런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제2공장을 한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결재가 올라옵니까?

이런 질서가 안 잡힜는데,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건 저한테 가져와봐야 부결입니다.

난 부결입니다. 왜, 기본이 안됐는데, 어떻게, 기본부터 질서를 지키고 난 뒤에 이야기 돼야 됩니다.

의장 신봉석: 예. 저, 군수님!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상세한 그 저걸 계획서는 군수님!

차후에 그 한번 검토하시고,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다음에 이거 간담회때 그 토론을 하도록 한번 합시다.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요 문제는 행정 내적인 문제는 접어두시고, 혹시 우리 의원들이 이해 못한 부분 있으며는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의장 신봉석: 뒤에 한번 기회를 가져서

군수 정윤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동료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아, 군수님!

일단 오전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참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윤열: 예. 좋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동료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9)

(속개 14:00)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관사를 근린휴게쉼터를 조성할 의향과 도동1리 이영관씨 가옥을 매입,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한 마을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고맙습니다.

배상용 의원: 우선 저기 이영관씨 가옥에 대해갖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군정 질문사항 처음에 얘기했든 부분도 근대문화유산 지정이다.

사실 제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현재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지정이 돼 있는데, 나는 싫다. 인정 못한다.

만약 이걸 내가 강제로 철거를 했을 때는 잡혀갑니까? 우예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게 사실 문젠데, 현재 자기들 입장에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신문기사를 이래 찾아보니깐, 이게 지금 한겨레에서 나온 기삽니다.

이게, 제목이 힘없는 근대문화유산 등록제, 이래 나와 있는데, 뭐 이래 계속 갑니다. 가다가, 실제로 등록제도는 본존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지침에 불가할 뿐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다.

지금 현재 문항은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일련의 얘기들을 들어보며는 가장 문제는 문화유산 지정이 됐다. 근대문화유산으로,

그것만 풀린다 그라며는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 라고, 제가 답변 내용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요 부분이 맞습니까?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아까 질문 내용에서도 나왔는 게, 현재 도동 부두에는 가장 문제가,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뭔가 그라며는 우리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광객이요.

많은데, 택시 관광버스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여행사 가이드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그 군수님도 마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복잡한 상태에서, 그런데 제가 애기하는 농협 그 골목, 농협중앙회 골목으로 올라 가며는 거기가 일반 단체 여관하고 식당들의 밀집 장소다.

결국은 식사를 하게 되며는 앉아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부둣가로 내려 가갖고 현재 있는 우리 해양파출소 앞에서부터 시작해가 거기에다 누구말마따나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서고, 도동 부두에 좀 힘든 교통 체증을 갖다가 해소를 할라 그라며는 그거는 한번쯤 철거를 하고, 어떤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윤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가는 다시 검토해 봐야지요.

배상용 의원: 검토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가능하며는 좀 열린마음 갖고, 특히 도동같은 경우에는 그 만큼 주민들이 많이 살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데, 쉴 자리 없으니깐, 한번 충분히 검토 하셔갖고

군수 정윤열: 근데, 이제 배상용의원님이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보셨다 카는 데는 알겠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군수 정윤열: 이기 법이 없다고 해서 그라면 철거해도 되느냐?

배상용 의원: 자기들의 논리는 뭔가 그라면 지정과 등록의 차이점이다.

군수 정윤열

그래 지정과 등록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상식이 벗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했을 때 제제규정이 없다고 해가 제제 안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 이야기는,

제제하는 법이, 법을 제정하지 아니 했다면 그 제일 그와 유사하게 가까운 그게 저촉을 받습니다.

안 받는다 카면 이거는 이야기가 좀 잘 못 됐다 ...

배상용 의원: 문제는 절차상의 문젠데,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행정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못하지요.

소유주가 법적 근거가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럼 내가 철거할게.

철거 해놓고 나며는 근대문화유산은 없어 졌을 것 아입니까?

군수 정윤열: 아니요.

배상용 의원: 법적인 제제는 그 쪽에서 받을 것이고,

군수 정윤열

그게 당사자가 받게 되거든요.

그 쪽이 아이고,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군수 정윤열

그 당사자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당사자가 지금 땅 주인은 다른 사람한테로 가질 못하고, 현재 그래도 울릉도에서는 그 분이 현재까지 울릉도에서는 굉장히 자기 명예를 소중히 하는 분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군수 정윤열: 그분의 자기 명예, 먹칠을 하는 일을 과연 해 낼 것인가? 이런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왜, 그거를 먹칠이라는,

군수 정윤열

먹칠을 하지요.

들어보세요.

배상용 의원: 예.

군수 정윤열

법에 제제하는 법이 없다고 해가 그 법에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일 가까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카면 이거는 뭔가가 잘 못 대답했고요. 실무자가, 그러며는 문화재로 등록됐는 것 전부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가 무너뜨리뿌고 벌을 안 받는다 카면 이건 무질서고,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배상용 의원: 현재

군수 정윤열

그라며는 문화재로 등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등록을 받습니까? 그 친구들이, 등록을 받은 거는 문화재로 인정을 했다 말이요. 그게 또 뭐가 있노 카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50%가 양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수리를 할 때는 30%가 보조가 나와요.

이런 역할을, 내 정확하이 모르겠습니다마는 30% 맞을 거예요.

그렇다며는 그런걸 보조를 해주고 난 뒤에 낸중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뿌면 국고만 손실하고, 신청 다 해 놓고 아무나 신청 했다가 하기 싫으면 뜯을 수 있다면 이거는 무질서도 아이고 이거는 방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 안 되고요.

배상용 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 같네요.

군수 정윤열

잘 못 알더라도 들어보세요.

근데 국가는 가정이나 어데나 질서가 있습니다.

똑 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입니다.

법에 한계라 카는 거는 미처 법을 못 만들은 경우도 있어요.

그라면 못 만들은 법은 거기에 준한, 어느 가까운 법에 준하도록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거는 제제를 가하게 되는데, 만약 죄를 물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법이 없고, 약하니까, 뭐 다른 어떤 규약을 줄 거예요.

벌금을 매기든지, 뭘 조치를 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새로 우리 배의원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분의 명예 손실이 안 간다며는 배의원 말씀이 맞는데, 명예 손실이 간다면, 명예하고 그것하고 바꾸겠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가는 배의원님하고 저하고 왈가왈부해봐야 결국은 이걸 해지 안 해주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겉으면 해제 해 줘뿌지요.

근데 왜, 문화재청이 해제요구를 했는데, 왜 안하줬느냐? 이거예요.

기 뭐 배의원님 말씀대로 뜯을 수 있다며는, 마구 뜯을 수, 해제 시켜주지 말로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가는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길,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일단은,

군수 정윤열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기 인자, 왜, 가져 있어야 되노 카며는, 유산으로 놔 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일본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 나무를, 울릉도에 수목을 마음대로 채취해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간증거물로 남가 놓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가 긍정적으로 관리해 봅시다.

배상용 의원

사람들마다 다 보는 주관이 틀린데, 군수님과 또 저희 입장은 군수와 의원 입장이 아닌, 그 부분을 떠난다고 보며는 좀 노년층과 청년층아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 틀리는데, 군수님은 보존을 하자. 어떤 그런 논리를 두고 본다 그라며는, 저희 젊은사람 입장에서는 다는 아이겠지마는, 일제 잔재는 없애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군수 정윤열: 말씀,

배상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군수 정윤열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도 뜯는 걸, 사가지고 뜯든, 안 뜯든, 우리 관광객을 위해가 쉼터를 만들고 하고 샆다. 이 말이죠.

있는데, 요기 앞에 가리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요걸 다시 연구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돌라. 이런 ...

저도 찾을게요.

배상용 의원: 예.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며는 군수님은 현재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 게 취소가 된다 그라며는 군수님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그래 보면 되겠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군수 정윤열: 예.

의장 신봉석

자, 잠깐!

요 문제에 대해서 배의원님!

군수님!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왔잖십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가 매각 또는 멸실 일 경우에 제제법 또는 뭐 벌칙 규정이 있는가?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군수 정윤열: 예.

의장 신봉석

요런 부분하고, 또 만약에 벌칙규정이 없고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지정이냐? 해제냐?

요 차이만 있다 보며는, 만약에 멸실이나 매각을 했을 때에 유사법 적용이 이제까지 판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정윤열: 예.

의장 신봉석: 그 선에서 두 분이 양해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렇게 하지요.

군수 정윤열: 좋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군수님! 다음은 관사 철거 건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군수님이 관사이거 철거해야 된다. 란, 논리가 아주 강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짜다가 그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 62년 10월 10일날 박대통령이 울릉도에 들어와, 당시는 의장이었지요? 그지요?

그 분이 들어왔을 때, 그 일행이 여기서 자고 갔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깐 처음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일부 의견들이 대통령이 주무셨는데, 보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 하셨지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지금은 그 부분에 전혀 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군수 정윤열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자연 문화재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하며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조금 달리 할 수 있잖나?

저는 관광객이 와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루 1박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울릉도를 돌면서 관광지를 골고루 다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 아래 질문 요지를 보니까 배상용의원께서도 군청에서 뒷골목을 내려가는 도로를 박정희로로 하면 어떠냐고, 또 질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도 답변은 저는 그거캉 비슷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분이 배를 타로 갔다가 배를 못 타고 물에 젖은 옷으로 관사에 오셔가지고 주무시고는 그 이튿날 내려가다가, 배타로 내려가다가 배가 울릉항에는 배가 못 댄다 해서 다시 저동을 걸어 넘어 갔거든요.

걸어 넘어갔는 오솔길이 일주도로의 근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동 가가는 다시 또 작은 보트를 타니까 파도가 세가 그때 저동항이 근원이 됐고요.

순서가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이 다녀가신 통로를, 길을 어떻게 보전해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를 삼아와야 되거든요.

뜯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계획돼가 뜯어버리면 그만, 다시 복원하기는 무제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뜯는 과정 전에 몇 번 고심해야 되는 기, 이 건물을 유지시키는 기 맞느냐?

언제 복원비를 들여도 좋으니까 뜯는 기 맞느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배상용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 정윤열: 그래서 쉽게 뜯는다 소리를 못 하게 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군수님 그라면 울릉군에서 어떤 카리스마 있고, 상당한 지휘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주위에 있는 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뭐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든 분이 갑자기 어떤 주위에 의견을 하나 듣고,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깨면 안 되지󰡓 그 논리도 사실 좀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군수 정윤열

아니요. 그걸 사람이라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자주 보지요.

사형장에 사형시키기 위해 결정을 내가 곧 사형되도록 돼 있는데, 어떤 파발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다시 벼슬자리 오르는 걸 왕왕 봅니다.

그게 꼭 어느 쪽이 맞나? 틀리나? 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마는, 이 관계는 단순 논리로 생각하시면 뜯어 뿌죠. 그만,

뜯는 거는 쉽다 안 캅니까?

그런데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배상용 의원: 일단 그 얘기는 거기서 접어 두고요.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그라면,

특히, 울릉도에 있는 젊은 여자분들, 젊은 부부들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아까도 그래 자료를 갖다 보고 말씀 하셨지마는, 2005년도에 53명, 2006년도 51명, 2007년 62명, 합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울릉도 읍 내에만 서북면을 제외하고 여기에 166명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그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 만으로 돼 있지마는, 결국 만이라는 나이를 따지고 본다 그라며는 이게 거진 2005년에 자료도 적다 그지요.

한 2004년, 3년 돼야 된다는, 근데 이 자료만 갖고도, 아까 지금 저동 꿈나무에서는 60명 정원에 1세 6명, 2세가 A반, B반 나눠져 있습니다.

8명, 15명, 그라고 3세가 16명, 4세는 거의 뭐 6살 넘어가는 나이 아입니까?

그래 따지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1세에서 4세에 있는 어린애들은 정원이 한 45명밖에 안 돼요.

안되고, 양문어린이교회는 호부 6명이라. 그라면 결국은 총 합해갖고 50명밖에 안되는 인원인데, 이거는 서울대학교 시험보는 것 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부터 유치원도, 유치원은 이 나이가 넘어서면 되겠지만, 어린이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젊은 부부들이 정말 맞벌이를 하고 훗날 우리 지금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좀 영위로운 생활 영위하자. 그래 할라며는 맞벌이를 해야된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젊은 여자들이, 젊은 주부가 집에서 이 애기하나 때문에 젊음을 썩히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보고 하는 소리 그럽니다.

󰡐야 울릉도 이거 어린이집 문제는 참 크다.󰡑

우리 뭐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아들 좀 맡겨놓을 수 있는데 없느냐?

군수 정윤열

그래서 내가 아께 질문, 첫 질문지에 없든,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놀랐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뭘 만들어야 되노? 카며는, 어린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복지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람 곧 어린이, 유아부터 시작해가 해야 되는데, 거기 읍 관할에 특히 도동하고 저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이걸 검토하고 있는 중에 도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동도 함께 검토를 합시다.

똑 군수 관사를 안 뜯어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거리로 유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인제 저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거는 뭔고 하이,

꿈나무 어린이집은 군에서 만들어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진각종에서 거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낫는데, 현재 양문교회는 어린이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며는 그걸 시설을 넓힐 수 있는 가?

그래서 인제 종교단체가 넓히기가 쉽다며는 울릉천주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니까 거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

그다음에 여게 뭘 하나 만들 수 없는가? 하는 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꼭 군수 관사도 이렇습니다.

안 뜯고도 유아를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거게 조금 더 보완하면 된다며는 보완해가 조치해 나가면 돼요.

그런거지 똑 그걸 뜯어가 뭘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서 일부는 유아가 이용을 하고, 또 모자라는 미흡한 부분은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일부 조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이, 군수님 뭐 상당히 생각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군수님 생각도 좋으신 것 같고요.

뭐 어떻게든 뜯든, 안 뜯든을 떠나 갖고 중요한 거는 어린애집의 필요성이고, 또 땅을 찾다 보니까 워낙 없으니까 연구했는 게, 󰡐야 관사 저거 좀 이래󰡑 그래도 옛날 군수님 마음대로 철거하고 275평이라는데, 한 50평 정도만 구석에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며는 이용 가능 안하겠나? 싶은데, 군수님의 생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고,

군수 정윤열: 예.

배상용 의원: 중요한건 어린이집의 필요성이니깐, 그 부분에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정윤열: 그건 알겠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군수 정윤열: 고맙습니다.

배상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용복장군 기념관설립 예정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용복장군 기념관설립사업은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인물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는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사실상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등 중앙의 예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략 및 개발계획의 당위성 등 구체화적이고 세부적인 검토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검토된 사업 예정지는 경관, 자연 등 개발 잠재력 측면과 지역간 균형개발 및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역의 자원과 독도의 조망성, 주변 자원과 연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부분에 대하여만 검토된 상황으로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검토된 후보지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우리 집행부 또한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김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의장 신봉석: 보충 질문대로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대상지를, 후보지 결정할 적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한 군데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정 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에는 입지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라던가 통상적으로 마 룰에 의해서 인자 조정해서 우리가 했고요.

김병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도에 우리 계시는 김남일국장님께서 정말로 울릉도에는 애착도 많으시고, 이 분이 또 안용복장군에 대한 상당하이 또 높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울릉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구상이 그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 이거는 군비로서는 힘드니까 일단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일단 돈 한 2, 3찬만원 들여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을 하나 해가 나중에 어떤 이걸 한번 걸러가지고 신청하는 방향으로 한번 기초를 한번 닦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뭐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된 것도 없고, 조금 전에 김병수의원님께서도 질문하다시피 여러개 후보지를 좀 선정해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하면 뭐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디까지나 그 기준은 뭐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50억원에 대한 우리 계획에는 돼 있지마는 실지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됐는 상태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인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을 얻기 위해가 포럼도 개최하고, 부산에 인자 안용복장군 기념 사업회에 가서 인자 안용복장군 기념 회관을 짓는다 해서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그 후보지를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용역을 인자 한의대에 하니까, 자기들이 한번 돌아보곤, ... 선창이 안용복장군과의 역사성이라던가, 타소에 좀 근접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던가 또 선창에 그 위에서 보면 또 그 독도가 보인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 여기가 좋을 것 같다는 우리가 그런 답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현재 이걸 가지고 꼭 선창에를 100%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도 김병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좋은 곳이 있으며는 더 검토해가지고 적지를 선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예산이 15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투자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왜 한군데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며는, 군민종합운동장하는데, 여섯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최종 후보지로 한군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또 해결이 잘 안돼서 또 다른데 시행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15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군데만 했다 카는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망향봉이라는 그 곳에 아마 독도가 조망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독도 보인다는 얘기 아직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 최종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안용복 기념관은 특히 전 국민이 나라의 중요성인 독도를 상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동시에 지역의 체류시간이 늘면 뭐 아마 1박을 더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거는 이러한 구상 계획이고, 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기 지금 후보지가 선창쪽에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 거액된 국비 지원을 받을라면 말로해선 안 되니깐, 도하고 얘기는 좀 구상적으로 좀 계획을 만들어가 신청을 하자. 이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병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기 지금의 관건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군비 능력으로 가지고는 참 표본성이 있어도 어려우니까 어떻든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단계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거기 되며는 후보지 선정이 모여서는 의회와 저희들과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자리를 선정하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그라면 우리,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중앙 정부의 예산 따오기위해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용역 줘가, 한 군데라도 용역 줘가지고 예산 따기 위해서 아마 한 군데 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실지 그런 ...

김병수 의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맞습니다.

김병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라며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뭐 우리 군비 투입안하고 도비나 국비로 뭐 한다고 답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인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약속이 되어야 저희들이 인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최고 비율이 높은게 인자 70%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던가, 신활력사업, 이런 쪽이되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이되고, 50%는 지방비로서 도비나 군비를 넣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면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만약에 준공된다고 봅시다. 준공되면,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준공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은 최소단위 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파악이 됐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지금 그 단계는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요 문제만 우리가 용역에 의해가지고 지금 자금 신청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김병수 의원: 그래도 나중에 준공이 된다고 보며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아, 그렇지요.

김병수 의원: 년간 소요예산,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어차피 계획서가 올라가면요.

김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예산,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다 마련해가, 마련해가지고 어차피 도로 경유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련되며는 별도로 또 의회에 출무일에 오시며는, 와가지고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라면 뭐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김병수 의원: 향후 다른 후보지가 좋은 데 있으며는 변경도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확실합니다. 예.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김병수의원님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요즘 현재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란 주로 대안관광이 주를 이룹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어떤 태마가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태마가 있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

그 만큼 반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용복 기념관은 울릉도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안용복 기념관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며는,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떤 역사적 ... 뭐 의식의 ... 필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빼갖고 본다 그라며는 결국은 관광상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의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도 합니다.

울릉읍에 의원들도 있고, 서북면의 의원들도 있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라지마는 좋은 작품을 위해갖고 놔둔다면 우리 부두에, 제 언젠가 최병호의원님 우리 의장님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이야, 여 울릉도에 도동이나 저동쪽에 공간만 있다 그라며는 추산에 있는 우리 수영장을 들어다가 여 읍내쪽에 놔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보는데, 또 한측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선창에 있다.

