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회의록 >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1.02.02 화요일)

제25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2월 02일(화)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부군수님 외 7명은 출장 및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25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1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불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소관 업무는 행정복지경제국장, 관광건설해양국장,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발전 비전수립과 지속적 정책발굴이 되겠습니다.

실행전략으로 울릉군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지난해 7월 완료되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광역권 사업과 연계해서 미래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규제개혁 등을 활성화해 생활밀착형 군정시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 사전협의로 의회 협력행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도정 시책 적극대응 및 공약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행전략으로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그리고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와 연계해 군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군정자체평가 등 국·도정시책평가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 4년차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집중점검해서 성과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통계 업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활성화해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올해 예정돼 있는 경제총조사, 경북사회조사,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등 정확한 통계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울릉군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신청사 입지는 지난해 9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울릉중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연말경 울릉교육지원청에 저희들 토지매입계획서를 제출했고, 2~3월경에 매각 결정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저희들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연말이나 내년도에 저희들 공유재산 매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매입비 재원 확보는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46억이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비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아직 미확보된 상황으로써 저희들 사업비 확보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자발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의 개편, 재정공시제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재정평가제, 그리고 재정현황과 성과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예산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투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국도비 예산 1,000억원 확보에 목표로 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부처 건의나 우리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1,000억원 국도비 예산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속집행은 대상액의 60%가 됩니다. 상반기 추진기간은 6월 말까지 되며, 37개 통계목의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대상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황이고, 추진기획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저희들 월4회 정례회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올해는 신속집행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내실 있는 감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계획은 5월에서 9월까지 직속기관·사업소·읍면 공사, 계약, 회계부문, 물품관리 등에 대한 감사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저희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원가심사,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관리는 법령에 맞춰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청렴 해피콜 시행,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서한문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3월에서 5월경에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다 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분야,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여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한 홍보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울릉알리미, 그다음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군정홍보 방향을 알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일간지,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군정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뉴스 제작, 군정 사진기록집 제작, 홈페이지 활용한 유튜브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시청각홍보물이 제작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서 무상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캠프 및 문화탐방지원 등을 통해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와 저희들 진정되는 사태를 봐가면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유동인구 정착 및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추이현황을 보시면 저희들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설문조사,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 그다음에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인구감소 요인은, 단기적 감소요인으로는 울릉중학교 통합이 됨에 따라서 교육행정 인력이 감소한 걸로 파악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여행·요식업계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요인을 저희들 전망했는데, 전체 저희들 파악하기는 한 298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동항 해군기지, 울릉경비대, 소방서 신축, 울릉공항 건설이 되면 상주인력만 298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가족들까지 하면 인구가 많이 증가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 증가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기획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선7기 4년차 공약사항·지시사항 집중점검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50개 과제가 있다 했죠? 여기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고, 지금 아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세부사항들이 전혀 없는데, 어느 정도의 추진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저희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올해 7월이 되면 3년이 지나고 4년차에 접어 들어서 지금 저희들 공약사항관리카드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실·과에 정리가 다 안 된 상황이라서 넣지는 않았지만. 제가 작년도 받은 거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추진 완료된 게 50건 중에 한 23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진할 수 없는 게 정성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닥터헬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의료인력은 지금 계속 의료원에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20여건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 중으로 표기가 되는데, 저희들 이거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 23개 정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정성환: 그리고 또 군수님 임기가 다 마쳐가는 이 와중에 공약사항을 100%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군수님이 4년 동안 내가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공약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청사진을 그려도 군수님 4년의 목표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하고, 이걸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게 세부사항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3쪽이 보시면 내실 있는 감사 행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는 외부전문인력한테 임기제 채용이라든지 맡기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외부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 안 해 보는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제가 사실 외부감사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파악하고 이게 우리 군의 여건에 적합한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력을 우리 내부에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외부전문인력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공경식: 15쪽 보시면 홍보 내실화돼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언론홍보가 오보로 판명됐는, 명확하게 오보라고 판명됐는 언론 보도가 여러 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언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명확한 오보가 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공경식: 본 의원이 예전에도 언론홍보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오보로 판명되면 홍보비 지급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열두 번째 유동인구 정착 및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니까 16년부터 20년까지 자료가 있는데요.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40여 명 정도가 줄었는 걸로 보고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통합중학교로 인해서 우리 교육인력이 감소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여행, 요식업 쪽에서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540명이나 줄었다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9,700에서 연말까지 9,600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되면서 100명 정도 떨어지고, 2월에 또 100명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갑자기 200~300명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종사자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인력이 많이 줄었지 않나.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여객선도 사실 안 다녔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래 예측하고 있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또 계속 분석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유동인구가 540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540명으로 보여진다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증대로 고용 안정화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은 향우회 회원들과 그다음에 직장이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형사업이라든지 공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면 안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회사에 저희들이 공문 전화로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경제교통과에 청년 한달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귀촌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미비한 거는 맞지만 이런 것들도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인력이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를 계속 저희들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봤을 적에 울릉도는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부족하지 않나. 내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지 않나. 우리 지금 울릉군에 젊은 사람들이 제가 나름대로 봤을 적에는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징어 잡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자연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 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하고 상관없이 오징어 조업을 해야 되고, 내 농사가 내 텃밭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게 돈벌이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우리 주민들이 울릉도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일부가 있습니다만도 대부분 보면 운전하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정책대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적지만 심층수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막걸리 공장이라든가 내년에 준공될 먹는 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가 됐으면 자연스러운 인구정책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활용하셔서 울릉군에 수입원도 될 수 있고 또 직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주기반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해마다 청렴도를 측정을 하시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 저희 군은 늘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해서 2등급이 나왔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인데, 5등급 이후에도 6등급, 7등급들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내부청렴도를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해서 업무추진비가 법과 원칙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 알려줄 거고요. 여비도 이제는 구태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들을 지적하려고 그래서 청렴도 특별감사를 올해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아무튼 등급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울릉군에 이게 기사화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측정분야가 보면, 측정업무가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이런 거의 측정분야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이런 데서 5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조직 내에도 문제점이 많지 않나. 그리고 또 어쩌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매번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획실도 그렇고 인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실·과에서도 좀 노력도 하시고, 내부에서도 잘 다듬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외부에서 봤을 때 청렴도가 5등급이라면 ‘아, 울릉도 요즘……’ 우리 군의 이미지들이 아주 나쁜 쪽으로 많이 가던데, 이러면 ‘아, 울릉도 내부가 썩었나?’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예감이 드니까 그런 게 없도록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내부를 잘 다독거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알겠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물론 실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분명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내년 연말에 결과 나올 때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국·도정 시책 적극대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적극대응에 대한 시책사업 선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이라 보면 저희가 지금 2페이지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2~3월 달에 모든 준비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준비돼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이재만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각 과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고, 내년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 여기에 보면 한 2개 과 정도는 내년 계획을 지금 예산계획을 세워서 9월 달에 사업신청을 하는 몇몇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 중에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관리카드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지만 도에서 또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7건에 전체 내년도에 940억 정도 건의해놨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한 37건 건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래 그런 거를 지금 기획실에서 그럼 아까 37건 정도 군 자체에서 준비를 하신다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서 안에 그런 준비과정에 각 과마다 명시를 해서 계획서 준비하는 과정을 해 줬으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공유해서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면 우리가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이재만: 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국·도정 시책이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연계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부서나 그다음에 도 시책부서에 사업 건의를 할 때 대외협력사무소를 활용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재만: 예, 우리가 처음에 대외협력사업소를 만들 때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하루라도 빨리 좀 정착이 되면 우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이재만: 그거 적극적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의원 이재만: 하여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과의 그런 사업이나 주요정책들이라든가 빨리 의견 공유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교육계 얘기입니다. 교육팀이 원래 예전에는 조직상 팀장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울릉고등학교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해보고자 교육팀장이 신설됐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경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업무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울릉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학생 수를 좀 늘리고자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안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런 변화가 전혀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팀이, 교육팀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 향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장학금 지급시기가 2학기 장학금을 보통 8월 달에 납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심사를 9월,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니까 지금 2021년도 1학기 등록도 해야 될 시기 곧 옵니다. 이것도 적정하게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납부일 한참 지난 후에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여건변화로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와 직원종합건강검진을 예년보다 일찍 1월 4일부터 시행토록 해서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지방재정 신속집행 소비 부분 집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서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와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서, 공무원 헌장 낭독을 매월 정례조회 시 낭독을 통한 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복무기강 확립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협력 교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8개 시군과 우호도시 2개 시, 공동발전 2개 시와 자매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 인천 옹진군, 전남 고흥군, 서울 마포구, 충북 천안시에서 요청이 있어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매·우호·협력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객선 운임 할인행사도 선사와 협의를 통해서 성수기를 제외한 할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비전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기록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록물 관리체계를 재구축해서 문서고·중요기록물 관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2020년도 생산기록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정보공표 활용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총괄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부서를 지정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공개 여부 결정 및 답변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상에 등록된 638건의 부서별로 세분화된 각종 자료들을 안내해서 신속한 정보공개가 되도록 해서 신속처리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소통 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성과·근무태도 중심의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 우수 공무원 발탁 인사와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인사고충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능력과 의욕을 갖춘 인재발탁으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을 위한 맞춤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 전 교육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적응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신규임용자들을 위한 독도수호의식 함양교육과 관내 현장학습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하나 되는 울릉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울릉 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울릉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들이 화합하고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시행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12건에 6억 2,800만원으로써 관내 열악한 기초시설 개선 및 정주기반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소유주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사업 발주를 통한 선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 90%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내실화를 통해서 올해는 군민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사회단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명절 귀성객 환송행사, 관광객 차(茶)제공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저소득 및 무의탁 노인 반찬 나눔 행사,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우리 고장 마을 만들기 등 행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선도하는 대표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총 24건에 26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6건에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사업 추진부서와 월별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울릉 구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스마트시티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 운영을 통해서 24시간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해서 위탁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올해 위탁운영업체가 ㈜MS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2월 말까지입니다. 작년에는 3억 3,700만원에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1월 중에 용역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화 사업을 통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보안장비 구입,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광인터넷 미구축지역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자 경북지부 울릉군 공무직 분야가 2019년 1월 14일 날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2019년 9월 27일 울릉군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사 간 본교섭 12회 및 실무교섭 12회 협상으로 해서 작년 12월 4일 날 2019년부터 2020년 임금교섭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부서별 공무직 담당자 및 근로자들의 정기적인 노사문화교육과 공인노무사 등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사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할 2021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점검 자가 이벤트 실시입니다. 직원들이 무심코 행한 복무규정 미준수 행위를 자가진단을 통해서 점검하고, 본인의 취약분야에 대한 성찰 및 고충사항에 대한 소통으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자연스럽게 확립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자가진단리스트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하면 복무점검 자가진단 이벤트에 참여한 직원에게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더불어 고충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공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해서 가족과 함께 문화·관광명소를 체험, 이를 군정업무 추진에 연계·접목하고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시책 발굴의 계기 마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가 종료되면 군 산하 전 직원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1인당 30만원씩 1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9억 300만원 정도 예산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연가를 활용한 전국 휴양·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펜션이나 리조트, 카라반, 캠핑카, 호텔 등 국내 휴양시설은 모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비와 유류비, 식대 등도 30만원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휴가 연중 분산 실시 유도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 제공으로 가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복장자율화 ‘편하데이’ 운영입니다.

