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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2.08.05 월요일)

제101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2년 8월 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실과소 읍면별)


부의된안건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실과소 읍면별)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개의 10: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실과소 읍면별)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용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일자는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로 하고, 대상공무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이며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읍면, 직제순이며, 한 실과소 보고와 청취가 끝나면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초 질의한 의원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답변후 그때그때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의원님께서 될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은 그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것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정구호제정이라 했는데 군정구호입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구호제작에 저희들이 48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제작, 군정구호하고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만은 제작의뢰를 지금 해보니까 5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는 저희들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해서 해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구독비와 추가로 더 된것은 올해 신문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울릉군CI개발특허출원 변리사 수임료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바로 넘어가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저희들 그 올해 CIP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변리사 수임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심사위원 수당이 13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밑에 여비에서 2,600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실과에 pool여비가 2,400 전체 pool 여비 묶어 놓은게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거 260만원을 요구를 더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90만원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난뒤에 이게 지금 지시가 1년분 300만원을 기 시군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잡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0만원은 부군수것하고 기획감사실장것 추가된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 해서 4,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타시군에 이 바로 CIP 용역관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저희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9,85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여주나 이런데 7,600 충북 청원군이 제일 적게 되었습디다만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의 예를 본받지는 않고 단지 저희들로서는 4,500만원에 지금 신문 공고를 다 해놨습니다. 관보공고를 해가지고 4,500만원에 CIP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응모를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모집된 것이 보면 전국에 11개 기관에서 117점이 지금 등록이, 저 여기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8월 9일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의원님 두분하고 전체 열여덟분 해서 저희들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 뭐 이거 예산관계는 최소화 시켜 가지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사무실 집기구입, 저희들 집기는 최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아껴서 못쓸수 있을때까지 씁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구입할것 있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급 봉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에 군수님 유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요구를 하지 안했습니다만 여기에 군수님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도 군수님 여비하고는 뭐 비서여비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확보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도 같이 그에 따라서 요구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pool 보상금이 요구가 됐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 실과에서 보면은 불시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pool 보상금을 했을적에 타실과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어서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뭐 pool 보조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작년에도 저희들 6,000만원 했는데 올해 2,000만원 요구를 더 하게 된것은 작년에 나가지 않은것에 대해서 좀 현재 협의요구가 들어왔고 또 기이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장협의회도 좀 추가요구가 더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일반과목에서 청년단에 행사에 저희들 일반과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만은 올해는 pool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과목, 이걸 돌렸습니다. 그리고 해난구조대에서 이거는 기이 pool보조에서 5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지금 요구가 더 들어왔었고, 그다음 산악회에도 400만원 작년에 없었습니다만은 요구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이 약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서는 저희들 공보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문대하고 이 전체가 부수가 저 각 신문대 인상분이 됩니다. 인상분 전부다 요구된 것이 요게 조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 1,850만원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주민계도용 일간지가 부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인상분 전부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이 1,850만원 상당히 요구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또 저희들 주민계도용으로 구입하던걸 부수는 줄일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그 일반여비에 대해서는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상반기에 우리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정신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써봤습니다만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별로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씩 요번에 전체 일괄계상 요구를 더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이점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때 승인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여기 국민홍보위원회에서 이게 올해 좀 별도로 생기면 하반기에 별도로 생기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여비 50만원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전체 1억을 감(-)을 시켜서 이건 목 변경입니다. 시설비 해서 저희들 TV난시청지역 시설비를 1억 요구했던 것을 이걸 저희들이 시설을 계약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추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역에 보조를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 48쪽에 감사관리에서 여비도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계별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 요구된 것은 저희들 군정목표가 이번에 새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 일괄, 아예.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사업예산 그 1억 정액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수포괄사업비가 됩니다만 저희들 5억에서 이건 그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 5억 이상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했는거지, 4기 의회가 출범이 되었고 또 3기 민선도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에 일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또 저희들 뭐 이래 실과별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신 사업이 있게 되면은 또 이 포괄사업비에서 활용을 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은 1억만 요구를 더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잔액 남아있는 것이 한 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5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걸 1억 정도하면 3억5천 해서 하반기에 활용을 할 수가 안 있나 이래서 저희들 요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뭐, 모쪼록 저희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아, 있어요?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 의원입니다. 42쪽 좀 봐주실랍니까? 여기에 중앙예산 확보 이거는 기획실이지요? 기획계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여기. 예. 여기에는

신봉석 의원

기획계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그거와 병행해서 44쪽에 보면은 예산쪽에 중앙예산 확보 추진해서 100만원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거는 앞, 여기 앞에 것은 부군수님 그 예산이고, 뒤에 것은 예산계가 나중에 같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중앙에 올라 가셔 가지고 각 부처에 들리셔 가지고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부처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우리 실과장회의때

신봉석 의원

아니 그 실장님 좋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이게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쪽에 예산을 위해서 부군수가 가는 여비 같으면은 그리 해야 되겠지요. 예산쪽에 올려놔야 되는데 기획쪽에 이래 돌려놓으면은 기획에서 중앙예산 확보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런데 그것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부군수 예산은 기획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리를 하더라도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다음 또 한가지 그 병행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부군수님이 그 관내여비 계상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부군수 관내는 여비 지금 거의 지출이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외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관외는 하더라도 관내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관내는 물론 없는데 관외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관외에서 이루어 지는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또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과장님 관내에서는 안 이루어지는건 아니잖습니까? 도에나 중앙에 이루어지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럼 그 여비를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여기 기획실에다가 부군수거라고 이렇게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래요.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직책급에 업무추진비 해서 월정액 이래 가지고 인상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거는 당초에 인상된 겁니다.

신봉석 의원

당초에 편성지침서에 보면은 인상된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 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편성. 그러면은 이 예산서 들어오기 전에 부속서류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아, 그건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예산서도 2일날 의회 제출했지요? 하루 전인가 제출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산서는 좀 일찍 왔습니다.

신봉석 의원

저희들한테 오기는 하루 전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어떻든간에 이게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건 당초예산편성지침에는 그래 아닙니다.