이거 울릉도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떤 지역적인 균형개발 놓고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일반 뭐 관광버스도 잘 하시는 분은 선창까지, 섬목까지 들어가겠지마는, 아닌 분들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라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무호도 많이 다녔고 해갖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긴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많이 가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는 상당히 뭐 산사람부터 시작해가 좋은 곳도 많은데, 모르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이번일 계기로 해서 정말 뭐 150억이 투자가 되니, 지금 3천만원 용역비도 들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했으니깐,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배상용 의원: 가능하면 지역 요 현재 있는 안용복 기념관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 놔두는 것도 안 괜찮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예.

배상용 의원

예. 예.

아무튼 적극적인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예. ... 예.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일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매입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동1리 상록아파트 앞 토지는 2006년도 12월에 주정애와 이종인 소유 대지는 2,014평방미터에 609평과 그다음 건축물 170평방미터 51평에 6억2천8백8십5만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라고 2007년도 8월에 추가로 김명자 소유 대지 261평 79평과 건축물 95평방미터에 29평을 1억5백8십2만원으로 매입했어예.

대지 총 2,275평방미터 688평과 건축물 265평방미터 80평을 총 7억3천4백6십7만원으로 매입 했습니다.

당초에, 매입해서 당초에 계획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주차공간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추진하기위해서 사업비를 1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주차시설과 주민들의 쉼터를 시설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 계획을 수립되며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2008년에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관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동 약수마을 숫골 차량 종점지역 차량 선회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 도동3리 약수마을 숫골 안 길 중에 차량 진입 종점에 공간이 협소해서 각종 차량이 선회하여 돌아 나오는 데는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마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의 원활한 차량회전 방안을 위하여 몇 차례에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전 해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요거는, 요 관계는 향후에 토지 소유자와 재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종 차량이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도록 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약수 숫골 종점지역 차량 선회공간 마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제안규칙 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울릉군 제안규칙에는 년 2회에 제안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안이 수시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의 종류별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누구나 자유로이 제안 할 수 있는 자유 제안은 한건도 접수된 기 없습니다.

과제를 지정해서 제안 할 수 있는 지정 제안에는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무과에서 공모한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으로 16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한 가칭 울릉군문화청소년여성회관 명칭 공고에 7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관련, 직무 제안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한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변화관리 컨설팅 분야에서 전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혁신과제로서 지난 1월 23일 변화관리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개최 이후에 타운미니 5개조에서 다시 찾는 관광울릉여건조성과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 5개 과제가 채택되어서 5월 7일날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참여자 중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33명에 대해서 동남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 고안을 장려하기 위한 자유제안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분산 운영으로 인한 제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릉군 제안규칙 중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재 정비해가 제안 운영 창구를 단일화해서 공무원 제안, 혁신 제안, 기타 제안 등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 제도 발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울릉군 제안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우수제안제도 발굴 공무원에게 특별 성급, 그다음 희망부서 전보의 인사상 특전 및 창안 시상금품 지급과 더불어 선진지 해외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우수 제안이 최대한 많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택되지 않는 저등급 제안 발굴자에 대해서도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하여 제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제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관심도 제고와 우수 제안 채택시에 인터넷, 언론등 전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제안규칙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총무과장님! 보충 질문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도서개발사업비 10억으로 뭐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008년도부터 3년간에 저희들 30억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30억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 사업비에 1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요기에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 전체적으로 뭐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 뭐 주민쉼터, 그다음 뭐 옥상에는 주차시설, 요런 등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아무튼 요 저희들 계획이 되며는 전문가인테 한번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수 의원: 본 의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저동 진료소도 이쪽으로 뭐 건립이 된다. 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근데, 과장님!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재산 다 우리가 인수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어느 것 요? 그

김병수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땅 매입했는 것 예.

김병수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다 하고, ...

김병수 의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녁에 불빛이 있다 없다가 하는 때가 있는 겉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아, 그 집이,

김병수 의원: 건물 내에

총무과장 임수원: 건물 내에예.

김병수 의원: 예.

총무과장 임수원: 아직 그 한군데는 아직 덜, 완전 이주를 덜 시켰습니다.

김병수 의원: 나중에,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다 주고 샀는데, 이주하는 데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며는 용역을 쓴다고 하니까, 용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제가, 저희 의료원에 관절염환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약 한 1,000여명이 되더라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울릉도에는 참 여건상 인구가 적어가지고 뭐 수영장, 개인이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단위의 수영장만이라도 우리 여기에 종합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좀 넣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요거는 저희들 마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인테 용역을 줄때에 요것도 함 참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전문가인테 용역을 줄때 그

총무과장 임수원: 예.

김병수 의원

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며는 뒤에 아파트가 여러 가구가 살잖습니까?

그 높이 지으면 조망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김병수 의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2층 이상 더 못 올라갑니다.

김병수 의원: 예. 저 본 의원도 2층 이상 짓게 되며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조망권이 문제가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며는 다음은 울릉군 도동3리 숫골 종점지역 차량 선회공간 마련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이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갖고 뭐 부지 매입을 못했다 카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밭 지금 주인이신 한기운씨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기운씨하고 지금 빈 집 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그 앞에 공간이 ...

총무과장 임수원

거에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하기 전에 참 제가 읍에 있을 때도 수차례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가 몇 차례 갔는데, 그 밭주인이 지금 천부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한기운씨라고 맨 도동3리에 봉래슈퍼 있는데 그쪽으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거도 한 분 계시고,

정성환 의원: 예. 예.

총무과장 임수원: 한 분은 천부에 계십니다.

정성환 의원: 아, 한분은 또 그 빈집 소유주는 이종석씨라고 육지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정성환 의원: 지금 한기운씨는 뭐 제가 이래 지역 주민들 물어봐도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정성환 의원: 근데 지금 이종석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 그게 가압류 상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정성환 의원: 지금 뭐 농협지부가 가장 많고, 그다음 수협, 단위농협, 이래가 지금 가압류 상탠데, 그 분을 한 만나 보시고, 협의를 함 해보시고,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그라고 지금 숫골 주민들이 참 대단히 그거합니다. 지금, 위에 계시는 분들은 봉래슈퍼앞에 까지 가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라고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종고 앞에 까지 각 쓰레기를 갖고 와서 카고, 상당히 어렵거든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정성환 의원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 뭐 소규모 주민사업을,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겁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소유자하고 한번 더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만, 한기운씨는 마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성환 의원: 예. 이 분은 뭐 부지를 뭐

총무과장 임수원: 예. 부지 매입

정성환 의원: 팔 ... 저게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종석씨를 한번 만나 보시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정성환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 협의가 될 수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정성환 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만나가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울릉군 제안규칙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시, 혹 지금 현재 제안제도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을 두 가지로 뒀습니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자유제안은 거의 없고, 지정제안만 홈페이지 개선에 16건, 사회복지과에서 71건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혁신역량 과제로 5대 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 중 지금 혁신과제로 인해가 인센티브로 동남아 해외 연수를 한 30명 정도 지난해 했다고,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금년도 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읍사무소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거기 가보니까 두 가지 잘 했는 방안을 제가 ... 요것은 현재 지금 기존 가로등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로등 변경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흔히, 지금 일반 우리가 건설과나 각 읍면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가로등 내용에 보며는 현재 고압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 수명은 년 신설시, 만 한 2,000시간 정도, 그러나 읍에서 개발한 이걸 저걸 새로운 제품 보게되며는 한 10만 정도 1년반 정도로 고장율이 거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울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등 3개를 전면 시정 관리해야 된다는 판단을 느꼈고요.

또한 읍사무소에서 지금 방송 방법이 과거에는 본인이 그 시스템 자체에 그 방송국에 가서, 그 방송실에 가서 방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근데, 지금 읍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 방법을 보게되면 휴대폰으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 각 마을 리장들이나 담당공무원은 방송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지금 도안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본청에서도 어떤 그 공무원들께 그 자유적인 어떤 공모제안을,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한 사람이 한 건만 하더라도 1년에 350건입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라면 절반이 한다 해도 150건, 10분의 1만해도 30건입니다.

그라며는 우리 울릉군에 어떤 발전에 충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본 의원은, 그나마도 시행 겨우 하는 기, 제안제도, 또한 지금 지난번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서도 명예리장제도를 강화 시킨다.

명년도에는 활성화 한다 했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금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나 지난 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마저도 아주 미비합디다.

지금 2007년도 명예리장제도 마저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한 열 몇 건 중에서 해결 된 거는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지 된다 봤을 적에는 이거 어떤 그 자유 제안은 이거 물거품에 건너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거 총무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뭐 저희들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실적을 한 3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한 저희들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로 해서 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요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응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타 시군에 홈페이지에 가 보면요.

혁신이란 그 단어를 도배지 해 놨는 곳도 있습니다. 크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래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어떤 아이디어나 창출 모집을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해서 직원들이 1년에 1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확을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결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이 그 직원의 어떤 사기앙양을 충분하이 걷어줘야 되는데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로부터 창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 하나 중 지금 저가 조금 전 가로등 지금 시설 관리에 대하가 그 개선 방향이 있다 했는데, 그 일예로 지금 현재 가로등 고장시 수리시는 각 업체에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 통보에 따라 시정 내정이 돼야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고장 수리를 해 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근데, 저는 이 모든 지금 시설 관리체계를 각 읍면별로 단가계약 하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도 거의 가로등 보수 수리비가 거의 한 2천만원씩 듭니다.

2천만원 기준을 해가 입찰로 봐가, 단가 입찰로 봐가 고장시에는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도 그 회사측에 책임을 주게 되며는 전기제품 지금 현재 기존 쓰는 재료비는 월등하게 저는 상승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현재 기준,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울릉군에서는 그 업체에 전기재료 품질검사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지예.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 단가 입찰로 봤을 적에 그 무조건 고장나면 어떻던, 며칠 이내 안 하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저거만 공제만 시켜 주면 되거든요.

총무과장 임수원: 예.

최병호 의원: 그런 방안도 함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문화청소년회관은 당초 문화관광부터로 승인 받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활동법이 정한 법정 시설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예회관 예산과 그리고 여성회관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과 여성회관의 기능이 추가되므로서 실제 지금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성들의 시설물 이용율이 인제 앞으로 증가 될 것이고,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문제, 정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어학연수실이라든지, 그다음 취미클럽 등 추가 수요가 지금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사회복지과장님 보충 질문대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방금 저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갔거든요.

한다는 얘긴지, 안 한다는 얘긴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검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배상용 의원

신중히 검토 하겠다.

지금 현재 또 어학연수실도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금 추가로 어학연수실이 예산이 지금 영달이 돼 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금 교육지원계서 예산이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이게 공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 뿐만 아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문예활동, 예술활동, 뭐 이런 활동을 하기로 한 취미클럽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시설을 적극적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추가 수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요를 감안해서 이 부분은 어떤게 우선순윈가 이런걸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청소년여성회관이 지금 복지회관의 어떤 그 형태와는 틀린, 운영방법 자체가, 상주의 개념이 아닌, 그지요.

대여식으로 간다고 말씀 ...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대여하고도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상용 의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문화청소년회관은, 우리가 여게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히들 뭐 댄스스포츠나, 에어로빅이나, 어떤 이런 좀 활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사용한다.

신청서를 내고 사용하는 것 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금 그 운영시스템에 대해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만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구상은 특정인에게 특정기간 동안 뭐 임대 또는 대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우리가 자체에서 청소년과 여성들의 프로그램을 거기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지원 하겠다.

여성회관 마찬가지, 도예공방도 있고, 요리 강습실도 있고, 뭐 댄스스포츠도 있고, 이런 지도 교사를 초청해다가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현재 2층에 보며는, 우리 지금 현재 설계도를 갖다 안 갖고 왔지마는, 체력활동장이라고 두 군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체력활동장요.

배상용 의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대여가 아니고, 주민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악댄스연습실 이거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그건 인제 우리가 청소년과 여성들의 댄스연습실입니다. 문자그대로,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 옆에도 방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개가,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건 인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활동법이 정한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 시설할 때, ...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는 주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 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든, 어학연수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이거는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고, 방음 장치가 되고,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갈 것 아입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지요.

배상용 의원: 그거는 그렇다 치겠지마는, 다른 쪽에 있는 일단 취미클럽들이 사용한다고 본다 그라며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거는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 있으니깐, 아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 취미클럽이 사용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앞으로 그런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댄스연습실이라던가, 인터넷카페라던가, 이런것들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식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인터넷카페는 인터넷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학연수실은 이어폰을 개별적으로 끼고 어학연수를 들을 수 있는, 현행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꼭 그렇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 ... , 일단 인자 보이는 형태로는 현재 3층에 두 군데가 남아 있다. 그지요?

34평과 몇 평입니까?

14.8평 그지요?

그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게 남아 있는게 아니고요.

그게 남아 ...

배상용 의원: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지금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 했다. 이런 ...

배상용 의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설계공법상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마는, 이래 다녀 보며는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울리는 구조거든요.

밑에서 소리 한번만 치며는 3층까지 다 올라가는 정도의 구좁니다.

...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자체를 봤을 때, 과연 그 사용을 할 때, 주부들이 많이 온다.

전부다 얘들 딸리고 거 온다고 본다며는, 뭐 누구나 댄스스포츠하고 에어로빅하고 실습을 할 때, 이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오는 아이들, 못 데리고 오라 소리 못 할 거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풀어 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어떤 얘들은 내려가면서 계단에 구르는 수도 생기겠고, 또 그라고 앉아서 자기도 고함치는 수도 생기겠고, 그러다 보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당같은데 다녀 보며는, 놀이공부방 같은 것 안 있습니다.

놀이방으로 꾸며 놓은데, 저쪽에 우리 그 울릉호텔 밑에 갈비마트인가요.

거기 보며는 상당히 주민들이 꼬마가 달린 어른들은 사용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 놀이방이 있으니까 넣어놓고, 마음 놓고, 우리 그 다니다 보며는, 우리 지금 얘들은 컸는 편인데, 어릴때는 식당을 제대로 못 갔거든요. 사실은,

이거 뭐 우리 사회 정서상 어떤 자리에 앉아 갖고 한 2, 30분 넘어면 사방팔방 다 뛰다니고 이라이까네,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음식점도 못 찾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운영상 실태도 뭐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틀리기는 하겠지마는, 현재 제가 얘기하는 어떤 젊은 주부들을 위한, 아이가 딸린 주부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누구말마따나 얘들을 갖다가 좀 맡겨 놓을 수 있는 놀이방시설은 전부 다수를 위한 부분이니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기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지요.

시설물 설치는, 시설물 설치 아이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지금 시설 관리 인력들 정원이 문화관광과에,

배상용 의원: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래서 이번에 저거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설계할 때,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댄스스포츠나 어떤 에어로빅이나, 좀 있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 꽹과리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놈 다 있을 것 아입니까?

... 색소폰도 있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방음장치도 안 돼 있는 그 통에 넣어 놓고, 계속 울려된다 그라며는 그 주위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오는 뭐 내년도에 이거 추경 때는 다른거는 몰라도 이 놀이방하고 그다음에 다중이 사용하는 음악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의 단체에는 방음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 검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본 시설은 정말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작해서 많은 기능이 아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가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한 또 사업비가 지원되질 못 했습니다.

인자 그런데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결론적으로 여성편의 시설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는 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요게서 그러나 이 본 시설이 부족한 이런 공간에다가 그라면 여성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아니다. 그라면 한도 끝도 없을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좀 마음 열어 놔 놓고, 운영상 봤을 때, 시끄러워 좋을 것 뭐 있겠습니까?

꼬마들 사고나서 좋을 것 뭐 있겠습니까?

함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고, 이것 좀 방음 문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사회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에 애초에 여성,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출발해서 뒤 늦게 여성문화회관으로 또 보충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애초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의장 신봉석: 예. 예. 그런데 그 청소년수련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사항 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렇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의장 신봉석: 그러며는 지금 이 건축과정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의장 신봉석: 아직까지도 뭐 여게 운영 기준이 없이 오늘 이거 넣어까? 내일 저거 넣어까? 이런 쪽에 흔들린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아, 그 시설은 당초에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 신봉석: 글쎄,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의장 신봉석

최근에 그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의 어떤 기준이 없었다 보면 이건 좀 문제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여 활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 모든 걸 정하고 해야 되지 않냐?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장기적인 사용하는 데도 있을기고, 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뭐 여성회관쪽으로 일부 활용된다보면 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보며는 활용을 빠른 시일내에 기준을 정해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까지 질문사항을 보고 간단하게 한번 느낀거를 잠깐 소관과에 한번 좀 질의코자 합니다.

마침 실장님계시고, 또 실장님보다 예산계장이 이 부분에 더 잘 알지 않나, 싶어가 질문을 조금 드려봅니다.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어떤 사업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 통과 시킬때는 그 사업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고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그렇다보며는 당초에 사업 목적과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변경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사업비가 당초에 보다 300% 이상 증액돼가 사업이 시행된다며는 이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돼가 사업비가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넘어온다면 그 예산계서 승인하는 자체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구체적으로 어디?

의장 신봉석

지금 현재에 과에 실예는 내가 나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과라고 이야기 하며는 그 과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의장 신봉석: 예.

예산계장 김수한

예.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예산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려 그라다가 인제 규모가 작았다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완벽한 예산이 계획이 되면 좋겠는데,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 계획 자체에 어떤 수요,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은 작았는데, 하다보며는 이렇게계획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예산규모가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며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 요구가 됐다 해가지고 그걸 꼭 짚어서 이게 예산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그 부분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하고, 그렇다며는 그걸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실은 당초에는 재떨이 산다 해놓고 지 기분에 가가지고 딴 것 사온다면 이거는 문제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그 부분은

의장 신봉석: 그다음 또 한가지는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지금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사업비에 50% 이상 증액이 되면 새로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투융자심사 이야기 하시는 같은데,

의장 신봉석: 마, 투융자심사 아니라도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일반적으로는 50%까지는 안 봅니다.

일반 관행을 보면, 한 30% 정도 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당초에 완벽한 예측 금액이 없기 때문에 30%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통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0% 이상 증액 된다는 건 이거는 문제있는 것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을 하지마라. 하라는 사업은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잖냐?

이래보고 내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부분에 인정됩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예.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장 신봉석: 아이, 투융자심사 부분 아니라도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일반적인 행정절차상의 사업목적이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또 그 당초의 예산액에 300% 이상 증액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보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깁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 부분에 인정합니까? 그럼,

예산계장 김수한

년도 안에서 그렇게 변경됐는 건, 여 사업목적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예산을 편성 했는데, 변경했는 거는 잘 못 됐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건 잘 못된 것 맞습니다.

예산에 명칭에 있는대로 예산 목적대로 쓰야됩니다.

그래 쓰야되고, 그 외에 예산이 연도별로 증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행정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그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이 행정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제 그 연도 중에 변경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변경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 맞습니다.

의장 신봉석: 자, 한 가지만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단일사업이 언연 중에 계속비사업 성격을 지니게 된다 보며는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그것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생기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단일

의장 신봉석: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계속비사업을 할수 있는 ...

의장 신봉석: 사업 성질을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계속비라고 이름 지아 주는거는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단일사업이 수년간에 걸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우에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수한: 그렇습니다.

의장 신봉석: 우리 울릉군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런 성격들이 더러 나옵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근데 그런 성격이 나오며는 차후에라도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이야? 이런 이야깁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맞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그러이, 요런점들을 예산계장님한테 명확하게 물어보고 혹시 이런부분이 차제에 생기더라도 조금 행정절차는 밟아 줘야 된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이걸 하지마라. 하라는 이야기는 아입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예.

