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7월7일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봉석의원과 최실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최종 보고회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 거쳤습니까?

예.

그다음에 중간 보고회시 실과에 과장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제안된 안이 좀 있었지 싶은데 그 부분이 최종 보고서에 어느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예, 현재 지금 백상연구원에서 와가 있습니다마는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나 거의 똑같은 쪽으로 돼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다 보면 앞으로 중간 보고회를 안 가지는게 안 좋겠느냐 싶은데 뭐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 대비를 해 보니깐 거의 같습니다.

예.

내용이 그런게 좀 저거 하고요. 이것이 경북공모가 제출 기한이 7월13일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가 겹쳐졌기 때문에 빨리 통과해가 올려 보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 부친 것 같은데 요런거는 앞으로 좀 행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9월초에 행자부 소도읍육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안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그 결정안 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지역현실에 따라 수정이 가능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 올라 가면은 3년간 10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인자 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행장부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확정 되면 나중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일부 개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대 전략사업과 또 10개 연계유도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예, 예.

내용면에서요. 그런데 현재 10개 연계유도 사업중에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거나

예, 예.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어느 사업이 10개 연계 유도 사업중에 어느어느 사업이 현재에 추진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이나 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새로 투자되는 사업비의 확보 방안이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하고 지금 병행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하고 저희들 소도읍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신활력사업에 약소브랜다 구축이라던가 이건 예산이 한 3억원 돼가 있고,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도읍사업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아 듣겠는데요.

예.

현재 요 소도읍육성종합육성계획 기본 구상에 보면,

예.

기본구상에 보면 전략사업과 연계유도 사업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명기된 연계 유도 사업중에 현재 시행되기나 또는 시행계획에 의회서 예산이 확보 돼 있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을 이 자리에서 지금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때에 각 사업마다 어떤 사업배경, 또는 필요성 개발여건분석, 사업잠재력분석에 비해가지고

예.

세부사업 계획이 이러한 부분들을 극대화 시키지 못했다.

예, 예.

하는 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사업 계획은 나중에 사업비 확정된 이후에 얼마든지 세부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린 도에 인자 도로만 거쳐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면 선정될 수 있는 저건 좀 해놨습니다마는 도에 인자 거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래 좀 급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요. 내용면에서도 보니깐 조금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야기 한다보면 오징어타운 같은 것도 좋은 방안이고 하겠지마는 이게 좀 불 충실했다.

예, 예.

자료 조사가 어떤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군에서 육지에 활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육지에 위판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위판하는 계산을 대가지고 수치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예.

그다음에 뭐 급랭저장 창고나 수산물 저장시설, 위판장 정비 이런쪽에 초점이 좀 맞춰진것 같고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자료가 불 충분하다.

예, 예.

근거 자료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 농어민들위한 어떤 냉동.냉장시설 했고 또 그런 결과로 태하동 냉동공장은 지금 문을 닫을 상태고

예.

아마 저 매각 소문이 나 있습니다. 민간 경제까지도 침해하는 사례가 행정에서 뭐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울릉약소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두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육두수가 없으면 이 사업도 저거한데 지금 현재 고령화 되고 이농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사육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

그 많은 1,500두라는 사육자가 과연 누가 있어가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해양박물관 문제도 한쪽에 좀 규모를 키우는 것 그 75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된다. 뭐 오목조목한 태마보다는 지금 하나의 태마 공원화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데 너무 좀 소극적인 그런 (해독불가) 있지 않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선정만 되면

(해독불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 후에도

예.

사업변경 하니깐

예.

그건 차후에 저거 하더라도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여러사람이 참여하고 또 중간에 건의가 들어가고 토론이 된 사항은 타당하다 보면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예.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면 요러요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반영 안한다는 이런 저기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든 보고서나 중간보고서나 나중보고서나 똑같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보고서 자체에 성의가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만 되면 세부사항은 참고 해 가지고 더 넣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독도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선착장 한정으로 하고 선착장중에서 지난번 초창기에 출입을 허용했든 자갈밭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조류나 요런것을 손 쉽게 닿을 수 있는 요런곳을 통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관람장소의 제한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3번에 독도에 행사 집회 목적 해가지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도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행사라 하면 우리가 단체들이 가서 수중 및 주변지역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죠?

예.

그것도 행사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동도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행사를 뭐 장소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행사를 할 수 없네요?

할수 없는게 아니고 예.

예.

거기에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관람 이외 목적으로 선착장 주변을 할때 제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도 행사는 관람객들의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요 조례 자체가

예, 예.

단순한 관람 목적으로 할 때 운영하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제1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예.

관람자는 독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관람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1일 140명

체류시간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예.

인자만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집회라던가 학술 목적으로 입도하는 자에 대한 행위 제한은 이것하고는 틀리죠 그죠? 관람자하고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다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데

예.

행위 제한 내용에

예.

행사나 집회나 학술 목적을 하는 사람은 이 1시간내에 체류하는 사람, 현재 140명과는 행위 제한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물반입금지라던가 독도내 취사행위라던가

예.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1시간내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행위 제한에 구분이 됩니다.

예.

분명히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행위 제한은 별도로 이것은 규정 돼 있습니까?

요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 이외의 체류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사람

예.

요런 사람들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얻을때

예.