신봉석 의원

본의원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심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인상된 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조서를 보내주지 않는다 보면은 우리는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그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여기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 공청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이거는 뭐 저희들 명칭을 붙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각 단체장들이 회의가 있습니다. 민통협의나 이렇게 회의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개인 여비를 대어서 갈 수는 없고, 지난해도 보면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개 단체는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꼭 저희들 명칭을 개별적으로 붙일라 하니까 사실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공청회라 그래 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거 참석목적이 군정에 관한 목적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신봉석 의원

타기관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관한 목적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군정 추진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민통협의나 이런데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자기 단체목적이 있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또 예산지원 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봉석 의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목적은 울릉군에도 발전적으로 공청회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보다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45페이지 마찬가지로 그 보면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해가지고 1억7,300만원 해놨는거 이거는 시군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땡겨놔 졌네요. 그렇지요? 1억7,300만원이 시군부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을 그어 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예.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부분에서 그 기이 집행한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는건 조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이건 뭐 실제로 의원님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됩니다만은 그 좀 뭐 그렇게 이행되질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아, 그건 의원들이 멀리 있으니깐 그런거 같애요. 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광명소 및 향토특산물홍보 해서 했는데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향토특산물 홍보는 주로 선물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이건 선물용이 아니고 신문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 명칭을 붙일라 하니 적당한게 없어서 이래 붙였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바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여기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경상매일 홍성근 기잡니다. 여기 한사람 더 생겼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부분 같으면 알았습니다. 그 유인물로 봐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TV난시청관계입니다. 요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및부대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보조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굽니까? 민간자본보조 대상자는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사동하고 지금 오지가 지금 사동, 구암, 석포 3군데 지금 마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게 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아, 대상자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그 마을로 해서 합니다.