편안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 5일부터 해서 군 산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날 하루를 편한 복장으로 해서 편하데이 자율복장으로 지정·운영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토록 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편안하고 신속한 이미지 제공으로 군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16쪽 한번 보입시다. 인사 문제. 인사 불만을 최소화한다고 해놓고 지금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한다 했는데, 저도 의원 생활을 4선 하면서 15년 했지만도 이번만큼 대외적으로 인사문제가 붉어진 적이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장혁: 뭐 서로……

의원 정성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인사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달라고요.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업무능력과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이 우대받고 발탁되는 인사를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발탁되는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의원 정성환: 이번 인사가 그랬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 맞아요.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인사 문제만큼은 군수님이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물론 군수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직원들 성향 파악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 안 돼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지만도 3년차 정도에 접어들어서 이런 게 붉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임했을 때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외부적으로 붉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인사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 하니까 그걸로 답변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정성환

그리고 25쪽 보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협상이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은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 이행이 안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래 다시 또…… 다시 이쪽에서, 공무직에서 또다시 투쟁으로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의 관심사라요. 사실 좀 대외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완만히 해결됐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붉어지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말이 조금 많은데, 여기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장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금교섭기간이 2019년 6월 7일부터 해서 2020년 12월 4일까지 우리 군청 앞에서 그때는 노동쟁의행위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임금교섭을 하면서 12월 4일 임금 타결까지 울릉군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2019년, 2020년 호봉제를 시행하고, 호봉제를 시행하면서 호봉제 시행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급식비 12만 5,000원을 원했지만 우리는 13만원을 줬습니다. 13만원을 따로 지급을 했고, 또한 교통비 6만원도 지급이 됐고, 최저임금을 면하기 위해서 1호봉 전체 하면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여금을 300%, 명절수당 20%,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각종 자격증 수당도 우리가 협약 체결하면서 주기로 협약을 다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2019년도, 2020년도에 예산서상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2019년, 2020년 호봉이 조금 낮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서상 편성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울릉군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한 사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집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당연히 집회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쟁의는 절대 아닙니다. 집회기간입니다. 집회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울릉군민, 주민 누구라도 집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대로 평행선을 가면 이거는 또 합의점이 없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데 우리는 항상 노조와의 소통의 창구는 항상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니까 원만히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실은 군청 앞에 이런 게 자꾸 벌어지면 대외적으로도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알았습니다. 항상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울릉 구현에 관해서 제안과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한 4억 4,000여만원 정도 들어가네. 그죠? 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는데, 보니까 총 584대 중에서 250여대를 관제센터랑 연계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네.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이상식: 보니까 580여대가 거의 다 방범용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이게 584대 중에서 우리가 CCTV 관제센터 연계된 거는 254대입니다. 254대고, 나머지 분야는 건설과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그거는 방범용하고 CCTV 그거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나 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 보니까 대부분 방범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580대라 하는 거는 우리 울릉군 주민들과 비교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울릉도 주민 10여명당 CCTV 1대가 돌아간다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언뜻 보니까. 그래서 아, 울릉도에 이렇게 많은 방범 CCTV가 설치가 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가 남양구간, 그리고 섬목구간에 월파로 인해서 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잘하시겠지마는 만에 하나 심야시간에 차량 이동을 하다가 월파로 인해서 차량이 고립됐다. 우리가 유동인구도 적기 때문에 밤에는 다니는 차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만에 하나 어제 같은 날씨에 통구미터널 속에서 어떤 차량이 월파로 인해서 고립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전에 대해서 누가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우리 방범용도 좋지만 우리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낙석지구나 월파지구. 그러니까 통구미 남양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섬목에서 죽암구간 같은 데, 뭐 평리 장승벽 같은 데 그런 데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사각지대가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건 총무과뿐 아니라 건설과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거는 하면 우리 주민생활 안전에 큰 기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덧붙여서 우리가 또 평상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CCTV를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도 있고, 주민들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지금 섬목구간하고 죽암 그 구간에는 월파방지, 낙석방지 CCTV를 우리가 24시간 감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월파하면 건설과나 북면사무소를 통해서 전화를 줍니다. 전화를 주면 거기서 확인해서 교통 통제도 하고 하는데, 서면 그 구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좀 더 빨리…… 지금 올해 4대가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서면 쪽에는 조금 할 것 같은데, 서면 쪽에도 빨리 북면처럼 그렇게 우리가 24시간 주민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서면·북면 지역에 특히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만도 우리 서면사무소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가…… 어제도 제가 현장을 월파를 한다 해서 잠깐 우리 면사무소 직원하고 잠깐 나가봤습니다만도 일단 월파를 한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고 나가면 이미 그때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밤에, 심야시간에 고생을 하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매·우호·협력교류 강화라고 하셨는데, 협력도시 주민들한테 운임할인은 몇 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30%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거 계속 시행했던 사항이죠?

총무과장 임장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쪽 자매도시에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방문이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방문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김숙희: 어차피 자매도시로 협력교류를 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하는 데는 득이 좀 많아야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매도시를 활용 내지 이용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리고 21페이지 새마을사업을 보면 거기 아까 기획실에서 나왔던 거 보면 의회 제안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를 관리카드를 사용해서 하신다 했는데, 아까 기획실에는 그거 했는데, 제가 지난해 제안했던 사계절힐링로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업무인데 새마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보고를 잠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2021년 주요업무 보고라면 이 안에 좀 들었더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꽃길이나 힐링로드로 만드시지 마시고 울릉군 전체로 봐서 어떤 계획하에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울릉주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울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문과 조언을 얻어서 하여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도 그렇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이게 다른 단위사업이나 길을 넓힌다 하면 길이 넓혀지면 끝이 나는데, 이 사업은 연중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되면 관광 섬에 더, 우리 주민들도 좋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속돼 주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김숙희: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조금 힘들지만 저번에 제가 질문드릴 때도 말씀했는데, 거기 충청남도 보면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김숙희: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도보고 조례를 만들어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도에서 들어줄지 이게 뭐 어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이게 우리 도의 유일한 섬이니까 독도도 있을뿐더러 도비도 지원을 받는 방법을 해서 지속적인 섬 가꾸…… 저는 ‘사계절힐링로드’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사계절이 되고 계속되는, 이어지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의원을 하고 나가도, 끝이 돼도.

총무과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수전 가는 데 보면 장미도 심어져 있고 뭐 벚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 임장혁: 예, 그런 사업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쪽에 시책업무 중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런 제도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500명 이래갖고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든 직원들이 갔다 오면 횟수는 1회 정도?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횟수는 1년에 1회 정도.

의원 김숙희: 1회 정도.

총무과장 임장혁: 1회 30만원 정도 지원.

의원 김숙희: 1회에 30만원.

총무과장 임장혁: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이 제도는 좀 권장하고 싶은 좋은 제도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채용하면 채용공고에 보면 울릉군에 주소가 12월 31일,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시험 친다 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가 돼 있어야지만이 공무원 채용에, 울릉군에 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울릉군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이전돼 있다가 시험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울릉군 시험 치는 이유가 쉬운 합격을 통해서 또 전출 가기 위해서. 그죠? 울릉군에 공무원 응시하고 채용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이거 주소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위반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하는 자체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늘 근절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명확하게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등록 주소지 현지 조사도 우리 읍면에서 하기는 하는데, 100% 이게 다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 인력 전출 문제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 주소지 변경, 시험 응시할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첫 단추를 제대로 관리만 하면 그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울릉도에 계속 남아서 끝까지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리만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아까 우리 정성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인사제도 문제인데요. 보직경로에 대해서 우리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행정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잘 전달돼야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굳건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좀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보직경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보직관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하는 데 하여튼 우리 소속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보직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인적요건도 고려를 해서 보직관리를 하면서……

의원 공경식: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승진인사에 대한 보직경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7급 때, 6급 때 읍면에 있으면 최소한 월에 70만원, 80만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수당을 더 받고 있고 또 사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라 합니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직경로가 승진인사할 때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제대로 전달돼야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 당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승진할 때만 돼서 와서 “내 자리 내놔라.” 또 6급 승진하고 난 이후에 읍면 다시 갔다가 또 5급 승진할 때 와서 “내 자리 내놔라.” 그래서 당연히 준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다른 여러 상황 중에 이런 상황들은 꼭 지켜져야 될 상황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진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보직경로에 대한 설명이,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해서 제대로 된 보직경로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보직경로 그걸 떠나서.

총무과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거는 앞으로 철저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폐이지 보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이게 신규임용 공무원 맞춤 교육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보면 전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 교육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독도아카데미에 입소시켜서 받으면 전반적인 교육이 다 되지 않나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임용 전에 교육하는 것과 독도아카데미 교육하는 거 일단은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교육 내용이 보니까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 교육 내용하고 비슷해서 입소시켜서 하면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이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2020년 12월 4일에 교섭이 체결됐다라고 언론 보도에 홍보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현수막 걸고 음악 틀고 이런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래 갈 거라고 보여집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저희 울릉군의 방침은, 일단은 방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대응할 방침이고요.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와의 소통창구는 항상 열려가 있습니다. 열려가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절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그런 원칙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교섭 12회 했고, 우리가 실무교섭 15회를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공경식: 그 전에 협상했던 것들은 12월 4일 날 단체교섭 체결하면서 다 끝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일단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고요. 힘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소통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지금 보니까 너무 팽팽하게 가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러운데요. 빨리 조기에 해결되어서 울릉군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우리 울릉군 공무직 분야하고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틈새 없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총 1,82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이라든지 손 마사지, 도배·장판 교체, 그리고 복지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에 운영보조금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함양을 위해 작년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또 참전유공자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만 65세 지원대상 연령 규정을 폐지하여 110명의 모든 유공자에게 그 혜택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진작 및 예우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5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차상위) 일자리, 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사회생활 참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4개소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개별맞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생계주거급여, 의료·교육급여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군민이 행복한 울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와 복지급여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통합조사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장애인 등에 대해서 신규조사와 또 변동조사,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적기에 적정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92억 9,200만원으로 기초연금, 목욕 및 이미용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맛나는 쾌적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관 외 7개소에 사업비 5,9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교실, YOYO 클럽, 공연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 노후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5억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388명에게 안전 확인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의 상황, 특성에 맞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안전취약계층 118명에게 응급안전운영시스템을 운영하여 독거어르신의 활동상황과 화재 발생 등을 파악하고, 119와 응급안전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양로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종사자 대우수당을 적기에 지원함은 물론 분기별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벽지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총 39명에게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경로당 규모별로 냉·낭반비, 특별연로비, 양곡비, 운영비 등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8,200만원으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 동력!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주역인 활발한 참여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과시간에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맘(아이+부모+교사)이 편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해서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약계층아동 지원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 환경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마음 꿈터 및 꿈나무어린이집에 4억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하고 세분화 된 가족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가정의 행복인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취약계층 전기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부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누전차단기하고 스위치하고 옥내 배선의 적정 여부 등을 전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소외계층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전우실업과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4회 제2차 정례회 때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설 통합운영방안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관은 군 자체사업과 유사·중복이 되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장애인 분관에서는 파견된 인력이 3명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거기서 파견된 인력이라서 지역 일거리 창출에도 역행이 되고, 또한 등록 장애인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경상북도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완료를 했고, 올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최종적으로 폐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늘릴 부분은 과감히 늘리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장애인의 가족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에 이미용비는 지금 당초예산이 1억 9,600인가 있는데, 2021년도 추경에 1억 4,000을 더 요구한다 하면…… 이래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총괄 예산 중에 절반만 편성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 그러면 1억 9,600이 드는데 본예산에 이래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부분을 1억 4,000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1억 9,000에 1억 4,000. 5,000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조기집행을 위해 반액만 저희들 편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의원 공경식: 아, 요구를 반만 했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상반기에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반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나는 1억 4,000이 더 필요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이미용권을 저동지역에서는 1/4분기 때 보니까 배부해 주는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읍사무소로 가서 배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저희들 저동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읍사무소에서 와서 근무하는 바람에 저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을 느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동절기다 보니까 1/4분기 때만 그런데, 눈이 많이 왔고 이동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버스도 제시간에 안 오고 이런 상황에 저동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읍사무소 올 때 대부분 다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2월 1일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민원인을 위한 1명이 민원과에서도 1명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

의원 공경식: 애시당초에 그래가 읍사무소로 왔던 거를 본 의원이 전화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오전에라도 좀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배부해 주면 놓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 바뀌어진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안 그래도 뭐……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다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좀 소홀해서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손 치면 이거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해마다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이런 상황 또 생길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코로나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경로당 모임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해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라는 여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알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것도 배부하는 방법도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태하2리 경로당 증축 예정되어 있죠? 학포.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공경식: 업자도 선정돼 있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공경식: 그죠? 그러면 3월 달 되면 일을 진행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공사 해지되면 바로 공사 진행합니다.

의원 공경식: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공경식: 관리감독 잘해서 소송당하지 않도록 잘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 복지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있는 데가 많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관계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래서 복지사각지대는 어느 정도는 촘촘하게 잘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 정성환: 잘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사회단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했던 적이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계유지비급여가 지원되는 데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죠?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안 하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정성환: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군비로 한 적도 있고, 국도비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지금 없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은 한……

의원 정성환

그런데 사람이 살아감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금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비가 오는데, 천장에 비 새는데 아무리 생계비 지원하면 뭐 합니까? 보금자리가 안정이 안 되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라이온스라 하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집수리 같은 데 봉사해 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우리가 예산이…… 사회단체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그걸 부탁을 하니까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문제가 발생했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그런 데 지원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고 했는 사항입니다. 이 좋은 제도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정부에서는 임차를 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갖다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의원 정성환: 자, 됐어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 울릉도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제일 많은 데가 저동 쪽일 겁니다. 달동네 이런 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땅만 임대를 해서 건물이 돼 있는 데는 임대차계약서가 또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런 데가 제일 노후 된 주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고 전부 다 집세가 싸니까 거기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보금자리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면 우리 군비로 하면 저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거는 확대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에 집수리봉사단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료비만 보태고 하면 그런……

의원 정성환: 그런 걸 지금 1년에 연중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의원 정성환: 연중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한 3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3건인데 사회단체만 해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군에나 읍사무소 가니까 제도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사회단체에 손을 벌린 겁니다. 그런 거는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데를 할라 하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하면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끗발 있다고 했는데, 좀 잘사시는 분 이런 데 해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 주민복지과한테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연계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고, 지붕 같은 거 할라 하면 300에서 500씩 듭니다. 그거 사회단체 이런 데서는 못 합니다. 인력은 지원할 수 있지만 돈이 너무 과중하게 드는 거는, 그런 거는 옛날에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면 어려우신 분들 부탁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군수님도 옛날 의원 시절에 그런 예산을 많이 썼을 겁니다. 저도 그런 예산을 많이 쓰고. 그게 진정한 봉사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군수님도 계시지만도 웬만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장마철 되기 전에 이런 걸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인데, 봉사활동은 전부 다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봉사자들에 대한 우대나 격려나…… 물론 자원봉사입니다만 그런 거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고.

