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제정 조례안 2건, 제정 규칙안 1건, 폐지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행정이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울릉군의회의 입법 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을 도입하여 입법 및 법률 사안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촉과 임기와 해촉,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자문기록부 비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포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울릉군의회 포상 규칙은 대외적 규율에 한계가 있으므로 울릉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제정으로 모범 공무원 포상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자치법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봉사 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의 1을 신설하여 지역 봉사 지도원의 위촉 요건, 활동 내용, 보상 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업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거나 노인 복지 정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봉사 지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긍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응급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응급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상 응급 환자 발생 시 고위험 상황에서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관내 의료 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차량 이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재정 지원 범위 및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허위·부정 수령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 의료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울릉군민 모두가 시기적절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으로부터의 군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특정 연령대 또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군민 전체의 보건 안전 강화를 위해 전 군민을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를 개정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을 울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연령층의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논쟁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응급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와 행정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릉군 홍보 대사의 위촉 절차와 임기 기준을 변경하고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홍보 대사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고 군정 홍보의 효과를 강화하여 울릉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방식을 기존의 지류형 이용권에서 바우처 카드로 전환함으로써 지류 이용권으로 인한 문제점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2021년 4월 5일 개정되었기에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시 조례를 즉시에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정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45세에서 49세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울릉군 퇴직 공무원들이 동우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이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의 건 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회기 중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정주 여건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섬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 내 울릉군 특화 요소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과 함께 섬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치 제도의 발굴을 위해 섬 자치 행정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섬 자치 행정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에서 제안된 섬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관련 특별 법안은 정부와 광역시도의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섬 지역의 행정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 군에서 건의한 울릉군만의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님께 전력 설비 증설을 위한 협의 진척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기 사용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릉공항 준공, 울릉샘물의 본격적인 가동, 대형 숙박 시설들의 증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전력 설비의 증설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3월 10일 울릉군의회와 울릉군은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도서전력실장과 공급 설비 증설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한전 본사와의 협의에서 도출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기 전에 원래 우리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예상을 했던 울릉군민들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한 울릉의료원에 보건의 의사 선생님들 수급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과 의료원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장들의 노력으로 예상보다 많은 공중보건의가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울릉의료원의 시스템이 공중보건의에서 일반 봉직 의사로 전환하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을 비롯한 김영헌 원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준비한다고 며칠간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신 우리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례군, 특별자치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울릉도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물론 섬발전촉진법과 서해5도특별법처럼 이런 특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못다 한 규제 완화라든지 지방 자치권의 확대 그리고 자율성, 지방에 대한 권한 부여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이 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특례군이나 이런 특별자치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울릉군의 백년대계와 울릉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릉군에서 추진 중인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과 함께 특별자치군에 대한 이런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3월에 최종보고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우리 사회단체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정책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는 이 답변서에서 나왔다시피 조금 회의적이다. 전문가들과 행안위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회의적이다. 그 내용도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군을 지금 제정의 수행을 제가 받을 때는 신안군에서 아마 선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정책 포럼도 신안군에서 주최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안군의 수장님이신 박우량 군수님께서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법이 특례군을 신안군에서 주도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동력을 잃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정책 포럼 이후에 여기 도출된 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게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특례군 하기 전에 2022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된 특례시·군. 특례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창원, 용인, 수원, 화성이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다 보니 이 부분은 100만 인구 이상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일반 도시보다는 행정 권한이 특례시로 자율성이 부여되었고 그리고 브랜드의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서 특례시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특례군 그리고 인구 3만 이하 그리고 인구 밀도가 1㎢에 40명 미만인 인구 소멸 지역을 상대로 한 특례군도 원래는 관련 법안만 마련되어 있지 안에 상세적인 지원 이런 게 없다 보니 그 당시에 2022년도에 법이 시행되고 전국 24개 군에서 원활하게 심포지엄, 정책 포럼 등을 통해서 그 안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각자 군의 입장들이 다 다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제적으로 법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이 법도 특례군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지정이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서 유명무실화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특별자치군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대한 지침들,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다 법에 되고 할지는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군만이라도 정말 지리적… 방금 독도라는 문제, 지리적 특수성 이런 것으로 해서 울릉군만이라도 치고 나가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례군이나 특별자치군 둘 중의 하나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릉군에서는 어떤 방침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지금 현재는 서서히 진행되면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입법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활발히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 말씀드리듯이 신안군과 옹진군과 울릉군이 하는 특별자치군, 이 앞전에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2006년도 그리고 강원도가 2023년도 그리고 전북이 올해 시행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제일 성공적으로 된 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 그것으로 해서 규제가 완화가 됐지만 제주도는 울릉군과 비슷하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관광지로서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관광으로 거의 앞으로는 우리가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법을 가져와야 된다. 거기의 장점만 가져와서… 제주도에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렌터카 총량제라든지 우도에 들어가는 차량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곧 아마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도세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의 법을 우리는 울릉군에서 따다 와야 된다. 그래서 울릉군만의 이런 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 울릉군만이 할 수 있는 맞춤형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을 제주도에 파견을 보내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법률 이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부해서 정말 울릉군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군수님, 할 의향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섬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 내 울릉군 특화 요소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 설비 증설을 위한 협의 진척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전력 증설 부분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대구 본부 실장님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게 내수전에 1,000kW의 전력 2기를 폐지시키고, 폐쇄시키고 3,000kW 3기를 넣는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7,000kW의 전력을 더 증설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대화를 끝내고 다시 우리 의회에서 대구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에 대한 울릉도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대구 본부를 찾아서 의견을 나눠보자 그래서 대구 본부를 찾아서 대구 본부장님하고의 우리가 간담회 중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1,000kW 2기를 폐쇄시키고 3,000kW 3기 해서 7,000kW의 전력을 더 증설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믿고 있어서 아무런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구 본부의 이야기를, 발표를 믿었기 때문에. 군수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본부 말을 믿었을 겁니다.