신봉석 의원

마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지금 저희들 뭐 개별적으로 여기 추진을 해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군청에서 관리대상에서는 제외 되겠네요. 시설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봐야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마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그 전체 우리 시설물 관계는 유선방송하고 상당히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신봉석 의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마을과 유선업자 하고의 갈등을 초래할 소지는 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단, 행정이 아니고 마을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뭐 어떤 의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됐습니다. 그거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9쪽을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49쪽 총무과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60만원이 거기 지금 본청 및 읍면사무실 환경정비액자 해가지고 되어 있는것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청사 현관에 저희들이 서예전액자 구입해 가지고 하나씩 걸도록 그렇게 했는데 160만원, 두번째 이거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비서 여비가 6월분만 계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씩 하반기 것 됐고, 밑에는 총무과 총무담당 부서에 총무관련 각종 회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쪽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이거 군산하공직자체육대회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기왕 행사하는건데 낭비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좀 부족이 되어서 200만원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가을쯤 되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장협의회 사무실 환경정비 200만원 되어 있는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떻든 간에 사무실을 조만간 내줘야 되고 되면은 내부 또 수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만원 됩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역시 인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본청 지하에 그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재무과에서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그 직원들 휴게실도 그 다음에 휴게실에 따른 이제 집기 또 직장협의가 사무실이 되면은 집기관계 해서 200만원 해놨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사무기 구입은 프린트기 구입비 그다음에 회의실에 우리 4층 회의실에 아치 제작하는 1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집기는 어느과 없이 한가지입니다만은 오래된 거는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1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주로 뭐 의자, 캐비넷, 책상 이런겁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해서 99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계획이 이번에 추경이 되면은 한 30명 본청, 읍면, 사업소 다 해서 한 30명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그 현대경제연구소 또는 그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타시군에도 이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공무 내부만 이게 우리가 자꾸 보고 접목할 것이 아니고 개인 민간업체에도 가가지고 한번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 보는게 안좋겠나, 그래 저희들이 새로운 이 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한 돈천만원 됩니다만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해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분야별로 다는 갈 수 없습니다만은 민간업체에 한번 위탁을 해가지고 견문을 좀 넓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그에 따른 그 기업체 매년 그 위탁여비가 한 4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 이거는 공무원이 사망했을때 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현안업무추진 및 회의가 100만원 하고, 우리 주재원이 있습니다만 주재원이 당초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적게 되어 가지고 125만원 더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월 30만원씩 5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인제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 주재 사무실이 서울 사무소에 있습니다만은 거기 또 기타업무추진을 위해서 월 30만원씩 6급이하 공무원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우리 주재원도 지금 각 과에 행사 뭐 또 길사 이런 여러가지 문제 사실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처음 도에 예를 따라 가지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정도는 줄 수 있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이거는 군정조정회, 군정입니다. 군정시찰단해외연수는 1,500만원 해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청을 비롯하고 인제 어업인, 농업인 또 의회쪽에 이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우리 울릉군하고 좀 유사한 곳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 한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선 보고 오는것이 안좋겠나 해서 일단 하반기에 계획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550만원은 뭐 평통자문위원들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50만원 각종 회의참석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이거는 여비보상 이거는 잘못되어 이게 재무과에 되어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그 여비는 이거는 민원부서에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하는데 프린트기를 읍면에 1대씩 다 사줘야 됩니다. 그 출장소까지 해야 되고, 그래 그게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이거는 인감을 지금 만드시면 지금 앞으로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전부다 전산화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전산화 할라 하면은 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 이게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내년 상반기까지 인감도 전부다 전산으로 다 수립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구입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이거 역시 인제 주민등록관계하고 이게 일반수용비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만은 무인민원발급기용지구입이라든가 TAPE 구입 뭐 이런거, 공공요금은 E-Mail 서버도메인 그런 관계, 중요한거는 그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이게 현재 그 전용회선하고 시외, 시내전용회선유지비 전부다 계상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710만원, 13만2천원 이거는 우리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거를 유지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이것도 지금 우리 제작에 우리 변경제작을 또 합니다만은 한달에 한 80만원씩 해서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지금 전문정보화재단 같은데 이거는 위탁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그래, 4,8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통신담당 부서에 정보통신 전산업무 추진하는데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750만원은 지방행정정보은행운용프로그램구입 해가지고 이게 종전에 저희들이, 주전산기입니다. 주전산기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2억5,000만원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 6월이전에는 경상북도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하다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예산을 2억4,000만원 그거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에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인제 울릉군에 가져가라 하기 때문에 그 750만원은 인제 프로그램 이전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문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옮깁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RAID DISK 구입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각종 입력된 자료가 유실되지 않기 위한 보안체계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내부 선반시설은 전산실에 그 지금 4층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장비는 그 고가장비가 전부다 다 전산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장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한 5,6백만원 들여 가지고 내부수리하고 또 장비는 연에 부족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선반시설 하는게 좀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돈백만원 정도 같으면 뭐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올렸고, 행정전화현대시설사업은 뭐 1,500만원은 금년 우리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본청하고 본청에 지금 여기 의회하고 지금 개인 1인 1전화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년에는 전화가 1계, 1담당 1계에 2대 정도를 직원 4명, 5명 같으면 같이 쓰고 이러니까 일에 사무능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본청을 인제 의회하고는 전부다 개인앞에 전부다 1인 전화가 있는데 사업소, 읍면에 지금 이게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울릉읍에다가 1,500만원 들이면은 전체직원들이 개인 1전화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역시 물품취득비는 지방행정정보망 그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증설을 한 장비구입비 418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밑에 노후 PC교체는 그동안 뭐 의회에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개인 1PC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인제 오래된, 되니까 연도가 한해한해 오니까 먼저 구입했는게 이게 노후가 되어서 이게 PC는 이것은 한해 한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좀 노후된 PC, 이런거 컴퓨터를 좀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대, 이게 1대당 한 돈백만원 줘야 됩니다. 10대를 계상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밑에는 자연보호에 따른 뭐 사진대,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위험지역 안내판제작을 좀 해가지고 그 새마을시설물 해놓은 것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90만원은 그 쓰레기 자연정화활동하고 쓰레기 수거해서 치우는데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뭐 세렉스라든가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것들에 9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그 여비도 그 새마을계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관한 여비 100만원, 그 밑에 재료비 그 국토공원화사업추진 재료비는 예산이 별도로 요구가 되는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금년에 도에다 도비를 환경정비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1차, 2차까지 하고 지금 계속합니다만은 농가에 뭐 폐비닐, 뭐 공병, 뭐 이런 폐타이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인부임만 전부다 예산을 당초에 저 뭐라 해놨더니만 이게 사전집행을 해놨더니만 사실 이게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폐타이어라든가 장비 치울게 무거우면은 사람손으로 안되는거는 읍면에서 인제 뭐 세렉스라든가 포크레인 같은거 이런거 빌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임차료 할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인제 한 1,300만원정도를 인부임을 감(-)를 시켜 가지고 재료비로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인제 인부임으로 사람쓰고 이래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예산은 더 드는게 아닙니다. 바꾸는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족통일협의회 이건 전부다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합니다만은 여기 위원 협의회장이 도회의에 참석할 여비 100만원, 그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질서운동 추진하는데 울릉군 도비, 군비는 없습니다만은 도비 200만원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거는 성인봉에 거기다가 우리가 생태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보전하는 차원이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그 선별을 성인봉 일대 전부다 했는데요. 성인봉일대 그 주변을 전부다 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성인봉 그 내에만 하도록 이래 지금 변경을, 당초엔 이래 됐습니다만은 변경해서 좀 포괄적으로 지금 지정을 전부다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성인봉 그 주변만 했는데 확대해 가지고 하느냐 말거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넣어놨습니다. 59쪽에는 국비 2,600만원하고 군비가 1,350만원 지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2,600만원 지원됩니다만 현재 3,950만원인데 이것이 시군마다 다 공통사항입니다만은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도할 수도 있고, 즉 말하면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제 보니까 사무실을 확보하는데는 사무실 임차료, 또 여직원을 쓰면 여직원 인건비, 그에 따른 수용비, 뭐 이런게 있는데 주로 인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관내에 있는 무의탁노인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러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가지고 각종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 그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군비가 1,350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그 시설비는 저희들 현수막을 걸이를 해놨는데 일부 좀 보수하고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4개소입니다. 한 200만원정도 해놨고, 추산마을회관에는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예산이 돈에 맞춰서 이게 5,000만원 하다 보니까 마당에 지금 회관은 들어섰는데 마당에 포장할 것도 없고 포장도 안되어 놓으니까 비오면은 전부다 그런 문제가 뒤에 또 옹 옆에 측면에 지금 또 석축이 안되어 놨더니만 흙이 내려 와가지고 도저히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에 5,000만원 맞춰 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 1,000만원 정도 같으면은 바닥에 시멘트 포장하고 측구에 석축하고 해가지고 주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차량교행시설은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하니까 약 한 3억에서 4억정도 읍면에 과업을 들어갑니다만 한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1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에 이래 쭉 보면은 특히 그 태하 그 학포 밑을 내려 가다 보면은 중간에 차 내려가면 피할데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2차선을 확장할 순 없고 군데군데 차량이 피할 수 있는 교회할 수 있는 이 시설이라도 해야 안되겠나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1억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래 지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리도로 확포장은 그게 1억이 됩니다만은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1억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지금 사회환경과에서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공군부대하고 지금 하는데 관광지관리사무소 들어가는 도로쪽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그쪽 인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좁습니다. 이게 2차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 저희들 도로확장을 하는데 따른 인제 그냥 기부체납은 못받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도록끔 합의는 다 되었고요. 자기들 농지를 내주겠다 해가지고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거기 지금 나리동에는 관광지가 되어서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또 관광지관리사무소 안에 그안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도로를 조금 확장을 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다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빨리 설계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해야될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 60쪽하고 116쪽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지고 되는 겁니다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 사업입니다. 울릉읍에 도동3리 마을안길정비는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어느 도동3리 마을내에 하는데, 어디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안했습니다. 이거는 뭐 주로 소도로, 소마을 안길에 부분적으로 이래이래 해주는게 안좋겠나 이래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도 보면은 골목골목에 지금 보면은 좀 보수할 때가 많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이거는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에 그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받을때에 인제 원래는 사동 그 1동에 거기다가 인제 노인회관이 그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4,000만원을 가지고 2층 거기다가 보수를 좀 하고 군비를 좀 보태가지고 3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하고 2층에 노인들 그 노인회관을 완전히 보수하고 할려고 했더니만 마을에서 그 노인들이 자기들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 읍관내에 마을회관 지금 지어놓은데서 증축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데 뭐 쓰자 해가지고 일단은 울릉읍에다가 4,000만원 지금 현재 이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디 정해진게 지금 없습니다.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이월 뭐 이것 사실 말하면은 군비는 한푼도 없으니까요. 반납하면 우리가 일단 항의는 들어온다 이야기 해놨습니다. 서면에 이거 4,000만원은 이거 도비하고 현재 군비 실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미륵산에 인도 그 포장하는 것이고, 북면도 이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포 마을안길포장은 현포 들어가다 보면은 옛날 그 위에 윗도로 올라가는 거기로 포장을 할, 밑에 도로 큰도로 말고, 그다음 118페이지 그거는 시설부대비 그 주민숙원사업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체 31억인데 국비 21억하고 도비 4억6,800 군비 3억800인데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 보시면은 전체 우리가 국비를 21억을 묶어 놨습니다. 그때요. 한데 묶어 놔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할 것하고 도비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전체금액의 31억2,054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업별로 전부다 이래 갈라놓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것은 새로이 의원되신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계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빼가지고 2002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관계하고 유인물로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쪽에 이거는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시설 부대비가 2,231만4천원 이걸 관계공무원 여비, 중앙에 가는 여비, 이게 인제 복사하는 설계용지 뭐 전부다 사진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긴 민방위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원들 뭐 업무추진에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당계에 민방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 되어 있고, 민방위경보시설 건물보수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저 각종 비상시 보면 또 우리 현충일 행사 때 보면 사이렌이 지금 민방위경보 사이렌이 지금 꼭대기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비도 새고 그래 가지고 이거 장비 유지차원에서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건물을 좀 보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 400만원도 민방위경보기충전용밧데리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밧데리 2대를 구입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 밑에 그거는 병무요원들 봉급하고 수당입니다. 역시 170쪽에도 저희들 병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당하고 뭐 복리후생비고, 171쪽에 여기 25만원 이거는 저번에 의용소방대장 우리 의장님께서 해외연수 갔는 국내여비, 이게 당초예산에 이것을 빼놔서 못해 가지고 25만원을 인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저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있는데 특별예산에 지금 현재 특이한건 없습니다. 뒷쪽에 237쪽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컴퓨터 1대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 융자금 이번에 1억1,700만원 조치하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나갔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우리가 융자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보고받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국내여비 해서 군수 해서 20회로 경정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그럼 지금 현재 부군수가 군수대행을 하면서 그 동안에 회의에 참석하고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여비는 어디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거는 당초에 300만원 있어 가지고