의원 김숙희: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해 주고 경북자원봉사대회 때 참석도 하고, 또 마일리지가 쌓일 것 같으면 할인카드도 지원해 주고.

의원 김숙희: 아, 이게 추진계획에는 봤는데, 대회 참석도 있고 이런데, 봉사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싶어서 주민과에서는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우리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좀 딱딱해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관계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아직도 이게 잠시 들었던 얘기도 있지만 단체를 없애거나 통합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부분은 알지만 어떻든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로만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지원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의원 김숙희: 그리고 청소년은 몇 살부터 청소년……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9세에서부터, 청소년 기본법에 만9세에서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7, 8, 3학년부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9세, 9세.

의원 김숙희: 9세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요? 잠시 봤는데, 전부 저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지 스스로도 놀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든가 이래서 방학이 길다든가 이런 상황에 저학년,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육아…… 그걸 뭐라 하노? 육아는 아니고 어린이보호가 어디든지 애들 가진 부모들이 참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여성업무에 하나 딱 끼워넣어놓고, 그다음에 전부 청소년 육성 이래가 프로그램이고, 꿈터나무에도 보면 영유아 오감만족 프로그램 운영 이래갖고 저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사실상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그런 데가 남양에 한 곳에 있고 또 우리 드림스타트 해서 있는데, 그런 데는 이용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상으로 보면 저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누락이 됐다……

의원 김숙희: 저학년에 대한 아이 보호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우리 주요관광지. 주요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년 5개년마다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럼 지금 했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제가 잠시 떠나와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 이재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주요관광지의 편의시설 각 관광과나 이런 거 시설물은 많습니다, 우리 주요관광지에. 일례로 들면 관음도 올라가는 데, 관음도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이재만: 휠체어 타고 절대 못 탑니다. 엘리베이터 타려면 1층 계단을 올라가야 만이 탑니다.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승강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동 종점 같은 데. 거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 차가 우리가 저녁 늦게라든가 이럴 때 보면 계속 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몇 군데는 읍사무소 앞에 계단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신다는데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주요관광지에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좀 그걸……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별도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셔서 좀 우리 자체적으로, 꼭 5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주요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22개소 경로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우리 어르신들 회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회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1,400명 정도 회원 수는 그렇고, 노인인구는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거의 한 1,500명 가차운 경로회원이 계시더라고요. 큰 동네에 가니까 110~120명부터 시작해서 적은 동네는 한 50~60명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도 고령인구,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우리 사회인데, 이제는 우리 100세 시대라 하는 거는 거의 옛말입니다. 요즘 다 인정을 하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복한 경로당 조성을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특별연료비, 양곡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운영비 받아서 목에 맞게끔 그냥 지출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어서 그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좀 활기차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2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회장한테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활동비를 좀 지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행정에서 경로당을 돌보고 우리 관내 마을에서도 노인정을 다 돌보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우리 경로당에 어떤 노인이 감기몸살이 났다. 몸이 안 좋았다. 그거 일일이 우리 다 체크를 못합니다. 그죠? 노인회장 되신 이런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오늘 어떤 할머니가 경로당에 안 나오셨네? 왜 안 나왔을까? 할아버지도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을까?” 경로회장이 다 챙기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잘 챙겨드린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미흡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의 사기진작과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전화비 정도라도 활동비를 지급해서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조례가 상정을 하든지 검토가 완료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미래 성장 동력!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400여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느냐 하고 보니까 전부 다 다목적홀에서 합니다. 위치가 보니까 구기종목도 다목적홀, 인라인스케이트도 다목적홀, 그다음에 VR체험도 다목적홀, 코인노래방도 다목적. 그러면 다목적홀이라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나. 이게 청소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다목적홀이 청소년시설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홀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이상식: 이 다목적홀이 청소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시설입니다.

의원 이상식: 시설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의원 이상식: 아, 그래 돼 있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 관내 다목적홀을 청소년전용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다목적홀은 없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원래는 원칙은 안 됩니다. 이용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지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목적홀을 명칭을 좀 바꿔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청소년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명칭을 좀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아니면 우리가 이런 청소년회관이 없다 하면 급한 대로 폐교된 학교라든가 이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위치가 장소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정착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지방세 세입목표는 2020년도 목표액보다 25억 3,000만원, 13.4% 증가한 213억 7,5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납현황은 2020년도 12월 31일 현재 9,807건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단행토록 하기 위해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소멸시효 5년까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 대장정비 및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하고, 지방세 과세 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장정비 및 부과를 위해 건축물, 토지, 선박의 변동사항 등 과세대상을 수시로 정비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과세주택현황은 총 3,078호로 표준주택이 183호, 공동주택이 346호, 개별주택이 2,549호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세입 추가 증대를 하고, 주기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조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투명한 계약으로 건전재정 운용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및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나라장터와 계약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계약추진 상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인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특례제도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적법하고 균형 있는 계약 추진을 위해 공사 50억원 이상, 물품용역 10억 이상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로 중소기업 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혁신제품 구매로 국가 시책의 부흥 및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투명한 지방회계 실현을 위해 정확한 결산·공개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낭비요인을 방지하고, 세출예산 집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을 위한 실무분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회계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을 위해 정확한 결산 및 보고서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신뢰성을 강화하고, 결산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무결산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운용상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RFID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테그를 발행토록 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1년도 자체재물조사 실시를 통한 물품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입니다. 공공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용 활용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여 지역주민 복리와 재산적 가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태하마을 승강장 조성사업 부지 및 그 외에 실과에서 필요한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곱 번째입니다. 군청 청사 비상발전기 주변정비 및 구조개선입니다. 군청 청사 비상발전기 정비 및 구조개선을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노후공공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여 안전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군청 지하에 있는 비상발전기 연도구조 및 배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발전기의 난방관하고 거기에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3급관사 보수공사입니다. 북면에 있는 3급관사 1동 9세대에 대해서 직원 사용 관사 보수공사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북면 천부리에 소재한 3급관사에 대해서 내부 창호 교체 및 내부 리모델링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스마트 지적정보 제공을 하고,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토지 정보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작년에 통구미 제3지구에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통구미 3지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1월부터 올 12월 말까지 남양지구 지적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자료 구축과 정확한 지적경계 확립에 따른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현실경계와 법적경계 일치 및 지적불합지를 해소토록 하여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및 경계분쟁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자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등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도 8월 5일부터 내년도 2022년도 8월 4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적용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적용범위는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인에게 통지 및 공고를 2개월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장 정리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실권리자에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자의 소유권의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절차로 인하여 등기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어 소유주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를 기록하여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응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비 16억 7,100만원으로 전체 1차 년도에는 도로, 상수도·하수도 포함해서 19.94km, 2차년도 올해는 244.95km. 이거는 읍, 서북 전체가 되겠고, 작년에 울릉읍에만 해당됩니다.

최신 공간정보서비스로 행정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도 높은 지하시설물 GIS DB 제공으로 시설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과장님, 업무보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시면 네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종합은 2억에서 4억으로, 전문은 1억에서 2억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올해 계약해야 되는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전반기로 더 당겨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은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철환: 지금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조기에 설계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한 3월경까지는 설계가 대부분 급한 설계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월경에 입찰이 시행되면 조기집행에 많은 자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코로나 때문에 득이면 득일 수 있는데, 업체에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6월 30일 이후가 되면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연장이 6월 30일로 종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계약이 홍보도 되고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올해는 전부 다 업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계약 업무가 다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예, 신속한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이 울릉군의 미래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직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부서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의 우수한 지질·생태 유산 활용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지질명소 해설프로그램은 주어진 예산으로 연중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울릉도·독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섬에 부합하는 환경보전입니다.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은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하겠으며,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1억 80만원의 예산으로 약 70대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RF) 부착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여 10대 정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지원받으면 조기폐차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됨에 유의하여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폐비닐·플라스틱 집중수거기간을 예년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3~4월에 집중수거 후 5~6월에 육지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및 재활용품 또한 재활용선발시설장의 야적용량을 고려하여 적기에 육지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순환이용 기반조성으로 클린하우스 2개소를 신규·교체하겠으며, 클린하우스 전자가림막 설치사업을 4개소에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10대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음식점 밀집지역, 또는 공공장소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위법사항 발생 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점검토록 하겠으며, 사업장별로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과 적법 처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서면 수청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통합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로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각장 내 소각로 내화물의 노후화로 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 9일 착공한 울릉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주요공정으로는 연직차수벽 175m, 50톤 규모의 침출수 펌프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 중 안전관리는 물론 주위 환경과 조화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동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요공정으로는 건축 연면적 400㎡, 15톤 규모의 보관실, 고철압축기, 다목적 파쇄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공사로써 침출수처리시설 보강토 옹벽 및 클린하우스 재해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반기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4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을 하겠으며, 상반기 중 군내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기반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문화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청결, 그리고 전염병에 강한 울릉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 후 클린하우스 및 음식물 종량기계를 항시 관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상식 부의장님이 군정질문하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암마을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으며, 제1회 추경 예산 시 주민지원기금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 앞장에 보면 신규·교체도 2건이 있고, 또 재해복구에도 5개소가 있는데 총 7개소가 새로 교체되고 신규로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2대는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작년에 태풍으로 5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러면 신규교체는 교체로, 재해복구는 그거잖아요. 신규는 2개소? 아무튼 5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2개소에 대해서 아직 저희 위치하고 확정을 못 지었는데 기존 보면 오래된 시설이 노후 되고 좀 사용하기에 미관상 안 좋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교체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신규로 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의원 김숙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그게 지금 시책사업으로 청결지킴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예산 설명할 때도 들었습니다만도 아직도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한데 화면……

지금 지난해부터 제가 의원 하면서부터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버리는 걸 마대로 되어 있는데, 그 마대를 저런 식으로 겉에 이쁘게 덧씌우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거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거는 저도 인지를 하겠는데, 저희 군은 관광지이고 하니까 저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도 가고 많이 찍었는 게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저건데, 군청이면 우리 울릉군의 대표적인 관공서인데 군청 앞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근처라든가 아니면 군청 앞에라든가 몇몇 개 소라도 혹시 수거에 불편함은 있어도 조금 저런 식으로 해서 미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싶어가 했고요.

그다음 장을 좀 보시면 이거는 참 깨끗해보이죠? 이게 포항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지금 관내에 클린하우스가 총 84개소가 있다고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면 ‘야, 정말 깨끗하다.’ 하는 데가 있을지 참고로 출장 가시는 길에 일부러라도 한번 보시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이요. 이거는 어떤 지인이 우리 울릉군의 오징어특산품을 해서 클린하우스를 혹시나 제작을 할 때…… 그냥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니고 어떤 지인이 이런 모양은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해서 보내온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정말로 우리는 땅은 좁은데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교체 시에나 아니면 어떻게 조금 잘 깨끗하게 해 주도록, 그야말로 클린하우스라면 클린해야 될 건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좋은 이미지, 디자인이 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전자가림막 설치사업을 하는데, 거기까지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부분도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 울릉군청 앞이라든가 터미널 앞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조금 신경을 써서. 군청 앞에는 모든 주민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제일 지저분하다는 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김숙희: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울릉군에 꼭 필요하겠다 싶은 보도가 나오고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한 가지 할게요.

인천시 이야기인데요. 공직자들부터 솔선해 참여하는 친환경 자연순환청사를 운영 본격화한다라고 했고, 거기 내용에 보면 쓰레기 독립·자립을 선언·추진하고, 친환경 자연순환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청에서 친환경 자연순환청사 현판식을 가졌고, 일회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자원낭비 없는 ‘친환경 3무(無)청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거기 주된 내용이 보니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일회용품을 포함한 배달음식은 출입구에서부터 통제하겠다. 또 직원들에게는 개인용 텀블러, 음료 드실 수 있는 이거를 개별로 나눠줬고요. 민원인들한테는 다회용컵 공유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울릉도의 주된 슬로건의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울릉군이 하고 있는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에 우리 청사에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겨져서 이런 기사 내용을 소개 한번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거고 새로운 좋은 아이팀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사 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 청사 전체 관리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자,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사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식당에다가 일회용컵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그게 식당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이전에 관공서 내에 우리 군청 본청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이나 업소에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안 하면서 “너그부터 좀 해달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죠.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의회도 물론 따라와야 될 거고, 그 외에 유관부서 또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라고 계속 홍보를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마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게 운동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이거는 한번 해 주시고요.