제한 사항이 다 조건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

요 관람자는 단지 1시간이내 체류한자 현재 140명으로 제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관람자만 행위제한에 해당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현재 인원수에 대한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들어가서 활동 할 수 있는데 적합한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거 모든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정하는 겁니다. 요기서 말하는 일시 조정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요런거는 독도에 입도가 사전에 타 단체나 이런데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날짜에 할 수 없을때 요거는 적의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게 행정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가

인원은 대규모 하여튼 운송수단에 요런데 비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되는 요런거는 안 되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기 제7조에 1항에 독도에 관람 목적으로 입도하는 요 인원을 현재 순수하게 관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 목적입니다. 하고 나머지 행정,학술,행사 요런거는 사전에 문화재청장 또는 군수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요 인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예.

예.

협의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요기서 말하는 관람료를 완전 100% 면제 하는 거고 예.

만약에 관람료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연령에 따라가 그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65세이상은 30% 요런식으로 나중에 시행안이 마련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시행규칙은 그 절차라든지 요런거는 조례에서는 관람료 요율을 정하고 징수 방법 요런거는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그래

예.

예.

만약에 관람료 징수가 되면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렇지예.

예.

다만 그래도 만약에 관람료 징수가 되면은

초중고생 요거는 학생 감면율에 의해가지고 일반 통상적으로 국립공원이나 입장하는 그런 예가 적용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인솔을 하는 교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관광여행사나 보면 20명이 1인 그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런것은 나중에 징수할 때 세칙을 마련하면 운영의 면을 살리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람료면제 사항인데 여기보면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이래 놨습니다.

예.

물론 인제 또 7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래 돼 있는데요.

예.

우리 울릉군에는 독도의용수비대로 결성해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나 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예.

못보고 있는데 단, 보면 독도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0조에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등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때는 의용수비대원 및 그 가족 또는 후손에 대하여 관람료면제 대상에 포함 시킴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

이 법을 관리하는 행정에 견해는 어떠한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속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기념사업회 그것은 법률이 통과 됐습니다. 통과돼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위원회 구성해가 하도록 돼 있고 예. 요기서 음독은 안 됐습니다마는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만약에 관람료면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률이 통과되고 하면 거기에 유사한 조례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면제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법률이 현재는 통과가 독도문제가 한번씩 대단히 시끄러울때는 들썩거리는데 끝나면 조용합니다. 제10조에 보면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예.

그런데 요기에 보면 제4조에 대상에 이래보면 구태여 그 아니라도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하다.

예.

예를 들자면 4 그렇지요? 뭐 4조 3,4,5 또 학생 인솔하는 6

예.

이런 경우에도 되는데 우예 사람이 많은 숫자는 아니다는 얘기라. 이거는 문화재청과 협의 가능하지 싶은데

예.

한번 협의 해보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또 8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될 때는 가능하니까

그걸 적용한다 이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나중에 또 명문화가 필요하면 저희들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6조에 보면 관람신고 했는데 이 관람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제가 볼때는 관람신고 장소가 나와야 된다 이래 봐 지는데

예.

그럼 독도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울릉군

예.

군에 방문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다보면 맨 1조에 보면 이하 라는 그런 자구가 있지요?

예, 예.

이하 독도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도 1조에도 울릉군을 군으로 한다든지

예.

그런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조난 구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요래하는 어떤 자구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예.

제8조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미만의 어린이 요래 놨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앞에 보면 면제에 보면 만 6세이하의 어린이 요래 놨습니다. 그러면 통일 시키는게 안 맞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예, 요것도

그건 좀 통일이 돼야 되겠다. 앞에서 만6세 그러면 뒤에도 만6세 해주든지 뒤에거는 우리 옛날 사람들 적용하는 나이 방법이고, 그다음에요 2에 보면 거행하거나 요런 것은 진행중인데 요건 자구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신고되지 않은 행사 및 집회등을 거행하거나 이거는 하머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런것도 좀 자구로 수정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 보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어린이는 몇 세까지 어린이라 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 만 6세 그러면 유치원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는 유아든지 이런 저거 보고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근데 어린이를 초등학교 보통 이래 보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면 요기에 인솔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해독불가).

인솔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개념을 좀 정립을 요 법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틀림없이 인솔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직까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주의를 기우릴만한 그런 나이는 안 된다. 이래 보는데 그러면 요기에 보면 만6세 이하의 어린이 그래 놓고 만7세미만 어린이에 보호자를 동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적어도 어린이쪽에는 보호자가 동반 돼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좀 수정을 했음 싶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거기에 3에 보면 조난구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선피항 또는 어로 작업 그랬는데 요기에 조금 첨부 한다 보면 아까 앞 조항에 나옵니다. 어민대피나 공무수행, 경비․작전 활동 포함이 돼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예.

요게 제목에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근무 요래 놨는데 요게 보면 내용면에 보면 의무사항도 상당히 많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구를 좀 포괄적으로 다 요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14조에 14조는 됐습니다. 14조는 됐고요.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선박운영사 준수사항 해가 나온거 있습니다.

예.

요기에 보면 동식물이 독도 유출입 방지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조에 보면 3,4,6,7 사항이 다 준수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구를 제14조 3,4,6,7 사항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하면

예.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쪼록 요래 보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자구 같은 것도 타당성이 인정 된다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5년7월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 서명의원

신봉석 최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