신봉석 의원

그 군수여비에서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군수여비에서 썼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게 소지는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부군수회의 갈때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군수는 그래 했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51쪽을 좀 봐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봉석 의원

연금지급 해가지고 07에 보면은 그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지급기준이란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공무원이 사망한거는 그 기준에 다하고요.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가족의 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가 났다 뭐 어떤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다 하면은 기준에 다 산정합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1,5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제 또 연말되고 또 이게 피해를 모르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예예. 저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당초예산에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금액을 넣어놨거나, 그럼 지금은 어느정도 예상파악을 하니까 이정도 들겠다 해서 넣어 놨거나 이렇다고 봐지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불어난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남발의 지급 아니하여도 될 자리에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9쪽 좀 봐주시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59쪽

신봉석 의원

예. 아까 자원봉사센타설치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도에 새마을과에서 국비사업을 할 거 내려와서 2,600만원 이것 군비 이건데요. 이거는 자원봉사센타설치는 자치단체가 직접 할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내용을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시도 시군과 그러니까 전국에 248개 시군에 전부다 1개소씩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 이게 2,600만원씩 시군당 주는 모양입니다. 주는데 이게 설치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센타장에 인제 2,500만원씩 저희들은 2,600만원씩 교부세를 좀 줘야돼요. 여기 인제 보면 아까 말씀 드린듯이 제가 말씀 드린듯이 사무실을 인제 예를 들어 사무실에선 사무실 얻는데 그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부대비,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뭐 컴퓨터, 책상 이런 부대시설 장비 기자재 구입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면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분이 가능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주로 인제 전국적인 한 시군당 하나씩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아마도 새마을계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새마을 민간단체에 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게 안 낫겠느냐, 괜히 지금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얻는다 해가지고 임차료 돈을 2,600만원 가지고 하기 보다는 새마을지회나 예를 들어서 바르게협의회나 각종 우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사무실에 사람을 써 가지고 이 업무를 우리가 해결해서 하는게 안낫겠나 이래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쪽에는 뭐 사무실 얻어서 지금 임차내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타 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는데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거는 없고 이번에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대상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나리도로 확포장 했는데 여긴 관광안내소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화주

들어가는 길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3기때에 나리동을 지하수 보존지구로 설정하는게 어떻겠냐 건의한 예가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식수원 문제도 따르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따르니 관광과 또는 사회환경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는게 안좋겠느냐,

총무과장 김화주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식수도 보존되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잠깐, 여기 저

의장 최수일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 요거는 전체적인 거라 내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

신봉석 의원

현재 그 우리가 PC등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그렇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로 인한 유용인력이 확보됩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그런데 지금 인제 이 PC가 인제 개인앞에 1PC되었다 해가지고 저도 좁은 식견에 그정도 되면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 뭐 안되나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큰 차는 없는거 같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없고, 단 인제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능률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하나 있으면 자기가 치고 싶어도 이사람이 안치면은 계획서를 못 만든다 이러니까 인제 그래 그런거지 그에 따른거 하고 인원관계 하고는 반비례, 그런 관계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계에서 예비비로서 충당한 시설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화주

예.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것과 지금 1회추경때에 요구한 개발비 또는 장비의 어떤 중복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주

중복성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없으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주