22쪽 보시면 친절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기반 조성 이래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관광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친절마인드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속적으로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개선 안 될까 이런 의심을 해보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개선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 지역적인 관광환경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손님이 적절히 오면 친절하기도 하고 서비스 상태가 괜찮은데, 너무 단체관광 쪽,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다음 손님을 위해서 조금 불친절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우리 주민, 그리고 업소에 속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의식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찾아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자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이런 것들 제대로 친절하게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돼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하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군만의 문제점이 특별히 있을지 없을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시·감독도 하고 방법도 찾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우리 RFID 기반 종량기기 설치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이상식: 이게 올해부터 유료화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예전에 통은 다 없어졌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이상식

예. 그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면사무소 바로 밑에 동네 주변에, 거기는 보면 어르신들이 주거하는 집합지역입니다. 옹기종기 다 모여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RFID 설치가 어디 있냐 하면 남양마을회관 앞에 있고, 구 보건진료소에 있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 침례교회 쪽에 있어요. 외곽지에만 다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 복판에는 없어요. 서면사무소 쪽에 없죠? 그 밑에 식당 몇 개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농협 쪽에 없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하나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주민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집 앞에는 놓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는. 그게 자기 소유의 땅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고 군유래요. 군에서 매입해놓은 땅인데 그럼 왜 놓지 마라 하느냐 했더니 자기 집 앞에 냄새 난다고 놓지 마라 한답니다. 물론 자기도 버려야 되겠죠. 누군가는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동절기에 음식물을 들고 버리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을회관으로 가든가 거기에서 구 보건서로 가든가 아니면 침례교회 쪽으로 가든가 상당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주민 동의가 있어야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90%는 주민 동의를 했는데 1%가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어떻게 돼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주민 동의는 100%나 50%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주민이 합의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업장폐기물 배출현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자료 사진을 한 장 방송실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도 했는 부분입니다. 현장 방문하실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저게 우리 일주도로하고 인접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도로부서에서는 “환경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거고, 환경 쪽에서는 “개인 소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게 콘크리트 폐기물입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아마 나온 거 같은데, 일주도로변에 저렇게 지금 방치가 돼가 있어요. 가림막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양생포나 아니면 저거 덮어야 될 텐데 덮은 것도 없고 지금 저렇게 방치가 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사진 한 장 또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저 건축물을 하면서 아마 나온 거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저게 지금 1~2년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수년 됐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다 봤을 겁니다. 본 의원이 현장 방문하면서도 지적을 했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저거 관리자가 없다. 집주인이 부도났다.” 하는 핑계로 계속 방치가 돼가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 환경부서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개인 소유 땅 같으면 사실 저희가 관여를 하기는 좀 힘드나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조례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 소유주한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는 있고, 강제집행까지 되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치우라 했을 적에 안 치우면 어떤 방법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는 안 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저기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 구석구석에도 저런 현장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대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일괄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맞습니다. 동네마다 보면 골짜기로 조금 들어가면 우리 읍지역은 조금 덜합니다만도 특히 서면·북면 지역에 보면 건설업자들이 조금만 들어가면 골짝 골짝마다 건설자재, 꼭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건설용 자재를 엄청 많이 방치해놨는 수준으로 야적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인가를 내가지고 건설물 자재도 어차피 관리하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사유재산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19쪽 자원순환시설 효율적 운영에 보면 우리 재활용선별시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축면적이 400㎡에다가 보관실 15톤, 압축기시설, 파쇄기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돼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박성호 과장님하고 질문했던 부분이죠. 그죠? 아마 우리 관계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보니까 하루에 우리 선별할 수 있는 설치용량이 한 5톤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보관실은 15톤밖에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설계상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설계상.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톤이고, 보관실은 따로 별도로 15톤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선별할 수 있는 양이 5톤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5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3~4톤, 1~2톤은 꾸준히 나온다 하는 전제하에서 5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이상식

그런데 보관실은 15톤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하다. 본 의원이 분명히 그때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창고를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보관을 한다고 지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은 뭐라고 염려를 했었냐? “창고를 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선별진료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는 쓰레기장이 또 될 것이다. 공터에다가 또 야적하고 또 야적하고 공터마다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본 의원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보관실을 잘 만들어가 보관실 안에다 전부 다 정리를 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 폐기물 재활용 육지반출량도 보니까 연간 폐기물이 400톤, 재활용이 400톤. 800톤. 거의 1,000톤 정도 연간 나가는데, 우리 선별장 시설은 보니까 너무 미흡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가 우리 공항이 생기면 울릉도의 관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었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환경에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의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에 보관실도 있지만 사동항에 물류창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동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임시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육지로 반출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라든지 시기만 조절 잘하면 사동 현지에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잘 좀 환경 쪽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울릉도가 친환경섬으로 아주 강조를 하고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미흡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저런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울릉군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말로만 친환경섬을 외치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전혀 엉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우리가 19년도 예산 세워서 20년도 한 해에 두 곳에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파악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동 회센터에 2대하고 도동 회센터에 1대 설치했습니다.

의원 이재만: 도동 회센터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도동 회센터에도 1대 설치했습니다.

의원 이재만: 3대 설치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작년에는 2대였는데 그 전에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3대입니다.

의원 이재만: 우리가 지금 쓰레기 감소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평가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현지 이용하는 회센터 식당 주인들하고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래가 우리가 지금 올해도 다시 2대를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서 이 기계를 봤습니다. 우리 울릉군 실정에 딱 맞는 기계 같아요. 쓰레기 감소량 자연 퇴비화시켜서 나오는 게. 슬러지만 딱 배출하는 게. 그래 지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이거는 예산만 허락되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의원 이재만: 이게 우리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죠? 순수 군비로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순수 군비로 합니다.

의원 이재만: 전에는 우리가 약간 국도비 매칭됐는 거 아닙니까? 시군사업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의원 이재만: 우리 시군사업할 때도 그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이재만: 그래 이게 친환경적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3월 달까지 의견 수렴, 설치장소 확정이라 했는데, 우리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 엄청나게 우리 RFID기계 때문에 주변이 많이 더럽고 이런 부분 의견이 참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이재만: 이런 기계를 좀 더 많이 설치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줄고 쓰레기양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할 때도 우리가 주 관광지 식당가라든가. 이게 제가 들어도 반응이 참 좋거든요. 주위에 가도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이거는 냄새도 없고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집을 만들어놓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치하실 때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데 심도 있게 주민 의견들 수렴하셔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복지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출장으로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울릉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상품권 발행규모는 10억원입니다. 상품권 금액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울릉사랑상품권 발행처 선정 및 협약,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 7월부터 울릉사랑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특산물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입니다.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 봄철특산물 특별수송입니다. 지원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특산물. 지원대상은 주민, 농·어· 임업인, 개인사업자, 생산자단체입니다. 사업내용은 특산물 물류비 50% 지원합니다. 올해도 농·수·임산물과 봄철 특산물 내항해상운송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울릉-내륙 간 소요되는 연료 물류비를 올해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지원연료는 유류와 연탄, LPG, 목재팰릿입니다. 지원내용은 육상 및 해상 물류비 지원입니다. 연중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참가형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입니다. 사업비는 4억 2,3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억 2,2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 100만원입니다. 사업인원은 60명 정도입니다.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균특예산이 1억 4,0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3,300입니다. 지원대상은 해당사업체로 19년부터 내년 22년도 9월 달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로 3년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심사하고 선정된 사업으로 해당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LPG 가스를 LPG배관망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년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울릉읍 도동1·2·3리, 저동1·2리 일원입니다. 세대수는 2,960세대 정도고, 총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25억원이고, 도비 30억, 군비 70억, 자부담 2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LPG저장탱크, 공급 배관, LPG보일러 설치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시고, 보고서 외에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건축허가, 농지전용, 폐기물처리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1,100여세대의 가구가 신청을 하였고, 묘지 26기를 보상·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도동리 405-2번지 일원의 진입로는 평균경사도가 14%로 LPG운송차량의 통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도동 247-21번지 일원으로 경사도 50%, 사업비 약 3~5억원의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입니다.

추산용천수를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북면 나리 38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제조시설 1,770㎡, 부속시설 3,367㎡입니다. 사업내용은 먹는 샘물 생산·제조·판매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500만원입니다. 보급대수는 올해 145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승용 80대, 화물 15대, 이륜차 50대입니다. 보조금은 승용차는 1,800만원, 화물차는 2,700만원, 이륜차는 180만원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전체 110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승용차가 100대, 초소형이 10대였는데, 작년에 승용차 신청자가 적어서 승용차 47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28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2,000만원으로 완속충전기 2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주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5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됩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이 30% 됩니다. 사업대상은 태양광 20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설치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3㎾짜리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설 제공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버스의 현위치, 도착시간, 노선표 등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1일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버스(천부-석포노선) 신차 구입비입니다. 본 차량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노후버스 1대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 4,000만원입니다. 전체 울릉도의 버스승강장 3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승강장 교체, 간이승강장 시설 개선 등을 해서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관리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속가능한 교통모델을 선정하고 손실보조금을 고려한 적정 대상지를 검토하는 한편, 운행차량·노선·범위·방식·요금·소요예산 분석 등 울릉군 특별교통수단 운영형태에 대한 방안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예방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8,700건 금액으로 18억 6,000만원입니다. 징수는 1만 6,700여건이고 금액으로는 15억입니다. 문제는 체납이 1,950여건이고 금액은 3억 6,000입니다. 징수율이 81%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징수율 90%를 목표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즉각적인 채권 확보 및 번호판 영치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상가 밀집지역 교통소통 및 주차난 대응입니다.

지금 현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주정차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특별단속기간을 동절기 1~2월, 관광성수기 5~8월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내 국공유지, 공한지 등을 확보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행정복지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쪽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가스가 우산가스하고 SK가스하고 해상수송비가 다릅니다.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이거는 경우에 따라 조금 틀린데, 우산가스에서는 차량으로 화물차에 선적을 해옵니다.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차에 싣지 않고 바닥에서 오는 거 있고, 또 나갈 적에 하고 들어올 적에 공명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그런 이유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게 또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수시로 좀 변동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변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냥 봤을 때 밑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은 보니까 리터당 39원을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탱크로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리터당 53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탱크로리랑 유조선하고 차이구나. 이거는 봐서 이해가 가는데, 유조선이 아무래도 많이 싣고 오고, 배로 싣고 오니까 아무래도 싸게 치이는 거 같은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기도 똑같고 거의 같은 배로 선적해서 올 것 같은데 차이가 한 3,000원 이상 차이 나요, 한 통에. 그럴 것 같으면, 20kg 한 통에 3,000원 같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던 거고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가 공급…… 가정에서도 이게 소비자 단가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소비자 단가는 거의 우산가스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요.

의원 이상식: 없고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 이게 보니까 말 그대로 우선, 말 그대로 군단위다.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군단위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예.

의원 이상식: 읍단위, 면단위 아닙니다.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비를 보니까 2,900세대 정도 해질 것 같고.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이게 아마 읍지역이 2,900세대가 될 것 같은데, 도동1, 2, 3리, 저동 1, 2리.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사업비가 250억. 세대당 나눠보니까 세대당 한 840여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제가 80만원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이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800만원이 넘는 사업비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군단위 배관망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사동 일원, 그리고 서면·북면 지역에서는 이걸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지금 이게 군단위 배관망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시·군·촌 군단위 가급적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면지역에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앞으로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지금 다 완료되면 면단위 사업도 충분히 시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면단위 배관망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일이 언제쯤 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이상식: 아니, 지금 우리 군단위 사업인데, 그러면 서면과 북면은 울릉군이 아닙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아니, 군단위 중에서 이 사업은 읍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읍단위 배관망 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왜 군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했을까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이거는 전체 우리가 군단위 중에 읍지역으로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이게 군단위 배관망사업이 아니고 읍단위 배관망 사업이네.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명칭은 군단위입니다.

의원 이상식: 좀 교묘한 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읍지역에는 가구당 840여만원을 들여서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합니다. 하는 거는 맞잖아.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자,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해야 되고요. 여기에 걸맞춰서 우리가 다른 지역, 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면이나 북면지역에도 지금 우리 LPG 20kg 한 통을 사서 쓰게 되면 5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상식: 5만원이 넘는데, 이게 배관망사업으로 완료가 되면 20kg로 기준으로 했을 적에 우리 울릉군에서 발표하기로 한 3만원선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3만원 조금……

의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 외곽지에서 20kg LPG를 떼는 거하고 배관망사업을 이용해서 LPG를 떼는 거하고 가격 차이는 거의 배 가차이 차이 납니다.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배 가차이 차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릉군에서 대책과 방안이 서가 있어야만 되지, 계획도 없고 우선 여기만 집중적으로 여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게 이게 군단위냐, 읍단위냐, 면단위냐 하는 거를 제가 강조를 했던 게 그 부분이거요. 이거는 당장 오늘내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서·북면 지역에도 여기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이 지금 현재 사업장 공사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공사 중입니다.

