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의식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서류감사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준비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유고일 때는 업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17조, 그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과 현재 법에 28개 단체가 맞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뭐 지금, 이용진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28개 단체가 국가보조를 받아야할 100%의 그 지침에 된 거는 아닙니다. 단, 그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의미를 좀 해서 그렇지 뭐, 꼭 지침에 저희들이 맞아서 전액 주는 거는 아니다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액단체, 그다음 임의보조단체로 돼 있을 때 정액단체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마는

그렇죠. 예.

임의보조단체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인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그 보조단체가 임무나 성격,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을, 행사를 대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기준을, 그 지급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편성기준이 지금와가지고 안 맞습니다. 지금, 그 단체의 임무나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보며는 인건비 내지는 수용비, 운용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친목단체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한번 원점에서 편성기준을 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인자 이 보조금을 각실과에서 전부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래서 인자 그 자료를 받아서, 단체에서 자료를 받아가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인자 총괄하는 부서에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관․의회 이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인자 전부다 최종결정을 합니다마는, 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이 참 검토도 좀 해봤고, 또 사실상 이것이 좀 아까 이용진위원님께서나, 께서 말씀따나, 옛날에 그렇다 해가지고 자꾸 갈 것이 아니고, 이제 쫌 뭔가 좀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그 단체가 참 인정받고 이런 단체에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실익을 주고, 이래가 좀 개선해야 안 되나? 하는 거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마는, 더 참 옳은 말씀 마이 하시고, 뭔가 참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자 의회에서 요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며는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 요래 하던 2008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두 사람을 한사람 하라든지, 요런 요런 부분은 좀 뭐 증, 감액을 하라든지,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하라든지, 이래가지고 해서 2008년도부터는 예산에 할 때부터는 상당하게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감사 기간 중에 보조금 정산서, 대표적인 거 본위원이 몇 개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 정산서가 정말 너무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대부분 이런식으로 쓰인다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뭐 동감합니다.

그 조금 전에 실장님 뭐 2008년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꼭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편성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

예. 배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저 이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이래 뭐 흔히 하는 얘기들 그 정액단체 대표적인 요. 몇 군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울릉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울릉군협의회 그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 울릉군협의회, 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 요 4개를 갖다 놔둬 놓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2006년도 지금 3/4분기까지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현황을 갖다 빼보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뭔가 그라며는 현재 보조금의 82.7%가 인건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유총연맹에서 해왔던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내역을 보며는, 말 그대로 인건비와 지부 운영비, 공공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웅변대회, 요것 빼놓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한 돈은 말만 한 단체를 놔둬놓고 있다는 어떤 명분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과연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보조금의 80%가 넘는 게 인건비로 집행이 된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있어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기 인자 실질적으로 보조단체는 그 보조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인건비가 지금 평균적으로 하면 67%로 정도 됩니다. 인자 조금 전에 배상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바로 인자 국장 있고, 실무 있고, 해서 인건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대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보며는 바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바로 자유총연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인건비를 즉, 예를 들어 말하자면 두 사람을 한사람을 채용하는 거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인자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사회보조단체며는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봉사한다는 그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 인건비가 너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몇%로, 뭐 경상비를 몇%, 뭐 사업비를 몇% 이런 규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이사진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들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할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래, 어제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 울릉군지회에 대해갖고

예. 예.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해갖고 나름대로 삭감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4백 몇 십만원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는 상태를 보면서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실수를 했다. 그 사무국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 갖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이 단체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야~, 이정도며는 삭감했는게 오히려 이 문제가 있었다. 뭐 다음에 수정이나 어떤 추경을 통해 갖고도 이거 뭐 이래 지금 삭감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보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사과의 얘기를 한다고 사무국장한테 그래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단체가 운영이 되며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라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자금을 갖다가 더 예산을 더 잡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못한다 그라며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며는 그거는 진짜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없앨 수는 없겠지마는, 아까 실장님얘기 하신대로 뭔가 근무하는 분이 국장이 있고, 밑에 간사 있고, 두 분 계신다 그러며는 그만큼 일이 없다. 그러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부 뭐 주민들 어떤 세금 이고, 어떤 군 자체 예산 갖고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해갖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현재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 좀 보시며는, 여 울릉군발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가 어떤 단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울릉도발전연구회는 울릉도 향토출신 교수들이 그 결집을 해서 독도가 어수선할 때에 자기들이 향토심을 가지고 그 결성한 단쳅니다. 그래서 인자 이 독도발전연구소해서, 주가 지금 회장이 우리 고향출신 경주대학교 황정환교수가 회장이 되고, 울릉도출신들이 교수 분들이 한 십여 명됩니다. 모여서, 그다음에 우리 대구․경북 대경연구원하고 접목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여 독도와 울릉도를 연구해가 발표회도 하고, 저도 그 참석했심다만 대경연구원에 거기 가면 거기서 모여가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출신들이 뭔가 한번 하는 그런 활동에 다소의 경비라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천만원 중에 돈 10원짜리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그냥 일도 안하고 띠 먹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오히려 󰡒사업계획을 내고 해라.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 그러느냐󰡓하끼네, 절대 안합디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자 2007년도부터는 제가 기획계장보고 그랬습니다. 우선에 그분들도 활동할라며는 있어야 되니까? 다문 회의를 하게 되며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아이냐? 하이 인자 그인자 그런 부분은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예산이 다소 좀 편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 자기들이 솔직하이 얘기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하는 거는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래 지금 2천만원이 하나도 집행 안했어요. 그래서 그러끼네 그 단체는 울릉도 출신들이 울릉도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모임이 된 단쳅니다. 예.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현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에 지금 이십 몇 개라 그랬지요?

스물, 작년에 27단체, 지금은 28단체

지금 28개 단첸데,

예.

여기에 지금 전부 울릉도에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지요?

예. 예.

뭐 이분들은 따지고 보며는 재향 울릉인에 속하시는 그런 분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단체가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제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울릉도를 사랑하고, 뭐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서울에 또 재향단체들이 마 안보이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며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에 앞서갖고, 이런 단체라 그러면 저히 흔히 얘기하는 우리 NGO 단체 안 있습니까?

예. 예.

말 그대로 어떤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교수님들 그라며는 뭐 사회적으로나 어떤 지위적으로나 요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말 그대로 인자 뭐 쉽게 얘기해서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분들 아입니까? 어떤 금전적으로나, 그래갖고 수년 동안 울릉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거 지금 울릉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창립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한 4, 5년씩 이래 꾸준하게 울릉도를 위해서 일을 하다,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자비로 충당하기 힘들다. 인제는 좀 뭔가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과 말 그대로 창립과 동시에 보조금을 갖다가 예산을 받는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지금 보조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인자 2007년도에는 예산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천만원을,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자 그것도 집행도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집행할려면 그에 관련된 법규나 조례가 돼야 됩니다. 근거없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이 일이백만원도 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울릉도 현지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울릉도 연구했는 것, 독도 연구했는 것, 발표회를 실질적으로 한 후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천만원을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뭔가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고,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성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 현재 자유, 우리가 보조단체식으로 그냥 오면 무조건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저 연구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것이다. 하는 거를 명백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래 보며는

예.

육지에서 어떤 독도에 대한 어떤 심포지엄 비슷하게 이래 행사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영남대 교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독도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이 단체들이 NGO형태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 금전문제가 끼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라고 뭐 울릉군발전연구회에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어떤 부정의 얘기보다는 긍정의 소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래 요런 분들한테는 적어도 한번 울릉군에서 권고사항 정도로 한번 NGO단체도 안 괜찮겠느냐? 그리고 수년 동안 어떤 사업계획을 보고 그때 한번 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뭐 그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울릉도 독도를 가지고 좀 솔직하게 진실되게 활동하는 분야가 단체가 있나 하며는, 뭐 다 일일이 검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독도를 기인해서, 울릉도를 기인해가지고 또 그런 자기들에 대한 이익을 또 대변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가 28개 단체에도 아까 말씀따나, 또 보조금의 집행이나 불합리성이 다수 있는데, 그런 단체까지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또 한다고 하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배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가 그 의정비심의, 그 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지회에 450만원인가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저소득주민가구에 지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돼 있어서, 우리 군이 또 읍면에서 생활안정지원책으로 읍면에 2천만원씩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은 이중적인 사업이 되니까 차라리 읍면장이 하는 사업을 이걸 걸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하자. 새마을지회에서 예를 들어가 뭐 문 수리를 해준다. 면장도 해주고, 이러기 보다는 일관성 있게 하자. 해서, 새마을지회에는 사업을 삭감을 하고 그 삭감했는 돈을 읍면장에게 500만원씩, 한 면에다가 더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그 450만원 줄었는 거는 일반운영비라던가, 경상비 저기 줄은 것이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새마을지회에서 사업비를 그걸 읍면장에게 더 증액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 새마을단체에서 또 오해가 갈 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보조단체, 지금 현재 액수가 다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먼저 소관부서에 자기들이 사업계획과 연간 계획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 1차적인 요구가 되며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가,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관련단체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검토되면 좋겠다는 게 일정금액이 올라옵니다. 전부다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며는 기획감사실에서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또 결정을 합니다. 해가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배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자유총연맹

예.

4천

800만원

8백만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며는 지금 다른 단체는 인건비를 요구하지 안 해서 액수가 이래 작아지는 겁니까? 집행할 때?

그렇죠. 지금 신청할 때는, 즉 말하자면 인자 그 아까제 했는 우리 대표적인 게 인자 우리 새마을지회, 문화원, 자유총연맹, 바르게협의회 또 여성단체, 뭐 이런 예를 들어가 한 5, 6개 단체는 또 상대적으로 또 범위도 크고 회원도 많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단체보다 많지요. 예.

여성단체 임의보조 전액

예.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를 받을 때,

예. 예.

여성단체는 임의보조금을 받았고 ...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천만원이 조금 오르기는, 제가 기억하기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렇다며는 그때 여성단체는 이 다른 단체보다는 일이 적게 하지 않는다고 저가 생각 하거든요.

예. 마이 하죠.

그라면 여기는 만약에 상근자, 저는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한번 시정을 함, 운영비와 보조금의 차이점을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라 할 것으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최소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단체 같으면 여성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즉 말하자며는 인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자 현재 첫째는 인자 법적인 문제 있겠지요. 그런 인자 단체에서 인자 사업하는 그런 부분, 인자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자 보조금 관계는 인건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다 틀리지요. 그러이 운영비는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단체가 사회봉사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기 인자 문제가 이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어느 단체는 그 돈을 가지고 사회봉사, 즉 말하면 사업비나 회를 운영하는 데에 70%, 80% 쓰는 단체가 있나 하며는,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단체는 그런거는 2, 30% 실질적으로 쓰고 정말로 인건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보조단체에 대한 이게 인자 좀 균형 있는 그기 좀 안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인자 우리가 어떻게 의회나 우리집행부가 심도 있게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기 지금 관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아까 말씀따나 그러면 인자 우리도 그라며는 사람을 유급사원으로 사람을 써가 요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느냐?