의장 신봉석: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이래 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짚어보기 위해서 내가 답변을 부탁 드린겁니다.

예산계장 김수한: 예.

의장 신봉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 주차장시설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는 울릉도 비경 중 유일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북면 해안일대와 죽도, 관음도는 물론, 독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명소입니다.

뿐만아니라, 이곳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에 망루가 있었고, 현재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역사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군에서는 이곳을 2006년도에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경관을 감상하기 용이하도록 2층 팔각정하고 관망경 시설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주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민들이 농업을 위하여 개설해 놓은 진입로가 있으나,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있고, 노폭 또한 협소하여 차량으로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을 위하여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관람객들은 모두 도보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람객들이 차량진입이 안 되므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차량통행에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단체로 관광시 주차난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는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수의원께서 주차공간으로 제시한 인근 부지의 토지는 확인결과 전반적으로 경사가 심하여 주차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토지 상단부인 도로와 접한 곳인 과거에 석포주민이 거주했던 집터 부지는 대체로 완만한 부분이 있어, 이곳을 주차부지로 개선하면 차량 몇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소유주가 주차부지 면적만을 분할하여 매각을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곳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차량진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입로 입구의 급경사 및 급커브 지역을 선형 개량하여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주차난 해결의 한 방편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어떠한 방법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편리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박정희로 도로명 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군을 방문한 대통령은 1962년 10월 10일 당시 대통령 집권 대리이며, 국가 재건 최고의장인 고 박정희 대통령 한 분 뿐이므로 박정희대통령의 울릉도 방문은 우리군 개척이후 가장 빛나는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배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국정 홍보처 및 관련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을 만한 신문사 등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기록 영상 및 기타 자료 등을 수집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부지가 해결되면 안내판을 설치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디지털 울릉문화 대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위원들에게 고 박정희대통령 울릉도 방문 관련 자료들을 정부기록보존 기관 방문시에 수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명칭도 박정희로나 대통령로나 이런 적정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내년도 시행될 새주소 명칭사업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허용되면 도로명칭을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동항의 관문인 도동부두 정비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도동부두 공원화계획을 질문한 적이 있는 내용이고, 생략하고 도동부두 정비시 보다 깨끗한 도동부두를 위해 노점상을 현대식으로 정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 문제 등은 수년간 우리군에서도 고민해왔는 사항입니다.

본토에 저희군과 유사한 시군의 사례를 각 실무부서에 물어보며는 관련법이 없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으로 보며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입장으로나 관광객 입장으로 보며는 노점상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부두 정비계획 예산이 내년에 편성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지마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울릉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용역시 병행해서 도동부두 정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는 물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주위 관련 업소에 침해를 받지는 않는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가능하다며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깨끗하게 정리된 관광지의 모습과 어울려 질수 있는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김정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의 통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역축제의 성공요소인 전통성, 차별성, 화합성, 그리고 경제성을 고루 갖춘 지역의 축제는 몇 개나 되는지? 의문시 된다는 것에 대해 현재 지역의 축제는 타 지역과 다른 전통성이나 차별성 부분에서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축제의 경우 전통 뗏목경주나 계선줄던지기 등 타지역에서 보기 힘든 울릉도만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기라고 사료되며,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눈꽃축제의 경우 설피체험이나 대나무스키 타기 등 전통성과 차별성이 나타나는 일부분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그런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체험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화합을 경주하는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여 축제다운 축제, 생산적인 축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갈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난 147회 제1차 정례회시에 질문내용과 비슷한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소축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지역 대표축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군도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축제를 큰 축제속에 포함시켜 나가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접근성, 입도의 한계성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저희군은 관광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를 사계절에 분산하여 개최하므로서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객을 사계절 입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눈꽃축제 개최시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비를 50% 정도 할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저희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울릉도의 겨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완전한 민간 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축제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도 민간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추진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며는 적극 찬성합니다.

오징어축제의 경우 대부분의 각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곳은 기관 및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배분받아 행사를 직접 주관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나 눈꽃축제도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마을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직접 진행하고, 관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축제를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동 달맞이축제와 같이 순수하게 처음부터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눈꽃축제는 처음부터 순수하게 주민들로 구성하여 추진하는데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1회 눈꽃축제를 개최하고 평가를 한 후에 실무추진위원장 등 주민 위주의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질문은 잠시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8)

(속개 15:49)

의장 신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 주차장 시설 용의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는 울릉군에서 유일하게 아마 그곳만 일출, 일몰 보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만 개발해놔 놓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없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별 관심이 좀 없습니다.

우야다가 가보며는 도로 로상에 쭉 다대 놓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냥 세워놨는 게, 참 사고날수도 있고, 또 초보자운전 같은 경우에는 교행 하다가 비끼다가 또 교행 하다가 또 사고날수도 있고 한데, 특별히 아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그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에 꼭, 아까 답변은 밑쪽에 옛날에 석포 주민이 살던 집하고, 그 위쪽부분으로 또 일부 땅이 저희들 화장실을 짓는 부분에 국방부 땅하고 일부 있습디다.

있는데, 그 양쪽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석축을 쌓아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 아니며는 지금 에스자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석포 도로하고 맞춰가지고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며는 그 사업비하고 부지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 하고, 어떤게 효율적인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된다카면 사실 그 위까지 차가 올라가며는 지금 저희들 전망대있는 부근에는 일부 전망대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어느정도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요.

지금 저희들 전망대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몇 군데 그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안하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망대를 뭐 우리가 사업을 한다던가 이라며는 꼭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하는 방안을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그 위치에 보며는 저도 주차장 부지가 없다 카는 거는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마는, 고게 위치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했는 자리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을 어느정도 하며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대형차도 어느정도 댈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옛날 집이 뭐 다 무너져 갑디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고게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곁들여서 말씀드리며는 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며는 또 거기에서 바로 교각을 뭐 에이치빔이라든지, 해서 전망대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놓으며는 정말로 사람이 걸어서 가면서 그 자체가 또 관광지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는 일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라가고, 또 관광버스는 진입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그거는 뭐 판단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병수 의원

거기뿐 아닙니다. 지금,

백태철씨 집 앞에도 보니깐, 거기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는 버스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인자 보니까,

올라가고, 또 그뿐아니고, 또 안평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하동에 삭도시설 다 되고 나며는, 그 모노레일시설이 다 되고 나며는 아마 그쪽에도 좀 넓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광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종전까지는 주차장에 대한 큰 개념이 없었다 카는것 보다도 충분한 고려를 안하고 했는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인제, 그 뒤에 부지를 매입해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꼭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될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관광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 태하리에 모노레일시설이나 요런데는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어제 이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김병수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주차장이야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울릉도의 관광체계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관광체계로 봤을 때 과연 그 석포 전망대에 얼마나 많은 시간활용의 빈도가 있느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개발관광여행사 유선규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존경합니다.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의 어떤 일에 열정이나 연구하는 모습이 참 좋다고 느끼거든요.

현재 울릉도에 있는, 여행코스가 A코스, B코스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활용이 많이 돼갖고 현재 관광체계 4시간은 그 누가 어떤일을 하든지 관광버스 4시간은 변동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전 8시 출발 12시에 도착해야지요.

몰라 배편 시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2시에 손님 실어갖고 두시반에서 여섯시반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참 애매했든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수전 전망대 나 봉래폭포는 그냥 관광기사님들이 실어갖고 크게 바빴거든요.

억수로 바빴는데, 그분이 A코스, B코스를 만들면서 울릉도 관광활성화 상당히 많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A코스 보다 오히려 관광업을 하는 분들은 B코스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4시간짜리 관광버스를 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가는 분도 계시겠지요.

석포전망대에 올라가서 갈 시간이 있겠나? 라는 얘기도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뭐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부정은 아닙니다.

분명하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마는 그거를 같이 진행함과 동시에 바로 되는 건 아이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에서는 할 일이 뭐냐? 관광 울릉도에 어떤 여행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제일 요점이거든요. 현재요.

그러며는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은 해가면서 그 전에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까지 나와 줘야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하고 했는 석포 전망대나 지금 현재 향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 향목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럼 A코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리분지에 올라와서 선창을 지나와가 들어오고, B코스는 봉래폭포, 내수전 전망대 이형태로 돌고 들어오고, 그다음 C코스는 지금 말씀하신 석포 전망대하고 향목을 갔다 와야지, 또 좀 있으며는 또 다른 의미가 또 부여 될 겁니다.

다른 관광지가 생기게 되면, 그런게 과연 지금 현재 관광업을 하는 관광과에서 세분화의 연구에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곁들여 말씀드리며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서 관광버스 출발을 해가지고 내수전 전망대까지 갔다가 내수전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석포 전망대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까지 트레킹을 시키고, 하도록 하고,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까지 갔다가 조망을 하고 난 뒤에 내려오며는 거기서 버스가 대기해 있다가 나리분지 갔다가 이래 오는 코스라던가, 아니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 방향으로 오는 이런 풀코스나, 이런걸 4시간, 시간을 하는 것 보다도 뭐 5시간, 6시간 걸리도 울릉도 전체를 일주하고 트레킹도하고 하면서 울릉도를 알고 갈수 있는 그런 코스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관광회사의 어떤 패키지 요금이나, 근본 우리가 개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코스를, 물론 저희들 앞으로 요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A코스 B코스 뿐만 아니고 C, D코스, 여러 가지 코스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됩니다.

해야되는건 공감하는데, 유지에서 패키지 요금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 여기에 있는 관광여행사서 과연 어느정도 이문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느냐? ...

배상용 의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같이 동료 최병호의원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울릉도에 이번 눈꽃축제할때도 마찬가지고 였고, 축제를 할 때 울릉도의 70% 이상이 단체관광객이다.

울릉도 축제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행사와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A코스, B코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C코스, 또 트레킹코스는 D코스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일정을 짜야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어떤 체류형 관광이 형태가 안 되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뭐 당장 이래 한다고 해갖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좀 학술적으로, 얼마전에 그 신활력사업에 관광실무라는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거를 갖다가 감사기간 중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활용도도 잘 만들었습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행사 가이드들한테 실제적으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된다. 하고, 이번 코스는 이런 코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여행사 패키지 짜고 들어올때 이런게 대입이 돼야지, 진정한 관광발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다음은 박정희로 도로명지정과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까 저기 군수 관사건 철거에 대한 질문을 넣어면서 그 답변석에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남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군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래 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군정 질문서를 갖다가 꾸미면서 김병수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배의원! 그것도 좋은데, 그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우체국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 옆에 집이 지금 헌집이라 그라더라고요.

사람이 안 사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배상용 의원

그 부분을 기왕이면 군에서 한 매입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상적인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말씀을 하세요.

워낙 뭐 이 토지쪽으로는 전문가가 되셔갖고,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나 그라며는 우리 도로 ...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이 아치씩으로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하셔갖고 우리 사진촬영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노면 폭이 좁다보니깐, 우리 뒤에 뭐 김철환계장님 근본 사진 전문가이시니깐, 제가 바로 얘기하면 알 겁니다. 아마,

사진 구도가 안 나오거든 사실은 요.

바로 그 앞에 놔 둬놓고 사진을 찍는다는 자체가 참 힘든 부분인데, 그래 생각했던게 아치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서서 뒤에서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부분도 생각을 해봤었고,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해갖고는 너무 쉽게 긍정적인 판단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새주소사업에 대한 말씀하셨지요?

그래갖고 제가 그 김경기계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뭐 저희가 뜻하는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마는, 설사 법규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광용 명칭으로도 충분하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관광지도에 새주소사업으로 그게 안 되겠지만, 안 된다하더라도 관광 우리 지도에 박정희로라고 정해 놓는다며는 그것도 좀 괜찮지 ...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안 그래도 아치부분에 대해가지고 여 담당계장하고 며칠전에 이 질문서를 받고 경찰서 옆에 부지만 매입이 되며는, 허락이 되며는 도로폭을 조금 넓히는 방안이 있으며는, 그 지금 공가 있잖습니까? 사람 안 사는 밑부분예.

배상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그런 검토도 해 봤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봤는데, 오늘 질문하신 답변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넣지 못했는 거는 사실상 그 부분에 저희들 아치를 세워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아치를 세우면서 우리가 땅만 매입하며는 뭐 본인들의 허락만 된다며는 설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게 그게 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예 여기서 그거를 ...

배상용 의원: 일단 생각은 해 두시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라고,

배상용 의원

먼저 아치부분이나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그라며는 뭐 기념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몰라 그쪽 골목에 사실은 주민들은 어떤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 동네가 중앙로나 저쪽 보다는 약간은 상권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 자리가,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해 놓고, 기념관이 서준다 그라며는 그쪽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어떤 영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그래 너무나 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감사하고요.

한번 적극 검토하셔갖고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뭐 있습니까?

우리 그 관광용 지도에 새도로주소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그거는 추진해보면는 괜찮지않을까?

우리 뭐 울릉도 지나가다 보며는 우리 흔히 삼각산 뭐 삼각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명에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며는 주민들 알아듣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제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전통성에 계선줄, 뗏목, ... 굉장히 전통성을 갖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뗏목타기는 문화원에서 하는 우산문화제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가능합니다.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여러 가지 축제가 별로 뭐 성공적으로 끝나지도 않으면서 많은 축제를 한꺼번에 합병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 유사 축제가 ... 어민후계자체육대회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그것도 오징축제에 같이 유사한 것 아입니까?

같이 해도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정숙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어민들 체육대회는 사실 가급적이며는 어한기때 개최하는 걸로 그래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오징어축제는 사실 오징어 많이 나는 계절에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하다보이까 오징어나는 계절하고 또 어느정도 오징어 좀 날 때 할라꼬 하다 보이까네, 매년 7, 8월달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느정도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에 경북내에 시군에 전부다 관광과장들이, 축제 담당과장들이 3차까지 축제 활성화를 하면서 축소하는 방안, 여기 회의에 한 3번 했는데, 저희가 기상관계상 두 번 밖에 못 갔습니다.

못 가가지고, 그게 사회를 보신분이 서철용교수라고 울릉도에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축제를 좀 축소하는 방안, 이 두가지를 놔 놓고 제가 나가가지고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딴 시군에는 뭐 울진이나 봉화나 송이축제를 시군간에 한몫에 합쳐서 하라.

또 영덕 대게축제하고 울진 대게축제하고도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가급적인, 그런 경상북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군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떡하며는 적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좀 계절적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특히 울릉도 카며는 오징어 아닙니까?

오징어 축제는 좀 뭐 없애는 것 보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봄, 가을로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좀 주말, 주5일 때문에 금․토․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지요?

근런데 겨울에는 관광객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이 천혜의 자연 눈으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 우리 군민들이 이 자연적으로 내린 눈, 이 설경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상을 하게 된게 사계절 분기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계절 나눠가지고 개최를 하되, 겨울에 어떻게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금연도 5월초에 산나물축제도 해봤고, 또 내년 1월 말에 눈꽃축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우산문화제하고 오징어축제하고 요거를 인자 통합을 해가지고 개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안그래도 뭐 오징어축제를 끝내고 난 뒤에 통폐합 관계를 한번 해보니깐 오징어축제는 오징어축제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 있고, 우산문화제는 문화제의 성격을 가지고 뭐 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 유치 목적이 있는데, 가을에 또 뚜렷하게 개최하는 게 저희들이 뭐 단풍축제나 이런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계절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대중적이고, 아까 어민체육대회는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렸지마는 저희들 오징어축제할 때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이 유사 행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좀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지금 문화원 축제, 문화원 우리 저거 우산문화제하고 오징어축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3개 예산이 우리 총 합계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산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오징어축제

김정숙 의원: 우산문화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오징어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3천하고

김정숙 의원

예. 1억3천, 예.

우산문화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우산문화제가 1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김정숙 의원: 군민체육대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체육대회가 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여 지금 아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접근성도 있고, 뭐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애로점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만큼 차차 우리 또 행사도 발전은 했습니다. 했기는요. 예.

했는데, 이 어려운 점을 다 감안해가 이벤트용역회사에 의뢰해가지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 ... 방안 검토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그걸 인제 저희들 오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눈꽃축제에 다는 아이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군에서 합니다.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벤트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눈꽃축제를 한번 개최를 해보고, 안그래도 본토에는 모객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인제 관광객이 울릉도에 오시며는 안내를 한다던가, 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벤트회사에다가 매끼는 그런게 지금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번에 눈꽃축제를 한번 해보고 그게 좀 활성화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 되며는 내년도에 저희들 한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김정숙 의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문화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의원 질문서하고 아마 배상용의원 질문서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더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의장 신봉석

때로 가다가 생각만 하지말고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인제 이런 생각,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흩어놓으며는 예산 아무것도 아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금전에 세가지 축제만 해도 돈이 최소한도 3억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신활력사업에서 대체해가 쓴 눈꽃축제나 이런것도 실지 내용을 보며는 예산서하고 금액이 엄청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전체를 묶어서 이벤트회사 연결한다 보며는 관광회사하고 전체 한 묶음이 돼가지고 올바른 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의장 신봉석

그러이 그 가능성이 있다 보며는 우리가 얼마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가 우리과 아이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기본 개념에서 탈피하는 게 이게 바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되는데, 노점상 질문 건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의장 신봉석: 일괄 상정해가 내려가셨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예.

의장 신봉석

나는 그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나는 간주를 했는데, 그러며는 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질문하실 분이, 의원이 더 요부분에 대답을 듣고 싶다 하니깐, 보충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배상용의원님 질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게 지금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에 대한 질문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배상용 의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갖다가 받아가 좋은데, 이거 일부 수월치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저는 오래전에 저희 의원들 간절곶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그런 내용의 사진을 띄우곤 했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 좀 보시고, 우리 법률적으로 안 되겠지요?

그래 저희 묻는 이 부분도 제가 과연 이 부분을 지금 현재있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사실 혼선도 좀 오거든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뭐 관광객 수용 태세에서 보며는 저희과에서 답변하는 기 맞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면에서 보며는 사회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뭐 누가 답변을 드려도 뭐 목적이 거의 비슷하며는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배상용 의원

실질적인 비중자체가 이 부분은 문화과광과 보다는 사회복지과가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서 의장님!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 의원: 저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질문 내용이

배상용 의원: 저쪽으로, 사회복지과 쪽이 더 비중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신봉석

그렇다며는 사회복지과장님 대답이 가능하시며는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의장 신봉석: 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까 저기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었는데,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에게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대에 섰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사회복지, 그러니까 위생차원에서 ...

배상용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이게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렇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저는 법 집행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관광차원이라든지, 아니며는 노상적치물차원, 또 아니면 우리 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뤄 버리며는 안 됩니다. 이건,

배상용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 자체가 오늘 문화관광과장님이 워낙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뒤에 현재 이 사업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라며는 분명히 두 분이, 몰라도 직제 다음에 될 때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마는 뭔가 서로 상호 호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그 부분은 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주관해서 인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번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위생부서만 가지고 저희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란 좀 힘듭니다.

왜냐그라면, 우리 관내 노점상이 한 두개 뿐만 아니고, 저동지역부터 시작해가 전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 차원에서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것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건 적극 저희 위생분야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뒤에 이 문제가 되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내 그 얘기는 못 하겠고요.