의원 이상식: 인허가 관련은 어디까지 지금 돼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인허가는 당초 공장 설립변경 승인에서 작년 9월 달에 공장 변경 설립허가를, 그 인허가를 다 득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쯤, 작년 9월 달.

의원 이상식: 그리고 취수지 관련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규제사항이라든가 이 문제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취수지 관련은, 이 인허가 사항에서 취수지 관련은 배제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별개로 하고, 그거 나갈 적에는 취수시설 관련해서는 수도정비기본법에 변경승인을 득했을 적에 취수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변경승인이 나갔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취수 관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 갖춰놓고 취수 문제에서 승인을 못 받는다 하면 이 공장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취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 이상식

예. 그래서 지난번 울릉군 작년 7월 달에 된 자료를 제가 책상 위에 있는 걸 한 부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질의를 했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취수를 해서 먹는 샘물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교묘한 답이 왔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법에 보니까 어떻게 돼가 있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의 배관 분기로 샘물의 제조는 가능하나, 수도법 제13조 수돗물의 영리행위금지조항에 따라 판매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인용해서 이렇게 아마 회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울릉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나 하면 수돗물이 아니다. 원수지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수돗물이냐. 수돗물이라 하는 것은 정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게 수돗물이지 원수는 수돗물이 아니라고 울릉군에서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고 있고, 수도법에는 이렇게 또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게 좀 교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만에 하나 취수지 문제가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우리 지금 이거 공사했는 문제가 당장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울릉군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관련부서와 중앙부서하고 계속 긴밀한 유지를 하고, 또 출장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돗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에서 질문드리면요, 중앙부서보다 우리 군내 관련부서하고의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거든요. 뭐냐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문제없겠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그거는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해야 되고, 의견을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의원 공경식: 의장님, 이거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장 최경환: 아니, 사무국, 마이크 준비……

의원 공경식: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의장 최경환: 거기서 서서 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의원 공경식: 예. 이때까지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드렸고,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이게 수도법에는 샘물에 대해서 사실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수도법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수돗물을 말 그대로 넘칠 정도로 잘 보급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수도법에 담겨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샘물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거기에 전혀 없어요. 없고,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인지 하여튼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생산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단지 우리 수도시설을 통해서 나가는 이 물을 갖고 샘물의 원수로 쓰겠다 하는 게 지금 쟁점사항이거든요. 그래 이게 수도시설을 통해서, 수도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물이 수돗물이면 영리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영리행위기 때문에 수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거고, 수돗물이 아니면 수도법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샘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수도시설을 통해서 가는 물이 수돗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우리가 확실히 지금 못 했습니다. 군에서 못 했고, 환경부에서는 질의를 하면 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질의를 아직까지 못 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좀 해서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걸 갖고 질의를 사실 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화시켜서, 또는 미화 안 시키더라도 질문의 요지가 있으면 질문에 입법했는 부서, 환경부에서 답을 할 거고, 환경부의 답이 판단을 정확히 못 한다고 보면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거는 법제처에다 우리가 질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공경식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당장 이게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스톱시켜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든지 간에 이거를 울릉군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손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은 어떤가도 물어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은 생기겠지요. 그죠? 어떤 문제는 분명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지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해결할 의지를 얼마큼 갖고 있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얼마큼 잘 밀어붙이느냐, 결과까지. 중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협의는 잘된다고 보고요.

14쪽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있습니다, BIS시스템. 국장님께서는 이거 BIS시스템이 사업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좋은 일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당초에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된 거는 사실이지만 해놓으면 정말 편리한 거는 사실이지요.

의원 공경식: 지금 BIS시스템이 설치돼 있거든요. 하기 전에도 그때도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게 우리 군에는 단일회사에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BIS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 회사에다가 정류소별로 차가 정시에 제때 잘 도착해 달라라고, 잘 안 되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꼭 BIS시스템 이거 설치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제시간에 문제없이 도착하겠나 이런 의문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이래 해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노선이 서쪽으로 한 노선, 북쪽으로 한 노선 이래서 좀 다른 노선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육지에는 여러 개 회사에서 노선이 겹쳐지는 노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BIS시스템을 사용했었고, 우리 군에는 지금 실정으로서는 안 맞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과하게 투입했지 않나 이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과거 세월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이라든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저도 육지 가면 버스를 좀 탑니다마는 BIS시스템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육지는 여러 개 회사에서 노선이 중복돼 있는 회사가 정류장으로 해서 거쳐 가는 게 노선이 다 틀린 노선이 한 정류장으로 왔다가 또 갈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공경식: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대도시에는. 중소도시에도 필요하고. 하지만 울릉군 실정에는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문점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도시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해서 쓰는 건데, 육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울릉도에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그래도……

의원 공경식: 울릉군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공경식

업무보고 이번에 보니까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BIS시스템 이것하고, 승강장 얘기밖에 없어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용역해서 이제 금액도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년쯤 전이네요. 그죠? 6억 6,000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손실에 대한 지원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7억 2,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 보니까 7억 8,800으로 잠정 결론이 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울릉군처럼 공영제 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계속 앞으로 금액이 이래 늘어난다손 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이거 제가 지금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시간을 두고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거는 우리 늘 우리 군에서 갖고 있던 숙제라서 군수님께 이거 생각이 어떠신지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원 공경식: 예, 군수님, 금방 제가 질문드렸듯이 방법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로 여겨집니다. 금액이 차량 사주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까지 1년에 10억 이상씩 계속 이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울릉군에서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를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울릉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의 벽지노선도 거의 우리하고 같은 실정입니다. 공영버스를 사 주고, 저희들도 금년에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버스 1대를 또 구입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도 약 7억 7,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보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무작정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라든지 거기서 자문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저희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영버스는 개인이 안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개인이 안 할라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운행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도 공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노선들을 신안군에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그래서 단일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울릉주민들도 그렇고, 울릉도에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이용객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순수 군비다 보니까 군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 아니고는 다음 용역이 있으면 또 3년 뒤에 해야 되는데, 우리 용역이 늦었다 보니까 1년 반이나 이래 있으면 바로 용역을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거 보조에 대한 용역을 또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할 것인지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국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퇴직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교통과가,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업무를 보면 우리 국장님들 포지션이 없어요. 업무분장이 우예 돼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하는 역할은 제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우리 울릉군은 기획실장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능력이 사실은 사무관 두세 사람 몫은 한다고 보는데, 이 인력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국장 역할을 하는 거 많습니다.

의원 정성환: 내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도 땜빵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대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성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상식 의원도 이야기하시고.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구축사업 이게 해결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세대수가 2,96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2,900세대 혜택 못 봅니다. 기껏해야 천몇백 세대 혜택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식 의원님 말씀따나 군단위사업이 아니고 읍단위 사업도 아닙니다. 사동도 읍입니다. 혜택 못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90%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비가 70억 들고, 충전소 하나 설치하면 20~30억입니다. 충전소도 지금 LPG배관망사업단에서도 지금은 애시당초 제 의장 시절에 이 충전소를 안 하고는 울릉도에 주민 분란을 초래한다 했습니다. 사실은 5,000세가 넘는데 3분의 1 정도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혜택을 지금 서·북면은 소외돼 있는데도, 저동, 도동에 비해서 사동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만 혜택을 못 보고. 충전소 하나만 만들면 3만원대 20kg 용기로 다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지금 안 하는 거보다는 지금 순차적으로 LPG배관망이 올해 들어가고, 지금 올해부터 충전소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정성환: 위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LPG사업단에서 전부 다 건의했는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LPG사업단에서 충전소를 안 하면 무조건 주민 분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그러니까……

의원 정성환: 그런데 울릉군에서 유일하게 안 하고 있어요. 산자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는 산자부에서도 진입로 부분하고는 충전소 진입로지만 저장소 진입로하고 같이 하면서 그 예산을 같이 쓰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충전소를 다른 데 할 수도 없는 그거라요. 지금 저장소하고 충전소하고 부지 확보는 같이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확보는 같이 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러면 지금 LPG사업단에서도 하자 하는데, 하셔야지요. 이게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언제쯤 하실 겁니까? 군수님한테 내가 군정질문 했을 때 군수님은 한다고 하셨지만 그 시기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기는 지금 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그리고 주민 분란도 없을뿐더러.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위탁운영업체를 모집을 하고……

의원 정성환: 위탁운영업체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자들로. 그 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용기로 하면 지금보다도 이게 난방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설비만 못 했다 뿐이지, 이 용기로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충전소 사업은 장래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도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도 됩니다. 저장소 하면서 충전소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육지에는 도시가스가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LPG 가격이 싸요. 그래 그런 걸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울릉군도 그래 만들어야지. 사실은 3만원대 미만으로 가면 배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고, 혜택 못 보는데 가만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같은 울릉도 사는데, 그것도 저동·도동 사는 사람도 3분의 1 정도, 반 못 미치게 전부 다 혜택 못 봅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분들은 가만있겠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이 충전소 부분은 반드시 ……

의원 정성환: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자, 정책도 저번에 과장 있을 때, 과장이 바뀌니까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과장 바뀌었으니까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충전소는 궁극적으로 충전소가 울릉도에 있어야 금방 정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 정성환: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예. LPG 가격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정성환: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왕지사 저장소 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미루냐 이 말이지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LPG저장탱크, 공급배관, LPG보일러 설치 이것만 돼 있고 충전소는 없어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충전소는 지금 뭐……

의원 정성환: 충전소 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군수님한테 군정질문했을 때 담당과장도 “나중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거 언제 하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은 분란이 일어나갖고. 이게 금전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는 1년에 몇백만원씩 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하여튼 충전소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리고 울릉도 전체 인구로 하면 1년에 이게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LPG사업단에서 금전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왕지사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시작했으면 70억이라는 군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억 더…… 이거 예산 없어서 못 합니까? 다른 거를 절감하더라도 이걸 해야 돼요. 울릉도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수혜자라요. 제일 혜택을 많이 봅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환: 이 사업을 왜 안 하냐고.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의원 정성환

그러면 국장님은 올 6월 달에 나가시니까 답변……

군수님, 이거 언제쯤 설치하겠습니까?

의장님, 군수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군수 김병수: 예,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똑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떤 지역은 좀 싸게, 어떤 지역은 좀 비싸게 한다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은 합니다마는 이번에 LPG배관망 할 적에 충전소 부지까지 작업은 완료하는 걸로 설계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환 의원님께서 LPG배관망사업단에서 즉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저 있는 데 아직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도 없었는데, 저희들도 정성환 의원님과 같이 같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혜택 보고 누구는 못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부지작업을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주민 전체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자, 군수님, LPG사업단에는 이게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는, 제 의장 시절에는 이걸 산자부에 좀 협의해서 우리 예산을 산자부 예산을, 국비를 좀 포함해서 이거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바뀌면 법과 원칙대로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군 예산,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LPG사업단에서는 군수님한테 그걸 요구를 못 했겠지요. 그런데 내가 했죠.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허원관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산자부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충전소도 같이 설계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충전소는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빠졌는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안 했는 거는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면……

의원 정성환: 자, 충전소는 산자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법대로는 안 됩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래서 “그러면 좋다. 충전소를 안 하고 LPG배관망 보관하는 장소를 좀 넓게 해서 충전소 할 수 있는 부지를 택지 작업하는 데는 관계없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그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는 예산을 또 나중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군수님, 예산 문제 하셨는데요. 예산 문제 지금 우리 매칭됐는 게 국도비 받아서 지금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까? 당장 하면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걸 왜 안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검토해보시고, 우리 이상식 의원도 사실 면지역, 서면, 북면지역도 그렇지만도 읍지역 내에도 사실은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국장님, 15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관리운영. 여기 보면 행복버스, 행복택시. 저번 우리가 2차 정례회, 작년 2차 정례회 때 동료의원님도 군정질문 때 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여기 농어촌지역에 노인이라든지 외진 데 있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의원 이재만: 예,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 2,200만원.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1년 연간 예산 5,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자고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그런데 행복택시를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1억 5,000만원이 들어갈지 이거는 전부 다 용역을 해봐야 되고.