...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며는 그렇게 요청을 안 해서 안 줬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아이죠. 아닙니다. 이거는 인자 자유총연맹이나 문화원이나 새마을지회는 중앙에 자기 소속된 중앙단체에서 일부 보조와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관계하고 전부다 자기들이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내가 알기, 저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단체의 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도 상부기관에서 울릉군새마을지회에는 유급직이 누구누구, 인건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예. 자유총연맹에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을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단체는 좀 힘이 좀 실어진다꼬 이래 봐 지는데요.

예. 그래 좀 봐주면 좋겠지요.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울릉군에서 울릉군지침과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여 옳게해가 할라하면 형평성 있게 울릉군에서 보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떤 단체는 일을 하는 같다. 어떤 거는 사실로 이렇다. 심의위원회에 자꾸 맽기는데, 심의위원회에 자꾸 미루는데 심의위원도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지 서류를 안가지고, 내 위원으로 가 봐도 그랬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됐던 건 아이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지. 통과 말하자며는 책임전가 뭐 발뺌, 하여튼 위원회에다가 위원회를 거쳐서 하며는 마 좀 욕도 안 얻어묵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다. 핑계 아나예. 그렇게 나는 자꾸 위원회, 위원회 그라이 그래 되는데, 이거를 형평성 있게 좀 보조금을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요거는 저가 말씀,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

법적으로

예.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하라고 탁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뭐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사항이지, 아까 말따나 해당부서 또 총괄부서, 또 윗사람에 대한 또 최종결제까지 받아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끼네 뭐 전적으로 뭐

그러이 모든

하는 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예. 예.

좀 형평성 있게

예.

세워서

예.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예.

좋겠다.

예.

하는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200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고, 2005년, 2004년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어떤 이런 자료를 보니깐 매년 감사 때며는 항상 드러나는 게 지금 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실장님 생각하실때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자 주민계도용 신문은 인자 울릉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도서 오지지역에 그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자 리장, 개발위원들 하고 또 오지지역, 이렇게 지금, 단지 이거는 물론 뭐 이 참 주민계도지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 지금 현재 없어지는 상태고, 인자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이게 돼 있는데, 일부 기자들 중에도 과연 이게 필요하겠느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뭐 울릉도에서 좀 소외되고 오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정보적인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또 그렇게 우리 계도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 마 예.

나름대로 뭐 이래 기자 분들끼리도 이런저런, 이래

예.

긍정과

예.

어떤 부정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흔히 어르신들,

예.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이기 제대로 배부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군에 있는 뭐 이래 실과나 일반 젊은 층, 지금 현재 40대 정도 50대까지 60대 이전분들은 사실 집에 꼬마들이 다 있고 이래 뭐 인터넷에 한번 접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 원래 목적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게 과연 배부가 될 때 어디에 배부가 되냐? 그게 중요한 문젠데, 실제적으로 지금 서북면 쪽이나 어른들한테 이래 말씀을 들어 보며는 어떤 집은 들어오더라. 뭐 어떤 집은 안 들어오더라. 그 부분 어떤 얘기를 하나 그라면, 적어도 이장이고 반장이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군에 조건을 만들어 놨는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립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닌,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안 해요.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이겠지만, 정확하게 뽑아보면 알겠지마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원했던거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읍내고 뭐 실과별로 다 배부가 되긴 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경북매일신문 110부, 이게 지금 현재 88만원 이래갖고 요번에는, 요번 연도는 좀 줄었, 지금 다섯 개 신문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이런 형태로 되면 일 년에 거진 못해도 한 5천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 이 지금 투입이 된다는 얘긴데, 한번 이 행정자체에서도 정확한 추산된 어떤 집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전에 또 작년에 해놨던 거를 제가 둘러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한테 이런걸 물었습니다. 과연 신문하나가 들어가는데 한집에 몇 부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서너부씩 들어가는 가구가 있느냐? 그 추산된 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현재 군 자체, 행정자체에서 담당부서가 110부가 뿌려지며는 어디 집에 어떻게 들어가고, 뭐 한두 부 정도는 한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똑 같은 내용을 갖고 이거 뭐 한집에 4부, 5부씩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가구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배상용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시긴데 저도 󰡒아, 이것 참 타당성 있는 이야기다.󰡓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계도지가 필요한 가구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보고 어떤 고쳐야할 문제가 있으면 배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즉 말하자면 한집에 예를 들어 경북매일신문도 들어가고, 대구일보도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인자 언급하신 것,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나, 사업소나, 읍면에는 한부도 이 계도지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 예산에서,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가 인자 단, 아까 지적하다시피 정상적으로 이 계도지가 갈 곳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요기서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정말로 재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래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지금 기자님들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계도지를 없애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계도지를 갖다가 없애게 된다 그라며는 실지적으로 우리 촌에 계신 어르신들 이거 뭐 눈과 귀를 막자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없앤다 그라며는 그렇다고 뭐 군 자체에서 기자들을 위해서 홍보비를 준다는 거는 그건 제 나름대로 뭐 이래 훑어보니깐 그거는 또 힘들더라고요. 이 법률상으로 힘드니깐, 계도지가 분명히 필요하다. 기왕 할꺼 같으며는 정말 촌에 좀 제대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기 뭐 다른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자, 즉 말하자며는 인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리장, 새마을지도자, 여성지도자 이런 즉 말하자면은 지식층에 있는데 인제 배부를 하는데, 제 생각일 때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아까 말씀따나 참 정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오지 지역에,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 계도지가 그리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 예.

뭐 아닌 말로 100%로는 아이지마는

예. 예.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사실, 읍내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은 이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봐 ...

그런데 또 담당자 분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시나 그라며는, 이거 있는 그대로 일반주민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라는 말씀을 하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해져 놓은 게 뭐 이장님, 반장님,

예. 예. 그렇 ...

그중에 요직에 계신 분들이

예.

받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주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무조건 그렇게만 보지 말고, 돈을 갖다가 요래 쓴다 그라며는, 요걸 정말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어떤 뭐 일이라는 게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자체에서 󰡐아! 이건 읍내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읍내에 필요 없으면 이거 들고 서북면 쪽에 가정집에라도, 일개 가정집이라도 골고루 분포가 돼갖고 좀 제대로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예. 이게 뭐 전체, 금년도에 우리 한 440부 그러이. 440, 한 가구에 하나씩하면 440가구가 혜택을 보거든요.

예.

전체 우리가구가 한 3800가구 됩니다. 울릉군 전체에, 그래 440가구를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에 있고 인터넷의 정보가 좀 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이 440부 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확장할 수도 없고 그러이, 배부를 선정하는데도 그 문제도 좀 있고 다수의 이웃 간에도 그런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위화감도 있을 순 있어요. 이게 돈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마 하면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이 신문부수가

예.

이게 엄청난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군 자체에서 인정 못한다. 그라며는, 기자 분들 설 자리가 없니더. 사실은,

예. 고맙심다.

그렇다고 이 부분으로 해갖고 이걸 없앤다. 그라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정말 효율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개선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하면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몰라도

아니 별, 그건 ...

... 나름대로

오늘 좋은 지적이고,

예.

우리 기자 분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담당실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예. 예.

그때

예.

정말 자신 있게

예.

들고

예.

신문이 어디어디어디,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읍내에 이래 안 들어가고

예.

서북면에 할아버지 집에 한집, 한집, 한집,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해갖고

예.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포괄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거는 사전에 예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2006년도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23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예.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측불허의 사업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산이 그런 문제라던가, 그런걸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끔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가 말이죠. 대부분이 자지단체장의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선심성이 좀 있습니다. 선심성도 있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요청해가지고 두 곳에 미발주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좀 뭐 크게 잘못됐죠. 이거는,

예. ...

그다음에 그 경로당 보수공사, 어민휴게실 보수공사, 그다음에 남양 궁도장 보수공사,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예산소요를 파악해가지고 승인 후에 집행해도 가능한데, 이 선심성이라던가, 어데 힘 있는 단체는 포괄사업비를 마음대로 막 가져갔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도 아입니다. 급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인자 포괄사업비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예산 메뉴얼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딱 요래 지금 못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5억원, 돼서 되는데, 인자 문제는 적법성 있게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느냐? 에 따라서 인자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가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또 읍면에서 예상되는 사업은 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충분하게 사업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 해야 됩니다마는 또 일을 하다보며는 똑 그렇게 또 안 됩니다. 이래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100% 원만하게 집행했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겠고, 지금도 이 포괄사업비도 이거도 좀 더 신중하게 적법 적이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07년도에는 또 예산이 승인이 되며는 이런 부분도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업이라든가, 또 결재 최고 책임자의 그런 사업,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적법하게, 타당성 있게 쓰도록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보수공사나 이런 거는 경로당 보수공사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미발주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포괄사업비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에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좀 투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구성문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이 선정되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에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대책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횝니다. 한 가지만 보면 조례에 제3조 구성에 보며는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직원이다.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여기 위원에 보면 관계없는 데가 계속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릉경찰서 수사과장, 울릉교육청 관리과장 뭐 그 외에 또 뭐 사․개인단체, 회장, 이래가지, 아무리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 조례의 구성 원칙에 맞질 않습니다.

예.

다른 유사한 조례도 이런 위원들이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 전면적으로 한번 기획감사실에선 재 검토를 해가지고

예.

한번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단체 저 위원회, 이 위원회 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 보다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관련이 있는 단체, 개인으로 해가지고 위원을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이용진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또 위원회는 인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이 위원회 또 저 위원회, 몇 개 위원회에 이래 접해가 있는데, 또 위원도 전문성이 또 우리 울릉군에는 뭐 크게 그 분야에 대해서 참 뭐 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자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이 요런 부분에는 좀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다 보이 인자 중복적인 위원으로 위촉되는데요.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소장 회의 때에 한번 공고적으로, 한번 위원회를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좀 중복성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당도 인자 일 7만원이 돼있습니다. 시간당 7만원 돼있는데, 이거도 위원수도 인자 요걸, 그것도 제가 생각을 그래 좀 개선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다, 보조금심위원회다, 물가대책위원회다, 해가지고 15인 이내 30인 이내 이거는 30인 한명부터 30명까지의 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30명까지 한다 하더라도 30명까지 두지 말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그런 거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2007년도부터는 운영의 미를 좀, 묘를 좀 기하도록끔 연구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개최문제,

예.

