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까지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실과 읍면에는 예산은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발상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관행은 이제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며, 예산은 목적달성과 현실성있는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산출내역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며 또한 실과소, 읍면간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기타 관계법령을 절대 준수하여 위배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때마다 거론되는 임의보조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조단체의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며, 무분별하게 퍼주기식 예산지원은 지양함으로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이제는 건설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책과 연계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복지시책, 의료혜택, 영세서민의 자활, 자립분야에 집중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군정주요사업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사감독 소홀로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와 민원이 있었던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되었다는 핑계로 도급업체를 봐주는 인상을 풍기면서 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놓고 책임을 통감하느니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623억6,8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7,05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136만9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6억7,190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 심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심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도 동절기를 제외하고 나면 옥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주도로가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오래다 보니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후 일주도로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의 구상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당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상습, 고질적인 물부족 문제, 주차장확보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번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8)

○ 서명의원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