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 제1회 추경예산안(승인)

〇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차, 3차 본회의

에서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제까지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미흡했던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판공비적

경비가 무분별하게 계상되었고, 이의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한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 여

비 등 경상 경비를 최대한 승인을 해줬

는데도 반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요구 한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전혀 엿

보이지 않으며, 울릉군이 중앙부처로부

터 경상경비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지적

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예

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요구된 내용

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법령

위반, 사전조치 미이행 부분 등이 절대 없

도록 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만 거치면

승인될 부분도 사전조치 미이행으로 삭감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서

는 국도비 보조금만 믿고 사업을 시행해

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

당성과 군의 장기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공 후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운영주체를 명확히 결정해야 된다고 봅

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안 자체가 유보된 사항으

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요구된 사항 중 일

부 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구한 사항이므로 이점에 대해서

는 기획감사실에서 심도있게 전후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

안 제안설명시 요구된 사항임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반기

가 지나서 조금 있으면 동절기로 접어드는

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않은 사업이 많

으므로 빠른 시일내 착공하여 년내 준공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

책 및 수해대책과 성수기 교통대책, 오징

어 조업부진으로 계절영세민 발생예측 등

의회에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바 집행부

에서는 원활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455억 7,1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4억 4,7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4억 7,561만원에서 삭

감액을 추가하여 9억 2,357만원으로 하

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

께서 사전에 심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시일정을 끝으로 금번 80회 임시

회 회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가지고 예

산심의를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의정활동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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