예예.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수영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됩니다. 60쪽 중간에 국내여비 이것은 체납징수 경비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157만4,천원입니다. 이거는 증액입니다. 다음 61쪽 됩니다. 자산취득비인데 OCR프린터기 2대를 요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97년도 산 게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OCR판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만원씩 해가지고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연초에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전액이 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세출예산만 프로그램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예산하고 세출하고 같이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회계업무 추진하는데 1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62페이지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이전경비인데 이거는 조금 인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2000년도 12월달에 그러니까 도동약수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그 지금 유아원으로 쓰는, 문화원으로 쓰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인데 처음에 한 이게 81년도에 집을 지을 때 그때는 인제 당시 유아원입니다. 유아원 건물을 지을 때 불가피하게 그 인제 놀이시설하고 그런 기구 때문에 우리 군유땅 반 차지하고 그다음 개인땅을 반 들어가고 시설을 집을 그래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짓고 그다음 인제 그 옆에 유아원 있는 그 옆에 거기는 개인이 땅을 지을 그때도 우리 군유가 반 들어가고 그다음 자기 터가 반 들어가 요래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군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그건 인제 개인한테 협의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군에서 사정 해가지고 그 개인땅을 할애받아서 지은 택입니다. 그리고 인제 2000년도 12월달에 교환해도 좋다 하는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개인이 우리가 이제 교환할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이 교환을 우리땅 하고 개인땅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은 개인은 우리는 군에서는 뭐 취득세나 그다음 등록세 이런거 안 무는데 개인은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를 군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샀는데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런 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인제 81년도 집 지을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는 그사람의 어떤 민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그 어떤 예산조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종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제 취득세하고 그다음 등록세하고 그 그다음 등기수수료하고 하면 500만원 조금 듭니다. 그밑에 인제 시설비입니다. 관공선자동조타시설입니다. 이거는 자동 경북 202호에 자동조타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항해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유류경비도 어느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거는 선원들 숙원입니다. 선원들이 꼭 자동조타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숙원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사화장실보수 이거는 그 실지는 이거 청사관리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수실 화장실인데 그 시설이 불비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요게 일반관리비로 썼기 때문에 이게 보전해줘야 건물청사유지가 연말까지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회관 외관정비입니다. 이거 200만원인데 지금 그 절골짝에 있는 복지회관이 이게 집지은게 상당히 오래 됩니다. 오래 되는데 이게 현재 가보면 벽면에 타일했는게 때가 묻어 가지고 형편도 없습니다. 시간 있거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청소를 세척을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객선터미널 2층 안전시설 교체 이거는 도동부두 여객선터미널에 2층에 그 인조목으로 된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데 그게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삭아 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밑에 그 통행하는데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인조목을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그 난간 인조목 난간 그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승객 대기실 개선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그 현재 여객선 터미널이 이게 어째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터미널이 좁아 가지고 여름 성수기때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루고 비가 오거나 그다음 바람불고 하면은 문제가 큽니다. 커가지고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그 광장에 한 50평정도를 해가지고 조금 시설을 넓혀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 이거는 그리고 인제 밤에 여관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길바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어느정도는 그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앉으면은 경관이 괜찮습니다. 그 시원하게 인제 관망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대략 부대비 합쳐서 1억정도 됩니다만은 한 50평정도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그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스라브를 칠지 그다음 콜리그라스 그래 가지고 유리형태로 된게 그게 그늘하고 차단이 되고 하는 그 외관이 보이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런거를 계획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우선 인제 벽면은 전부다 틔어놓고 우에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그다음 햇빛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군청사 벽면 홍보사진 제작입니다. 이거는 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군청 청사 양쪽 벽면하고 청사에서 5층 올라갈때까지 각종 벽면을 인제 문화공간 그다음 주민들 혹은 관광객들에게 대한 어떤 홍보, 그런 공간으로 제공할려고 합니다. 전에 사진 공모해 가지고 걸린 사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 안내판 같은 그런거 제작하고 그거도 걸고 그다음에 어떤 조명시설 같은것도 해가지고 벽면에 그 여지로 있는 그런 부분, 4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양가에 그 홍보사진을 제작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됩니다. 종합복지관 전기시설 보수입니다. 이거는 건설과 재해안전 그 관리팀에서 전부다 다중시설 그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검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는 누전발생한답니다. 누전 있고 그 다음 유도 등도 없고 그래서 200만원정도, 그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전기시설을 보수했으면 합니다. 그밑에 폐교 급수 및 전기시설입니다. 이거는 구암 그, 서면 구암 그 남양초등학교 구암분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유는 하고 국유는 운동장 반정도 됩니다. 국유는 다음 업무보고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팔아도 좋다는 승인이 내려왔고, 그다음 여기서 울릉교육청에서 지금 감정의뢰중인걸로 압니다. 내일정도 감정사가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그거 해가지고 마저 구입해야 땅구입해야 완전하게 운동장하고 건물이 구입이 됩니다. 구입이 되는데 여기 지금 교사 건물이 있는데 그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인제 타지에서 야외, 뭐 야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1차는 교육청에 가고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팔았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전기하고 물하고는 그 시설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예를 들어 나중에 다른 시설로 쓰든지 야영장 시설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부서에서 다시 달리 시설을 하더라도 우선은 물하고 전기하고는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의료원사토장 부지 건물철거입니다. 이거는 전에 울릉주유소 밑에 그 사토장 정비하는데 그밑에 그 땅밑에 그 임사숙씨 그러니까 지금 백춘자씨 집입니다. 그거까지 다 샀는데 그사람이 지금 개인 그밑에 집을 하나 새로 하나 지어 가지고 이전했습니다. 하고 그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집이 그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려운 사람들 쓸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회과와 검토는 했습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철거하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철거했으면 합니다. 하고 그밑에 구도축장부지 주차시설포장 및 배수구시설 이거는 절골해서 구도축장부지입니다. 구도축장부지에 저희들 지금 대여간 저동하고 그다음에 사동에 촌에서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갖고 나옵니다. 오는데 그 차를 갖고 오는 직원들이 군청 광장에 차를 대기 때문에 군청 광장에 민원들이 차를 댈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한 4,000만원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 인제 군청직원들 전용 그 저동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건 거기 댈수 있도록 하고 군청광장을 민원인들에게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한 4,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1,500만원정도 줘가지고 집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한 2,500만원 남는거 하고 포괄사업비 3,000만원 합해 가지고 지금 한 5,500만원 가지고 밑에 옹벽하고 그다음에 석축하고 그 시설은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 땅이 그 평면이 안되어 가지고 2단으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석축하고 해가지고 평면 땅은 고릅니다. 고르는데 나머지 인제 부족한게 배수시설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이게 안됐습니다. 그거는 본회의에서도 1차 제기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물 배수시설하고 포장시설하고 할려고 하면 부대비 합쳐서 6,000만원정도 해야 됩니다. 이래 보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여기는 시멘트 포장을 할것인지 아니면은 도동시가지 보도블럭 이거 정비사업합니다. 하는데 보도블럭 이걸 활용할 것인지 이거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됩니다. 이건 지적업무입니다. 지적업무인데 이거는 위에꺼 국내여비 50만원 이거는 여비 정액입니다. 정액이고 그밑에 116페이지입니다. 그밑에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에서 독취기하고 프린트기 있는데 독취기 이거는 올해내로 저희들이 지적도면 갖고 있는 요금을 전부다 전산화 작업을 다 합니다. PC입력을 다 시키는데 PC에 입력시켜놓고 지금부터 현재 도면은 자 대고 그냥 연필로 긋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독취기 전산화된 도면, PC 속에 들어있는 도면을 그 인제 PC에 연결해 가지고 선 긋고 그다음에 뭐 면적같은거 계산하고 하는 그런거 장비가 됩니다. 이 장비가 있어져야 지적도면이 전산화 되어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프린트기 이거는 개별공시지가 쓰는거 프린트기입니다. 좀 오래 되어가지고 1대 교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총무과에서 그 보고했는거 53페이지 중에서 저희들 것이 1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되어 가지고 조금 편법입니다만은 총무과에 있는 여비를 결산검사할 때 여비를 썼습니다. 그거는 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회관 외벽정비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회관에 보면은 그 많은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느나데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보면은 자체에서 어떤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체계가 거기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수영