횟수문제, 그다음 수당지급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이 구성문제는

예.

조례에 맞는 구성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한번 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데

예. 예.

새마을 중앙회라든지,

예.

아니며는 문화원 같은데,

예.

중앙에서 단체별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예.

말씀을 저희 하셨는데,

예.

지금도 지원됩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은 같은 데는 지금 지원이 됩니다. 예.

내가 알기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우리한테 내려온 게 없고요. 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에는 내려오는 걸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전액 지방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 예. 예.

그건 다시 한 번 저가

우리가 사업비, 사회단체 보조액을 줄 때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이라 하며는 인건비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지급이 되지요.

근데

그 단체가 운영, 그 단체가 할려며는

아까

예.

우리 이용진 위원이나 배상용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인건비를 사업비총액에서 약 한 85%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 같은 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차피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사회단체로부터 참 우예 생각하며는 위탁해가지고 일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뭐 인건비도 꼭 지출해야 된다고 하며는 지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85% 나가고 사업을 25% 했다고 하면 참 누가 봐도 이것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할 적에 그 사업내역을 잘 판단해가지고 보고서도, 저도 뭐 슬쩍 한번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성심 성의껏 작성해가 왔는데 가 있는가 하며는, 정말로 성의 없이 그 보조금 결산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이 앞으로 주실적에 사전에 좀 잘 챙겨 가지고 보고 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오늘 접하기 전에 집에서 방송 나오는 걸 봤습니다. 대구시가, 시에서 보조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면감사를 착수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형탭니다. 적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래가지고 지금 시 자체에서 국가보조단체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어제 집에서 그런걸 접할 때에 우리군도 마냥 옛날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군에도 일전에 어느 단체에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전의 예방차원에서, 또 우리는 서로 아는 입장에서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정산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도 실질적으로 있는지, 저도 언젠가는 2007년부터 하던지, 한번 집행,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지도차원이라던가, 계도차원이라도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만약 이거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데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우리가 좀 나서서 정말로 첫째는 예방차원과 지도차원에서 좀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지금 보며는 우리 소송에 관련된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우안 해안도로 사망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한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죠?

2억 6천만 원. 예.

이래 배상을 해 줬는데,

예.

이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 우리 흔히 시근장치라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우안도로에서 하고, 좌․우안도로에 상당히 인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예됐든 간에 사고가 나게 되며는 그 사고를 입은 그 당신들은 상당히 아픔이 있고, 그지요. 그래도 행정입장에서는 결국 해보며는 게임은 지는 게임 아입니까? 그죠? 결국은 뭐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시근장치가요. 지금 현재있는 상태에선 시근장치 그렇게 잘 안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군대가보면 안 있습니까? 철조망을 세워도 이 앞부분이 구부러진 게 있다고요.

예. 예.

기억자로요. 지금 현재꺼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 가뻐립니다. 일자로 만들어 놓으며는,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철망 같은 거 보면 앞으로 이래

예.

기억자로 굽혀져 있으면은

...

이거 상당히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앞으로라도 어떤 이런, 지금 현재 변상을 또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당장 또 겨울이 지나고 또 여름이 되면 또 똑같이, 이 같은 일이 생길 건데, 우안도로, 좌안도로, 그리고 좌안도로 저 빠져나오는 쪽 안 있습니까?

예.

성당 뒤에 올라가는 골목

예.

그쪽에 보며는 말이 잠가 놨다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보기에 싫더라도 인명피해가 나는걸 예상을 해갖고,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못 넘어가게끔 입구에 철조망하나부터 에다가, 우리 말 그대로 옛날에 가시 같은 거 붙여 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갖고 그냥 배상해준다는 개념 말고, 정말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게끔 좀 시근장치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기 인자 문제는 있으니까, 인자 종전에 터미널 들어가가 왼쪽에 우리 철문이 있는데 옆에 보며는 각돌에 올라가실까 싶어가지고 두루마리 철망 가지고 전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때 얘기가, 관광지 그래도 명색이 관광진데 이게 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걷었습니다. 걷어가지고, 심지어 저도 부둣가 자주갑니다마는 저도 막 고함을 지릅니다. 관광지 온 분들이요. 그쪽에 각돌에 해돋이 보러 막 올라갑니다. 저도 뭐 참 숱하게 내려오라 하는데, 그거를 인자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저는 또 이 볼 때에 도둑놈하나 밑에 사람 열 키 못 다룬다고 아무리 또 해 놓은들, 좌우간 실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자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 기왕이 들어 가가지고 사고 나가주고 군비를 이렇게 축낼 바에는 조금 시설을 더 해가지고, 안전조치를 더해가 입장료를 받자. 우리도 경영수입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받아가 그 돈을 우리가 재투자하던지, 이거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아까 배상용 위원님께서 말씀따나 어떻든 좀 현재 있는 문도 좀 보완을 하고, 기왕이 할 바이면, 그런 입장료를 받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할 때까지 이전이라고 그런 문제를 한번 세심하게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근장치가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문이 돼 있고, 폭풍주의보 오면 잠그고 하기 때문에

예. 뭐 보기 싫은 철조망이라 하더라도

예.

또 안내문 좋게, 또 이쁘게 적어 놓으면 또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예.

관광객들 보시기에 참 안 좋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마는

예.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래 잠궈 놔도 올라가는 분들, 이게 철조망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예.

그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해가 안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이라던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도 한번 고려해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아마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회과장님께서 육지 출장관계로 총무과에 앞서 우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님!

예. 배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흔히들 사회복지 그라며는 말 그대로 항상 이야기 하는 게 힘든 분 좀 도와줘야 된다하는 그런 개념이 가장 먼전데, 뭐 지금 현재 오늘 이거 회의식 감사하기 이전에 그때 그 우리 신정발계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거 뭐 그런 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하니깐 신 계장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담당자 입장이지만 참 답답한 부분이 하나있다. 이거 기초수급자 40만원씩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육지하고 울릉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는 뭔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말 그대로 돈 40만원 주며는 우리 뭐 쉽게 얘기해갖고 라면 박스를 산다 그라며는 뭐 그냥 한 10박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라며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주며는 10박스 못 싸잖습니까? 그죠? 뭐 배타고 있는 유류비도 들 거고, 교통비도 들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담당하는 계장이 감사장에 같이 앉아갖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상이다. 라는 걸 갔다가 생각을 합니다. 부분인데, 제가 질문 부분이 아니고,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요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육지의 어떤 물류비와 현재 우리 울릉도 입장의 문제, 전국으로 똑 같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40만원인데, 그 40만원이 그 사람들이 받는 40만원의 기준과 우리 울릉도 주민들이 받았든 40만원은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 현 이제 입장에서 봐서는 좀 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여 촌에 사는 사람들 우예 좀 예산을 갖다가 좀 더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우예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말씀 중에, 또 우리 또 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불우이웃돕기 안 있습니까? 이게 나오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한번 울릉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갖다가 나눠주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 나름대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한, 그런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수년 동안 그것도 지금까지, 아직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군 자체에서 내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감사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틀리냐? 그라며는, 전에는 군 자체에서 돈을 다 모아갖고 이거를 갖다가 분배를, 일정분배를 해갖고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감사과정에서 제가 보니깐,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또 그 부분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분하고 틀리더라고요. 전에는 울릉군에서 돈을 모아가, 뭐 돈이 100만원 모였다 그라면 그 적정선에 맞춰서 분배를 했는데, 그라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야, 이건 아니다. 난 더 이상 여 안낸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감사현장에서 들어보니까, 24개 시군에서 돈을 모아갖고 그거를 갖다가 육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담당자가 이걸 신청을 해가 따오고, 이런 부분이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앞으로 어떤 울릉도 군지라던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라며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에요. 이거 당신들이 내는, 주민들이 내는 현재 이 모금액은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일단 육지로 나간다. 나가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갖고 온다. 이런 형태로 해놓으며는 흔히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많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웃돕기성금이 한때는 지자체장의 선심성예산으로 쓰인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지원의 원칙한 그런 지원을 해서 선심성예산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인제 그런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뭐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컵에, 물을 비교를 한다면 큰 바게스에 적은 컵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은 많은 컵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눠줄 때는 똑같은 그릇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며는 우리는 결국 낼 때는 가장 적은 그릇으로 내고, 받을 때는 가장 큰 그릇으로 받는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제 다소 홍보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나갈 때 공동모금회명의로 나가고 또 우리가 돈을 내는 사람은 공동모금회 영수증을 통해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인제 내고 받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이웃돕기성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부분에 대해가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이래 그런, 담당계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울릉군에서 모금액이 5천만원을 갖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냈는데, 우리는 9천만원 따갖고 돈을 갖다 돌려드렸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걸 봤을 때, 야, 이건 남는 장사다. 우리 5천만원 보내놔놓고 4천만원을 갖다가 이득을 봤으니까? 요런 부분은 좀 더 이래 자체내에서 또 군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평가를 이래 보고, 야, 좀 잘 하며는 말 그대로 마 상장도 한번 주고,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라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좋을 거 갖고, 그 좀 이래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 딱 들으면서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감사를 했는게 아니고, 괜히 앉아 교육받은 듯한 그런 기분인데, 상당히 좋았던 느낌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예.

그래 지금 보며는 60명 인원인데, 지금 부모들이 보며는 지금 서로 지금 자녀들을 지금 못 거기에 못 입학시키고 해갖고 지금 많이 모자리는 형편이거든요. 보육시설이

예.