의원 이재만: 이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수요가 더 이상 불지도 않고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연일 보면 우리 경북 일선 시군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다 확대 운영, 확대 운영.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주면 이거 19년도 예산을 세워서 20년도 한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와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예.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울릉도에 해당되는 지역을 간단하게 대충적으로 설명하면 저동 까끼등부터, 서달부터, 학포부터 하니까 10개 지역이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선정했을 적에 5,000만원이 소요된다면 “저 지역은 선정해 주는데 왜 우리 지역은 똑같은 지역인데 안 해 주느냐.” 이 형평성 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둘러보면 저동2리 까끼등, 안평전, 중령, 위통구미, 남양 서당마을, 나발등, 학포마을, 서달, 평리, 추산 이런 정도의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용역이라 하는 게 5,000만원에 2,200만원 투입한다는 이런 기준보다는 이 용역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주도로에서 부락까지는 몇 킬로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그 지역에 그러면 사람이 몇 집 이상은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몇 인 이상 거주하는 집단부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또 그거도 택시를 할 것인지, 뭐 소형 우리 봉고 형식의 차를 할 것인지, 버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돼야 되고 또 반영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용역비가 우리가 2,200만원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정을 꼭 해야만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2,2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버스는 어차피 차를 사가지고 그 동네 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 관리운영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버스는 안 되는 걸로 거의 저걸 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통약자들이 있는 데 열군데 지역을 만약 선정을 했을 때 과연 지금도 그 지역에 차 없는 집이 몇 집인지 지금 그 수요조사도 안 돼 있습니다. 만악 까끼등에 갔다. 그 지역에 집이 10가구가 있는데 차 없는 집이 몇 집인지도 몰라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그거는 일일이 동네별로 다 조사를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하고 그 기준을 잡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의원 이재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약간 뭐…… 담당과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또 용역을 줘서 1년 내 5,000만원. 5,000만원 같으면 이게 우리 교통약자가 20년도에 이 돈을 소진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소진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나면 올해도 또 예산 소진 못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지금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게 우리 군 조례에 정리돼 있는데, 조례 조금만 수정하면 충분히, 저도 조례 검토해보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담당 주무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감사장에서도 이 문제를 불러가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서달에 계신 분이 읍에 병원까지 오는데, 이 사람이 택시비가 왕복 부르면 10만원 정도 든대요. 주무부처에서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의료원까지 오는데 10만원이 든다 친들 왜 안 씁니까? 우리 주민이 편하면.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 담당들이. 이 사람은 10만원짜리 택시타고, 읍에 있는 분은 이 혜택을 못 본다. 한 사람이 과도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정하지 마시고, 제 말은.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의원 이재만: 읍에 계신 분이든 촌에, 면에 계신 분이든 이걸 갖다가 빨리 집행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으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실무진하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걸 살펴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제가 꼭 용역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역보다 더 현실에 맞는 우리 주무팀장들이나 주무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계도가 되지 싶은데, 그걸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울릉사랑상품권 관계는 추진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그거는 지금 4월 달에 국비 신청을 6%, 우리가 10%니까 1억에 대한 6% 국비 지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게 국비가 배정될 시점이 한 6월 달, 7월 달 되니까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가맹점 신청이라든지 이런 제반 시스템 구축을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의원 김숙희: 그러면 국비가 안 돼도…… 국비가 된다는 전제하에 발행처 신청이라든가 추진계획대로 그냥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7월 달에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7월 달에 그러면 판매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기가 예를 들면 추석, 설 명절, 아니면……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아니……

의원 김숙희: 아무 시기나?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아무 시기나. 7월 달에 우리가 10억원의 예산이 국비 6%, 도비, 군비 1억이 확보되면 그 10억원어치를 발행하면 7월 달 이후에는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어느 시기 관계없이 다 판매를 가능하도록.

의원 김숙희: 그러면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하시겠지만 우리 군에는 개인이 연 100만원……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그거는 그렇게 정도는 잡아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다른 시군보다는 일단은 금액이 좀 낮은 것 같네요, 연.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지금 올해 우리는 7월 달이니까 하반기라고 보고. 이게 시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20억을 하든지 30억을 하든지 그렇게 점차 증액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럼 1회 구매량은, 금액은 얼마예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1회 구매량도 어떤 한도 내에서 한참해도 될 겁니다.

의원 김숙희: 한 번에 100만원씩 파는 겁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한도 내에서는 한참에 구입……

의원 김숙희: 제가 가서 100만원 어치 한꺼번에 1년 치를 구입을 해도 된다는……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그거 가능하죠.

의원 김숙희: 그러면 형편에 맞게 이달에는 1억원어치를 판다. 다음 달에는 2억원어치를 판다는 그런 개념 없이 무조건 소진될 때까지 자기 양을 살 수 있는 금액만큼은 다 구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판매됩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지금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가 세부적인 절차는,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세부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나가야 되겠지요.

의원 김숙희: 우리 군은 또 발행이 늦었다고 기사까지 났는데, 추진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릉군민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충전소 설치를 요구를 한 바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이고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이끌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산용천수 샘물 관련해서도 취수지 관련 법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예전부터 사업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올해가 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LPG배관망도 그렇고, 샘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안에는 무조건 모든 게 결정이 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2021년 관광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울릉관광 질적 내실화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광활성화 전략 수립 및 관광산업의 도약, 모색을 위한 관광분야 인적, 물적 자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울릉도·독도 관광정책 포럼,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관광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울릉군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뉴 노멀 시대 맞춤형 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관광상품의 출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e-커머스 상품 판매, 커플·신혼부부 대상 관광상품 출시, 울릉 힐링로드, 1시군 1관광 사업, 체험! 경북(울릉) 가족여행,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품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완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홍보입니다.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 실시 및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트래블마트 운영,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관광홍보, 울릉도 관광 광고 및 동영상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입니다.

10쪽입니다.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여가활동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생활SOC 기반확충을 통한 워라벨 충족과 문화·포츠 복지 및 노인복지의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입니다.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사업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406-2번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울릉(저동항) 여행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여유시간 활용 공간 및 관광편의시설 부재로 관광객 불편 심화 해소 및 다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48-24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고, 사업내용은 종합관광정보센터, 관광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2층 골조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반기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도로 재포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소규모 관광 및 생태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울릉도만의 테마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태하 생태공원조성사업, 나리분지 생태정원조성사업, 소규모 관광지정비, 행남옛길정비사업, 석포길입구 주변정비사업, 내수전전망대 및 산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죽도 관광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노후 화물삭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정주여건 강화 및 시설물(계단, 데크 등) 보수·정비를 통한 죽도 관광지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위치는 죽도입니다. 사업내용은 화물삭도 교체, 진입계단 보수, 난간 보수 등입니다. 이번 주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담길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느림과 여유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세계적인 선형관광자원의 대두 및 울릉도만의 우수한 생태환경 특성을 살린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위치는 울릉도 전역이고, 해담길 약 8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코스 정비, 안내체계 통합정비, 자체 홈페이지 및 탐방프로그램 앱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조기에 완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및 관리입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목재건물의 재난방지시스템이 필요하며,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소화·경보체계를 설치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과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우수 문화콘텐츠 유치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진행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접근성 향상 및 내륙과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 디지털 영화상영, 문화·예술 기획 및 우수 공연 진행 등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사회 여건이 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시행일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울릉군 브랜드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의 개최로 관광 진흥 및 우수한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의 계승 및 전통문화 보존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 울릉 해변가요제, 독도아리랑문화축제, 오징어축제, 울릉도 독도사랑 전국 사진촬영대회, 독도문예대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단체와 협의 및 사회여건을 고려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울릉군 내 문화시설 보수공사를 통한 군민의 원활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문화원 보수공사는 울릉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및 노후 에어컨 교체, 회의실 방음설비 구축으로 예술동아리 활동 공간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2리 마을신당 정비입니다. 전면 기와 보수하고, 미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기에 완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문·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과 군민의 건강과 활력 넘치는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울릉군체육회 운영지원, 제53회 울릉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종목별대회 개최 체육선수육성지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각종 대회 참가 시 지원 등을 사회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울릉도·독도 적극 홍보 및 전 국민의 울릉도·독도 입도를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전국남녀궁도대회, 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 울릉도 독도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광복절 행사 독도태권도 퍼포먼스, 울릉도 독도 국제 트래킹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단체 및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생활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쾌적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서면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외 7개소입니다. 지금 설계 및 시공 중에 있으며, 상반기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최경환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문화관광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먼저 뉴 노멀 시대 맞춤형 특화관광상품 8쪽. 이게 우리 순수 군비로 약 1억 2,600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전부 다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위에서부터 체험 관광울릉까지는 위탁사업이고요.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는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의원 이상식: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발굴한 사업도 있고, 좋은 걸 좀 본 딴 사업도 있습니다. 해서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울릉 힐링로드가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시군 1관광 사업 같은 경우엔 모녀회……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단체관광이 안 되니까 모녀라든가 부녀라든가 부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 봅니다. 해봐서 이 시행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저희 여행사에서 따라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시군 1관광 사업을 할라 하면 퇴직자 한달살이, 모녀·부자 여행 등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퇴직자 한달살이를 할라 하면 주거생활이 일단은, 주거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모녀·부자가 여행을 할라 하면 어떻게 여행코스라든가 다양하게 어떤 아이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하지 않고 그냥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줘버렸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잘 알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퇴직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한달살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구해 줘야 될 거고, 한 달 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가 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탁만 줘놓고 혹시 관리가 잘되지 않지는 않으냐. 이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면 모녀·부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아직 발매는 안 된 것 같은데, 발매되기 전에 저희가 돈이 얼마 들 것이며, 어느 정도 DC가 될 것이며, 몇 군데를 볼 것이며 하는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 할 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보면 또 연인, 커플, 신혼부부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을 구성을 하겠다. 위탁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조금 있으면 제가…… 아,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예를 들어 포토존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연인들이나 커플, 신혼부부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위탁만 줘서 이게 사업이 잘될까 싶어서 염려는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다음 장 9쪽을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 활용한 관광홍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흥미 나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최고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 40% 이상이 ‘관광을 한번 가고 싶다. 속 시원하게 한번 떠나고 싶다.’ 하는 게 40%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울릉군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하게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관광홍보에 대해서 박람회도 참가하고, 트래블마트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SNS 동영상 이렇게 돼가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랜선관광홍보가 어떻냐. 이거 조금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상식

랜선. 대면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홍보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서울에서 울릉도에 여행을 오고 싶은데 모르잖아. 울릉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고 어디를 접근할까요? 물론 여행사를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까운 것 같으면 울릉군청을 방문할 겁니다, 아마. 그죠? 울릉도로 가고 싶으면 울릉도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관광에 대한 자료는 많지를 않아요. 보니까 어저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울릉군청에 관광지도 하나, 팸플릿, 관광지도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울릉군 사이버 시티투어’ 해서 영상자료가 조금 있는데 연결이 지금 안 됩디다. 연결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게, 유일하게 있는 게 우리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도동 여객선 부두, 저동 촛대바위 부근, 북면 쪽으로 이래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랜선 홍보. 모르는 사람이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적에 조금 더 다양하게 관광지도 소개를 하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제목을 붙였냐 하면 랜선 관광홍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 울릉도를 내가 가고 싶은데 여기도 좋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우리 여행객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코로나는 올해는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이후로는 저는 분명히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장 육지 볼일도 보러 가야 되고 어딘가 떠나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울릉도도 가고 싶고, 다른 데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관광홍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책자 만들어서 하고, KTX, 지하철에다가 광고하고 그것도 물론 하시겠지만도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12쪽에 보면 관광지 정비, 소규모 관광자원개발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나리동 메밀밭, 그리고 유채밭, 그리고 부지깽이밭, 그리고 또 억새군락지 이런 식으로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고 나리동도 가봤고 태하동도 가봤습니다. 가봤었는데,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제가 딱 봤을 적에 느낌이 우선 해놓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메밀도 심어놓고 유채도 심어놨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심어놨는데 그다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를 메밀이나 유채나 부지깽이를 내 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하게 거름도 넣고 비료도 치고 아주 비옥하게 성장을 시킬 겁니다. 그죠? 아주 비옥하게 성장을 시킬 건데, 그냥 사업비만 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메밀밭이 자욱하게 메밀이 폈는데, 그러니까 메밀대가 아주 실하게 성장을 했는데도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옳게 성장을 못하고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고사 위기, 거의 말라죽다시피 이렇게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보기 싫게 풀이, 잡초가 나서 조금 미관상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관리를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료도 좀 주고, 퇴비도 좀 줘서 비옥한 농사가 되게끔. 그러면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보기도 더 좋지 않겠나. 메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밀도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평균적으로 잘 성장이 됐으면 좋을 건데 성장이 잘된 데도 있고 그리고 성장을 못해서 고사 위기에 처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토질이 나빠서 그렇겠죠.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토질이 나쁘면 우리가 비료도 넣고 퇴비도 넣고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가 안 돼서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부터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사업자한테 사업비만 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도 인구정책에 반하여 귀촌·귀농자한테 농사로 주는 겁니다. 1년에 2,000만원 줄 테니까…… 이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네요. 그죠? 2,000만원 줄 테니까 이거 어떤 귀농자한테, 귀촌자한테 농사로 생각하고 한번 관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개를 한다면 4,000만원입니다. 농가소득도 될 수 있고 또 귀촌·귀농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인구정책에도 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1월 달에 저희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군수님께서 태하동 생태정원과 나리분지에서 일단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토하고 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명 잘 들었는데요. 방송실에 우리 화면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살펴봤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전국에 한 58군데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우리가 해마다 보면 국비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울릉군에 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비사업을 요구하는 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올해도 국비사업 요구는 할 거지요? 계획되어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예. 계획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계획되어 있는 중에서 관광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 혹시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관광과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채밭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시를 하셨지만 차세대 관광의 성장동력이 뭔가도 한번 살펴보라 해서…… 스노우모빌은 생각도 솔직히 못 했습니다. 하지만 궤도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심각하게 자료를 좀 조사하고, 말씀드렸듯이 청풍호하고 하고, 말씀하신 건 통영 육지도 같은데, 저희도 그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의원 공경식: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예산확보를 할라 하면 또 용역이 필요하고 하니까 용역사하고도 의견 잘 조율해서 우리 군에 꼭 맞는 사업들로 국비 요구를 해서 확보되었으면 방안도 찾아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해담길 관광자원 개발 있습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물론 관광자원 개발은 뭐 차질없이 진행돼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설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부터 하는 것 같은데, 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기존 있는 둘레길, 옛길 이런 유지보수도 사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면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상주하는 사람이 늘 산에 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심각하게 훼손돼서 부서에서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 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자한테 사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1년 내도록 날씨만 좋으면 연중 산에 다니면서 문제되는, 훼손됐는 거 바로바로 자연목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죠?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해담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체가 8군데인데, 8군데가 항상 경치가 좋습니다.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갔다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일단 저희……