아무튼 문제는 이 지금 현재 부분은 전국 어디에 가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울릉도만이 지켜야 된다. 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광 울릉에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함 마음을 열어 놓고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뭐 제가 답변을, 저인테 무슨 답변을 듣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위생법규를 갖다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만 이건 뭐 우리 도동항 정비차원에서 관광 또는 노상적치물 뭐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항만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분야에, 위생 뭐 무슨 법을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상용 의원: 뭐 그렇습니다, 저기 뭐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좀 이래 마음 열어놓고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 아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배상용 의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배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우리 군수님 대답 중에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의장 신봉석

자료제출 요구 사항이 있지요?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요?

아까, 이영관씨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 예.

의장 신봉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질의를 해가지고,

의장 신봉석: 그거는 곧, 빠른 시일내에 좀 ...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등록 문화재 문제 말씀이지요.

의장 신봉석: 예.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의장 신봉석: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해가지고 의원님 질문한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연근해 어업, 어선어업의 일손부족이라는 ... 외국인 선원 고용에 대하여는 저희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인도네시아 연수생 12명을 수협중앙회에 신청하여 현재 울릉군 수협소속 어선 7척에 지금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외국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던가, 영세어업인 경제적 부담경감, 외국선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3회추경에 한 3억 정도,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해가, 총 예산 5억을 의회에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며는 저희들 외국인 선원 숙소하고 저희들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 등 복합적인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는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어업인들의 고용 ... 복지혜택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탄공장 이전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 연탄공장은 198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 노후와 저동항내에 위치하여 분탄으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촛대암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도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상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하여 최근 연탄수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연탄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가는 저희들 필요성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내 이전은 좀 어렵고,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전 방법에 대하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탄공장 이전 전에 정비에 대해가는 내년도에 저희들 연타공장 외부 보수를 위해가 한 3천만원 정도 사업으로 일단 이전때까지 주변환경 정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탄 반입에 대해가는 연간 저희들 한 20만장으로 기준을 할때 분탄보다 재탄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한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재탄 반입하고 연탄공장 이전,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이전 방법과 함께 연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질문하신 촛대암 조명시설 및 남방파제, 북방파제 등대입구 서치라이트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은 국가어항으로 해양수산부 지정항입니다.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동항은 방파제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 관광객이 자주찾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어항인 저동항의 시설 노후로 방파제 기능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인 보강을 위해 실시설계의 용역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촛대암 조명시설은 관광측면에서 설치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는 방파제 보강시설과 연계하여 방파제시설 보강후에 저희들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 서치라이트 시설에 대하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서치라이트 1개소 시설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포항청과 협의해 가지고 조업 성수기 전에 앞당겨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 보트 계류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5일 근무등 여가시간의 증대로 관광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가지고 해양관광객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군 전체 모타보트 등록 대수가 현재 27척이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트 계류장은 직접 파도에 영향이 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고, 항내 정원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저희들 울릉항하고, 현포항을 저희들 적합하다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울릉항 및 저동항의 사용목적이 연안항 및 어항인 관계로 현 사용 ... 계류장의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은데, 그 앞으로 관리청인 포항지방수산청과 협의해가지고 항만 이용계획을 변경이라던가, 절차를 갖추어 계류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울릉항 2단계 공사시 같이 검토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양장 시설시 계단식 공법 도입 방법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항공사 시설관리 요령에 저희들 의하며는 계단식 공법은 구조의 특성상 일반 중력식 공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차 즉 파도높이가 큰 어항에 수면 높이에 관계없이 어선을 계류등과 어획물을 양육하는 구조물이 계단식공법입니다.

우리나라 보며는 서해, 남해 일부 어항에 적용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차가 한 3미터50, 4미터 정도의 ... 적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군 물량장은 파도를 막는 방파제 겸 내부 암벽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전체적인 계단식 공법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은데, 앞으로 관광지 인접한 소규모 물량장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계단식 공법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징어세척의 효과성 입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저동지구 해양심층수는 군내에서도 서비스시설이 잘 갖춰진 수산업의 경제활동지구로 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시설 및 건조장, 해양심층수, 테라소피아, 수산 증․양식 시설 등으로 관광진흥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반에 필요한 공공사업지구로 적지라고 판단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우선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저동지구에 취수장 설치 후에 오징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심층수를 이용한 세척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심층수 세척이 우선적이 아이고, 장기적으로 테라소피아, 수산 증․양식 시설, 심층수 얼음, 생산을 다양하게 저희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층수 세척에 오징어 효과성은 입증은 학술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며는 지역 고유브랜다 구축으로 지역 상품 판로개척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한 상탭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동해 청정바다 수심에서 취수된 심층수를 이용하여 울릉도 저희들 주 산업인 오징어 브랜다를 높이고 한미 FTA등으로 어렵은 지역주민의 경제를 살릴 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세척 효과성 입증에 대해가는 저희들 지역혁신 특화사업으로 동국대하고 산업자원부, 경상북도가 심층수를 이용한 자원 연구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울릉군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심층수 ...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용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가는 내년도 지역혁신 특화사업에 오징어 세척 효과 검증도 같이 포함시켜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운항 도선 보조금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해가 현재 ... 죽도를 운항하고 있는 도선은 이용객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매년 경영에 어려운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도선의 안전 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저희들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1,300만원을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선의 안정운항과 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객의 보장 및 편의를 위해 적자 손실에 대한 폭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적자 부분 경영 진단을 전문업체에 철저히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항을 줄여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해양농정과장님 보충 질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중에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어획량도 적고, 어획고도 사실 많이 적은 해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도 예산 또는 추경에 5억원이 요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병수 의원: 그러면 뭐 짓는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지금 전체 사업비 한 5억 정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위치는 지금 현재 저동 1동에 수산관리사무소 바로 옆쪽에 저희들 지금 위치 지구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금년에 현재 선원이 약 한 15명,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보다 더 많은 약 한 배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건립할 예정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없지만도, 내년초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복합건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숙소관계하고 지금 회의실 관계하고, 사무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때 전체인원을 판단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현재 실정을 보면 말입니다.

주의보 내렸을 때 이래 보며는 외국인선원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판장에 왔다 갔다 그래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녁때가 되며는 배안에 선실에서 잡니다. 지금.

그나마도 조금 나은 선주들은 본인 집에서 같이 기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또 나으신 분들은 뭐 많이 피곤하고 이라니까 여관을 얻어주는 선주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읍 도동3리 연탄공장 이전 및 운영방법 개선과 촛대암 조명시설 및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입구 서치라이트 시설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제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한 육지 공장에서 분탄을 반입한 후 이곳에 직접 재탄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과 육지에서 재탄을 직접 반입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 중, 아까전에 뭐 연간 20만장을 기준하니깐,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차액이 있다. 했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아까전에 제가 담당님께 한 물어봤습니다. 하니깐, 분탄을 재탄으로 갖고 와갖고 했을 때는 720원 정도에 나오고, 재탄을 했을 때 779원 캐갖고 77원이 차액에 해서 20만장을 기준하니깐 한 1,500만원 그게 나오더라고예.

산출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했을 때는 공장도가격 이게 11월 30일 기준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뽑았는겁니다.

280원, 해상운송비 450원, 공장보관하는데 150원 캐가 880원에서 가격 안정지원금 416원 맞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416원

정성환 의원

예. 예.

그걸하니까 464원이 나오더라고예.

그래 지금 연탄1장 소비자 가격이 얼맙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소비자 가격은 지금 현재 330원, 저희들

정성환 의원: 330원,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서북면 쪽에는 한 400원 치는 모양이던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서북면에도 전체 330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울릉읍하고 서북면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카면, 해상 운송비 지원비가 있다며는 이거는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탄을 갖고 오는 경우를,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총 사업비 중에 저희들 관계 방제사업단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보조사업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업 있습니다.

그게 연간적으로 저희들 한 4천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분탄을 갖고 재탄으로 해서 한 수송하는 것 보다 재탄을 갖고 오는 기 더 효율적이 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요기 인자 분탄을 가 왔을 때만 저희들 관계 사업단에서 보조금 4,500만원을 받고

정성환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재탄을 가 왔을때는 저희들 이 보조금을 다는 못 받습니다.

요 중에 저희들 4,500만원 받는 중에 재탄을 가 왔을 때, 한 500정도 사업비 지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이까네 한 3,500 정도 저희들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했을 때는 1,500만원 정도가 아이 ... 9백만원 정도가 그게 차액이 있더라고예.

그거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며는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사업자 이윤이 어느 정돕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사업자 이윤은

정성환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체 경영수입 ... 한 10.7% 정도 저희들 ...

정성환 의원: 10.7%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지금 항간에 재탄에 강도 문제가 지금 안그래도 제같은 경우에 지금 연탄을 안 갖고 올라왔는데, 밀도 부분이나 이런 연소부분, 이런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 많거든예.

주민들 사이에, 근데 지금 보며는 연탄재료 혼합비율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연탄에 혼합비율 기준은 지금 현재 뭐 지금 과거에는 흙을 몇 % 섞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정성환 의원: 뭐 수분함량 이런것도 없고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수분함량은 전체 한 10% 이내 정도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전체 칼로리는 한 4,400칼로리 이상 되며는 정규품으로 인정받는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한 4,800칼로리 정도 연탄 칼로리가 나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고 저 본의원이 자료를 캤는 중 보며는 분탄 1톤당 찍을 수 있는 장수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장수가 저희들

정성환 의원: 예. 277장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277장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있는데, 2007년도에 500톤 기준으로 보며는 찍을 수 있는 장수가 138,888장으로 나오는데, 실 찍은 장수는 지금 보며는 128,816장으로 나오거든예.

그람 이거는 무슨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요거는 재고량 남아있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 실지로 연탄을 찍다 보며는 그 재탄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 요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100톤을 가 와가지고 몇 톤 찍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정성환 의원

그라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분탄의 해양수송비 국고보조금을 지금 연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대한석탄공사로 직접 청구 수령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그게 정당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거는 관계 방제사업단 보조금으로서 저희들 예산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뭐 도비보조나 국고보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보조사업자인테 지원하더라도 요 사업비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정성환 의원: 지금 위탁관리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거든, 제가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요 뭐 울릉연탄공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원탄 가격 수송비 인상등 이라면 가격 변동이 있을시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가격변동관계는 연간적으로 저희들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한 부분 보며는 전체 원탄, 재탄 구입비하고 수송비, 본선료, 하선료, 묵호에서 동해 운반비, 그라고 울릉 운반비 전반적으로 계산하고, 생산비에 대해가는 1일 한 2,600장을 저희들 기준을 해가지고 인부임, 뭐 보험료 전체해가지고 보며는 연간 한 정도 한 1억 한 8,500 나오는 부분을 전체 나눠가지고 원가 계산해가지고 그 원가에 대해가지고 일부는 배달료는 저희들 보조금 지원하고 나먼지는 전체해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 드리나 카며는 지금 육지에서 분탄을 갖고와서 재탄으로 해서 직접 뭐 이래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보다는 제가 볼때는 재탄을 직접 갖고오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도 지금 분탄을 가 와가지고 뭐 각종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재탄 가왔을때 부분,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탄을 가왔을때는 지금 인제 창고가 연간 한 35,000장 내지 한 50,000장정도 비축할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재탄 가오는 것도 저희들 뭐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재탄을 가와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끼네, 우리가 차차 검토해가지고 재탄쪽으로도 저희들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제가 안그래도 뭐 142회 정례회때 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연탄공장을 이전하는 방법보다는 연탄공장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이런 혐오시설 어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아까제 이전하게 되며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아직까지 위치하고는 선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각 지역별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선뜩 어느 지역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성환 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거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연탄공장을 만든다카면 어데서 반갑게 뭐 어데 하십시오. 컷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없지만도, 보관 창고를 만든다 카며는 별 뭐 주민들의 반대가 안 없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정성환 의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때는 재탄을 갖고와서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재탄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구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촛대암 조명시설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입구 서치라이트 시설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동항 보강 공사가 지금 2009년도에 발주 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금년 말되며는

정성환 의원: 실시설계가 끝나고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어항, 지방 어항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며는,

정성환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늦어도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 안 되겠나?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그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이 질문도 제가 142회 정례회때 한번 했지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했는데, 지금 저동 주민들은 제가, 제 같은 경우도 캅니다.

이게 보강공사가 끝나고 난간시설, 조명시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카니까, 어느 때 카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도 이 보강공사가 끝날라카면 6년 계획 아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또 어뎁니까?

통구미 조명시설이 되고 있으니깐, 저동 주민들이 하는 게 목소리가 지금 저동 연안개발사업 이기 다되고 카며는 산책로가 되고 카며는 참 거기는 뭐 밤되며는 완전 아무 볼거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게 좀 추진될, 그라고 지금 조명시설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잖습니까?

지금 통구미 해놨는 것 보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안 그래도 뭐 정성환의원님께서 저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어항 보강계획에 보며는 저동항이 지금 현재 한 7m 정도되는데, 한 4m 정도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높일 때 저동 촛대암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설치해가지고 어떤 문제 보다는 그런 차후에 그런 보안시설 다 하고 난 뒤에 하며는 이전 관계던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 검토하고 있으이까네,

정성환 의원: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될지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다음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예.

6년 뒤에 물론 지금 조명시설 해놔도 6년 뒤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6년 정도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요 부분에 대해가

정성환 의원: 예. 조명시설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동시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는 정성환의원님 전에도 군정 질문에서 질문 했듯이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건은 저는 사실 이거는 아이다 보거든요.

그 누구말마따나 혐오시설인데, 그 혐오시설을 갖다가 어디에 갖고 온다고 반기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얘기 아이겠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맞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래 갖고 방금 우리 최병호의원님 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개념이 분탄, 재탄, 연탄이 있는데, 우리 분탄 그러며는 육지에서 갖고오는 가루탄을 얘기하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석탄,

배상용 의원: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며는 재탄은 육지에서 가루를 완성품으로 만들어가 들어온걸 재탄이라 그라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여기서 만드는 건 뭐라 그랍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여기서 지금 현재 분탄을 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공장에서 재탄을 만들어 냅니다.

연탄을 해가 전체 재탄을 만들어 냅니다.

배상용 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그라며는 분탄은 육지에 있는 가루를 얘기하는 기고, 그라고 재탄은 육지에서 분탄을 완성품으로 만들어가 들어오는 걸 재탄이라 얘기하고, 울릉도에서 만든거는 연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재탄은 일단 완성품으로 보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그라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재탄이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렇지예.

배상용 의원: 울릉도서 만드는 것도 재탄이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래 생각하면 되지예. 예.

배상용 의원: 그라면 연탄이라는 존칭은 뭡니까? 그것도,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연탄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연탄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식명칭이 연탄인데,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재탄은 만들었는 기고, 분탄은

배상용 의원: 육지에서 만들었던가, 울릉도에서 만들은건 무조건 재탄 그랍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분탄은 안 만들었는 기고, 재탄은 만들은 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용 의원: 육지에서 들어오든, 울릉도에서 만들었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배상용 의원: 무조건 재탄이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배상용 의원: 그러면 울릉 재탄공장 이래 만드는게, ... 명칭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그게 뭐 용어자체에 어떤 중요한 것 보다는, 지금 인제

배상용 의원

아, 여 계시는 분들이 지금 웃습니다만, 저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야 이거 연탄, 분탄, 그래 결론 내렸는 게 육지서 들어오는 거를 가루는 분탄이구나!

육지서 만들어가 가루를 만들어 왔을 때가 재탄이구나!

그다음에 울릉도는 연탄이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개념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

배상용 의원: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배상용 의원

인제 주위의 분들이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가 생각 할때는,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고 접근을 잘 해야 되는 게, 정성환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거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는 연탄공장 다른데 옮겨도 제가 만약에 학포동네에 있든, 아무리 촌동네에 있든, 떠나갖고 그거 오며는 머리깎고 반대합니다.

와, 너그 혐오시설을 갖다가 우리 이쪽에다 갖다 놓노.

그 논리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거를 전부다 삭 정리를 하고 정부 보조를 하던, 군에서 보조를 하던 간에 울릉도에 있는 연탄공장은 없애고, 뒤에다가 깨끗한 조립식은 하나 지어갖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재탄 받아서 판매하며는 훨씬 낫지 않겠나?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군정 질문에 연탄공장 이전 건은 좀 안 나왔으면 싶은 생각 들고요.

그런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그 촛대바위 이것도 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에 제가 1999년도에 그때 울릉도닷컴이라는 지금도 운영를 하고 있지마는, 그때 당시에 울릉도에 최초로 실시간 화면을 틀었거든요.

그때 군정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렸나 그라며는, 󰡐이야 전국에서 봤을 때 울릉도는 가장 먼저 뜨는데다. 울릉도가, 일출이,󰡑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사진상으로 우리 울릉도를 표현한다 그라며는 어떤 사진학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이 없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상징물이 들어있지 않으며는 울릉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내수전 같은데, 좋기야 좋지요.

하지만, 거기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내수전이 될라 그라며는 저기 죽도가 있거나, 아니면 뿍저암이 있던가, 그래서 울릉도의 최고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몰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그 북면쪽으로 알리기 위한 추산의 알봉이 껴 있어야지 가치가 있지, 사진 잘 찍어 왔다. 갖고 왔는데, 망망대해에 해만 떠 있다 그라며는 그거는 울릉돈지, 죽변인지 우예 압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일부에서 그런 소리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 뭐 생태계를 교란을 한다는 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인자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얼마전에 자꾸 통구미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야, 저 좋은 거를 갖다가 와 저 통구미에다 했을 까?

차라리 촛대바위에다 먼저 하던가, 저는 먼저 비춘다 그라며는 울릉도의 상징인 촛대바위에 먼저 비추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 어차피 설치됐는거 함 좀 보시고 방금 뭐 정성환의원도 그런 말씀드렸으니깐, 한번 추진해갖고 우리 촛대바위에 밤새도록 조명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가 관광객이 봤을 때 그 조명이 없어지면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쁜 광경을 좀 원합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조금 전에 배상용의원님께서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에 동의성 촉구를 한 번 더 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좀 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울릉항에 보트계류장 설치와 물량장시설시 계단식공법 및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세척의 효과성 입증 용역 필요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이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갖고 사실은 별로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께,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우리 당항포라는 데를 갖다 왔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깐,

(순혁씨 보트계류장 좀 비춰주십시오.-빔프로젝트 영상 상영)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니깐, 그래 요 사진 말고도 좀 길게 해놨는 식도 있고, 저기 의장님하고 밟아보니깐 완전히 플라스틱이라요.

그래서 󰡐이야 태풍이온다.󰡑 그라면 이거 그냥 들어가 밖에 올려놓으면 되겠고, 밟아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거를 사동 우리 울릉신항이지요.

그 안쪽에다가 좀 이래 설치를 갖다 길게 해놔놓고 일반 보트도 댈 수 있고, 또 한편으론 낚시한다고 쭉 걸어 들어가갖고 낚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 최병회의원도 보시더마는 이야 이거는 다음에 군정 질문건에 넣어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고, 플라스틱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항만 이용객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적극 추진해갖고 우리 주민들도 좀 이래 낚시 인구 많으니깐, 좀 한번 해보고 관광객들도 그런, 이런게 관광상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저는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깐, 한 50대는 대겠다. 그라는데, 등록된 수는 한 24대 그랬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등록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대는 한 27대 정도 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하고, 현재 지방어항이나 연안항에 지금 관광편익시설로 계류장을 설치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다만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방청으로부터 항만이용객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되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큰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닌 같이 보이니까, 함보시고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단식공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떤 보며는 중간 중간에 안 있습니까?