그래 이런 쪽에서 볼 때 유아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조금 뭐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예? 도동 쪽이나, 지금 도동 같은 경우는 보며는 3세, 4세, 만3세, 4세 애들이 다닐만한 지금 그거는 없거든요. 어린이집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성당유치원이 거는 제가 알기로 4세, 만4세, 5세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보육, 우리 보육업무 이건 상당히 그 우리 정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그 인구정책 또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인제 이 보육 사업을 위한 보육시설은 사실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 생기기 이전에는 그게 저동 동광교회에서 인자 그걸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보육시설이, 헌데 이 보육시설은 우리가, 제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육하고 유치원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육입니다. 애를 길러주는 기능이 훨씬 많고 그래서 인제, 그러나 그래도 보자와 육자. 교육도 있고 보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많이 못 해왔고, 그래서 인제 작년에 저동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동광교회 어린이집이 전격적으로 문을 닫게 됨으로서 저희들이 인자 우선 궁여지책으로 바로 그 기술센터를 보육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인건비 전액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물론 지원받는 사람이 1층부터 시작해가 1층, 우리가 용어로 그렇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앞으로 2008년도 정도 가며는 거의 개인이 부담하는 보육료는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거의 정부가 다 무료로 다 교육을 시키는, 보육을 해주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갑니다. 다만 여기서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설을 우리가 확충해야 되는데, 사실 인제 도동에 금년도에 사실 저희 과 안에서는 아직 이게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저희 과 안에서는 보육, 도동에 정도에는 보육시설이 공립보육시설 하나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그라면 현재 도동에는 양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양문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운영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까지 양문어린이집이 해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양문어린이집이 시설장이 바뀌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폐쇄를 시키지 못하고 좀 더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동에 만약에 보육시설을 또 하나 만들어버리면 저 어린이시설은 죽어버립니다. 왜냐그라면, 시설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 공립시설을 하게 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게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운영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약 저기 지금보다 시설운영난에, 운영난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겠다. 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며는 우리가 그 대책으로 공립교육시설을 한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최근에 와가 시설장이 아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문어린이집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라고 지금 양문어린이집에 유아들이 보며는 보통 꿈나무 어린이집엘 다 넘어와예. 넘어오고, 서로 지금 꿈나무 어린이집 어떤 말까지 나오나 하면, 조금 입김 있는 사람들은 꿈나무 어린이집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고 저서 좀 못하는 사람들이 양문어린이집에 간다는 말도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양문어린이집은 시설자체도 완전 노후 됐고, 좀 그걸 완전 리모델링을 다시 해갖고 아까 활성화를 시키신다 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하여튼간에 그 양문어린이집이 혹시 안 될 때는 이런 큰 보육시설을 하나 좀 도동쪽에서도 있었으면, 그라고 서북면 쪽에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합니다. 그라고 지금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가 아입니까? 그러니까 여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문어린이집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양문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고충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폐쇄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당장 폐쇄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인자 우리가 도동에 공립보육시설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며는 제가 새로 만드는 시설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신

뭐 군에서도 물론 직접 우리가 그

채널은 다양합니다. 뭐

그건 여기서 계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한 80, 90%가 읍면에서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인제 특히 생계곤란 자를 도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난치성질환자를 도우는 문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빨리 지원을 합니다. 그게 발생하며는 적어도 우리가 조사 보고 받은 이후로 일주일 이내에 지원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보니 묘하게 인자 그렇게 됐는,

이게 우리가 인제 개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을 받는 순간이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다는 인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술이 결정되고, 뭐 이렇게 진료방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후에 인자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읍면에서 그 사람이 생활조사를 하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암환자라고 다 걸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주는 건 아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상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 조사기간, 그다음에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붙여가지고 공동모금회에 다가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하는 요 기간, 그다음 공동모금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기간, 요 시간이 시간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3월 달에 다 몰려있다 하는 그거는 그건 하나의 우연의 일치 같은, 우리가 그 3월 달에 다 몰아가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아, 예.

그건 묘하게 신청이 그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모아가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탈락이 안 됩니다. 이달에 우리가

예.

예.

그거는 인제 난치성 질환자가 한꺼번에 대거 20명, 30명 이렇게

예.

그래 갑자기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20명이나 뭐 30, 대거 이렇게 발생하는 게 없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인자 매일 이걸 가지고, 매일 공동모금회에다가 매일 신청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안에서, 우리 저희과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신청합니다.

예. 예.

그라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 아까 최병호 위원께서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7천만원 했는데, 그게 인자, 그건 잘 못 알고 계시고, 지금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0가구에 2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예.

예.

아, 그거는 저희들과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가구당 이백만원 범위 안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교통비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아직 이에 대한 자세한 어떤 뭐 지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교통비는 생활의 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자에게는 전원이 다 지급이 됩니다.

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5천 원씩, 통장으로 다 지급됩니다.

아, 1인당 5천 원씩요.

예. 예.

지금 육지 같은 경우에는 65세정도 넘으며는 거의 뭐 전철이나 다 무료 아입니까?

그건 한때 인제 경로우대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교통비를,

예. 예.

경로우대증을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게 인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고, 또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운송회사 이런데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육지에서는 65세 이상이며는 전철 같은 거 일반교통수단은 무료 아입니까? 그죠?

전철은 아직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는 전액, 우리는 교통비라는 것은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어가 해상교통도 있고,

예.

또 여객선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택시도 있고, 대중교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걸 다 정부가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인자 교통비를 인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래갖고 분명한 거는 울릉군예산으로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이야기하면 흔히들 버스를 얘기할거 아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버슨데, 울릉군예산에 유류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내 놓고 있는데,

예.

실제 울릉군으로부터 지원은 받고 있으면서 육지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무료승차는 안 되고 있다. 이거는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라며는 우리 기름 때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엄연히 울릉군자체에서 유류비 보조금을 주고 이래 한다는 거, 그런 개념하고 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65세 넘은 분들은 돈을 있는 그대로 다 내고 탄다. 그거는 한번쯤 행정 쪽에서 한번 연구해 볼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울릉버스 같은 경우에는, 울릉버스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는 같은데, 우리 울릉버스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 부분에 대해가지고 손실보전을 해주는데,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또 여기에 다가 우리가 제도에도 없는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제도를, 교통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왜냐그라면, 그쪽 쪽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 부분이 전 노선에 대해가지고 다 해주는 건 아이거든요. 전 노선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북면노선입니까? 북면 ...

북면노선이 오지로 해갖고 유류비 지원하고 있죠.

그것만 그걸, 그거에, 그 부분도

예.

손실부분만

예.

우리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부분과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연계시킬 수는 없는 ...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죠. 분명한 거는 일반 개인사업자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사업자인데, 울릉군에서 거기 차가 가는 거 그지요.

예.

차가 가는데 있어갖고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이걸 한번쯤은 단순하게 그래 생각할 논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일반사업자고, 그러면 울릉군자체에서 지금 유류비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촌에 멀리 계신 분들 넘어온다고 그라면 일반적으로 북면 오며는 한 5천300원 그지요. 4천8백원, 5천300원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라면 이건 지금 회사 측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다. 행정하고, 군에서 기름 값을 지원을 해주니까, 육지 우리 어른 같은 경우는 육지나가시면 좋다 그라거든요. 그냥 누구말대로 65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냥 지하철타고 갔다가 일 보시고 지하철타고 오고, 그런 논리하고, 군 자체에서 오지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군의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받고 있으면서 지금 그분들은 원래 돈을 다 내고 다 나온다. 그러면 이분들 돈 안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손실 아이겠습니까? 현 개념자체가? 그러면 5천3백원 내시는 분이 이리로 그냥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태워준다 그라며는 5천3백원의 손실이 있을 거 아입니까?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 그라면, 그럼 5천3백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다만 몇 %라도 지원을 해준다 그라며는 서북면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내시는 분은 5천원 아입니까? 이거 과연 통장에 넣어 줘갖고 얼만큼, 받는 분들이 실효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겠느냐?

예. 우선 그 노인교통비가, 노인교통비라는 것이 실비개념이 아닙니다. 노인교통비가 실비개념으로 만약에 지원을 할라 그라면 현재 수준보다 한 10배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돈 5천원을 주면서 노인교통비라고 이렇게 이거는 실비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자 전 노인들에게 경로우대개념으로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럼 서울에서 지금 지하철 같은 거 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도

그렇죠. 그건

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며는 어떤 국비나 이런 지원이 있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물론 이 교통비 안에는

예.

교통비가

예.

전액이 다 우리 군비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예.

요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예.

도비지원이죠? 도비 지원 부분이 있고,

그래 그런 지원부분도 지금 현재 서북면 주민 분들 요.

예.

이렇게 나오실 때,

예.

이래 보며는, 그거를 갖다가 행정자체에서, 우리 촌에 사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예.

이거 어예 좀 국․도비가 어떤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예. 마침

하는 그런 절차도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요거는 인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래서 이 돈이 실제적은 방금 배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지 실비가 않되, 모자랍니다. 절대 모자리는 돈인데, 그래서 인자 요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노인교통비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 더 인상을 시키겠다.

100% 하면 얼맙니까? 지금

배로 인자 더 인상을 더 시키는데,

혹 5천원 주고, 만원 준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울릉군에 지금 1700명 요래 됩니다.

예. 예.

1700명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 교통비를 실비를 만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하면, 실비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느냐? 1년에 한 번씩 외출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이 실비 기준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부분보다 실비를 제공할라고 그라면 현재부분보다 우리 예산에 우리 군비부담을 한 10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5만원 정도의 수준은 줘야 노인교통비가 실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해상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

아, 그렇죠 받고

받고 있는데,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틀릴 게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실비를

예.

그거는 실비개념입니다. 그거는

예.

실비를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인제 우리가 5천원 내고 4만8천원짜리 배를 타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개인업자는 손실이 없습니다. 헌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 개개인에게 그냥 경로우대 시책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실비의 개념은 아닙니다.

한 달에 5천원 아입니까? 그지요.

그렇죠.

그러면 육지서

... 한 달에 만8백원.

한 달에 만8백원 아입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럼 만8백원 그라면, 지금 북면쪽에 계신 촌에 분들 한번 나오면 5천3백원 아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교통비수당으로 준다고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끝나는 돈 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상 주는 것에

만8백원

불과한 거 같고,

예.

요거 한번쯤 한번 우리 뭐 시잿말로 그런 얘기 안합니까?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예. 그래도 인제 우리가 이 노인교통비가 한 달에 우리가 나가는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5천4백5십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1인당에 얼마쯤 됩니까?

만8백원씩 계산해서

만8백원씩 하면요

지원된 사람이 천6백8십7명이 나갔습니다.

예.

천6백8십7명.

...

요게 분기별로

...

예. 한 분기에

김정숙 위원님! 여 배상용 위원 질의답변 끝나면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분기별로 요거는 지금 현재, 요 데이터는 한 분기에 나갔는 돈입니다.

예. 한번쯤은 제가

예.

말씀하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예.

하니깐, 한번은 행정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해갖고, 공문하나 만들어갖고, 한번 올려보고, 한 두세 번 시도해보고 안되며는 아, 현행법이 이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마는,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좀 그렇다 싶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요거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라는 군비부담능력이 있는 시․군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시책이라는 것은

예.

돈이 있는 대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인자 우리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내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적지만 그래도 현재 교통비에서 뭐 이 교통비를 한꺼번에 대거 올릴 수는 없고, 본인 임기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100% 정도 더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과의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5천4백만원 정도가 나갔으니까 적어도 일 년에 한 3억 정도가 교통비로 나갑니다. 그럼 이걸 100% 해도 한 6억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국․도비지원 부분은 제가 좀 더 우리 벽지에 인제 좀 더 지원이 가능한지 요 부분을 한 번 더 인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비라는 것은 대도시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제가 해보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지원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흰 이래 보며는 주민입장에서 이래 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촌에서 이까지 나오는데 그 어르신들 연세가 아마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이 왕복요금 만원내고 참 다녀오신다는 거 참 힘든 얘기거든 사실은요.