의원 공경식: 이 사업은 하면 아직까지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완결되면 내년까진 문제가 없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기존에 있는 둘레길이라든지 옛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해서 또 수리하고 이거보다는 인력이 늘 산에 다니면 그때그때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소량, 작은 불량에 대해서는요. 그죠? 나무가 걸거치다면 그때그때 나무를 벨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벤 거를 또 계단에 자연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생기니까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효과적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 인력은 그런 일들을 좋아해야 될 거고, 산을 좋아해야 될 거고, 또 마땅히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건데, 기존 있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과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울릉도를 띄우다. 뱃길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의 울릉공항 건설로 군민들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5년입니다. 사업비는 6,651억이고요. 사업 시행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일정은 2020년 11월 공항 건설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인허가 관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터널 시종점에 터널 굴착 하기 전 지중화, 한전 지중화 매설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시·재난 대비 상황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이거는 연중이고요. 예산은 1,976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을지태극연습, 민방위 교육·훈련, 재난대응 한국훈련입니다. 이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이고요. 방법은 군민 생활밀착형 홍보, 군민 체험형 홍보입니다. 예산은 2,945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해소 및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은 8,200만원 정도 되고요. 사업내용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아동여성안심귀가거리 조성. 이 사업은 CCTV, 보안등입니다. 상반기 내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안전진단과 산업성장의 선순화구조 마련을 위해서 안전취약 요소를 개선하여 군민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8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민·관 합동점검에 민간전문가 여비입니다.

27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연중이고요.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시설 점검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또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품 전달입니다. 상반기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 경감을 위해 소방구급사고 통계자료를 토대로 주요사고별 위해요소 경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요.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독해충 방호장비 구입, 비치입니다. 그리고 상습추락지역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다음은 응급환자 대처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보급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내에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재난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예산은 4,000만원인데요. 비축창고 저희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저희들 부지를 확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청국샘)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전체 점검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내부급수관하고 전체 누수 자체가 다 돼서 전체 음수대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정비입니다.

총 13건에 35억 8,0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이 4건, 위험도로구조개선이 1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5건, 기타 도로토목사업이 3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2쪽입니다. 저동2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사업량은 280m고요. 사업비는 2억 8,000입니다.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동 까끼등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확포장이 250m고요. 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확포장은 250m고요. 사업비도 2억 5,000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태하령길(서달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확포장 200m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이고요. 이 부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나리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 규모는 전체 700m인데요.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기투자가 6억이고요. 올해 투자예산은 6억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나리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전체 예산은 7억인데요. 나리정상 부분에 침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월 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연말 안에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동3리 신리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자체는 지금 진입로 신리마을 올라가는 데 80m 정도 되는데, 이것도 8억인데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 달 안에는 기성이 나가고, 12월 달 안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선형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39쪽입니다. 사동2리 두리봉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거는 도로(암거박스) 1식인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서당마을 진입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이거 도로(암거박스)인데, 제설차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천부 진입도로(제설차고지 인근) 재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재포장이 170m인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장님하고 다른 의견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체 도로변 지장목, 일주도로 지장목 제거인데, 연중입니다.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비가 전체 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에 전체 2,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10건에 7억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1건, 소하천에 7건, 유지보수에 2건입니다.

44쪽입니다. 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지금 도비는 5,000만원이 내려와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추경에 이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도 최대한 추경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천부 수계천입니다. 하천정비사업 80m입니다.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추산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 3억 투자를 했고요. 올해 1억을 투자를 해서 하천정비 100m, 1억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동2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L 100m 정도 하고요. 올해 1억 5,000입니다, 사업비. 이거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통구미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가 전체 50m 되는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거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학포하천 배수로 정비입니다. 일주도로에서 학포로 내려가다 보면 박스 지나서 옆에 배수로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전체 80m 되는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거도 상반기에 완료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리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50m 추가로,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이거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에 천부천 하상정비입니다. 이건 바닷가 쪽에 박스 밑에입니다. 3,000만원.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연중입니다.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하천 편입부지 및 미불용지 보상은 연중인데, 3,000만원 계상돼가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0건에 8억 7,1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소하천은 7건, 유지보수 3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승벽 지구)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는 2억이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78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올해 설계를 해서 22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 지역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구암지구입니다. 이 지역도 올해 설계만 2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이것도 피암터널이고요. 총예산은 66억입니다. 이 부분도 22년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5쪽에 현포리 사면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태풍 마이삭 때 피해가 왔는데, 현장이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들 군비를 계상해서 사면보강입니다.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동2리 비탈면 정비사업이 부분도 사면보강이 한 40m 되는데, 1억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동3리 낙석방지책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사동 대박펜션 뒤쪽 인근인데, 예산은 1억 정도 잡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신규 재해예경보시설 설치인데요. 지진해일 경보인데, 올해는 예산은 4,500만원이고요. 위치는 사동3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거 조그만 사업은 59쪽에 도동항 입구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에 1억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에 3,000만원 예산 잡혀가 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1,600만원 잡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62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이고요. 장소는 울릉한마음회관에 야외광장에서 대상은 미취학아동, 어린이, 청소년, 교사 등 작년에는 사실은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태풍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보고를 한 번 드렸지만 피해액은 한 28억 정도 되고요. 복구액은 한 166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지금 작년 12월에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1월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4월에 준공을 합니다. 하면서 올해 추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울릉소방서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입니다. 부지 조성은 5,000헤배 정도 되고요. 평수로는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5억 정도 되고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당초는 2017년에서 2021년인데, 추진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 2020년 7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2020년 12월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을 때 공사기간이 당초에서 2023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개량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1월 달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 정도 되고요. 목표날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안전건설과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안전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그리고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개선사업 이런 위주로 예산이 엄청나게 배정돼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전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올겨울에 논란이 심했습니다. 통합중학교 진입로 문제입니다. 지금 올겨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안으로 지금 제가 의장 시절입니다마는 열선 문제를 한 번 대두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울릉도에도 지금 나는 열선 하는 게 설치비가 정말 과다하게 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 타 시군에 좀 경사도가 심한 데는 이거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정말 통합중학교 진입로도 있지만도 정말 경사도가 심한 데는 열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제설차 관련해서 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물차를 활용해서 중학교에 제설차하고 물차 한 대를 고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군수님도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열선에 대해서 한 번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특교세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체 한 2.1km를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일주도로에는 1km 정도 되고, 일주도로 3개소에 했습니다. 도동삼거리하고 울릉소방서 앞에하고, 그리고 선관위 앞쪽에, 그리고 1.1km는 전체 거점중학교 1.1km를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도로과에 올려놨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런데 지금 특교세 지금 신청을 해놨지만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올겨울이 되기 전에는 열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그래야 지금 우리 울릉도가 제일 열악한 게 교육 문제이고 이런데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면 이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학부형들이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정성환: 다른 아무리 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도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갈 형편인데 이게 제일 우선적이거든요. 그래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특교세가 언제 되는지 몰라도 안 되면 우리 예산을 미리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법에 위배 안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올겨울 전에는 이거를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군수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의장님, 군수님 답변 들어 보입시다.

의장 최경환: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병수: 예,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선도로 관계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하매 특교세가 거의 건의도 됐고, 예산 규모까지 산정을 해서 하면 올 12월 전에, 결빙이 되기 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실무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km에 대해서는 예산을…… 울릉도에는 언론을 통해서 눈이 많이 오고 결빙됐다 하는 그 정도를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또 건의를 한 번 드렸고, 그래서 아마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금년 12월, 11월 결빙되기 전에 받아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군수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겨울 눈 오기 전에는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교부신청 해놨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네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이 예산은 지금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의원 이상식

아, 왔습니까? 확정이 됐네요. 그죠?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안길에 우리 그거 소화기, 이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마을안길에. 우리 군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집단부락에 마을안길에 보니까 도로변에 소화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아이템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어느 날 또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보니까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또 보니까. 뭐 사용을 그만큼은 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 문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자동제세동기, 그리고 추락위험지역에 로프, 안전바 실제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인데, 어디에 어떻게 몇 개소가 설치될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쪽 한번 볼게요. 45쪽 소하천(수계천) 정비사업인데, 소하천(수계천) 정비사업보다 지금 천부 제설차 차고지가 있고.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암거박스가 조그만 게 한 개 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상식: 그리고 보면 여기 소하천 정비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져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도 그 작은 박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그거 혹시 사업계획이나 혹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문의하시고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로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저희들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그 박스가 이렇게 다 보셨지만도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하부가 이렇게 빠진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박스에 보면 통수면적이 좁아서 범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 일주도로 개량사업이 공기가 내년 1월 달에 마칩니다. 그죠? 이번에 저번 주에도 보니까 북쪽에는 날씨가 나빠서 일주도로 개량사업을 하기 이전보다 월파구간이 더 늘었거든요. 물론 이거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 울릉도 여건 실정들이 설계에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월파구간은 늘어났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월파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이제는 뭐 TTP 보강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 같은데,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안 그래도 전체 일주도로2에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하여튼 100억 단위 이상은 넘을 겁니다.

의원 공경식

100억 가지고는 이거 돼도 안 할 것 같고.

의장님, 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군수님.