요 한 3분의 한 20m 가다가 한 2~3m 하나 해 놓고, 또 마 한 2~30m 가다가 하나씩 해놓고, 부분적으로도 공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보니깐, 내년도 예산에는 물량장이나 그런 시설을, 어떤 복구할 그런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지금은 내년도 물량장 계획은 없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 소규모 물량장에 대해가는 관광지하고 인근 ... 저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쪽에 일부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그래 아쉬운 부분이 󰡐이야, 이걸 미리좀 알고 있었더라면,󰡑 전에 우리 내수전 물량장 한번 공사한적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때 조금 도입이 됐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 있지마는, 뒤에 또 혹시 압니까? 뭐 올 겨울에, 여름에 또 태풍와가 또 빠질지 모르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 보시고 그때는 좀 부분적으로라도 함 도입을 했으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세척에 관한 얘긴데요.

저는 사실 이 지금 현재 오징어세척건에 봐갖고는 사실 의문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 부분이고, 얼마전에 선진지견학 갔을 때, 심층수에 관련된 전문가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박사님들, 그래서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요. 우리 울릉도에서는 오징어를 심층수를 이용을 해가 씻어가 말룻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라니깐, 박사님 하시는 말씀도 이야 그거 왜그래 할까요?

한번 그 용역을 한번 줘 보지요.

제가 그런말을 하면서도 이거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라며는 지금 현포에 울릉미네랄 있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예. 그쪽에 지금 심층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울릉도 관계공무원이 그 물 어차피 올라오는 물에다가 정말 정상적인 우리 씻는 깐물에도 한번 씻어보고, 여기도 한번 씻어 보고, 우리 종합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갖고 󰡐야, 깐물에 씻어 보니깐 이렇고, 정말 심층수에 씻어 보니깐 이렇더라.󰡑 라는 어떤 용역이 나와갖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훗날 누구말마따나 34억에 오징어 취수관을 깔아 놔 놓고 다음에 육지에 신문기자나 모 어떤 방송에서 지역주민들 놔둬놓고 󰡐야, 울릉도 심층수로 오징어를 씻는다는데,󰡑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물어 봤을 때 학술적인 아무것도 없으면서 군에서 이래 씻으면 좋다 그랍디다.

저는 이거는 아이라. 보거든요. 사실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저희들이 오징어세척이 우선이 아니고예.

아니고, 바꾸어 생각한다 그라며는 우리가 공공으로 심층수라인을 우선 확보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오징어세척하고 그 앞으로는 목욕탕, 얼음, 이런쪽으로 ...

배상용 의원: 그런데,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순수하게 오징어세척 목적으로 그래하지는 안 합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냐 그라며는, 현재 뭐 과장님이 테라스피아 얘기도 하고, 우리 뭐 관광 먹거리 공원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뭐가 돼 있나 그라면, 지금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갖고 멀리서 땡겨갖고 옵니다.

그게 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게, 앞으로 취수관 깔 34억의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렇다면, 정상적이라 그라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먼저 3천만원 들여갖고 지금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34억의 예산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먼저 테라스피아를 하던가, 아니며는 다른 계획자체가 또 거기에 지금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 태창전기 앞에 할라다가 말았다는 그 저기 뭐라그랍니까?

오징어 뭐 종합단지, 그랬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 대합을 하면 되는데, 현재 계획은 테라스피아도 있고, 그 관광지 조성도 있는데, 그거는 온데 간데없이 지금 땡기는 것만 있고, 현재 1차적으로 34억의 취수관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게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순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 부분은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일단 순서부분에 대해가는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서가 잘못됐다 ...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심층수사업을 한 2년간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이 법이 통과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 법에 공무원이 저희들 법에 맞춰가 사업을 하다 보며는 어떻든 간에 그 기준을 따르다 보이까네, 민간이 그 법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공공이 법에 따라 하다 보며는 그런 절차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용 의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래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를 이해해 주시며는

배상용 의원: 현재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짚고 내려 가며는, 2월 4일날, 먹는 물 법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렇지예.

배상용 의원

맞지요. 그라면 결국 이 사업도 2월 4일 돼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2월 4일 되기 전에 법만 통과했다 그라며는 2월 4일이면 어떻고, 2월 5일이면 어떻고, 뭐 10월달이면 어떻습니까?

금방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미리 용역을 갖다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줘보고, 그 쪽에서 야, ... 좋습디다. 하십시오. 할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동국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공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부분에 저희들 오징어세척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같이 동시에 연구를 지금 할라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아, 그러면 용역 얘기도 돼 있다는 얘기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순수하게 오징어세척을 하는데, 돈을 얼마 주겠다.

이 계약은 안 됐지만도, 같이 동시에 포함하며는 어떤 분석이 안 나오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그 분석을 보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아니다 그라며는, 다른 쪽으로 가부 결정을 하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린다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브랜다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올릴라 하는 그런 부분이 ...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전국에 지금 한 5,000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알리는 길은 지역자체 브랜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비 그라면 누구나 함평입니다.

... 반건시 그라면 청도, 이런식으로 안 하며는 지역의 경쟁에 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울릉도 오징어심층수 그라면 저희들 전국 국민이 울릉도, 이런식으로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가 뭐 기능성 계란이라던가, 안그라며는 돼지의 한약을 먹여가 키운 돼지라던가, 이런거를 전부다 분석해 보며는 실지로 기능성 계란이라 하지만도, 그 안에 내포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랜다 가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 울릉도 브랜다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역의 경기가 주산업인 오징어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배상용 의원

이기 사실 보며는, 울릉도의 첫 사업이거든요.

심층수에 대해서, 우리 심층수사업비가 신활력사업에 68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체 60억입니다.

배상용 의원: 그지요. 60억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인센티브하고 좀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억을 놔둬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우예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포에 있는 울릉미네랄, 울릉도심층수, 그 관부터 시작해서 물건만드는 것, 전부다 울릉도 이 신활력사업비로 하는 줄 압니다.

사실은 군비 다 전혀 안 들었거든요.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취수관 깔고, 자기들 돈으로 물통 만들어가 나갔는데, 결국 지금 그 68억이라는 돈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인제 용역비 3천만원 든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 기왕 돈 들일 것 겉으며는, 인제 첫 사업이니까 한번 쯤 신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

배상용 의원: 하는 소립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며는 다음은 죽도운항 도선 보조금 지원 현실화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죽도를 오가는 도선이 여객선터미널에서 같이 함께 이용해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정숙 의원: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를 피해 승객을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여행시간대를 맞추지 못해 죽도 관광이 감소하고 있는 분석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죽도 관광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관광 성향을 보며는 전체 울릉도 관광객 중에 1박2일 들어오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라고 2박3일에 한 50%, 그냥 오는 사람 10% 되는데, 보통 보며는 1박2일 들어오는 사람은 죽도를 거의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또 도선도 지금 경영 적자라던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죽도 오가는 부분해가지고 일단 관광객이 죽도를 못 찾는 부분은 많이 못 간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여객선 하고 시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성수기에는 도선이 오전에 죽도를 한번 가고, 또 오후에 한번 가고, 1일 한 2회 정도 지금 운행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또 한 가지, 도선 지금 적자로 인해가 폐업을 운운하고 있잖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정숙 의원: 폐업하고 난 후에 죽도 주민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폐업을, 지금 현재 폐업을 자기들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1월달에 저희들 경영 부진으로 폐업할 예정이라고 저희들 통보로 왔을 뿐이지 아이 폐업은 안 됐는데, 만약에 폐업이 되며는 죽도에 주민 수송은 저희들 뭐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행정선을 투입해가지고 두명에 대해가 한다던가, ... 장기적인 측면에는 앞으로 뭐 다른 측면으로 회사하고 전반적으로 측면해가지고 검토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배가 안 다닐 때, 어떤 배를 투입하겠다. 어떠 하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숙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많은 좋은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죽도까지 가는 도선이 순환이 불가능한 일주도로 여건상 피해를 입은 북면지역에 주민을 위해 현재 죽도까지 되어 있는 도선을 섬목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도선이 저희들 허가권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선 관계는 노선허가, 영업시간, 운항관계를 모두가 해양경찰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은 물량장 점용 허가 관계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당초에 동해해경에서 허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죽도, 섬목, 도동간 이래 같이 지금 현재 허가 노선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적자 부분 해소 때문에 또 섬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했다 뿐이지, 그 노선 허가는 당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김정숙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만약에 일주도로가 재난발생해가 일주도로 두절시에는 그 운항은 가능 지금 합니다.

김정숙 의원: 예.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하며는, 죽도에는 주민이 적고, 천부지역에는 그래도 주민이 많으니깐, 그렇게 노선을 넓히며는 관광 회수가 많아질까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김정숙 의원: 그리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한 가지 덧붙이며는 도선이 예를 들어가 도선이 섬목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이나 수송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가 섬목까지 와 기다리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게 구조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죽도에 지금 4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지금 많은 관광 볼거리 만들었잖습니까?

만들었지만, 관광객이 찾아가지 않으며는 아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점 때문에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관광객이 죽도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죽도노선 이거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방금 김정숙의원님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도동 섬목하고 다 돼 있다. 그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우리 일반적으로 그거 안 있습니까?

육지에 이래 버스 겉은 경우를 이래 보며는 우리 교차 보조라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어른이 저기 친구가, 제 친구의 아버지가 버스회사를 갖다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노선 자체가 상당히 장사가 안 될 때, 일부러 안 되는 노선을 놔둬놓고, 좀 더 좋은 노선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한대를 끼워 줍니다.

너그 여기 손실액을 이쪽에서 보전을 해라.

그 의미가 있는 얘기더라고, 가만 들어보니, 법을 만들어 놨는 게, 근데 결국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자체가 지금 독점 노선이다 보니까, 교차보조 얘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우리 인터넷상이나 마이 돌아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질문사항들이 여기서 관광을 하고, 섬목에 내려서 예전에 충무호타고 오듯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독점노선에서 보조를 하는거는 보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손실액 전부를 보전해준다.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라면 어떤 프로테이지 수도 있을 것 아입니까?

적정선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너그가 열심히 뛰가 벌어라. 하는 식으로 현재 죽도에 배가 들어가가갖고, 손님을 실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행정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쪽 선사측에서는 어떤얘기를 갖다가 하나 그라며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하는 얘기가, 그게 물량장 밑에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태풍왔을 때, 바위가 그대로 있다.

그 지금 현재 TTP가요.

저거를 좀 건져 올려 줬으며는,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 ... 여력이 안 됩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지금 작년에 저희들 나비 태풍때 거기에 물량장 TTP이탈했는 부분하고, 그 전체해가지고 도항까지 작년에 했거든예.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배상용 의원: 그라믄 지금은 완전히 비어 있네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근데 인자 TTP 이탈했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그 암반 관계가

배상용 의원: 암반이 있는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암반관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 아직까지 뭐 암반을 저거할라 그라며는 바지선이나 뭐 폭발문제, 여러 가지 그게 되기 때문에 당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 지금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손실액은 나고 있고, 그렇다고 손실액의 100% 전부다 보전해준다며는 제가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예도 보전된다 그라며는 누구나 다 돈번다는게 정해진 위치인데, 또 그래한다 그라며는 남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야 저 뭐 묵었구나!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모습 봤을 때 적정선에, 그래 저는 접근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 접근하고 싶은가 그라며는 당시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1,300만원 보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1,300 , 금년에 1,300만원을 지금 보조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근데, 1,300만원 보조가 후반기에 1,300만원으로 줬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올랐다.

제가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나면, 후반기에 1,300만원 해주니깐, 이번 년도 본예산에는 전반기 1,300 , 후반기 1,300 , 2,600이 올라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 부분 맞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보조사업할 때 요거는 전반기다. 후반기다. 그래 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2007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에 적자손실 보조를 1,300 올맀는 기지, 이기 전반기에 알마다. 후반기에 얼마다. 그런 개념으로

배상용 의원: 아, 그런 부분은 아이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3,000만원에 지금 올라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저희들 의회에 요구했는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요 지금 예산이며는 손실액 몇 % 쯤 되는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손실액이 연간 보며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한 15,000명 정도 죽도를 이용하고,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또 2006년도는 10,000 한 2,000명, 금년도는 한 7,000에서 8,000명으로 매년간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데,

배상용 의원: 예.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금년도 손실액을 보면, 저희들 1,300 만원 보조를 주고 자기들 통계에 의하면, 한 5,000만원 좀 남지가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자꾸 얘기하면 똑 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어차피 적자 노선이고, 지금까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고, 일정액에 준하는 전부액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정액에 준하는 프로테이지를 정해갖고 꾸준한 지원을 해주고,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 교차보조에 해당하는 그 섬목에 있는 돌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고 깨주고 힘들때 이쪽으로라도 뛰갖고 좀이래 적자를 좀 보충을 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는 뭐 관광객 수송관계하고는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부서하고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문화관광과하고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배상용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어떻든 적자폭을 줄이고 회사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어떤 경영이 회복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앞에 두분 의원님이 죽도운항 도선 보조금 지원 현실화에 대하서 질문 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죽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마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의 이동 수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또한 노선 운영의 적자는 유선 및 도선사업 지원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핵심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군청이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노선운항 허가는 해경이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안 내 줬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지금 현재 득하고, 허가를 저희들 해 줬습니다.

이용진 의원: 허가를 해주는데, 1개 업체만 해줬잖아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렇지예.

이용진 의원: 그렇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이용진 의원: 문제는 거기 있다고 안 봅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아니, 도선이

이용진 의원: 왜, ...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도선이

이용진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도선이 정상적인 도선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용진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 주지, 도선 면허를 안 받은 사람에 대해가는

이용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며는 사업 요건만 갖추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해 줍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무슨 사업 요건을?

이용진 의원: 도선 사업 요건만 갖추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렇지예. 공유수면 도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허가 요건만 되며는 가능하지예.

지금 법으로 안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본인이 질문 핵심은 이겁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본 의원이 몇 가지 확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전에 군수님과 격론이 됐던 부분에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 있다. 싶어가지고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요청할까, 싶습니다.

우선 확인되어야 될 사항은 아까 우리 해양심층수에 관한 오징어세척의 효과성 입증 용역표 했는데, 아까 3천만원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용역비가?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용역비는 그 효과성 용역비 아니고,

의장 신봉석: 예. 심층수에 관한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취수라인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저희들

의장 신봉석: 예. 3천만원 이고,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에 심층수에 관한 용역을 사업비 5억가지고 추진한 예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심층수 울릉도 심층수 자원가치 및 평가에 대해가지고

의장 신봉석: 예.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전반적으로 용역에는 4억5천3백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보며는 저동지구, 태하지구, 현포지구, 그 지구에 대해가 전반적으로 분석했는 거를 전체 용역했는 겁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 말미에 오징어세척이란 단어가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그거를 전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저동지구에 한해가지고 공공시설에 한해가지고 취수라인 설치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했는 부분이 지금 현재 3천만원 정돕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 뒤에 과업지시서에 보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미에 오징어세척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그거는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오징어세척이라는 용역을 따로 심층수에 줬는 게 아니고, 그 말미에 그런 단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과 논란의 대상이 된 심층수 2차 공장 설립계획서가 해농과에 접수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미네랄에서 저희들 제2공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진입로 관계가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의장 신봉석

아이,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입로 그 난 모르겠고요.

공장 설립계획서가 접수 됐습니까?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공장 계획 설립서는 아이고, 지금 제2 공장에 건물매입하고, 도로 관계 때문에 접수 됐는 것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러며는 그 접수된 내용을 좀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의장 신봉석

그다음에 사회과에 위생담당 오셨습니까?

예. 오셨으며는, 일어서세요.

식품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울릉미네랄, 현포 미네랄에서 식품허가 난 사항이 있습니까?

위생담당 한광렬: 예. 있습니다.

의장 신봉석: 있으며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담당 한광렬: 예.

의장 신봉석

아까 군수님 답변에는 아직까지 군수님이 식품허가가 안난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요 해양농정과장님과 위생계장님은 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25)

(속개 17:41)

의장 신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정숙의원님께서 죽도운항 도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오기로 인해서 죽도운항 도선 보조금 지원 현실화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점 수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저동1리 협성동백타운 옆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동1리 협성 동백타운 옆 부지는 울릉읍 저동리 63-6번지 외 2필지, 1,069제곱미터를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2007년 12월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시설 사업비 명목으로 2008년 본예산에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 저동1리 오징어회센타 건립에 따른 부설 주차장 및 저동1리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이 부지에 예상 주차대수를 30대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우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차장 기능과 함께 마을쉼터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주도로는 지역 여건상 대부분 급경사 구간이 많아, 현재 일부 도로구간에 도로 노면측 지하수가 콘크리트 포장 ... 사이로 스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유수현상 발생 지역에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급한 구간인 울릉터널 사동방면 입구와 봉래폭포 방면 산림조합 인근, 그리고 북면 현포 풍력발전소 부근에는 동절기 위험지구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완료후 나머지 구간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형조건에 맞는 배수시설 및 유도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수현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입구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주도로 구간 중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 불량한 구간 21.8㎞ 구간에 지난 2001년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년차적으로 재포장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5㎞ 구간에 92억원이 투입되어 총진도 34%로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경북도에 재포장 개량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급한 구간에 추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도로 가부동 입구 구간과 같은 통행사고 위험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포장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비는 총 330m에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택시 허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형택시 도입건에 관한 질문이 있어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후 우리군에서는 2007년 7월 10일 법인 및 개인택시 지부를 통하여 대형택시 허가건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개인택시 전부를 대형택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전부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 변경 불가시 회원의 위화감 조성, 조직 불화 및 타업 종사자간의 승객 유치 경쟁 등으로 마찰우려 포기하였습니다만, 얼만전 개인택시사업자 2명으로부터 대형택시 인가 신청이 있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개인, 법인, 버스 업체와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장단점 등을 감안, 운영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수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수준으로 감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공영버스 정류장을 울릉횟집 옆에 주차장으로 이전 방안 및 이곳에 대한 서북면 주민에 의한 버스대기소 설치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부두에 주민 및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코자 하나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눈․비가 올때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장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내년 내수전지역에 공영버스 종합 정류장을 건설코자 사업비 요구 및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탭니다.

향후 이 사업이 확정되어 버스 정류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며는, 종합하여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 석포 구간 군도 1호선 관리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수전~석포간 도로는 당초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노폭, 1차로 정도의 농로개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구간인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에 터널로 노선 변경하는 조건으로 군도로 노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구간에 군도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재협의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터널 굴착등 사업비 과다소요 문제와 또한 내수전 섬목간 일주도로 유보구간이 현재 국도 및 국지도로 노선 승격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칫 노선 승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는 안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군 일주도로가 노선 승격 확정 후에 본 구간에 대한 군도 정비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주도로가 노선 승격이 불필요할시는 군도 노선 변경구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시행하여 군도로서의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7월 비법정도로지만,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라는 군수지시사항에 따라 본 노선을 비법정도로에서 군도로 노선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주도로 노선 승격 확정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일 총무과에서 착공한 내수전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무과와 협의 후 군도노선 일부구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주도로 노선 승격 확정 여부에 따라 군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시는 건설과에서 일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북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도동에서 천부까지의 거리가 35㎞ 인점을 감안하면 의원님 질문과 같이 타 시군처럼 시내버스나 노선버스로 허가가 돼야 하지만, 울릉군의 처음 버스가 도입 됐을 때 시외버스로 운송사업으로 허가가 되었고, 차후 우리군에서는 여러차례 농어촌 버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시외버스 요금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 버스로의 전환에 대한 일로 공영버스 운송사업자와 여러차례 면담을 가지면서 해결 방안을 타진한 결과 지금 시외버스 체제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야 됩니다.