예. 공감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몸 아프시며는 여 한번 의료원에 한번 들리지요. 약값은 좀 비쌉니까? 요새 6천원, 7천원 우습게 나오던데, 그러면 결국은 갔다 왔다 하는데 2만원 드는데, 그거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갖고

예.

한번쯤은

예.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 순서를 이렇게 좀 당겨줘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이거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갖다가 하시는 이유라는 게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어떤 그 목적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해외 연수는 아매 우리가 울릉도에 사니까, 좁은 지역에 사니까 또 우리 견문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상 추진하는데 좋은 저걸 넓히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제 견문을 넓힌다는 개념 아입니까?

예. 예. 예.

우리 요즘 와갖고 벤치마킹 소리도 나오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주제를 놓고 본다며는 공무원들이 육지에 나가갖고 외국 같은데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선진지 견학을 간다. 갔다가 오며는

예.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할라 그라며는

예.

누군가한테 내가 다녀와갖고 이렇다. 라는, 얘기 갖다가 해야 될 거 아입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흔히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귀국보고서라는거,

예.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안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실제 갔다 와갖고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귀국보고서를 갖다 제가 쭉 훑어 봤는데, 개중에 한두 개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예.

있지마는, 문제는 뭔가 그라며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10명, 20명이 가면 그중에 한명을 고른답니다.

예.

이번 귀국보고서는 자네가 써라. 그럼 각 이제 각 시․도에서 다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가갖고 그 20명 단체에서 모여갖고 한사람 해 줬는 거를 그거를 프린터 받아와 갖고 여기에 와서 제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래 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개인이 쓰는 분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이래 봤을 때, 이야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육지에서 20명 모여갖고, 각 시․군에서 다 모여갖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거 한사람 적어 주는 거 받아갖고 프린트해갖고 와갖고 귀국보고서라고 내 놓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것도 뭐 공무원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갖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명희씬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귀국보고서를 갖다 하나 만든 걸 봤습니다.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울릉군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이 썼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예.

처음에 쉽게 차타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웃음거리가 어떻게 있었고, 오면서 차 안에서 뭐를 사먹고 이라면서 죽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기행문이다.

예.

적어도 귀국보고서가 될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또 다른 분들 썼는거 보면 그냥 컴퓨터 워드로 죽 빼갖고, 그냥 뺐는 그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정례회 때 제가 이런 말씀 아마 했는데, 우리 귀국보고서 담당자 분한테 전에 까지만해도, 한 달 전만해, 한 두 달 전만해도 우리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메인 면에

예.

오른쪽에 맨 끝에

예. 예.

귀국보고서라는 배너가 하나 걸려 져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왜 없어졌느냐? 담당자를 불러보니깐, 안에 뭐 배너가 워낙 꽉 차갖고 정리한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를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말 그대로 정리할려고 올려 놨느냐? 아니면, 또 하나는 정말 안에 자료가 없어서, 우리 시잿말로 넘사스럽어가 못 내놓고 넣었느냐? 둘 중에 하난데, 처음에 올릴 당시에 최종술씨가 적은 거 딱 하나, 그게 계속 그대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그게 배너가 사라지고 다른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거 왜 이러냐? 니까, 자기 찾아 주더라고, 그래갖고 문제는 뭔가 그라면, 이 현재 있는 이 귀국보고서는 연간 뭐 전에도 알아보니 27명 정도 갔다 왔는데, 현재 8명이 내지 않았고, 근데 중요한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27명이 다녀왔으면 8건이 내고, 10건 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적은 영양가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예.

견문을 넓히기

예.

위한 모든

예.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귀국보고서가 돼야지, 남이 줘갖고 빼겨갖고 그냥 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저 앞으로는 이거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하나? 그라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현재 인터넷 세대 아입니까?

예.

그라면 거기에 자유게시판 형태로

예.

이거를 직접 자기가 올려갖고

예.

모든 사람이 보고, 그다음 거기에 댓글도 좀 달 수 있고

예.

무조건 내라 이거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일 년에 한번이라도 정말 우수작을 갖다가 골라갖고,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 더 어디가갖고 보낼 필요가 있다.

예.

무조건 오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귀국보고서 내라. 그것도 어차피 어떤 행정자체가 하기는 해야 될 일이겠지마는 인터넷으로 직접 올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과장님 입장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글쎄, 지금까지 배 위원 말씀따나 지금 귀국보고서를 갔다 오며는 전부 일괄로 쓰든지, 어떻든지 간에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인자 미제출된 자가 있기는 있지만, 신년도부터는 그런 개인이 갔다 와가지고 귀국보고서를 만들어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마 그렇게 외국 출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 보내도록 그래 하지예.

이기 연간 한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해외연수에

해외연수에 저희들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로 인자 도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 하고

예. 예.

중앙에 지시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해봐도 한 2, 30명 정도 밖에 안가거든예.

지금 현재 나왔는게 27명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그러면 이거 금액으로 따지며는

그렇지예. 돈은 ...

좀 적은 금액은 아이잖아? 그죠.

적은 금액은 아니죠.

야. 그런 돈을 갖다가 보고 와갖고 혼자, 혼자도 충분한 가능한 얘깁니다. 담당자가 갔다 와서, 아! 좋다. 하면 좋겠지마는,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뭘 느껴도 느낄 텐데

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 안 되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계가 잘못돼 있는 게, 귀국보고서 올리는 부분자체가, 이게 현재 지금 귀국보고서를 갖다 적어오면 총무과에서 이걸 받는 답니다.

예. 예.

받아갖고, 총무담당 거쳐갖고, 총무담당이 받아가 또 정보통신으로 또 올려준다 그러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받는다 그라면, 바로 정보통신에 올려 주면 될 건데, 전 행정의 절차가 뭐 그게 아니다 그라면 방법이 없겠지마는

예.

그래 제가 담당자에 물어보니깐 올라와야 올리지요. 라는 부분이 있고, 이걸 갖다 좀 일원화 딱 시켜갖고

예. 예.

결국은 이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게 직접 다녀온 사람이 직접 올리는 거,

예. 예.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쪽에

예. 예.

그 올려갖고 요거를 갖다 좀 댓글도 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우수작도 좀 선정해갖고, 정말 다녀와갖고 잘 이래 귀국보고서 올린 분들은 다음에도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 그라며는 또 거기 가갖고 한번 좀 참하게 적어갖고 오며는, 또 충분히 예산을 갖다 기왕 쓰더라도 좀 안 달라지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또 내년되면 인터넷도 개편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인터페이스 쪽으로 이래 좀 신경써갖고 한다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압류절차는 뭐 일반 세무압류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우리 법원에다가 저걸 해가

예. 법원에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합니다. 법원에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압류를 합니다.

지금 법원에 가압류해 놓은 게 3건 지금 돼 있고예.

그다음에 지급명령 판결 받아 놓은 게 3건 지금 돼 있습니다.

예. 판결 받아 놨는 게

아직 요거 인자 전체적으로 다 해가

받지는 못했지마는

인자 절차에 의해 가지고 가압류 해 놨는 게 3건 돼 있고,

검찰로부터 인자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카는 그 판결문을 3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인자 실질적으로 지금 받을라 그라이 뭐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계속 독려합니다.

예. 그렇지예.

예. 예.

예.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문제

앞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압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뭐 보증인까지라도 해가지고

지금 압류를 조치할려고

예. 보증인까지 압류 조치하는 걸로

예. 보충 설명 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하고, 그라고 우리가 또 상황을 봐서 이사람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면담을 해보고

또 충분히 낼 의사라든지, 낼 능력이 된다라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지에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도 저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채권시효소멸기간이 10년입니다. 세도 납부를 하고 이자도 아무것도 안내고 또 원금도 한 푼도 안내는 사람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채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돈 줄라하면 그 사람들이 법을 알고 하면 우리가 돈 줄라 하면 우리가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가는 아까 말씀드린 지급명령판결을 법원에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으면, 우리가 유채농산 그리끼네, 테레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거 까지 가압류를 그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까지 해 놓으면 그게 역시 채권이 10년 동안 또 유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금이

금고에 지금 자금이 남아 있는 게 한 3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대출을 보면 저희들 읍면에 다가 배정을 해 놓아도 그걸 다 소화를 못시키고 올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예.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자 읍에 3천만원, 그다음에 서면 2천만원,

북면 2천만원

해놔 놓으면, 그걸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걸 다 못 받아 올라와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인자, 그게 대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전번에 농협에 하고 농협 실무자하고 농협 지부장하고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웬만하며는 그 대출을 해주는 것을 해가지고 전번 기에는 대출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연말에 지금 내라놨습니다마는, 요거 한번 판단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국내여비는 뭐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예. 각과별로 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장

예. 규정 돼있습니다.

글쎄,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 조례로, 조례에 연령 제한은 빼주는 게 안 좋겠느냐? 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추천

예.

예.

그렇지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요거는 이장 임용문제는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 하고

각 마을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안 그래도 금년에 지금, 내년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65세 나이도 연령 제한을 없앨 것인지? 안 그러면 70세로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한 날로부터

예. 예.

예. 예.

그렇지예. 민간인으로 봐야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여비로 보담도 민간인 보상금으로는 할 수 있죠.

예.

예. 보상금으로 할 수 있지예.

군수라도 민간인을 봐야 안 됩니까?

예.

예.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줬는게 있습니다.

예. 줬는 게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이라고 있죠?

예.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

협의회, 여기는 기획단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예. 예. 예. 기획단, 예.

기획단이나 협의회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원이 구성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구성원이,

우리 현재 지금 20명 돼 있습니다.

20명이면 뭐 육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울릉도사람들만 구성이,

육지분도 있습니다.

그럼 울릉, 육지 분들이고,

육지 분들은 인자 저희들 울릉도가 고향이면서 대학교수들, 교수 분들

예.

자문교수 분들, 그 FD하고 자문교수 분들 그 넣어가 있습니다.

그럼 울릉도 분들은요. 몇 분입니까?

울릉도 분들하고 지금 교수 분들이 두 분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울릉도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4명이 있고,

그럼 울릉도분들은 몇 명 돼있습니까? 지금

예.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 붙으면 한 단쳅니까? 단체가?

신

요즘 워낙 신 활력, 신활력 많이 하니까, 방금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추진기획단이나 협의회나 신활력자 붙으며는 약간 표현만 틀릴 뿐이지 한 단체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활력 붙으면 방금 계장님 말씀한 그대로네, 그죠? 그 단체를 계속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신활력 뿐 아니고 인자 지역의 혁신발전에 관한 사항을 모든 걸 이제 협의하게끔 자문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라면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그죠.