복지회관은 인제 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실제 운영하는건 사회환경과에서 하는데 내부는 되어 있는줄 압니다. 아는데 그건 외부타일 세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사회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용진 의원

그 시설물, 건물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인제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파손된게 많습디다. 그 보니까, 차제에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진 의원

예.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예산서 쭉 보셨지만은 이번 추경에는 유달리도 행정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봐지지요? 그런데 정수인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정수품 인가관련

재무과장 최수영

예. 물품정수는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예. 하지요. 그러면은 각 실과에서 이 많은 장비들을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정수인가 대수내에 범위내에 있는건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재무과장 최수영

정수물품, 당초에 연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자체확인 해가지고 올렸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환경위생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100만원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81쪽에 일반수용비에 그 위생종사자 외국어 교육교재 인쇄입니다. 이거는 월드컵도 있고 이래서 각 위생업소에 전체적으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이래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도록 그래 28만2,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소각시설, 분뇨장, 매립장, 재활용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이번에 소각시설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무선연락기 워키토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립장에 있어야 되지 싶어서 이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학포매립장 관리에 사용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200만원 요구를 했고, 계근대 그 전표를 인쇄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도 책상 하나 구입하고 안내판 제작을 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관리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좀 적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학포매립장 전화사용료하고 소각시설 전기요금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차료는 마을환경정비사업 차량임차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노면정리 굴삭기를 우리가 그 지금 쓰레기를 뭐 밑에 있는거를 복토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굴삭기 임차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각시설 유지관리에 유류대와 시설유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공무원 출장여비를 이거는 미화계 전면 요구를 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 재료구입입니다. 이거는 500만원,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거는 마을환경정비사업 인부임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환경과 예산을 얹었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마을환경운동협의회운영입니다. 비품하고 용품, 청소도구를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95쪽에 마을환경운동협의회운영입니다. 이거는 우수협의회를 앞으로 시상하기 위해 가지고 3개소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 마을청소추진체계구축인데 이 시설비가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감(-)시키고 위에 시상금하고 용품구입하는 걸로 예산과목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선별장시설인데 이거는 전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바뀌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재활용선별장시설을 과목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용역비로 쓰레기수거 단가 산출용역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이걸 전체 용역을 줘서 인제 단가를 용역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쓰레기소각로운영 기술이전 보상인데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술이전을 그전에 얼마전까지 한 달반에 거쳐 가지고 기술을 배웠습니다만은 현재 인력이 다 지금 습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문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학포매립장관리입니다. 전화기설치하고 그 관리사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되고 분뇨소각장 보안시설, 쓰레기선별장 설치,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쓰레기 선별장이 소각로 안에 좀 적어 가지고 옆으로 좀 달아 가지고 증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장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뇨처리장 온풍구입인데 실제 분뇨처리장 안에 동절기가 되니까 온풍기가 없으니까 기계가 여기도 좀 춥고 이래 가지고 기계가 조금 굳어져 가지고 때로는 작동이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온풍기를 1대 구입을 해가지고 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환경시설 행정장비, 컴퓨터, 프린트기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98쪽에 복사기, 팩스까지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여비를 1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2002년도 하수관거 사업비가 뒤에 당초예산 하고 난뒤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99쪽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동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감(-) 되었는 것은 감리비를 당초에 계상을 하고 전체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감리비 목에다가 별도로 떼기 때문에 감(-)을 좀 시키고 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북면 사업비로 감(-)시켜서 감리비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에 통구미 간이상수도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입니다. 현재 그 학교쪽에 간이상수도가 질산성질소가 배출된다 해서 이것도 제거장치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은 2억으로 전출을,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00만원 국내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훈업무추진에 50만원, 그다음에 인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입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도 있고 군비부담액도 있고 해서 보조기구 구입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04쪽에 충혼탑재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혼탑은 위치는 그대로입니다만은 탑식이기 때문에 기울어지고 조금 조잡하고 이래서 이번에 도비를 1억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탑신을 새로 건립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훈회관 증축입니다. 우리 군청뒤에 보훈회관이 사무실이 조금 협소해서 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미가입자 재해급여입니다. 이거는 현재 뭐 산재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가입자 재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국도비가 조금 감(-)이 되고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비도 국도비가, 국도비, 군비까지 전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6쪽에 생계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금 생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수리를 해줍니다만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다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료세탁배달센타시범운영 이거는 전액 우리군에는 할 곳이 없어서 전액 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안전배관 설치 이거는 현재 위험시설로 되어 있어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안전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하기 위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급여관리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결식아동이 있다 해서 이거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보육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감(-)되면서 군비도 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경로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17개소에 경로당 지원비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군비를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교실운영비도 당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을 해보니까 좀 적어서 1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이 차량유지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에 노인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체가 1억9,857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통구미 경로당하고 저동1리 경로당을 신축을 할려고 보니까 용역을 하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를 더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자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가 납골당 화장장은 뭐 지금 남서2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어져서 도동에 지금 간이화장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직까지 1년, 2년정도를 쓰야 되기 때문에 간이화장장에 유족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올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옆에 부지도 좀 있고 해서 여기 조립식으로 가지고 유족대기실을 짓기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여성주간 유공자시상금을 5명 해서 3만원씩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식 이거는 전체 우리 동거부부가 과거에는 뭐 합동결혼도 했습니다만은 없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2쪽에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입니다. 당초에 13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운영을 하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회원부부문패달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13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당초에 1,040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20만원 감(-)이 됨에 따라 도비에 감(-)에 따른 군비도 20만원 감(-)해서 4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청원경찰 조장수당이 당초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해서 12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부과징수 프로그램 변환하는데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15쪽에 도동정수장 관리초소 보수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초소가 과거에 건물을 짓고 난뒤에 상당히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우리가 누수탐사기도 구입해 놨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우리 누수탐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도동상수도, 남양상수도, 태하상수도를 전체용역을 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동상수도 저수지시설 보강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에 그 실배수지 5,500톤 해놨는 그위에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정수장 여과사 교체입니다. 이것도 여과사 교체를 5,000만원 기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사감독용 카메라 구입과 도동정수장에 컴퓨터하고 집기하고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16쪽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입니다. 우리 상환이자 5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당초에 5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이 되어서 2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사회환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받은 사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92쪽에 그 소각시설 전기요금 했는데, 소각시설이 종전에 가동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준공했는거 외에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안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럼 7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2,000만원 됩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6개월분 전기요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분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아, 전기요금요. 이거는 우리가 인수를 5월말에 공사 준공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5월말에 했다보면은 7개월분 전기요금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한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약 한 300만원정도