적정한 버스요금 책정과 운영 손실금 보상금액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적정한 버스 요금과 운영 손실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운영 손실금이 산출되면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군의 버스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해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북도에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대로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읍 저동1리 협성 동백타운 옆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과장님! 협성 동백타운 옆 주민이 몇 가구 정도 사시는지 조사한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동백타운 옆에 부지를 활용하는 집은 한 40세대 정도 됩니다.

김병수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있는데, 뭐 지금 차량은 제가 보니깐, 평상시에 한 2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주차를,

김병수 의원

그러이 평상시에 2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20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백타운만 해도 24세대, 그다음에 교회 옆으로 해서 구유아원 있는대로 해서 전체 다 해가지고 약 50세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뭐 동감합니다마는, 아마 내년에 1억을 예산 투입하신다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김병수 의원: 답변하셨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그런데, 입구에 보시며는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동에 누집에 혼자사는 집보다도 입구가 못하다.

인원수는 약 주민이 100인 이상 삽니다.

그런데도 한 가구 다니는 진입로 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1억 투자해서는 앞에 진입로도 확장을 못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마 1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1억으로 마 우리 자체에서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때는 앞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부지 정지작업은 마 오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포장을 하고 노선을 끄어가지고 일단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진입도로는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지금 현재 저 위치를 보며는 금년 겨울은 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금년 겨울은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1억가지고는 아마 진입로도 확장 못할 것 같에요.

제가 보니깐,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진입로, 정말로 확장해야 됩니다.

좁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하고, 내려가는 것 하고, 교행 될 적에요.

겨울에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의원: 예산을

건설과장 최대현: 예.

김병수 의원

좀 투입 더해가지고 제가 관련 부서에 예산을 좀 요구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안 돼가지고 아마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차장만이라도 깨끗하게 잘 정비돼가지고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대책과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입구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예.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 대책에 대해,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고하면 결빙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것 좀 ...

정성환 의원: 그래가, 그래갖고 차량들이 이래 그런 결빙지역에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물론 뭐 도로관리부서에도 일정 책임 있다고 보 ...

정성환 의원: 아, 카면, 전적으로 그라며는 이거는 운전 미숙으로 인해가 운전자 책임입니까? 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성환 의원: 그런 뜻은 아니고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정성환 의원

그러니깐, 이 조속한 시일내에 뭐 올해 예산 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겠습니다.

추경에람또 해갖고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보며는 종단 배수로를 다 만들어야 되지요.

한군데 집결해갖고,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두군데는 산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로 빼넣은 구간이 한군데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있고,

건설과장 최대현

세군데를 했는데, 지금 두군데는 지금 횡배수로를 지금 일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마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 지, 종잡을 수 없는 구간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현포령, 지금 사진에 나오는 현포령은 저희들 횡배수로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사업순위에 따라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이런 지역이 저 본의원의님께서는 한 다섯군데 지적했지만도, 이게 열군데 이상 넘습니다.

자세히 보며는 일주도로변 말고도 좀 뭐 동네별로 이런데도 많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관광지 진입도로

정성환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데 발견 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런데를 꼭 검토하셔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고 사동3리 가두봉 입구 확장 뭐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가 본의원이 뭐 이런 건설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가서 노폭을 한번 재봤어요.

하이, 한 5.5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노경까지 포함하며는 한 5.5m

정성환 의원

예. 5m선, 근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대형 버스나 15톤 트럭을 제가 한번 재봤어예.

한 2.4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라면 이런 교행을 할때 이사람들은 거의 서커스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때는, 한 요정도 한 2, 30㎝ 갖고 교행을 하더라고요.

카이, 이걸 빠른시일내에 해줬으면 하는 그겁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정성환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대형택시 허가 관련 및 공영버스 주차장 이동 및 정류장 건설에 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의 생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잡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택시지부는 택시를 자기들끼리 화합을 위해서 모인 단순한 모임일 뿐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고, 전에 제가 질문, 군정질문을 했을 때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고 그라면 현재 개인택시지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때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우리 다해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첫째는, 차를 뺀지 얼마 안 되는 분, 그라고 둘째는 차를 살 능력이 안 된다. 셋째는 얘기하는 법정 기준이 무사고 3년이 안 된다.

그 세가지 빼놓고는 반대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항간에 하는 소리들이 건설과에다가 우리 다해도. 아이면 안 한다.

그 논리는 저 동네 유치원 같은데서나 하는 소리지, 여기서는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마는, 전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택시의 기준은요.

신청일 현재 3년이상 무사고로 운행 중인 자. 조건이요.

둘째는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건수가 3회 이하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법령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일의 기간이 제외된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건설과에서는 두사람이 분명히 신청 접수를 갖다가 하기를 원하고 관계법령에 맞춰서 부합이 된다 그라며는 군에서는 공고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련의 이런 모습들을 개인택시지부에 연락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놓고, 잣대를 놓는 건데, 여론 조사를 듣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고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단순하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며는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 될 것 아이냐?

배상용 의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단순한 논립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논린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며는, 저게 대형택시의 기준이 2,000cc 이상 차에 6인승 이상이며는 대형택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되며는 그걸 대형택시를 한대를 해주든지, 두 대를 해주든지 간에 그게 어떤 경차 요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 수렴하고 하는 것이지, 그사람의 어떤 뭐 단순하게 어떤 뭐 허가조건에 의해가 안된다. 그런거는 아입니다.

아이기 때문에,

배상용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실 때,

건설과장 최대현: 예.

배상용 의원: 그쪽 여론조사에 대한 그게 논리가 맞다 그라며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전부 해달라면 해주고, 해달라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개인택시지부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몇 사람이나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걸 소요 파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 공문을 보냈는 깁니다.

보내이까네, 법인 택시에서는 우리는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다음에 개인택시에서는 해주며는 다 해주고, 안 ... 못한다.

그라면 우리 알았다. 그래 끝냈습니다.

그라고 우리 직원을 대도시에 보내가지고 지금 서울에 하고, 지금 대구에 하고, 몇 군대 하는데가 있는데, 고게 가가지고 자료를 받아 와가지고 우리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저한테는 직접 온게 없습니다마는, 두사람이 문의를 하러 왔다 카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용 의원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갖고 또 우예 또 다시 다음 임시회때, 또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한거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저쪽에 지금 개인택시지부에서 하는 그 논리는 이유가 없는 논리라고 인정하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했는 기지, 저거가 뭐 어떻게 해돌라. 저떻게 해돌라. 그런 이야기는 아입니다.

배상용 의원: 아무튼 보시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법적 문제에 맞춰갖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말씀 한번 드릴께요.

항간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차를 갖고 왔다. 갖고 왔는데, 요금은 우예 받는냐. 이거 비싼 요금에, 고급 택시에 맞춰갖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법정 규정을 찾아보니깐요.

모범택시 등 운행인감의 사후 관리요령이라고 떡 나와 있습니다.

1994년도 6월 20일 교통부훈령 제1011호에 요금 결정의 건에 대해서 2항에 이래나와, 제7조 2항입니다.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 이중 요금은 지역 실정과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행 체계를 정할 수가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울릉도에서 대형택시 갖고 들어왔을 때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현행 일반택시에 맞춰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합디다.

만일 합성을 하면 우야꼬?

차를 큰거를 갖고 들어오는데, 원래 합성이라는 기준은요.

그거는 군 관할에서 단속을 해야지요.

네명짜리 차를 테라칸을 모나, 아홉명짜리, 열두명짜리 차를 모나, 일단 차가 들어왔다. 그라며는 원래는 합성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차가 들어왔다고 합성하면 많이 태울텐데, 그거는 군집행부에서 할 논리가 아이라는 것, 인정하는 부분 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무슨 말씀인지,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동건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저는 전에 그 현재 우산버스 대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소리했습니다.

울릉군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 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있는 울릉횟집 옆에 있는 그 공간은 버스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차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조용할 때는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차를 뺐다, 낐다. 주차하는데, 전부 차들이 다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이차를 울릉횟집 옆으로 이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관광택시 기사분들, 계시는 분들 저 욕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들 차고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지 말고 차고지에 올라가야지요.

택시는 택시 승강장에 있고, 그 공간은 비우고, 그다음에 버스대고,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놓는 게 맞다.

말씀하니깐, 사장님도 인정을 합디다.

맞는 부분이다. 힘들지만 한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 그부분에,

배상용 의원: 수고한다.

건설과장 최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용 의원: 예. 예.

건설과장 최대현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그게 인자 버스정류장을 마 내수전쪽으로 어차피 도동은 복잡하니깐, 내수전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 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던 중에 이걸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할수 없으니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종합적인 계획안이 마 수립이 되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내수전에 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도동정류장하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전혀 구분 없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데 도동에 차가 있으니까 자꾸 인제 그 약국 옆에 거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인자 밑으로 내려가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습니까?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가 부두에 자꾸 내려가고 하니까, 차가 대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인제 다른 분들이 볼때는 마 차를 우리 보통 대도시에도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이 지금 외곽지로 다 안나갑니까?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곽지대에 정류장을 해놓고 도동은 와가지고 경유지를 하며는 조금이라도 ...

배상용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내수전 정류장 말씀은요.

도동정류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울릉도에서 가장 중심갑니다.

배들어 올때, 거기에서 우예, 정류장이 아닌, 그 정차를 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거는 논리에 안 맞는 얘깁니다.

그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뭐, 따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배상용 의원

조금 전에 답변에 드릴 때 그런 소리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어떤지는 제가 묻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최대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뭐 행정과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정말 울릉도에 일단 교통체증 해결할라 그라며는 그 차는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자리 편하게 쓰기는 쓰고 있는데, 그 관광버스가 거기 있어서는 안되는 자립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는 부분 아입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안이 수립이 되며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지금 뭐 아까 그 계장님하고도, 고원길계장님한테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나눠갖고 지금 이런 오고가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당장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래 사장님 만나 갖고 한번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 ...

건설과장 최대현

아, 그거는요.

사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대강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

배상용 의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라길래,

건설과장 최대현: ...

배상용 의원: 사장님하고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아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이동에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옮기면 옮기는 거지, 뭐 다른 것, 이권관계 그런 것 없습니다.

배상용 의원

행정에서 교통체증 발전을 위해갖고는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 오십시오.

올라와야 될 것 아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예. 최병호의원

최병호 의원: 저 의장님! 방금 보충 질의는 제가 공영버스 하고 난 뒤에

의장 신봉석: 예.

최병호 의원: 제가 간단하게 정류소 문제에 대해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예. 그래도 좋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은 내수전~석포 구간 군도 1호선 관리 및 정비계획과 공영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저가 질문하는 답변에 요 레이저로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영상 상영)

현재 저 사진은 내수전 전망대에서 지금 내수전에서 북면 경계까지 담은 사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사진으로

최병호 의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사진으로 보니 좀 이상하네요.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내수전 전망대에서 했습니다.

저가 하까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이, 뭐 말씀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지금 조금 전 저가 취지가 당초에 이거 새마을계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새마을계 있었는데, 지난 7일 어떤 이 노선에 문제점에 최대한 보완을 위해가지고 군수님이 특단으로 다시 건설과로 군도 확장되는 바람에 이관 됐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에 왔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정식으로 이관된게 아이고요.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이관이 안됐다며는 지난 번 건설과장님이 의회에 보고조차도 자격할 그것 요건이 안 됩니다.

안 되면서도 그라면 의회에 와가 건설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의회 간담회때,

건설과장 최대현: 아이, 고거는 군도로서 노선이 확장 ...

최병호 의원: 군도로서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노선이 다시 변경이 됐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농로로 개념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군도 노선을 폐지를 시켰다가 다시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인제 농로 개념으로 다시 추진할라 하다가 다시 또 이게 환경성검토에 저촉이 돼가 안되니까 다시 그라면 군도로 노선을 복원을 시켜라. 이래가지고 당초에 4.4㎞ 노선을 우리가 확장을 해가지고 8.7㎞ 그러이까 내수전 부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7㎞를 군도로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군도로 지정을 받았다 카는게, 어떤 노선이 인정된게 아이고, 그 구간만 받아 놨는데, 우리가 그 8.7㎞ 만들었는 거는 뭐냐 하며는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 더 받기 위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670억이라 카는 돈의 예산이 우리가 확정하는 건 뭐냐 하며는 생태1등급 지대에 훼손을 못하니까 그 구간을 터널로 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노선을 그냥 잠정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지, 그게 군도로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카는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거는 뭐냐하며는 저희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저희들은 군도로서 개설하는 것 보다는 밑에 있는 지방도를 우선 개설하는 것이 맞겠다.

그게 내년 2월이나 4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두 노선을 다 한다카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밑에 거 노선을 우리가 우선 ... 하기 때문에 밑에 거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먼저 맞춰가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군도노선을 새로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환경성검토를 새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취지입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그 구간에

최병호 의원: 지난번에도 저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군정 질의에 분명하이총무과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답변을 요 했는데, 건설과장이 했습니다.

간담회때도 역시 그랬고, 총무과 질의를 냈으나 건설과에 현재 6월 29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승인이 났지요.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쯤 되지 싶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7월달에 다시 토목계장과 건설과장님은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그거는 저희들이 군도로 ...

최병호 의원: 아니, 그렇다며는 그 승격 자체가 아니다 봤을 적에는 확실히 아니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건설과로 갔다가, 총무과로 갔다, 다시 또 지금 현재 지금 총무과로 갔는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총무과로 갔는 업무가 아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대신에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저가 의문 나는 것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무엇이냐 하며는, (빔프로젝트 영상 화면을 보면서 질의)

지금 현재 요게 도롭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요꺼지 가다 끊어 졌습니다.

그지예? 지금 내수전 정상도로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여기에서 끊어졌습니다. 그지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지금 요게서 끊어 졌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예.

최병호 의원: 요게서 지금 새마을 부서에서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450m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로 인해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이 사업을 지금 8억을 예산들여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군도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 노선따라 갔을 적에는 여 넘어가면 정매화골짝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여기서 1.1㎞ 정도 가며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여기 갔을 적에는 끊어 져뿝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용이 ... 여게서 정매화집까지 갔을 적에 올라가는 도로는 거의 차단돼 버립니다.

그렇지예? 여,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 경우가 생기지예.

최병호 의원: ...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경사 한 40%정도 이상 됩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지금 현재 이 등산로 갈 것이냐?

이 위로 갈 것이냐는 저가 감사기간에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지요?

하니까, 토목계에서는 이 내용 조차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간다는 모르고, 여게서 막무가내 터널 컽는데, 여게서 어떤 계획성을, 계획성없는 지금 터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4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라며는 본 의원이 질의했을 시, 지금 450m 구간에서 이 능선을 갈 계획이 확실하이 있는 겉으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막무가내 지금 새마을계에서는 450m에 대한 지금 정비공사만 지금, 등산로 정비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

최병호 의원: 물론 거게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포장도 없습디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 내역에 보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개념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계속 노선을 정매화 매곡까지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게 450m서 중단할 것인지, 그에 대해가 지금 묻고 싶고요.

또한 건설과에서 낸 이거 자룝니다. 있지요?

건설과에서 준 것, 터널로 개설해가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이 그림만 봐도 대충 알겠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터널로 뚫는다 하면서도 터널까지 가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막무가내 저가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64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어떤 근거가 전혀 안 돼있는 겉습니다.

그게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처음에 질문하신 정매화 집쪽에서 가다가 도로가 끊길 것인지, 안 끊길 것인지, 그거는 저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카며는 저희들은 도로를 개설하며는 정식으로 노선인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645억이라 카는 돈이 나온거는 대강 우리가 도로를 구간을 도면을 놓고 봤을 때, 터널 몇 m 해가지고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다음 오픈도로를 했을 때 몇 m 나오니까 얼마정도 소요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645억이라 카는 예산이 나왔고요.

고게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며는 저희들은 정식으로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해가 노선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지금 노선이 확정된 구간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맀는 거 정매화 집에서 가가지고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대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그 예산이 잡혀있는 3십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까지는 제가 안 하겠나? 이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 그 돈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 돈까지는 사업을 안 하겠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최병호 의원: 그라고 그 돈은 이미 총무과에서 갔으니까 총무과에서 그 소화를 다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렇다며는,

건설과장 최대현

일단 내년도에 이쪽에 6억 얼마하고, 저쪽에 또 죽암서로 나오는 쪽에 또 발주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한테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자꾸 저한테 몰아치시며는요.

저로서도 할말이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아니,

건설과장 최대현

왜냐카며는,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한든지, 우예 보며는 군수님하시는 사업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밑에 있는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방도로가 도저히 불가능할때는 위에 군도로서 우리가 정식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되지, 그냥 지금 막무가내로 3십 몇 억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가 사업을 해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최병호 의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지방도로로 승격, 밑에 도로를 됐을 적에 계획을 다시 잡는다 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계획을 다시 잡는 게 아이고요.

밑에 지방도가 국지도나 국도로 됐을 때는 그 도로를 우선으로 개설하겠다. 이말입니다.

하고, 그것이 국지도나 지방도아니, 국도나 국지도로 안 됐을 때는 다시 이 군도가 돈이 좀 더 적게 소요되니까 그 쪽으로 개설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최병호 의원: 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의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도로를 자꾸 국지도라 우기는데,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국지도가 지금 이걸 지금 기존 나오는 이 도로를 국지도 승격 여부에 따라 확정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을 해안도로를 자꾸 갖다가 국지도를 승격받는다. 지금 밑에 도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는 걸 자꾸 국지도라고 우기면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 토지연구에서 검토결과 제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건설교통부 전국 13개 광역시도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을 위하여 2010년까 총 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지방도 5개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 ... 축소되는 SOC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완공 ... 투자에 중점적으로 두었으며, 그 결과 기존 계획 대비 50%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고도 저희들도 듣고, 지금 이 발표도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최대현: 저도 전번에 군수님 모시고

최병호 의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석포서 올라오는 거는 군도 1호선입니다. 그지요?

군도 1호선입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군도 1호선을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다 보고요.

왜,

건설과장 최대현

군도 1호선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등산로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저희들은 군도 1호선을 개설할라카며는 정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노선 인가를 ...

최병호 의원: 그라며는 군도 1호선을 폐쇄를 시켜 줘야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폐쇄를,

건설과장 최대현: 지방도가 ...

최병호 의원: 군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군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병호 의원: 건설과 ...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새마을계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근데 그 사업이 군도 사업이 아이다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최병호 의원

사업이 당초에 군수님 지시로 해가 7월달에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의회 보고했는 것,

저 의장님! 지난 7월달에 의원들 간담회 회의록, 지난번 회의록 다시 검토해가 다시 제가 추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 신봉석: 예. 그 부분은 우리 일정상에 함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캤을 적에는 저는 군수님께 추궁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의장 신봉석

자, 그리고 잠깐! 내가 조금 간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배단장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원 질문에 배단장님이 뿔룩거릴 이유가 없다. 싶은데요.