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원하고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건 다릅니다.

아, 틀리네요.

예. 그건 다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신확력사업, 그럼 일은 어떻습니까? 안에 다루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업무는 비슷하고

예. 예. 업무는 연에 비슷합니다. 신확력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 일반 우리 회의를 한다 그라면 두 팀이 같이 모이겠네, 그죠?

이게 인제 이야기하면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은 인제 우리 신활력사업에 추진을 원활을 기해가지고 우리 인제 군청직원들 조직간에 군 직원들 대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혁신협의회는, 혁신협의회는 우리 인제 공무원들, 실과장님들 인제 당연직도 있고, 그다음 위촉직 있거든요. 총계 인제 2001기 협의회가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의 혁신발전, 발전방안에 관한 협의고 그 속에 인제 신활력사업도 포함돼 있을 거고 다른 사업도 국가균특사업 그런 거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인데요?

20명

20명이고, 이쪽은 혁신협의회는요.

협의회는 민간인 포함해가 15명입니다.

15명이고

예.

그럼 이 두 단체면 인원이, 두 단체합치면 35명이겠네요?

예.

그라면 현재 있는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에 있는 사람하고, 지역혁신에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

혹시나 제가 하는 소리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신활력추진기획단 사람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리죠.

그거는 이중돼가

실과장님들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과장님 같은 경우, 같이 인제 우리 총무과장 같은 경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은 우예 됩니까?

민간인은 같이 안 들었습니다.

같이 다 떨어져 있고

예. 예.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갖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흔히 균특예산 그라면 말 그대로 국가예산 아입니까? 그죠?

예. 예. 예.

그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구분하기에는 이 두개 단체가 크게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죠. 업무적으로는 별다른 뭐 차이는

그죠.

예.

오히려 하나로 통일해갖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거는 인자 상부지시에 의해가지고 기획단하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라 인자 지시가 돼 놓으니까네 그래 했는데

상부지시라면 어디 지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협의회서

인자 국가균특법에 의해가지고 ...

그럼 국가균특법으로

예.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 하나 만들고

아니,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예.

지역혁신협의회 국가법에 의해가지고

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인제

예. 이 두 개 단체를 무조건 만들어라.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추진기획단은 우리 업무추진상 편의를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체 우리 군에서 만들은 겁니다.

아, 이거는 군에서 만들었고,

예.

지역혁신협의회는

예.

지금 의장으로 김유길 씨

예. 예.

그분 계신데는 어딥니까?

예. 그게 협의횝니다.

지역혁신협의회죠?

예. 협의횝니다.

이거는 지금 지역혁신이면 울릉군 자체에서 만든 거고.

예. 예.

이거는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은 울릉군에서 만들어라 만든 거고,

그렇지예.

아이, 저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상부에서 만든 거고,

아입니다.

협의회를,

협의

협의회가 인자 상부지시에 의해가 만든 거고

이거는 인자 정부에서

예. 예.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신활력추진기획단은

기획단은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이런 거는 없어도 안되는기요? 똑같은 일인데, 일자체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고예.

예.

신활력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해가지고 인제 각 분야별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개 분야별로 분과별로

실과장들이 인자

원활을 기해가 만들었고,

있기 때문에 해양농정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기획실장 이런 식으로 전부 과장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라며는, 지금 현재 예산보면 이게 전부 균특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일하는 것들이 막상 펴 놓으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마이크 놓고 앉아갖고 얘기하는 내용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균특예산을 여기에 안 쓰고, 말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 균형발전을 시키라고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 어떤 뭐 우리 조그맣게 관광업을 하는데 있어갖고 조금씩 필요한 부분도 나눠쓰면 안 됩니까?

우리 당초에 우리 신활력사업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우리 지역혁신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인제 국가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그 범위가 뭐냐 하면, 우리 3개 분야가 있습니다. RIS구축

RIS구축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혁신체계구축입니다.

아,

지역혁신 뭐 네트워크구축 그런 것,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쪽 그다음 특산물브랜드 쪽 3개 분괍니다. 3개 분과 내에서 인제 하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업 쪽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업체쪽 교육은 시킬 수 있으나 직접 돈 지원은 좀 불가능한 ...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그거는 여 회의를 마치면 별도로 ...

실제적으로 뭐, 뭐를 했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뭐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인성교육 비슷하이 시키는 식으로 하는 거 아입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로 대해 얘기한다 그라며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너무 이거 좀 자금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쓰는 것 아이냐? 제가 어떤 부분을 느끼나 그라며는, 어떤 단체 회의 쪽에 이래 가보며는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예.

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끔씩 이래 와가 앉아 있으면 저분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 할 때가 가끔은 있거든요.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라면 과연 지역혁신협의회를 놔뒀을 때, 여기 하나 어떤 기준이 지금 명확히 정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연히 군수님 있고, 의장님 있고, 단지 균특에 관계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 그대로 신활력사업,

예. 예.

지역혁신사업에 있는 데만 그분이 앉아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갔을 때 저쪽에 보건소 한번 행사 했는 적이 한번 있었죠.

예.

보건소에 행사 한 적이

예. 예. 보건의

예. 예. 뭐 거기도 가보며는 계시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 일이,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뭐를 하시는 분인가? 그에 대한 개념은 없거든요. 가가 앉아 계시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어차피 정부시책사업이고,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또 임기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대통령이 하나 올라오면서 다른 거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입장 자체가, 뭐 저는 듣기로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옛날 전두환 정권이며는 시잿말로 인간 만들자 그런 형태의 어떤 쪽으로 있었고, 우리 뭐 박대통령 얘기 하며는 새마을 사업이 주된 요인이었고,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신활력사업 아입니까? 이래갖고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지역혁신협의회를 놓고 봤을 때, 이 의장님이 주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기준이 확실히 명확하게 돼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날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앉아 계시고, 그죠?

예. 예.

거기에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님 앉아 계시고, 옆에 의원님 앉아 계셨다고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울릉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협의회도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한 협의회가 있으며는 주로 잘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무언가 구분을 둬야 될 건데,

예.

그 구분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 형태라면 이것도 결국은 발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혁신을 위한 건데, 그런 논리 같으면 지금 의장님 와가 앉아 계셔야죠. 똑같은 논린데, 한번쯤은 들으시는 분이 어떤 식으로 제가 이래 말씀 했는거 어차피 녹음이 되고 하겠지마는, 어떤 식으로 들을는 지는 몰라도 분명한 기준은 정해 놓고 시작을 하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면서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 무슨 것도 모르고, 묻기도 뭣하고,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우예 생각하는기요? 요 부분에 있어갖고?

이게 인제 제가 다른 시군에 하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맨 인제 이런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의장하고 혁신협의회 위원들 예우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해가지고 인제 시군별로 의장하고 그 법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인제 의장님이라 카라는 것,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의장을 의장님이라 하고, 밑에 위원들을 위원이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에 혁신발전이나 지역의 발전방안 협의에 관한 사항 있는데, 협의회 위원들이 인제 관여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래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라면 그날 저기 보건소에서 한 내용은 그는 어떤, 주체가 뭐였습니까?

개촉지구 관련 아입니까?

그지요.

예. 개발촉진지구 관련이니까

예.

지역혁신협의회의장님이 아마.

정상적인 자리 배석이라고 보며는, 그 앞에 교수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야지요. 논리 자체는요.

예. 그거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건 배 위원 말씀이

제가 말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거는

분명한 거는, 군수님, 의장님이 앉아 계시고, 상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 의원들 여기 앉아 계시며는, 그 관계된 분이며는 그 의장님 우리 앞에 앉으셔야지, 저는 그래 봐요. 그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갖고 신활력이며는 분명히 주체된 거는 신활력에 관계된 일이면 군수님보다 의장님이 앞서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확한 선을 그어갖고 참석해야 될 자리에 참석을 해주고, 아닌 자리는 아니고, 같이 앉아야 될 부분이며는 분명히 맞춰갖고 앉아줘야지, 그거는 앞으로는 좀 이래

예. 예.

선을 정확히 정해갖고 좀 해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국내외 선진견학 현황 있죠?

예. 예.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노인 분들이나 그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고, 요번에 9월 11일 날 여성단체, 우리 9월 10일 입니까? 9월 24일 날 새마을에서

예.

갔었죠.

예. 예. 한번 갔습니다.

갔고, 새마을지도자

지회에서. 예.

문화 유적지 탐방,

예.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9월 9일 날

예.

여성단체에서 갔습니다. 그죠?

예. 예.

갔습니다. 예. 3박4일, 여기는 인원이 44명, 자, 새마을에 여기는 인원이 여기도 뭐 몇 명입니까? 여기도 많네, 20명, 34명,

예.

이게 불과 한 달 안에 이렇게 두 번을 갔는데, 그전에도 뭐 갔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원으로써는 점점 여성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육지를 많이 견학도 보내 주시고 하게, 발전돼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요렇게 갔는 인원에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중복이 두 번 내지 세 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옳게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하고 한다며는 여성전체에 혜택을 줘갖고 골고루 가는게 안 좋겠나? 싶은, 제 소견이고,

예.

또 어제 이거는,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도 센터에

예.

센터에서 이거는 교육입디다.

예.

교육인데 갔는걸, 이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센터에 갔는거 까지 하면, 여기 보면 세 번을 중복된 사람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기왕 혜택을 준거 고마운데요. 조금 형평성 있게

예.

여러 사람이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예.

좀 조절을 할 수는 없었던지?

글쎄, 저희들도 이걸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이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인데, 이걸 기준을 인자 새마을지회 같으면 새마을지회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인자 시달을 해가 그런 사람을 차출을 하라. 이라며는, 전부 대부분 다가 인자 회장단에서 인자 가고 또 이래 책임자들이 가고 각 마을 책임자들이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이 세 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번에 자원봉사센터도 현재 오라하는 인원은 60명 오라 그라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에도 세 번 갔는 사람을 처음에 뽑아 빼냈습니다. 빼내가 이건 도저히 두 번, 세 번 갈 수 없다. 빼냈더니, 그 또 여협에서도 가고 이래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가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세 번 갔다고 뺄 수 있느냐고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예. 기왕 그래된거 다 넣어가지고 보내자 이래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요거는 앞으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저도 회장직을 했었고, 회장단만 일하는 거는 아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회장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가시고

예. 예.

그다음에는 회원들한테 이래 번갈아 가면서 이런 혜택이 좋은 점이 있으며는 갈라가지고

예.

일선에서 일은 열심히 다 회원들이 많이 잘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저, 뭐고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은 돈, 견학이 돼 갖고

예. 예.