신봉석 의원

거기는 전기요금만 300만원 들어간다 보고. 예. 다음에 93쪽에 보십시다. 마을환경정비사업 차량임차 이것과 9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과히 1억이 드는데 이거는 동원 사역인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전체 우리 그 도비를 받아 가지고 1억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른데 전체 분산해서 계상을 안하고 사회환경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총무과에서도 읍면에다가 내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신봉석 의원

이 돈이 사용된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 처음에 우리가 맨 작년인가 1억 받아와 다 썼고, 금년도 것은 아직 안 썼지요.

신봉석 의원

아직 안 썼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다음에 96페이지, 재활용선별장시설 해가지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개념이 틀리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직영을 할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위탁시행을 할라고 그래 가지고 과목을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 이야기를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개념이 틀리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체 사업으로 할라 하다가 환경공단으로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개념입니다. 돈이 3억5,000만원이상 듭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래 간단하게 이 예산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됐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래 하고요. 그다음 97페이지 쓰레기수거 단가 산출용역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설명이 부족되다 싶어 가지고 재차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7쪽에 맨 위에입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예. 우리가 그 현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요금관계를 지금 조례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니깐에 이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 한다는거 이게 객관성이 좀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인제 단가 산출해 가지고 계획서를 할까 싶어 그래 용역비를 요구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이 용역자체가 단가 산정용이란 이야기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럼 목적은 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게 인제 앞으로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관계는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깐에 이게 현재 공공단체에서 어떻든 무조건 주민들한테 부담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객관성 있고 이게 몇가 연도에 걸쳐 가지고 현실화 된다는 것은 그거는 객관성 기준을 두고 해야되지 우리가 그때그때 하니깐에 이게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여기 내 용역에 내용만 대충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쓰레기소각로운영 기술이전 보상해서 일반적으로 시설자가 운영자 쪽에 전문 그,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신호등 하나 설치를 해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전 보상을 해서 2,100만원 받는다는거, 거 일이억짜리도 아닌 시설을 해놓고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일 아닌가 싶은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거는 금방 지금 다 주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가동을 하다가 가동을 하다가 중간에 기계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돌리는 것은 다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다 아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사람들 불러야 됩니다.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비보상이든지 다른 뭐 숙박료 보상이든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해놨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건 단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기술이전 보상해선 안되잖습니까, 그러면요. 됐고요. 104쪽입니다. 보훈회관 증축했는데 보훈회관이 회원이 몇명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지금 상이군경회가 25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무공수훈자회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도 거기 있고, 여러 단체에서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다가 무공수훈자회에서 이분들이 우체국 옆에 그 창고를 이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우체국에서 집을 비워 내라해서 이전번에 이전을 했는데 갈데가 없어서 군청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실을 하나 구해내라고 계속 그래 가지고 거기 상이군경회에다가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어떻든 좁은데라도 같이 사용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 그쪽으로 이전을 해놨고, 지금 사무실도 좀 협소하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구역구역 이래 하니깐에 다 아시다시피 경제성 관계도 좀 딸리고 하니까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언젠가 의회에서 한번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어 줄때에 울릉군청 명의로 절대 하지 사회단체 명의는 못해 준다는 그런 건의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그 105페이지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그 대체로 군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까? 개인당 지급되는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상향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은 거기 당초예산이 9억4,500만원인데 변경이 11억2,500만원입니다. 얼마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1억8,000만원

신봉석 의원

증가되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대상인원이 783명 똑같은데 국도비 준 만큼 군비로 충당을 했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다음에는 인원 똑같은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올수는 없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이거는 인제 당초에 일단 예산 국도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비도 계상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를 인제

신봉석 의원

그건 이야기 안되잖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엉터리 예산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107페이지에 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안전배관 설치 이거 1,500만원이지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삭감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때는 뭐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아마 그거 해가지고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지금 일반 가정에도 안전배관 설치 안되었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안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일반가정에도 전체가 호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산업안전공단인가 거기서 했는데 이게 지금 고무호스로 하니까 사실 시설을 몇 년만큼 교체를 해줘가지고 안전성을 기하면 되는데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사실 위험하거든요.

신봉석 의원

글쎄 그거는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요부분에만 내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본예산에서도 그점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삭감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페이지에 방금 전에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은 쓰레기소각로운영 기술이전 보상문제라면 이게 2,1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이 됐어야 안되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기술이전 문제까지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전은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다하고 난뒤에 한달정도는 자기들이 상주하면서 기술이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이제까지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상이 생기면

이용진 의원

고장이 난다든가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새로운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용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회관이 현재 2층건물이죠. 3층입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이용진 의원

현재 그러면은 1층에는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1층에는 지금 뭐 사무실로 그냥 사무를 보는 책상하고 두고 있고

이용진 의원

거기는 뭐 그러면 1개 단체만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거기 인제 아까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인제 미망인회 이래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그러면 2층은 용도가 지금 뭡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2층은 그냥 뭐 회의실 같이 넓게 전부다 해놨습니다.

이용진 의원

3층은요.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3층도 뭐 휴게시설과 같이 그래

이용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최수일

방금 신봉석 의원님이 질의하신거나 이용진 의원이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명료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회는 우체국 건물 옆에 있잖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그거 먼저 비워주고 거기로 옮겼습니다.

의장 최수일

아, 옮겼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예.

의장 최수일

현재 3층 지금 2층인데 3층을 짓는데 2,000만원 더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3층은 본래 있었는데 옆에 조금 증축을 합니다.