거기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울릉군을 뭘로 보는지 울릉군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참담했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정말 뭔가 행동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이야기가 우리 도서 지방 전력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대구 본부에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리고 대구 본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참 화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구 본부 여기는 사기꾼이구먼?”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릉군의 전력은 아주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도 본 바와 같이 지금 1만 8,500kW, 남양에 1만 500, 내수전에 8,000kW 전력이 생산되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유 용량이 1,700kW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23년도에 1만 4,821kW가 최대 사용량이 있었고 작년에는 급격히 증가해서 1만 6,782kW가 최대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이 1만 6,782kW에서 1만 8,500kW를 빼면 약 1,700kW의 전력 여유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울릉군의 전력 전압 여기 보면 6,600kW의 전압으로 각 지역에 배전선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6,600kW는… 보통 육지에는 2만이 넘고 3만이 넘습니다. 6,600은 완행으로 가는데 여기에 전력 누수가, 17% 정도의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력 누수가. 그러면 이 1,700kW의 여유 용량이 17%의 전력 누수량을 뺀 1,700kW의 여유 용량인가? 이것까지 다 합쳐서 남는 게 1,700kW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숫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 정확하게는?

그래서 올 4월 초에 발전기를 2,000kW 2기인가 울릉도에 가져오려고 하다가 울릉도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발전기로 해서 취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발전기를 새롭게 제작을 하는데 원래 7월 달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7월 달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제작해서? 이거는 또 항구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전기가 급증할 때 사용하는 발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심각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 본부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본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행정에서는 대구 본부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대구 본부에 알아본 대구 본부의 입장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는 해본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전 본사에서는 “우리가 1,000kW 2기 폐쇄시키고 3,000kW 3기, 7,000kW의 전력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임시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내수전 같은 한전 시설이 더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한전에서는 본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7,000kW 증설돼서 울릉도의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디다.

그래서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게 부지 문제. 부지도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되고 배선이 원활하게 가져야 되고 물이 흘러서 기기를 식힐 수 있어야 되고 민원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부지 문제 그리고 25%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지금 7,000kW 정도 증설하는 데 한 5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서 25%면 울릉군에서 125억 정도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농어촌은 무조건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 법 개정 이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전 전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 되면 사회단체와 연계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와 동시에 울릉군의 전력에 좀 좋은 전력,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울릉군에 지금 현재 보면 LED등도 육지에 비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명이. 이게 6,600kW로 전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규칙적인 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들이 못 갑니다.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올해 1만 3,200kW로 다시 위에 증가시킨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 이건 대전에 있는 전력연구원에서 1만 3,200kW 전력하는 데 경제성과 타당성을 지금 검토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해서 정말 울릉군이 앞으로 지금 공항 개항과 동시에 전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전력은 지금 부지가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디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한전과 협의하에 땅 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조해서 빨리 전력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전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대기업들의 유치 이런 부분에 차질 없게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울릉도에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켜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각 부서에서 뛰어다녀서 올해 2차로 해서 지금 36억인가 그것도 이틀 만에 동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계획성 있게 해서 주민들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전력 설비 증설을 위한 협의·진척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잠시만 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29일 양일간 저희들이 관내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또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평리 너와펜션 밑에 보면 현재 도로 굴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저 사진입니다. 저게 지금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저기가 평리 얼마 전에 도로 선형 개량 공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게 작년 12월 말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준공을 했는데 굴착 허가를, 1월 달에 불과 준공 한 달 후에 또 굴착 허가가 나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어저께 공사 준공을 했는데 돌아서서 또 판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겠지만 제가 봐서 지금 현재 굴착하는 건 아마 상수도 관로 공사 때문에 굴착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 달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그 전에, 포장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카면 태하동 운동장 뒤에 산재 부락 몇 가구가 있습니다. 한 세 가구, 네 가구 정도 산재 부락이 있는데 딱 한 집에 상수도가 인입이 되고 나머지는 인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존 상수도 인입관이 16mm 인입관 하나가 묻혀가 있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은 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집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담당자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그럴 것 같으면 새로 상수도관을 증설을 하고 더 굵은 관을 묻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정주 기반을 위해서 상수도를 인입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저하고 논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마찬가지로 배관망 사업장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령으로 어차피 관이 갈 수 없는 지역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희망한다면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문제가 조금 더 수반될 수 있지만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어디냐 카면 천부입니다. 천부 만광상회인가, 그 앞에? 천부중앙교회 앞에. 지난번에 오폐수처리사업을 하면서 관로 공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부분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얼마 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아마 전기 공사로 인해서,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또 팠습니다. 또 파다가 보니까 지금 도로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저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사업 계획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홍성근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 부분인데요. 지금 엘도라도가 본의 아니게 휴항을 하면서 지금 울릉군 관내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모레부터 연휴인데 주민들이 육지 출타를 위해서 선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는 군수님께서 군 민원실을 통해서 선표에 대해서 아마 질문과 답을 또 받아주시고 민원 해결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엘도라도가 다시 복귀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군에서 민원실을 개방하시더라도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선사에 전화를 해도 주로 ARS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잘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민원실이라도 개방을 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종 안건과 군정 질문의 답변 정리를 위해 2025년 5월 2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