다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으로 요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

예.

다 같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차라리 중복돼서 인원이 없다며는 예산을 줄이죠 뭐.

예. 예.

예산을 차라리 적게 쓰면 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여 승진임용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여 보이께, 제가 안 그래도 직급별 현황 분포율 현황 이걸 한번 뽑아 봤어예. 뽑아 보니까, 여 신규임용을 신규직원 승진시키고 이카실 때, 요 형평성에 좀 안 맞게 돼 있더라고요. 이래 지금 이게 조직이 개편, 조직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지금 행정, 수산, 농업, 토목 요쪽으로 보면, 농업직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래 구성 비율을 보며는 거의 지금 6급 하면 간부급 이지 않습니까? 계장급,

예. 예.

계장급이 지금 보이 50%가 넘어예. 구성 비율이예. 과장님 이거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리고 이거 형평성에 좀 맞게 해주시고, 그라고 조금 인제 보니까, 기능직에 대해서

예.

지금 기능직이 지금 뭐 보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지금까지 기능직 중에서 6급을 달고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6급을, 예.

예. 예. 기사, 승진해갖고 가신분이예. 예.

선장, 한번 달고 나간 사람 있습니다. 선장

기사들 중에서는예. 기사

운전기사들은 달고 나간 사람 없습니다.

아, 이런걸 이래 보며는 20년 이상씩 근무하고 하며는, 사실 여 뭐,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5급을 달고 나가는 게 좀 그거하고 못 달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도, 직원들 사기문제에 있어갖고, 기능직에도 이런 T/O가 없는 겁니까? 이게?

T/O가 없는 거는 아입니다. 아이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신년도에는 인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6급을 한 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두자리를 만들어가 나이가 좀 많고 퇴직할 나이되며는 차츰 한 분씩 시켜가지고 나가면 또 6급 자리를 만들고 또 이래가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 까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도 운전파트 있고 그다음에 사무파트 있고 또 뭐 기계 쪽으로나 이래 여러 파트가, 여러 직렬별로 여러 직렬이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놔놓으면 이게 서로가 할라 그라거든예. 나이 젊은 사람이 만약에 해뿌면, 평생 6급을 가지고 앉아가 만약에 한 40대나 이래가 했다 그라며는 그 사람이 퇴직할따나 6급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가 퇴직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 순으로 요렇게 한번 6급을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가, 신년도에는 그래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이런 행정계시는 분들이야 물어보며는 인원이 보이께, 한 우리 청내에 한 삼분의 이, 행정출신 아입니까?

예. 예.

그리고 수산파트나 토목 이런데 다 물어봤어예. 그런데 수산이나 토목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이 차이가 많이 없고 하며는 T/O가 없어가 승진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까네, 이래 구성 비율로 보며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구성 비율이 낮고,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밋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 6급들이 다 과반수를 넘고, 수산직도 거의 과반수 가까이 되고, 이런 문제점을 조금 형평성 있게

예. 예.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농업직이 인자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농업직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근간에 와서는 농업직이 희귀 직종이 좀 돼가지고 인원이 지금 많은 이유는 농업직이 그 6급 되는 거는 전부 거의 다 읍면에 다 계장들이 다 6급 농업직이 인자 복수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다 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청에 농업직 들어올 자리는 자리가 한 두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인자 다 농업직을 하다 보니까, 산업계장 자리, 그래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많아 졌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래 각 보니까 직렬별로 다 그거는 있어예. 불만도 있고 한데,

예. 예. 맞습니다.

그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예.

예.

조직개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아까 뭐 혁신 이야기 하다가

예.

하나 빠트린 게 있어갖고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 계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며는 이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 이래갖고 하나, 지금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사업명이 그지요.

예. 예.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 안에 산채와 관련된 민간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좀 그하시며는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게 이제 특산물브랜드 분과 쪽인데, 해양농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라는게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종전에 인제 해양심층수관련 사업이 잘 안 돼갖고 인제, 너무 거기에 인제 사업, 행자부 쪽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가 좀 삭감하라. 다른 쪽으로 좀 돌려라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 연말에 부득불해가 해양심층수 인제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에 8억 정도를 사업에, 사업비를 좀 돌려진 상탭니다. 그건 지금 현재 고급산채 지금 우리 울릉도에 보며는, 각종 고급산채가 인제 이런 좋지만 너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인제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에 8억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그라며는, 이 사업 역시 신활력사업추진기획단에서 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죠?

예. 예.

그라면 지금 현재 고급산채 고부가 가치화를 한다 그라며는

예.

산채에 관계 돼 있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산채의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입니까? 그죠?

예. 그렇지예.

그 분이 몇 분이나 포진 돼 있느냐? 하는 소리죠.

전문가는 지금 사동 옥천에 장현종씨

예.

한분이 지금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은 한분 있고, 그다음에 농협 농협장, 그는 직접적인 농사는 안 짓지마는 관련이 있는 분은 그래 지금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장현종씨도 전문가라면 전문가겠지마는

예.

실제 비율은 산채 쪽으로 직접적으로 그거를 갖다 주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예. 예.

그라며는 이분이 아이라는 소리는 아이고, 이런 분도 필요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인원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산채, 정말 산채를 갖다가 전문으로 짓고, 농사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이 지금 현재 이 기획단에 있어야 되는 거 아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농사를 짓다 보니 이런게 문제가 있고, 판로에 이런게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다. 라는 실제적인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지, 대학교수도 필요하지요. 분명한거는, 필요하지마는 그런 분들 만으로 다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예.

예전에 우리 TV 드라마를 보면 옛날 이순신 그 프로 봤을 때는 또 물질을 잘 아는 우리 흔히 어떤 진짜 뱃사람이 몇 수십 년 동안 배질을 한 사람이 그 바다의 물 흐름을 알듯이, 지금 산채를 갖다 8억씩 잡아갖고 하는 상태에서 같이 마이크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전문가가 지금 현재 기획단에 몇 명 있습니까? 아까 20명 그랬습니까?

예.

예. 예. 여 보며는 지금 향토 특산물, 향토 자원활용, 고급산채, 해양심층수는 이거는 특수분야고 그지요?

예. 예.

블루투어리즘, 이것도 특수로 보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산채 쪽이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마이크 놔 놓고 우리끼리 어떤 논의를 하고 발전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는 부분 자리에 실제적인 산채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현종씨 이분도 혼자 갖고는 부족하단 얘기거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진 10명이 어떤 한 팀을 이뤄져 있다면 그중에 서너 명 정도는 산채 전문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직접 업을 하는, 그게 돼야지 어떤 산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하지, 그냥 단지 무슨 얘기 실질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현재 분명할 거는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우리 학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예. 예.

그리고 유통 쪽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한번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산채농을 한다 그라며는 직접적으로 산채 농사를 짓는 전문가가, 그런 민간인이 서너 사람은 포진이 돼갖고 얘기를 나눠야지 산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저는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또 내년도 이게 온다 그라면 또 계속 추진할 것 아입니까?

예.

하며는 좀 전문인을 갖다가, 남들이 봐도 야 맞네. 이 사람은 있어야 되네. 없을 사람은 뭐 없다는 얘기는 좀 할 얘기는 아이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인원 배수에 맞춰갖고 실질적으로 산채면 산채에 전문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예.

그래야 얘기가 될 거 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이래 조정 할 때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행정리가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군에 25개 있죠?

예. 25개.

그런데 리장은 25명이 임명돼가 있죠?

24명이

24명, 참 24명

예. 24명입니다.

그런데 저 독도에는 지금 리장이 없는데, 몇 세대이상일 때 리장을 임명하도록 돼가 있습니까? 조례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리가 형성되며는 세대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못 짚어 봐가지고,

세대 ...

리장, 아께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

예.

나이 관계 때문에 제안을 했다고 해가, 저가 질의를 드렸는 건데, 독도리가 있는데, 지금 세대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 거주하는 걸로 돼가 있죠? 그렇죠?

예. 3명이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그 김성도씨 한 세대하고, 그다음에 편부경씨가 돼가 있는데, 그게 세대가 구분돼가 있습니까?

아입니다. 구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

그러면 구분을 하든지, 우예 해가지고 그것도 임명하는 것도 우리 군의 독도 영유권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임명하는 절차를 우리가 한번 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저도 그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

가능하며는 리장을 임명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25개 동이 다

예. 예.

임명돼가지고 또 독도라 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독도리장이라 하면, 아마 임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저의 견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 예.

나중에 임명하는 그걸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뭐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며는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2)

(속개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배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이래 보며는 지금 이게 정기예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680억 요래 지금 돼 있는데 합계가, 전부 농협중앙회에다가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나 그라며는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래 운영상 힘든 부분이 있고, 뭐 여기 말고도 수협도 있고, 새마을 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비록 1금융권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 이래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분산배치를 하며는 일반 저기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많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째 법률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1금융 이외에는 못하도록, 금고 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된다. 1금융 아니면 안 된다. 그 개념입니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데 주고 있다는 거는

주고 있다 카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칙은 안 되죠. 안되지마는

예.

예금 전도를 해주면, 예를 들으면 옛날에 그 센타가 저동에 있을 때는 도동까지 돈을 찾으러 왔다 가게 되면, 어떤 때는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씩도 올 수 있죠. 본청 같으면 금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금고가 없다고 보면 농협에 여러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실과에서 한 건 넘어오면 또 집행해가지고 전표를 가가지고 또 돈 찾으러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타는 수협에 다가 해 줬죠. 해주고, 그때 돈을 인제 자금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원칙은 고래 내려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A공사를 한다 할 때 공사 진척이 돼 가지고 기성금이 나간다. 뭐 백만원 나갈 거 있다. 그럼 백만원 그때 한 달에 내라 줘야 되는데, 수협 사정, 농협 사정 다 어렵기 때문에 백만원 내려갈 거를 몽땅 다 내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라 줘 놓고 거기서 수협에 예치 해 놓고, 거기서 인자 공사 진척에 따라 빼 줄 수 있도록, 그래

어떤 비율상으로 봤을 때,

예.

그때 지금 어떤 비율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이거 빼 놓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금액을 갖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때,

예.

지금 현재 680억이면 이거 뭐 1, 2% 채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돈은 그죠?

예. 680억이, 타 인자 농협이나 수협에 가는 금액이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기술센타서 작년 같은 게 좀 많았는게, 식물원 부지가 작년 뭐 몇 년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돈이 영달이, 상당 부분 영달 돼 있었다꼬요. 그래서 몽땅 그때 눠 줘가지고 수협에서 좀 융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협에서 융통한다는 얘기는 어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 자체가?