군수 김병수: 예, 공경식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일주도로2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턴키방식으로 했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금액에서 완료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9월 달에 태풍으로 인해서 현재 바닷가에 일주도로2 공사에는 5톤짜리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군수 김병수

적은데, 그래서 금년에 20톤으로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20톤도 적다. 그런데 64톤이 우리 울릉군 바닷가에 방파제 쪽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4톤으로 했더니마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20톤으로 바꾸는데도 이번에 기재부에서,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13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도 5톤짜리보다는 20톤짜리가 그거한데, 그 개수 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1,700개 정도 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20톤으로 늘리면 지금 현재 월파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많지 않겠나,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곳이 남통터널 사이, 또 남양 한전방파제 조금 지나서 가는 장소, 그다음에 저쪽에, 북쪽에 섬목에서 가다가 보면 자연터널 있는 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부에 가서 거기에 상시적으로 파도가 일주도로가 돼도 또 단절이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아마 건의를 또 드리고 하면 아마 그쪽에도 공사를 우선 테트라포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금 2공사에 터널 뚫는 이외에, 그 장소는 터널 뚫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앞으로 걱정이 안 되도록 군민들이 일주도로 다 해놔놓고 또 월파로 인해서 못 다닌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책을 철저히 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해 주시는데요. 당초에 일주도로 때보다 일주도로 개량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월파가 더 되는 구간이 가장 심한 구간이 어디냐 하면 평리 쪽입니다, 평리 쪽. 그러니까 천부에서 평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승백 이장님 가기 전 그쪽으로는 자연석 때문에 파도가 월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량사업하면서 설계를 그래 하다 보니까 파도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평리 쪽 일부하고. 그전에 기존 일주도로 개량사업하고 또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량사업을 통해서 월파가 안 되던 구간이 다시 월파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개량사업 되기 전보다 겨울 되면 더 통제가 심한 그런 구간밖에 안 되거든요. 통제를 계속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거 바다 쪽이니까 수산과하고, 도로부서니까 또 건설과하고 이거 유관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방법도 잘 찾아서 구간도 잘 설정하고 이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페이지 보면 안전취약계층지원. 이게 연중 해마다 소화기나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의원 이재만: 그래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보면 화재가 울릉도에도 여러 건이 났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 가정이라든가 일반 식당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사업장을 만들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소화기를 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게 울릉군에서 사업장,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소화기도 기간이 있는 건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우리 울릉군에서 재난과에서 그런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체크는 하십니까? 점검.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점검은 저희들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래 화재 진압에서 가장 기초되는 게 초기 진압인데, 이게 재산권 보호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런 걸 우리 재난과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일반 가정도 똑같습니다. 일반 우리 태하동 가정에도 불날 때도 초기 진압 뭐 소화기가 똑바로 돌아갔으면 초기에 진압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가 이게 일반 사업자들이니까 식당들, 여관들 이런 데 보면 소화기 제 생각에는 거의 초기에 준공 받을 때 하고는 안 바꿨을 확률이 참 높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저희 군에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화기를 진짜 홍보를 해서 바꾸도록 유도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울릉군에서 우리 군비 가지고 한 50% 자부담 내려서 소화기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그거 충분히 우리가 재난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취약계층에는 해마다 이렇게 소화기라든가 각종 물품을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일반주민들 대상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포어촌계 공동축양시설 수조설치 사업을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년에 공동축양시설에 자부담 6,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투입, 금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으로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외 3개 행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코로나19 추후상황을 고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를 신흥어촌계 저온창고 2층에 2억원을 투입하여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실 등 안전 쉼터를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도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 핵심거점의 필요에 따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내 해양생태관을 리모델링하고자 20년에서 21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9억 1,200만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보조하여 전시실 및 방문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 기존 전시물 재구성 및 업그레이드, 2층 전시실 제작 및 설치, 오감체험장 및 교육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지원 및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지원으로 연안어업 구조조정 지원 외 10개 분야에 17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설비의 현대화와 어업생산성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녹색바다조성을 위해 해조류 성장촉진제 살포,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 외 2개 사업에 대해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바다목장 사후관리와 수산자원 증강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군 내 양식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수산종자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육성장 운영과 해상 가두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겠으며, 종자생산계획으로 홍해삼, 조피볼락 등 60만미를 생산·방류하여 수산자원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18년 선정지인 오아시스 천부항은 총사업비 146억 8,200만원 중 금년도에 29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통사업은 물양장 정비, 안전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과 특화사업으로 해양(수상·수중)레저기반시설 조성, 몽돌해수욕장 정비, 해안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마지막 남은 마린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 등을 금년 12월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태하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85억 9,000만원 중 금년도에 34억 3,7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통사업은 도류제 보강, 소형선부두 정비, 다목적인양기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황토구미로드 조성, 몽돌해변 정비, 황토구미 먹거리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89억 7,200만원 중 금년도에 8,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은 방파제 보강, 소형선부두 정비, CCTV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해양변 캠핑존 조성, 해양체험공간 조성, 해안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항과 같이 금년 6월까지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 또한 202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95억 4,000만원 중 금년도에 19억 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부두 정비, CCTV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특산물판매장 및 향나무 휴게공간 조성, 친수원형계단 설치,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함께 해수부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내년도에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50개 정도 공모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관내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 2~3개소 정도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금년 2월 내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0억원과 스카이힐링로드 사업비 3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해상보도교 173m, 피암시설 교량 32.5m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이며, 금년 11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110m, 폭 2.3m,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징어 생산시기로 인해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금년 9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이며, 사업량은 해안산책로 조성 574m, 식재보강 337m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4%이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남양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기투자 85억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64억 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조명 설치 1km, 친수호안 조성 100m, 친수공간 조성 6,700㎡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 사업과 친수호안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회에 보고 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2,000만원으로 방파제 연장 5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태풍 미탁,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2년 연속 태풍 피해를 받은 사업으로 의회 사업장 방문 시 집중적인 장비 투입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금년 8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추산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돌제시설 세굴부, 하부지역에 세굴부 복구를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7억 5,500만원으로 학포마을 앞 연안에 이안제 12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공사금액 국비 41억원을 국비지원 건의할 계획입니다.

남양1리 연안재해방지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이며, 남양1리 연안에 TTP 64톤, 77개 정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통구미항 재해복구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79억 600만원입니다. 피해복구사업 10개 사업 모두 2월에 설계 완료됩니다.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소규모 사업 7건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태하연안정비 재해복구사업은 9월에 준공, 통구미항과 한전물양장 재해복구사업은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기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울릉(사동)항 3단계(크루즈항) 타당성 기본구상용역은 장래에 사동항에 늘어나는 국제관광 수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관광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구상용역을 시행코자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사동 3단계 기본계획안은 총사업비 4,500억 정도이며, 외곽시설 1,050m, 동방파제 700m, 북방파제 3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 부두 2선석, 7만톤 1선석, 10만톤 1선석, 그리고 마리나 100선석, 편의시설 9만 5,700㎡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 전국연안항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으로 총사업비 59억 6,000만원입니다. 군민운임지원 47억 2,000만원, 도민운임지원 10억원, 차량운임지원 2억원, 준도서민운임지원 4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운임지원 실적은 19년도 11만 1,173명, 20년 8만 407명으로 3만 76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차량운임지원 대상은 19년 1,950대, 2020년에 3,132대로 1,182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5개 사업에 3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8,000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6,600만원으로 2개 사업은 읍면별 재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2020년 대비 사업비가 50% 감됐는데, 사유는 쓰레기수거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항포구 수중정화활동, 저동항 내 정화활동은 연중 시행하겠으며,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4월경에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어항 내에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화된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어항관리체계 시범사업으로 지난 20년 12월에 전국 3개 어항 중에 현포항이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1년부터 사업기간은 23년까지 3년간으로 전액 국비 22억을 투입하여 지능형 CCTV 설치와 광학장비 및 계측센터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 도입하여 원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시행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동 다기능어항(복합형) 개발은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관광거점 기능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658억 9,500만원 중 국비분 418억 8,500만원은 지난 20년 8월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1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는 물양장 조성과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23년부터 25년까지는 건축공사인 복합센터, 주차장, 화장실, 어구창고와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여 2025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2년 사업비 국비 85억원을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포항 동방파제 연장사업은 항내 선박안전 및 정온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국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동방파제를 50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으로 19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년 2월에 현포항 개발 관련 수요조사를 저희 군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참고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10억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포항 방파제 보강사업은 18년 현포항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월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국비 150억을 투입하여 북방파제 헥사콘 179m, 동방파제 헥사콘 78톤, 87m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19년 5월부터 20년 9월까지 동해권 방파제 안전성 보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해 2022년에 공사비 62억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남양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추진은 복구비 220억 4,900만원으로 21년 예산은 25억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는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안전한 접안을 위해 총사업비 107억원으로 북방파제 85.8m, 남방파제 32.6m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현재 TTP 252개 제작 및 거치 완료되고, Dolos 65톤 616개가 제작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및 방파제 연장사업은 20년 12월 30일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1억 800만원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객부두 연장 30m, 남방파제 연장 30m, 북방파제 연장 50m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2년도에 방파제 연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20억원, 여객부두 연장공사비 25억원을 지원 건의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울릉 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복구비 340억원으로 금년 4월에 복구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해수청에서 울릉공항 공사 발주처인 부산지방항공청과 복구 방안 협의 결과 항공청에서 2월부터 응급복구공사로 시락(sealock) 100톤짜리 426개를 제작하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항구 복구는 23년 항공청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공사 시 변경 마무리하는 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1,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8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이안제 230m, 돌제 60m, 조사등 2기 정도가 되며,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풍피해가 많은 남양지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2년도 공사비 국비 112억 1,600만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의 수산과 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사업이 빠져 있는 게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입니다. 그죠? 군수님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항만청에서 공모했는 데가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모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저번 제254회 울릉군 정례회 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여전히 주민 1일 생활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항 공모선이 되더라도 울릉도로 귀항을 하는 대형 초쾌속선 도입은 현재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이 합치되면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방향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관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까닥 잘못하면 우리 25년 전 카페리선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선플라워호 배를 3시간 가까이 타고 다녔는데, 이제 항만청에서 공모하는 배는 6시간 이상 걸리는 배가 들어오면 대형여객선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대형여객선이 공모된다손 치면 지금 이제까지 선사하고 우리 울릉군하고 고민하던 임시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임시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까지 계속 임시선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여객선이 공모도 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존에 있는 대형여객선 사업은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포항해수청 공모선이 확정될 경우에는 여전히 재정 수요 분석을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형여객선이 한 척 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적자금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문제, 그리고 현재 해당 선사와 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와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군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후에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의견들은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었는데, 의견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빠른 대형여객선 요구는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가 진행상황 중에서 지금 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항만청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여객선 사업은 그냥 거침없이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스톱 되어 있는 상황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시선 문제 때문에 계속 답이 없었는데, 임시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으니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조금의 예산 여기서 든다손 치더라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공경식: 운영을 안 해봤으니 적자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임시선의 문제가 해결된다손 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적자금 과다투자 문제라든지 선사와 재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 군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대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무슨 상황이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여겨지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공경식: 또 한 가지는 공모연대가 우리 군에 대형여객선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놨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공경식: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난 1월 28일 날 감사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감사원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감사청구와 각종 민원제기는 지역주민들 고유권리입니다. 고유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할 그거는 아니지만, 다만 동일 사례에 대해서 반복적인 민원 제기, 쉽게 얘기해서 감사 청구라든지 민원 제기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공직사회에 정책 수리하는 공직자 사기 저하, 그리고 군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많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원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감사원 청구만으로 해서 이게 주민들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울릉군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래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도 발 빠르게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대처하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래 좀 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이재만: 지금 저희가 보면 두 군데, 여태까지 다 신청해서 떨어진 데가 두 군데지요? 내수전, 통구미.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이재만: 지금 다른 항포구 외에는 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는 사동1동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또 울릉항이라고 여건이 안 되고. 울릉항 안에 들어 있어서.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지침상 맞는 데가 선정 안 된 데가 총 7군데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7군데 우리 생각하는 데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방어항 1개소 통구미항이 되겠고, 소규모어항으로 내수전, 구암, 석포, 죽암, 추산, 평리 이래가지고 총 7개 대상지로는 가능합니다.

의원 이재만: 그래 지금 과장님, 7군데 다 용역을 다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의원 이재만: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의원 이재만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어촌뉴딜 사업이 그 항포구 내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증강이라든가. 그래 가장 지금 시급한 데가 다른 데보다 내수전.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저동분들, 도동분들도 사동 가겠지만 거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 내수전을 적극 좀 심도 있게 건의하셔서 통구미도 되고 다른 항구도 다 하겠지만 그 지역을 심도 있게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적극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개 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동 울릉항, 사동. 3단계 크루즈항 타당성 연구 기본구상용역 이게 5,000만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5,000만원.

의원 이재만: 이게 지금 25년도에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물론 절차는 이게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울릉공항의 경우에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듯이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현재 지금 국제적인 관광수요로 우리가 크루즈선을 유치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이걸 수립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안 되겠냐 판단하에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원 이재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해어 이게 사동항…… 물론 대형 크루즈선 들어와서 우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동 어항이 지금 다기능복합항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육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어선세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 작년에도 태풍 올 때 피난 갈 때 어선이 작다 보니까 진짜 배 선주 혼자서 피난을, 배 혼자 몰고 나갑니다. 한 80척 되지요? 피난 간 대수가.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작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때 태풍 피해어선이 80여척 됩니다.

의원 이재만: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전국연안항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태풍이 왔을 때도 좀 피난 안 가고 우리 저동이라든가 현포항이라든가 피난할 수 있는 진짜 안정적인 항을 하나 만들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거는 답변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포항을 안 그래도 항내에 보수·보강을 어느 정도 하면 다들 울릉도 계신 분들 알다시피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사동부터 학포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포항으로도 가능 안 할까 싶어 조심스런 판단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수청과 협의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저동항도 딱히 과장님 말씀따나 현포항도 더 확장을 해서 피난장소를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저동항도 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그래도 어선세력이 저동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런 항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지금 우리 울릉군의 수산어업정책은 오징어 채낚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망어업이 지금 허가가 풀리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민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 그래도 어제 아래 제가 담당팀장보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채낚기 어선 회장님하고 이래 만나서 동향보고를 지금 작성해서 군수님한테도 결재를 받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추진방향,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해나가야 될 방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그거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아무래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도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업무보고는 해양수산과까지 하고 지역개발과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서명의원

공경식 이재만

○ 출석의원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 출석공무원

군 수 김병수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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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255회 회의록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1.02.02 화요일)

○ 서명의원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