할 말 있으면 정상적으로 요청해가 하는 것이지, 조금 의원이 잘못되더라도 옆에서 그러시면 조금 제가 보기에 좀 민망한 부분입니다.

그러이 건설과장님을 도와 주실라면 쪽지를 전해주든지, 이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배석오: (마이크 미 사용으로 해독 불가)

의장 신봉석: 글쎄, 그러이까네 그런 부분이 있으며는 직접 쪽지로 전해주지, 여기에서 보기에 제가 좀 민망하다. ...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난 간담회때와 저가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답변한 내용과 판이하게 틀립니다.

의장 신봉석: 자, 최의원님!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의장 신봉석: 최의원님!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잠깐만요.

요 부분은 우리 일정이 내일은 우리가 잠정적인 그 협의가 됐고, 그러니깐 우리가 개수 조정할 때에, 요 부분은 발췌로 해가지고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이 자리에서 지금 정답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조금 전 배상용의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공영버스, 우산버스, 농어촌버스지요.

지금 세 개가 지금,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운행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이 정류장을 내수전을 한다 했잖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내수전으로 한다는 게 아이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지금 도동이 복잡하니까,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내수전쪽으로 이전을 검토를 한번 ...

최병호 의원: 검토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그런데,

건설과장 최대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8년도에 부지 매입비 2억원하고, 그다음 시설비 3억원하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탭니다.

상탠데,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내수전 쪽으로 검토를 한다 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거게 지금 본의원은 만약에 내수전쪽에 정류장이 됐을 적에는 도동에 지금 현재 서북에 가는 버스와 저동에 가는 버스, 정차율은 짧아 질 것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20분 같으며는 10분으로 짧아 질 것입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

최병호 의원: 그렇다면,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지금 현재 서북면에 가는 승객들은 지금 거의 지금 대기소가 없어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탭니다.

우산버스, 공영버스에서 이것마저도 짧게 한다 그라면, 그 사람들은 지금 갈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글쎄, 그거를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

최병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건설과장 최대현: ... 아입니다. 아니고,

최병호 의원: 아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도동에 하든, 저동에 하든 간에 그 승객들의 피해가 없는 어떤 방안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지, 무작정 내수전에 검토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좀 의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대현: 예. 승객을 위주로 해가지고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승객을 위주로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최대현: 계획이 수립되며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리고 저가 질의한 버스사업자, 지금 현재 시외버스 요금이 책정됐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시외버스로 책정이 됐습니다.

최병호 의원: 예. 그런데,

건설과장 최대현: 예.

최병호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에 보게 되며는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최병호 의원

국가로부터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높게 책정된 과다 요금은 서북면 주민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 그거를 지금까지도 알면서도 막무가내 주민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게 왜, 당초에 시외버스로 인가가 났는지?

그것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야에 대해가 물어보니까 이게 당초에 버스를 울릉도에 도입을 할때 이게 울릉도 자체에서 버스회사가 없으니까 과거에 포항에 있던 한일버스에서 이걸 인제 분기를 해가 가져오면서로 이 당초에 시외버스로 인가를 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거를 뭐 농어촌버스라든지, 이런 뭐 시내버스로 조정해라. 이게 참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시행처에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농어촌도로 버스로 하든지, 안그라면 마 시내버스로 해가지고 요금을 서북면이나 마 읍이나 간에 일괄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래 하든지 조정을 하게 되며는 거기에 버스회사에서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나는지, 요런거를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부서인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 버스회사도 뭐 이득은 안되지마는 손해는 안 봐야 될끼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득이 갈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

이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은 지난번 아마 임시회시 이용진의원일 질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게끔 충분하이 검토를 하라꼬 그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아직,

최병호 의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없습니다.

최병호 의원: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예. ...

최병호 의원: 그지요.

건설과장 최대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 안계시는데, 지난 아마 5월 8일 어버이날 이때쯤 됐을 겁니다.

군수님이 서북면에 집단 단체에 가셔서 버스요금 체제를 시내버스요금을, 요금 체제를 전환해가지고 그게 대한 손실금은 어떻든 군에서 보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갈때마다 그 질의를 주민들한테 늘 듣고 있습니다.

하머나 컷는게, 어제도 저가 천부 경로당에 가니까 또 그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든 임기내 할 것이다. 카고, 저는 두말 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시한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던, 안 되던 간에 뱉은 말은 거의 일반민들은 법으로 생각합니다. 그지요?

최병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는 것이 밑에 실과장들이 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된 방법 있는 겉으면, 확실하이 안 된다고 주민들인테 일찍이 설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병호 의원

예.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죠.

이 대부분의 농어촌버스라든지, 뭐 이런 시내버스가 결손을 많이 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며는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 또 내년에 또 버스가 몇 대 더 증차가 될 경우에는 승객이 얼마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승객들이 차 배차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마 이용을 안하고 택시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겠나? 싶은데, 버스가 좀 한 두 대 정도 증차가 되며는 이용객이 좀 늘어나는 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그러니까 저가 2008년도 예산에 그 반영이 됐는 겉으며는 사실 이 질의를 안 합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거든요.

하머 예전에 봄부터 하머 거론됐고, 그 전에 이용진의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다가 저희들 의원들은 갈때마다 서북에 버스요금 지원 해준다는 것 언제까지 될 것이냐는 질의가 늘, 실질적으로 늘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이 본 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거든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예산에 확보 못한다그라면 명년 추경 돼야 되잖습니까?

그라면 시일이 자꾸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현재 공영버스 이 문제는 용역비가 얼마들지 몰라도 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최대현: 예.

의장 신봉석

한가지 조금 혼선이 온 부분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건은 버스정류장 이동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예.

의장 신봉석

근데 정류장은 제가 생각할때는 버스가 운행중에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주차장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에 관한 명확한 생각을 추후에 시간이 나면 전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그리고 혹시 이 대답 중에 다른 실과장들이 그 부분에 더 안다는 연락이 오며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단장님이 아시는 부분을 몇 번 이야기해도 우리 건설과장님 귀도 안 기울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대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봉석: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며는 그 옆에서 거들어주는 배단장 입장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살아난다 싶어요.

건설과장 최대현: 예. 죄송합니다.

의장 신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용 의원: 추가 질문은 없습니까?

의장 신봉석

자, 건설과장님! 잠깐만, 좀 제가 한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제가 추가 질문을 애써하는 이유는 제가 건설과장님 좀 도와드리러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고맙습니다.

배상용 의원

공영버스 요금체계에 대해서 이번에 최병호의원님이 이 질문건을 넣어갖고 제가 3일전에 교통개발연구원 오창환박사의 버스구조개편방안이란 논문이 123쪽인데, 두 번 반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걸 느꼈느냐?

정부의 입장이 차가 많아지고 고속철도가 많이 나오면서, 정부의 취지가, 󰡐야, 시외버스 이것 좀 살려주자.󰡑

저도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나. 그라면, 지금 건설과에서 버스노선을 가지고 올때 독점 노선인 이 지금 현재에 이 버스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시외버스로 허가를 해 줬다.

정부의 취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왜, 이리 나오노 그라며는, 이 분 말씀이 어떤 말이 나오나 그라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문제가 많다.

운임체계도 복잡하고, 영세업자를 살린다는 취지가 깔려있어 시외버스요금이 고속버스보다 요금이 ... 높은게 현실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나와있고,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정부의 취지나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도 그런 형태로 시외버스 ... 했었을 것이고, 최병호의원님이 말씀하는 그 결국의 그 부담은 서북면에 있는 주민들이 졌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또한 서로가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취지를 봤을 때, 마지막에 결론을 딱 냈어요.

뭐라고 냈나. 그라며는 1993년 시군 버스를 농어촌버스 업종으로 전환하고 영역을 확대하여 다수의 시외버스 일반형이 지금 시외버스 일반형 아입니까? 그죠?

그게 농어촌버스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농어촌버스와 서비스 ... 겹치는 많은 시외버스 일반형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은 울릉도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주민들 위해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액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교통연구원에 그 박사님이 하는 논리가 이 논리거든요.

그게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

처음부터 시작을 해 왔을 때는 워낙 차도 많아지고, 고속철도가 나오면서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반 업체가 전부 적자였다.

그러다보니까 시외버스를 갖다가 이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외버스로 해 줬고, 결국은 그 부담을 주민이 가진게 현실이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입장도 알고 있고, 박사님도 똑 같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다른 타시군에서도 현재에 있는 농어촌버스, 시외버스가 지금 현재에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됐답니다.

울릉도도 안 됐고, 다른 시군도 안 된다 했겠지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모든 현재의 힘든 입장을 과장님 이래 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부도 그래 해 왔으니깐,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보며는, 최병호의원님이 질의 했든, 현재 농어촌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니깐 그래 가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전은 군에서 추경이나 이래 잡고, 예산에 잡아서 해주는 기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대현: 저도 그런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입니다.

이용진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재난의 사전 대비를 위하여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수시로 개최하여 유사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릉군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각급 기관장 및 군청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과장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의 목적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된 후에 얘기치 못한 우리 지역의 태풍, 나비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여 거기에 따른 항구 복구를 추진하느라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소홀히 했고,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의 징후가 있거나, 자연 재난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할 사안이 있을 시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동절기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대로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분장 사무에 보며는 대부분 재난, 재해에 관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재난하며는 뜻밖의 불행한일, 뜻밖에 재난을 당하다. 라는 뜻인데,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개최하는 정기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와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무하다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좀 활성화 해가지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울릉일주도로변은 항상 낙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생명의 부담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총괄적으로 일주도로변 낙석 위험지역,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은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수립은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건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정성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성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내원 환자 진료비부담 증가, 의약품 처방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울릉군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근무하는 17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매년 5월에 교체되고 있으며, 의사가 교체되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 진료방식, 의약품처방 등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신임 공보의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 등 장기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습관적이고 전례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예견되는 복합증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많이 실시하여 예방적 진료 투약을 시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진료를 하는 환자에 대해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임상병리 검사와 엑스선 촬영 횟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환자가 알지 못하고 있든, 고지혈증,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폐경기 질환 등을 찾아내어 새롭게 진료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장기적으로 투약을 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혈액, 혈관 손상에 의한 질환과, 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혈당을 낮추거나, 혈압을 낮추는 약품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혈관 개선제라든지, 항혈전제 등을 말하며, 추가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약의 종류가 증가 된 점이 있습니다.

수술등의 진료에 있어서 얘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듯이 투약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약품 설명서를 보면 작용보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더욱 많을 정도로 약에는 항상 작용과 부작용이 함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투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 임신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가 바뀐 후 대부분의 공중의사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과 계열 진료 중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서 약에 대한 부작용 호소하는 환자들의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혈압과 혈당 ... 처방에서 혈관 개선제와 항혈전제 병용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약효과 높은 유명회사 제품 사용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약은 약을 개발한 회사, 주로 외국계 제약 회사에서 만든 것을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자 원품이라고 저희들 번역을 하고, 오리지널이 있고, 이것이 제일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개발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생산하는 카피제품 ... 복제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카피제품이 있습니다.

복제약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유명제약회사가 만든 약이 있고, 일반 회사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유명회사에서 만든 약품이 대체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주로 국내 유명회사 제품을 많습니다.

유명회사 제품 사용은 물론,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복합증의 예방까지 고려하여 추가로 처방하다 보니 진료비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허락된다면, 유명회사가 만든 질 좋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울릉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같은 성분이라도 모양이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며는, 환자분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료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본토에서는 그 의사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만, 울릉도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음으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진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약종류와 제약회사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장기적 투약을 필요로 하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의 복합증 발생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이지만,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 5월 이전 구입한 제고 의약품 활용 및 앞으로 소요되는 의약품 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이전에 구입한 제고 약품은 42종류 정도 됩니다.

이들 약품은 종류별로 분류한 리스트를 내과을 비롯한 10개 진료과에 배부하여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방하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잘 사용하지 않는 약은 거래 도매상과 협의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약의 사용은 경제적인 부분과 약효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약품 구입은 환자분들의 성향과 처방 의사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 중에서 적절한 약품을 구입하고, 아울러 제고 약품 파악을 철저히 하여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하여 필요시 자체 약물 ...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지역의 유일한 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대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며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

의료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원장님 답변 중에 거의 뭐 공중보건의를 뭐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원 진료비 본인 부담감 증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보건의료원 제고 의약품 처리 대책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물어보께요.

지금 보건의료원은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이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카면, 지금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고, 2차 의료기관은 40%, 3차 의료기관은 50% 맞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2차 기관은 40%고, 도시 ...

정성환 의원: 45% ...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사례나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기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지난번 정성환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회의식할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감기환자 왔는데, 1회 저희들이 5일분, 뭐 3일분 약을 줬는데, 본인부담금이 11,000원이 넘었다.

그런 경우는 종합병원의 진료보다 더 비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진료할 때는 생각보다는 대부분 다가 진료소라던가 지소를 안 거치고 오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중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

정성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 한 예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정숙의원이나, 김병수의원님이 의료원 파트였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그게 보며는 의료원에 감기증세로 내원환자가 재진료인데도 불구하고 주사투여 및 4일분 약을 제조한 금액이 총 금액이 41,710원으로 나왔어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개인 부담금이 12,500원이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그래 이런걸 보며는, 지금 보건소나 저 어뎁니까?

울릉도 진료소 같은 경우는 900원입니다. 맞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맞습니다.

정성환 의원: 같은 지역에서 무려 12배나 되는 이런 차가 나니까, 이게 언론에 기재됐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

정성환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 보건지소나 보건지소는 약을 3일분까지,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8일분까지는 약을 어떤 걸 쓰든지, 주사를 어떤 걸 쓰든지, 따라 무조건 900원을 받도록 정액제가 돼 있고,

정성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진료비, 즉 처방료, 약값, 그다음에 약 조제료를 다 합쳐서 그 전체에 30%를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000원 이런 환자들이 증가분을 보며는 약간은 비싼 항생제를 주사를 맞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주사가 인제 뭐 10,000짜리 뭐 8,000원짜리 이런 경우를 한 이렇게 두개를 만들며는 항생제 주사는 어르신분들의 주사를 좋아 하시는 분들도 일부분 있고, 병원에 가면 주사 한대 맞아야지 병원에 왔는 기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소하고, 저희들하고 ...

정성환 의원

지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차 진료기관이 30% 본인부담금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병원을 봤을 때는 개인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런 같은 경우 제가 한 예로 들어 드리께요.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같은 또 제가 질문을 또 하게 되네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내가 12,500원 나왔다 카는 이 말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짓고 주사를 맞고 캤는 게, 11,000원대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카면, 지금 12,000원대 울릉도에서 12,500원대 나오며는 의료비는 41,000원대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라며는 종합병원에서 11,000원 나올 것 같으며는, 의료비는 22,000원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울릉도 실정에 맞는 약을 쓰고, 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의료, 우리 의료원 갖은 경우에는 초진일 경우에는 11,380원 맞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약값에 따라가

정성환 의원: 예. ... 진찰료가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예. 11,380원

정성환 의원: 1,300원 이고, 재진일 경우때 8천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8,170원

정성환 의원: 예. 그라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진료가 14,000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그런데 이 지금 종합병원 보다 진료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약값입니다. 약값,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인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이 인자 그 내과하고, 정형외과가,

정성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저희들 과도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 과에서는 좀 약을 좀 효과 ...

정성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있는 과에 지금 공보의 전체를 제가 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공보의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쪽에서 이 석상에서 뭐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어느과라고 말씀은 아 드리겠습니다.

그 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그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 따매 주의를 한번 줬는 적 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저희들 그런적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제가 이 주의장 내용을 보니깐, 2007년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7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이래 민원이 들어왔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이중에 보니까, 처방약 반납 교환이 26건이고, 진료처방 개선 요구가 51건 이었어예.

근데 이런 불만이, 민원이 그것 됐는하고, 주위에 주의장을 줬을 때는 보면, 추후 계속하여 진료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및 민원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관리지침 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양지합니다.

캐가 이래 보냈는데, 이런 무슨 추후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 후에

정성환 의원: 제가 볼 때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그 극단의 조치라면 뭐 공보의를 교체한다던가, 아니며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두로 본인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인사 부분에서는 ...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구두로는 수시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 부분은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제가 왜, 극단의 조치라카고 이런 말을 쓰나 카며는 제가 이 군정 질문건 따매 제가 의료원에 몇 번 갔습니다.

가고, 모 공보의 카도 만나보고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공보의 따매 저희 17, 16명이라는 공보의까지 피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내 한번 들었었어요.

그라고 일부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도 의료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부분들 다 전부다 문제점이 있다는데, 유독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거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도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문제점이 있으며는 해결책을,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아까 도의원이나 이래 공보의 교체에 대해서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그라면 그 개인적인 문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방법은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도 울릉도에서 자기의 진료나 처방문제 있으며는 자기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보의를 도로 보내는 부분이 있지마는, 인사 원칙이 있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중간에 상당히 어렵다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경북도에 공문을 요청을 하지는 안 했지마는, 구두로라던가 저희들이 방문해서 담당 보건위생과에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의원 두 분에게도 저희들이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체는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교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방법은 일부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만일에 보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간단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실제적으로 실행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울릉군의료원에는 지금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정말 한사람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맞지요? 그건 공감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문제되는 과하고

정성환 의원

아니요.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한사람이라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주민들이 우리 원장님은 전문의가 아니십니까? 묻습니다.

전문의 맞습니다. 카면서 제가 답변을 해요.

무슨 과의 전문의입니까?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컵니다예.

그런데 제가 볼때는 내과나 소아과 의사들이 출타 중일 때는 보통 보니깐, 내과가 출타 중일 때는 소아과 의사가 내과를 보시더라고예.

맞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소아과하고 응급의학과에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애하고 어른 차이 정돈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금 소아과나 이런 내과를 뭐 한 보신적은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소아과, 많이는 보진 않지만 소아과장이 없을 경우에도 보고, 저희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정성환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진료한 챠트라든지, 이런 것 없지 싶은데, 그걸 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 예방접종 내진 같은 경우에

정성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리고 소아과를 많이 보지는 않지마는, 없을 경우에는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리고 지금 뭐 이런데 보며는 전문의가 한사람 한사람 필요한때에 지금 뭐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인무료 진료를 하고 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그렇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 어데 원장님께서 직접 가시가 진료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경로당에 지금 가는 것 말씀하시죠?

정성환 의원: 카면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경로당에 제가 안 갔습니다.

요즘 지금 지난주에 1주일 동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우리

정성환 의원: 지금 원장님 여 오신지 지금 몇 년 됐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3년 8개월, 3년 7개월쨉니다.

정성환 의원

3년 7개월 동안 카면 진료를 뭐 무료진료라든지 소아과, 내과 이런 진료를 했는 사실이 있다. 말이죠?

아까 전에 뭐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소아과 진료 ...

정성환 의원: 소아과도 진료하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많지는 않지마는 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환 의원: 무료진료 뭐 이런 거동불편환자라든지, 뭐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한 사실은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가정 방문한적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그것도 진료한 사실이 있고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의원: 그 나중에 자료가 있으며는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

정성환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제가 여기와서 ... 제가 아까 ... 전문과목이 인제 소아관데요.