그거는 뭐 정확한 금액을 명시는 할 수 없죠. 예를 들어가 뭐 식물원 자금이 뭐 20억 떨어져 있다. 당장 필요한 거는 없거든요.

예.

없는데, 20억 중에 10억 정도 수입이 어려우면 10억 정도 미리 예금을 시키 가지고 수협에서 융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규정이기 때문에 1금융 이외는 금고 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법률상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다.

예. 예. 정해져있죠.

헌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어쩔 수 없잖습니까?

예.

법상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협하고 분산배치 했다는 소리 들리던데요. 작은 양이 아니고

예?

예전에

예.

저 예금을 갖다 예치를 할 때,

예.

이거를 갖다 수협하고 좀 많이 좀 분산배치 했다.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마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그 단지,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 이외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전혀 방법이 없다.

예. 예.

예. 예.

계약은 뭐 군 금고는 계약 돼 있고, 그다음 지출대행점 뭐 수납대행점 요런 건 돼 있죠. 왜냐면, 지출대행점 카는건 아까 설명 드린 보완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사업소나 읍면에 영달 했을 때, 그게 인자 금고 지출대행을 하거든요. 원칙은 금고에서 다 지출 다하고 해야 되는데, 지출대행 카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협에 센타 돈을 수협에 영달 해놨을 때, 기술센타서 수협 전표를 끊어가 수협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고게 지출대행점이고 수납대행 카는 거는 인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각 우체국이나 뭐 각 농협지소 이런데서 돈을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인자 수납대행을, 계약은 다 돼 있죠. 계약돼 있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고계약은 1금융 밖에 할 수 없다. 그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공선 운항 횟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께요.

예.

여기 보면 운항 횟수가 연간 한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115회 돼 있다고요. 있는데, 독도에 한 스무 번 갔다 오고 일주 한 스무 번, 어업지도 네 번, 태풍 피항 한 번, 그런데 기타 칠십 번 돼 있는데, 이거는 기타라 컷는 거는?

기타는 인자

예.

정위원님 말씀한 그 이외에

예. 예.

사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해가 협조공문 오는 것, 그다음에 중앙 단위, 도 단위 손님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 사람 요구했을 때는 그거는 뭐 특별히 그렇게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섬 일주 20회에 그런 부분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섬 일주 20회 했을 때는 도나 육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 횟수는 20회 카는 거는 그런 횟수 아입니까? 섬 일주를 연간 작년 같은 20회를 했네요?

거기도 포함되는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래 통계를 내놨는거 보니까 115회 중에 과반수 이상이 기타로 돼 있어갖고, 의문이 나서 내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나가지고 지금 그 행정선이 서북 면 수송도 있잖습니까? 작년에 많았거든요. 그런걸 전부 기타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하루에도 여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일곱 번 막 다녔거든요. 왕복 치면 많잖습니까?

예. 그런 통계 내는데, 여 기타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예.

뭐 조금 나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성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조 할 때 어업 지도선 건조 했습니다.

해야죠.

예.

어업지도 숫자가 그거 보다 더 많을 겁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요구를 왔을 때

불응할, 이거는 꼭 필요 안하다 싶으면 거절 할 수 있지만,

어업지도는 100% 다

네 번 그라면 해당 과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아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책 방향은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지 저희들이 결정

예.

예. 그렇습니다.

아입니다. 그게 발상 어업지도선 발상 자체 50톤, 100톤, 발상자체가

실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형성 돼가지고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운항하는 배가요?

...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게, 두 척 관리를 못합니다. 한 척도 어려운데 두 척

두 척 못합니다.

이 증톤 되면, 그게 다 해야지요.

그게 해야 되지, 두 척 가지고 운영 못합니다. 지금 한 척도 뭐

예산이 없어가 어려운데, 두 척 운영 하면 도저히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비를 다 지원 할지는 모르지마는

두척 운영은 어렵

지금 생각은 뭐 도에서도 거 10억 뭐 카는 모양인데,

그 운영비 10억을 국비로 다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군 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운영 해 내겠습니까?

그 저 업무 소관을 따지는 거는 아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어업지도는 백 번 오면 백 번 다 내줘야 되고 또 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어업지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재무과서 뭐 안 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최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 그 지체상금에 대한

예. 예.

내용이 안 나옵니까?

예.

여 뭐 소관부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뭐 총무과로 돼 있는데, 비슷한 얘긴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여러 과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남양리 그 양달마을에 다우종합건설 이래갖고 지금 지체일수가 100일씩 된다. 그라며는, 이거 지금 현재 나오는 지체상금만 거진 뭐 800만원 안 넘습니까? 그지요.

예.

예. 뭐 더,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0일씩 이렇게 지체될 정도라 그라며는 이거는 공사 했는 사람도 뭐 크게 오히려 버는 돈에 비해갖고 이거 물 다가 다 볼일 다 보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유도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뭐 이래 좀,

지체일수에 대한 유도리예.

그렇지요.

인제 공사 지체되면 물론 그 합니다. 업자들도 뭐 지체된 기간에 100%로 다 낼라 하지 않습니다. 그사이에 비가와가 공사 못하고 태풍이 와 공사 못한 기간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 발주처에 사유로 인해가 지체되는 경우 있고, 그래가 우리가 지체 일단 지체상금을 통지를 합니다. 공사 준공계 들어오면, 지체가 100일 됐다. 100일 통보를 하면 그 인자 업체에서 감면신청이 들어옵니다. 지체상금 감면신청이 들어옵니다.

예. 예.

그걸 인자 공사감독하고 우리 계약담당하고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기상?일상경비) 다 띠고 또 행정기관에 귀책사유 이런걸 다 빼가지고 지체일수 빼줍니다. 100일 통지를 했는데,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 50일간은 특별한 기상상황이 있었다. 그다음에 뭐 수해가 나가지고 못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이 두절 돼 가지고 자제를 운반 못했다. 이런 기간 다 빼줍니다. 빼주고, 순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업자 측에서 공사 못했는 것, 그거만 부과를 시킵니다.

아~,

그래가 결정합니다. 예.

그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일정도 이래 늦을 정도면, 이건 나름대로 그전에 어떤 개인적 사연이 참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뭐 회사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나 그라며는,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지역 업체에 이래 뭐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며는 본의 아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적용자체를 갖다가 좀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며는 뭐 업체를 살려준다란 어떤 개념도 생각을 하시고 해갖고 좀 형평성 있게 좀 유도리 있게 해갖고 해주게 안 낫겠느냐? 누구 말마따나 돈 벌라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맡았는데, 이 어떤 이유로 해갖고 이렇게 벌은 돈 누구 말마따나 다 지체상금으로 낼 정도 며는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도리 있는 행정이 안 필요하겠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예. 안그래도 지적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토론식은 하지마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되, 위원장의 그 허락을 맡아서 담당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 예전에는 어떤 법률상으로 몇 년 치 저기 물 값을, 상수도 요금을 안내도 뭐 못 자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예 되는교? 법률상으로는?

예.

돼가 있는데,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저희들 지역실정이나 또 주민들의 생활실태나 이런걸 보고 2개월 사실 참, 저 요금을 체납했다고 해가지고 자르기는 좀 뭣하고, 사실상 행정의 그 참 이걸 뭐 인정이라 그럴까? 서로가 이런 식으로 해가 묻어 나갔는게 이 저희들도 행정공무원들 좀 miss가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뭐 단호하게 되면 처리를 하고 해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마 여러 사정에 정황에 의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누적이 좀 체납이 돼가 이번에는 이게 사실 작년에 저가 와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추진이 못 되고 금년에 비로소 이제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울릉읍, 서북면 마찬가지 읍면장하고 협의 해가지고 가장 체납이 많은 인자 읍쪽에, 그것도 가정선이 아닌 영업용을 위주로 해서 앞전에 지금 뭐 단수를 한번하고, 현재도 그런 상태에 지금 돼가 있습니다. 고래 추진을 했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기, 물이라는 게 원래 그 일반주민들의 생계 수단인데 그죠.

예.

이거 아무리 그 일반 어떤 가겟집 상가 같은데, 뭐 이 몇 백만 원씩 이래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단수 시키갖고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래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일단은 돈을 벌어야지 갚을 거 아입니까? 그죠.

예. 그거는 뭐 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

저희들이 이기 단수를 갑자기 했는거는 아니고,

예.

이거 사전에 문서로 한 5, 6회 이상 통보를 다 하고, 예고를 다 했습니다.

예.

그래가 진짜 요번엔 짜릅니다. 해 놔 놓고도 또 할 수 없어가 또 유예를 또 두 달 주고, 두 달, 이게 그러이, 그분들이 얘기 어떤 분이 얘기 하신, 주민들이 짤린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실랑가 모르지마는 막상 저희들 하고 대면해가 얘기를 한다 며는 그분들은 하실 얘기가 좀 설득력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고 다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건 유념해가지고 또 이기 너무 갑작스런 민생에 그 피해는 안가도록

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좀 뭐 유도리 있는 행정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요. 상수도 계통의 체납현황을 이래 죽 둘러보니깐, 특히 뒤에 보며는 이거 뭐 횟수가 69회씩, 뭐 66회 이래 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안사는 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 부분은 저 뭐, 저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뭐 6만3천원, 뭐 이래 나오는데,

예. 그건 안사는 분도 있고, 안 그라고 기본요금만 지금 나오도록 해놔 놓고 현재 지금 출타 간사람, 그다음에 명의가 또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실지 명의하고 요게 왜냐하면 자기 개인 소유재산의 권한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거 내가 집이 주인이 바뀌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임의대로 지금 막 바로 바꿀라 하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요번에 읍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하이 실제 거주자하고 이게 일치되게끔 했는데, 어떤 문제가 되나 하이, 이걸 해보니까 또 이 가정선은 조금 문제가 좀 덜한데,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기 마 3개월 하다가 또 세가 마음에 안 맞아가 또 바뀌뿌고 바뀌뿌고 이라이까네, 요 물 관계를 제때 제때만 납부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기 인자 체납이 돼가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 보이 까네, 주인은 물에 대해가는 신경을 안 쓰고 집 세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요기 인자 누적이 되다 보이까네 인자 서로가 이해관계가 또 상클리는게 있고 요러 합디다. 실무진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체납됐는 원인 분석도 해보니까, 그래 그런걸 지금 현재 뭐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하게끔 그래 지도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상갓집 바로 단수 들어가갖고,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래갖고 뭐 몇 번을 찾아 가더라도 이걸 분할해갖고 뭐 언제까지 내겠다. 이래 조치를 해보고 고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고런 생각을 합니다. 좀 유도리 있는

예. 그거 참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래 총괄적으로는 환경 과에서 이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