저희들이 소아과 환자만 대충 한 하루에 한 10명 정도 쯤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과장이 지난해인가, 없어서 ... 제가 신생아 태어나서 그 헬기를 타고 제가 가갖고 ...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 과장을, 오늘은 내가 볼테니 당신 자네는 쉬게. 이런 경우하고, 그래서 환자가 디게 많다던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여 와서 소아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일테면 건강관리부분, 요즘은 병이나서 보다는 예방적이 차원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건강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금연이라던가, 이런 쪽에 금연 의사로서 제가 지금도 금연클릭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소아과 과장님 ...

정성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

정성환 의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거는, 예. 공로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 뭐 육지에 뭐 헬기로든지 수송하고 이런 부분에 잘 하신 부분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요즘 보니깐, 처음부터 요즘 제가 눈을 다쳐갖고 의료원에 자주 갔십니데이.

가니깐, 보니깐 요즘 뭐 진료상담 캐갖고 원장님 이름 적어놓고, 좌석이 배치돼 있더라고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

정성환 의원

진작에 그런식으로 했었으며는, 참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됐을 까? 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 제가 뭐 결론을 낼께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내가 본 의원이 검토해 볼때는 원장님의 통솔력과 뭐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뭐 장악 능력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본 의원 그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3년 7개월 동안에 여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고 공보의도 이번에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첫해에 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 올해 이외에는 그런대로 특별한 그것없이 잘 지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솔력했는 부분들, 인제 제가 여 와서 어떻게 보며는 나름대로 꿈도 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것도 많이 가져 왔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또 울릉도 사람들도 공무, 저도 뭐 공무원입니다.

원래 직원들 생각하고 상당히 시각의 차이가 개입이 좀 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와서 우리 울릉, 80명 정도 제가 일용직까지 합치면 있는데, 흑비둘기라든지, ... 소식지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옆으로 횡단이 아래위로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잘 안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며는 음악을 틀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인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시도를 할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부분이 인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에서 보며는 제가 하는 부분이 좀 잘 안받아 들이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시각의 차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를 떠나서 ... 그리고 제가 어떤 강력하게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제가 여기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이 시각의 차이가 ... 어려운점이 있다 ...

정성환 의원

지금 자꾸 길어지는데, 참 결론을 내지요.

지금 의약품 품목 지정 부분 이런데도 지금 원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의약품은 저희들이

정성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원래 있는데도 있고, 신임 공보의 선생님이 왔을 경우에요.

정성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새로이 필요한 약을 각 과에다

정성환 의원: 그렇죠.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몇 가지씩 오셨을 때는 저희들 다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 결재를 했는 부분이 106가지인가의 약을 요번에 내과서 바꿨다 했지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처음에 다른과에서 한 뭐

정성환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10개, 20개씩 했습니다. ...

문제되는 과에서도 처음에 와서 110갠가 이렇게 저희 왔을 때, 그때는 저희들 의논을 좀 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소신껏 하겠다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과 조금 달립니다.

정성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과의사는 주의장, 주의까지 경고까지 했는데도 지금 말을 안 듣는 거는 이거는 뭐 통솔력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료원의 공보의는 원장님께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정성환 의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게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캤지, 제가 뭐 지금 원장님께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공보의 뿐만 아니고,

정성환 의원: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모든 직원들을 제가 통솔 관리 해야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과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시종일관 신경을 쓰고 했는데, 제가 자식도 기르다 보면 잘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문제되는 부분이 심혈을 기울려서 여러 가지고 저도 참 밤잠 안 자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 부분은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자식도 기르다 보면 마음대로 잘 안되는 부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정성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카 계속 질의 답변을 해가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맨 마지막에 정성환의원이 지적하신 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것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고, 문제의 발단은 공보의가 교체가 되면서 일어난 사실이고, 그리고 2007년도에 유독 원장님 참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가끔은 우리 주위에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다보며는 올라 오며는 울릉도에 그렇습니다.

지역 정서자체가 그렇고, 여기서 뭐 현재 의원입장이지만, 들어가보면 전부 누님이고 형님이고 그래요.

그래 어떤데는 원장님 보고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거 보면 느껴요.

아까 이래 말씀, 진솔한 말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형수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른게 다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 너무 좋으셔서 그렇다.

그 좋다는 얘기가 방금 정성환의원이 지적했던, 통솔력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카리스마겠지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낄때도 그래 느끼고, 주민들도 원성도 그렇고, 근데 가끔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밑에 일부 공보의들을 보고 울릉도 보면 알지 않느냐.

좀 정말 중요한 약은 좀 비싼 것 쓰고, 아닌 약 같은 경우에는 좀 싼 것 쓰면 안되나. 나도 머리아파 죽겠다.

얘기는 하겠지요.

결국은 듣지 않는게 공보의들이고, 뭐 그런 생각해요.

그래 저도 그래요.

오늘 자꾸 주책없이 고사성어를 자꾸 쓰는데, 어령혼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긴가 그라면 그래요.

순한사람, 악한사람, 전부다 썩어 놨디마는 이거 당최 혼잡해갖고 뭐가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모르는 형탭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할때는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너무나 좋으신, 마음 좋으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또 내년되며는 또 가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장님! 언제 가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정년이 3년, 내년 6월말인데요.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뭐 그전에는 뭐 안 가겠습니까?

최대로 가도 6월 말입니다.

배상용 의원

예. 그래서 그래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참 힘드셨겠다.

결국은 다음, 이번에 공보의 교체는 언제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내년 5월 1일 정도, 올해는 조금 땡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충 한 5월 초, 5월 1일부터는

배상용 의원: 그라면 문제시 되는 공보의 들은 그때되면 갑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다 갑니다.

배상용 의원

다 가네요.

결국은 이대로 끄시고, 내년 5월달 돼가 해결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진솔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우리 모 아는 공무원 한명이 육지에 나가 있었거든요.

나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은 의료원 문제가 생기며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야, 이거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그라이까네.

그거요. 해결 방안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뭔데?

그사람들 가고나면 약값 안 떨어지겠는기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는데, 저희야 뭐 약을 압니까?

약을 모르니까, 뭐 그런 부분있어, 지금은 어떤 답변을 내는 것 보다 원장님 너무 좋은 마음 갖고 참 힘들게 하셨는데, 주위에서 안 따라 오니깐, 이런 문제가 생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제가 한 말씀만 좀 ...

배상용 의원: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저희들이 인제 하다보면, 의료의 특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며는 진료라는 게, 이게 전문의나 일반의라던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같습니다.

근데 ... 1,000명 중에서 999명을 잘 하다가 한명이 잘 못됐을 경우에는 생명을 걸기 때문에 ...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하는 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 같으면, 딱 짤라뿌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사람 딱 짤라뿠을 경우에 그다음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바둑을 뒀을 때, 그다음 수도 자꾸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사람 좋은 사람도 아이고, ... 깡다구도 있고, 여 와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좋다 하기 보다는 정말 의사가 또 빡빡 고함지르고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많이 생각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게 싸움, 어떤 고함지른다고 된다기 보다는 그런 등등의 참 쉽게 설명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도 저도 사실 여 올해처럼 이렇게 아마, 초창기에 이랬으면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언제 나갈지, 항상 뭐 이런 저런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 여기 초창기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친절히 대하는, 뭔가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얼마 있다가 나갈지 모르겠지마는 최대 있어봐야 내년 6월말, 얼마 있으면 나갈지 모르겠지마는 나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참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 있지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이 울릉도 계시는 분들이 참 저도 잘 압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며는 저도 이 3년 정도 있으면, 다 돌아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심정도 압니다.

배상용 의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그래서 어떻게 하면 ... 우리 공보의 선생님인테도 회의, 회의해서 계속 이야기 담당 지금 문제되는 공보의는 정말 어떻게 보며는, 마 수없이 이야기해서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인테 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부분 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 예. 아무튼 뭐 원장님 힘내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감사합니다.

배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원장님! 몇 가지 좀 제가 좀 보충 질문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우리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 청구비가 11월 10일 기준 37,303건 중에 6,745건이 삭감이 됐다고 했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의장 신봉석: 이 부분이 맞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건수는 맞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며는 삭감비율이 타 의료원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건수는 예를 들면 요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보면 1원도 있고, 10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의장 신봉석: 아이, 어떻든 간에, 그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현재 1.8% 삭감율이예.

저희들 1.8%데,

의장 신봉석: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다른 병․ 의원이 보통 한 3~5%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그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의장 신봉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과 원장님의 시각의 캡이 있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때는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주민의 정서에 융합되지, 융화되지 못 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의료원에서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그다음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메이커 제약 회사의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 울릉군에서 일어난 형태는 사뭇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병원이나 이런데에서 뭐 형태에 대충 보며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그 증세, 또 불만, 또 약처방 교환, 진료처방 개선 요구 등 최근에 이러한 형태로 나가다 보니깐, 타 병원하고 이루어지는 형태가 틀리다.

그럼 타 병원에서도 똑같은 이런 뭐 의사들이 말하는 부분과 같이 고유권한이다. 하는데, 그런데는 이런게 좀 적습니다.

그러이 요런 분야에 이런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이 된 겁니다.

... 또 종전에 약은 소위말하면 오리지날 약이 아니고, 했는데, 종전에 여기도 공중보건의 또는 전문의가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의사고, 지방민들을 치료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선배들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 있는 사람 보다도, 그러이 그분들의 전적으로 배척을 하고 나만이 의사다.

그라고 내가 진료하는데 관여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는 조금 모순된 논리다. 이런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 짧은 기간에 최근에 울릉도 사망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형태가 어떠냐?

또는 울릉도에서 치료하지 않고 육지에 치료차 나가는 사람이 얼마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배상용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또는 정성환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남은 기간이라도 요런 부분들을 주민과 같이 대화가 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예. 주민들 분들에게 열심히 해서 ...

의장 신봉석: 예. 예.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인섭입니다.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 감자 공급에 따른 생육부진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부 보급종 가을 감자는 6월 11일에서 7월 10일까지 총 364호에 9,540㎏을 신청 받아 7월 15일에서 8월 10일까지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정부 보급종 유통 절차는 예시량을 통보 받아서 신청 접수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완료하면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공급량을 확정 받아 국립종자관리소 및 밀양지소에서 울릉농협으로 배송하게 됩니다.

올해 가을 감자 보급일시는 7월 25일 오전 6시 경에 종자보급소 밀양지소에서 출고되어 당일 포항에서 오후 3시경에 금광호에 선적함으로서 울릉도착 일시는 7월 26일 이었으며, 도착 즉시 농협 각 지소별로 배분하여 농가별 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 일시의 ... 밀양지소 출고일 기온이 평년대비 5℃ 정도 높았으며, 울릉도 출하시까지 기온 또한 평년대비 다소 높았습니다.

감자의 파종시기인 8월 하순에서, 7월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의 기온 또한 30℃ 이상 기수가 10일 정도의 달 했으며, 감자 초기 생육시기인 9월 초순에서 중순에 집중 호우로 인하여 강수량이 평균값대비 160㎜ 정도가 증가 하였습니다.

감자의 생육부진 민원인에 9월 18일 담당자의 출장 조사결과 감자의 재배면적 4.8㏊ 중 4㏊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9월 20일 강원도 고랭지농업연구소에 병해감염실효와 감염토양실효를 송부하여 의뢰했습니다.

10월 4일 고랭지농업연구소의 회신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울릉지역의 가을 감자 식물체 ... 분석 결과 크게 ... 분리되지 않았기에 생리적 장애로 사료되며, 시들은 증상의 경우 이상 기온으로 인한 토양 과습으로 뿌리 활착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분과 영양 물질 이동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균 감염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진단결과 내용을 즉시 이장 및 영농회 회장님께 공문으로 통보하여 재배농가에 알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가을 감자 생육부진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으로 감자 파종시 파종 방법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자의 각종 병원균이 절단 칼을 통하여 전염이 많이 되므로, 절단 칼의 소독법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며, 가을 감자의 경우 고온다습시, 절단한 씨감자를 바로 심을 경우 부패률이 높으므로 일정시간 마무리, 큐어링입니다.

처리를 통하여 심을 경우 병원균의 전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감자의 파종 시기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시간제를 싹을 틔운 후 생육이 왕성한 건전한 씨감자를 선별해서 옮겨 심을 경우 병해충 발병율이 감소하므로서 감자 파종시 싹튀움상 설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 보급종자의 공급 후 각종 병충해에 대한 예찰 활동을 통하여 병충해 방재에 대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진 의원님의 질의하신 정부 보급종 씨감자 보급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타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감자하며는 과거에 울릉도에서는 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근데, 현재는 고혈압, 당뇨병에 좋고, 비타민씨가 많다고 해가지고 웰빙식품으로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과거에 보면 식용감자를 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씨감자로 쓰고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굳이 뭐 씨감자로 뭐 지금처럼 종자보급소에서 보급 받아가 하지는 않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그때 감자는 이거 수량을 가장 결정짓는 요인이 바이러스감염이 얼마나 됐느냐? 그게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자랄때는 별도의 씨감자라 하는게, 식용감자를 잘 선택해가지고 씨눈이 잘 발달된 거를 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그거를 짤라가지고 씨감자로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대량으로 뭐 평지아니고, 대량으로 심는데를 제외하고는 텃밭에 조금 심는다던가 하는 것은 씨감자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됩니다.

이용진 의원

예.

그런데 그 종자 보급에 앞서가지고 재배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감자 때문에 따로 한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이 출장나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합니다.

이용진 의원

왜냐하며는, 이 감자 씨감자를 구입할때는 강원도 감자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밀양에서 종자 보급소에서 생산한 거를 가져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강원도 감자가 감자씨를 가져오면 우리 울릉도하고 위도가 비슷해가지고 이런 병해충에 좀 강합니다.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이 피해를 자초한 거는 기술센타에서 일방적인 아마 구입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자 한 박스 하며는 몇 평정도 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감자가 300평에 150㎏ 정도 들어가니까, 한 400평정도

이용진 의원: 예. 한 40평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50평 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그 한 박스 심으면, 뭐 몇 박스, 물론 생산량의 따라 틀리지마는 평균 보통 몇 박스정도 생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뭐 각 농가마다 차이는 많이 나겠습니다만,

이용진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열 박스 이상 그 정도 내외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많이하며는 봄감자 같은 경우에 한 열 박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금년도 안 될 때는 세 박스, 네 박스 정돕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그런데 아까 정부 종자유통절차, 그다음에 가을감자 피해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원인 규명 의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뢰 내용을 보며는 병해감염실효, 감염토양실효 송부를 했습니다. 그죠?

요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 의뢰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요기 말 용어가 조금 이상한데,

이용진 의원: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인제 감자가 발아되지 않는 포장에 씨감자와 토양 실효를 ...

이용진 의원: 그러니까 피해를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

이용진 의원: 입고나서 의뢰한 것 아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그렇지요.

이용진 의원

문제는요.

사전에 씨감자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의뢰한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올해 이거 종자 공급소 아께 의원님이 밀양지소에서 왜, 강원도에서 안 가져오고 밀양지소에 가져왔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이고,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선적 배정을 합니다.

이용진 의원: 물론 배정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그리고하고

이용진 의원

거기에서 오는 과정 온도에 따라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바이러스는 감염은 안됩니다.

... 바이러스 감염은 생육 ...

이용진 의원

제가 자료를 읽어 드릴께요.

영양번식을 하는 감자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아주 취약한데, 바이러스는 진딧물에 감염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된 감자 종자는 최대 70%까지 수확량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요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요거는 종자 최종 ...

이용진 의원: 물론, 종자 보급소에서 해가 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우리가 그거를 다 믿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보며는 원인 규명 회시내용에 보며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토양과습으로 뿌리 활착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분과 영양물질 이동에 장애발생으로 추정 해놨습니다.

이게 단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는요. 농업기술센타에서 종자 보급소에 의뢰한 결과 고온과 일시 다습으로 인하여 생육지장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죠?

같은 구입시기에 기술센타 통해 구입한 감자씨는 생육이 실패하고 개인이 구입한 감자씨는 생육지장없이 수확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원인 규명 추정가지고 이것을 농가에 회시해가지고 이렇다하며는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감자는 가장 피해의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자료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예.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맞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치명적입니다.

이용진 의원: 감자는 바이러스 아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이용진 의원: 그런데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그런데 이거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카는 거를 고랭지시험장에 저희들이 실효를 의뢰 했더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진 의원

그래서 제가, 물론 믿고 종자 보급소에서 인제 유통과정을 해가지고 울릉농협으로 해가지고 각자 배송이 됐죠?

이 과정의 문제아입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며는 다시 한번 종자씨를 바이러스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그거는 저희들 이때까지 한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고, 또 최종포에서는 이 바이러스 감염을,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2회에 걸쳐서 반드시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한 종자만 종자 보급소를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자꾸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피해가 추정입니다. 추정,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의하며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그거는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지식을 총동원해도 요번에 보급소에서 공급된 감자는 바이러스는 절대 아닙니다.

이용진 의원: 여게 피해입은 다른 거는 추정으로 돼 있는데, 왜 그거 아이라고,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그게 부패 병균이나 바이러스균이 검출됐는 겉으면 그 고랭지시험장에서 충분하게 그걸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사람 능력도, 기계도 있고, 그라는데, 그게 바이러스균이 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생리작용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용진 의원

자, 결론짓겠습니다.

지금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피해 뭐 보상대책이라던가 이런것 생각하신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지금 제가 여태까지는 그 상식으로는 파종기에 고온과 다음에 또 발아기에 다습, 이런게 인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거는 뭐 저희들이 보상할 체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

이용진 의원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심은 개인이 구입한 심은 것은 저동지역에 가보면 아무 이상없이 수확 다 했습니다.

굳이 왜, 씨감자 종자 보급소에서 파종한 것만 그래 됐다며는, 그때는 심었는 시기가 다 같은데, 종자 보급소에서 심은 곳에만 뭐 다습하고 기온이 비가 많이 와서 생육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이잖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다른 감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1년 농산데, 어떠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될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막연하게 추정해 내려왔는 것 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책임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만약에 병균이 거기에서 검출이 됐다 카며는 종자 보급소에 손해배상을 의뢰하고 하지만, 이거 3기관에 보내서 바이러스균이나 부패 병균이나 그런것 다른 병해균이 일체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이용진 의원

자, 피해에 대해가지고 보상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피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향후 종자 선별 및 유통 절차를 엄격히 해가지고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진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이용진의원님!

감자 피해원인 분석을 보고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진 의원: 예.

의장 신봉석: 예. 그러면 기술센타소장님께서는 요 생육이 지장을 받은 부분에 막연한 저거보다도 좀 더 원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용진의원께 전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봉석: 가능하겠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예.

의장 신봉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신봉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주요관심과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사안들인 만큼, 2008년 새해에는 반드시 군정에 반영되어 주민들이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을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2007년 12월 21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 서명의원

최병호 김정숙 김삼권

○ 출석의원

신봉석정성환김병수
이용진배상용최병호김정숙

○ 출석공무원

군 수 정윤열
부 군 수 김광호
기획감사실장 김화주
총 무 과 장 임수원
재 무 과 장 서영광
주민생활지원과 이용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환경보전과장 조석종
문화관광과장 서상백
해양농정과장 황병근
건 설 과 장 최대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일진
정책기획단장 배석오
보건의료원장 정만진
보건사업과장 백응관
원 무 과 장 김창욱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기술담당관 이만혁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삼권
전문위원 황성웅
의사담당 허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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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150회 회의록

제150회 제4차 본회의(2007.12.17 월요일)

○ 서명의원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