의장 최수일

아니 그래 총계 총괄을 다해서 얼마되는데 3층하고 또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마란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이거 짚어준 겁니다. 왜 자꾸 의회를 난처하게 또 이런걸 재다시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예산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사회환경환경과 소관까지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3:3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다음 실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해양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12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정업무추진에 관한 국내여비 5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인데 124쪽 제일 윗상단입니다. 이건 도비 144만원이 감(-)되고 국비 14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목재파쇄기공급입니다. 이건 전액이 전부다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그 2001년말에 중앙에서 도배정이 당초 내시보다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 대해 갖고 목재파쇄기 물량이 감(-)이 조치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자체협력사업 2차보전금입니다. 당초에는 9,706만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지금 5,733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2000년에 우리가 7억5,350만원이 대출이 되어 갖고 2,260만5천원이 이차보전 있고, 그다음 2001년에는 7,100만원이 대출이 되어 갖고 213만원이 이차보전금 됩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10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5억이 나간다 보고 10억이 온다고 해도 1,500만원 6개월에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래 갖고 5,733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부숙톱밥운송비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000만원 더, 아무래도 그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2,600만원의 부숙톱밥운송비가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10월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만은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이 예상되므로 1,000만원 더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양정업무추진에 관한 국내여비 5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특산물 홍보입니다. 특산물 홍보에 대한 사진인화대금 50만원, 그다음 사진확대 및 액자구입 150만원, 또 팜프렛제작 있고 전단제작 해서 합계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유통업무추진 그 국내출장여비가 100만원, 그 사실 지금 유통업무 국내출장여비가 우리가 10월달에, 11월달에 경주한마당 그 농업한마당 문화축제가 있고 한마당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10월달 12월달에 서울 양재동에 지금 무료시식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갖고, 그다음 축산업무에 대해 갖고 공무원 국내출장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구제역방역사업입니다. 공동 그 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공동방제단, 축산농가에 대상으로 해갖고 3인 1조로 해갖고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부터는 지금 8월달 지금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 공동방제 구제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도비가 7만8천원이 하고 예산외 축산발전기금입니다. 184만원이 그 운영비 증가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군비 18만2천원으로 해서 전체 21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두당 120만원 이하일 때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영천이나 안강에 그 장에 보면은 송아지 가격이 지금 240만원정도 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20만원에 배나 지금 뛰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은 없습니다만은 만약 가격이 120만원이하 하락될 때 2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입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도비 75만원 군비 237만5천원 예산외 축산발전기금입니다. 187만5천원 해갖고 250두에 500만원 지원됩니다. 129쪽입니다. 군유암송아지구입니다. 현재 우리 그 6월말로 우리가 소위 가축통계는 621두입니다. 지금 작년 1/4분기로 인해 갖고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난 1/4분기보다는 올 1/4분기보다는 지금 15두정도 14두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암송아지를 반입하고자 해도 두당 240만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가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번 우리가 군유암송아지 기존 지금 200두가 지금 농가에 가축농가에 사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라도 더 해갖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갖고 저희들 20두를 더해서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입니다. 부업축산자금이차보전하고 울릉약소특화지원자금이차보전 이거 598만원 감(-)을 시킨겁니다. 원금상환에 따라 갖고 이자 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도축장 관리에 방역소독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00만원이고, 작업용구 소독조도 설치해야 됩니다. 210만원입니다. 그다음 축산폐수처리용 톱밥 왕겨 수송비 보조입니다. 기정에는 지금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저희들 축산농가에서 톱밥이 들어온거 보니까 수송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모자랍니다. 그래 지금 1차추경에 1,000만원 더 해갖고 축산폐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3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축장에 우형기 소 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 돼지 다는 겁니다. 그 우형기가 지금 상당히 95년도에 건물 새로 짓고 부터는 한번도 교체된 사실이 없어 갖고 이거 우형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관련하고 어선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출장여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시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당초 가내시때는 전체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포함해 갖고 162만7천원 가내시 되어 갖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뒤에 다시 올 1월달에 보조금 교부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157만7천원 그 5천만원이 감(-)이 되어갖고 지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2종 어항건설도, 132쪽입니다. 2종 어항건설도 6억8천이 2001년도말에 그 가내시 되어 갖고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 보조금 교부내시 및 결정때 4천만원이 감(-)이 되어 갖고 여기에 따른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감(-)이 됩니다. 133쪽입니다. 활어위판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협에서 해갖고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갖고 활어위판장시설 자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포항 공사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부지관계 협의를 하니까 지금 그 부지에 시설장소가 지금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장비가 오고가고 하니까 지금 올해 자기 장소를 내주면 곤란하다, 시설 불가하다 공사가 준공되고 난뒤에 시설하면 좋겠다 이래갖고 수협에서나 저희들 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갖고 활어위판장시서에 대해 갖고 반납조치하고 이거 감(-)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 밑에 불법어업신고 전화사용료 15,000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이거는 해양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13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저희들 사회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식당 모범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 갖고 지방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물가안정에 공헌한 모범업소에 대해 갖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라 이래 갖고 저희들 8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이것도 2001년말에 그 가내시에 8,442만원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2001년도 예산이 끝나고 난뒤에 다시 그 1억9,878만8천원이 배정이 되어 갖고 저희들 전체 2억8,320만8천원 가지고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9,878만8천원에 대한 증가에 대한 시설부대비의 증가입니다. 128만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산림업무추진에 대한 100만원 이거 공무원국내출장여비입니다. 그다음 148쪽입니다. 육림사업 간벌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간벌사업을 두가지 종류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육림사업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림사업 간벌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육림사업 간벌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당초예산보다 저희들 국비나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군비까지 103만4천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조치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49쪽입니다. 임업통계전산환경개선컴퓨터구입이고 국비 105만원 군비100만원 해서 205만원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진화용신발 그 우리 산불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은 산불이 몇번 났습니다. 그에 대해 갖고 직원들이 운동화 신고 뭐 없으면 구두신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 저희들 그분들을 위해 갖고 전직원 해갖고 산불진화용 신발을 구입해 갖고 배부코자 합니다. 5만원에 340개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홍보 및 방지대책 홍보표지판 제작을 4개소 20만원 해갖고 80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량비입니다. 산불 그 적은 산불이라도 나지만은 점심, 저녁, 어떤때는 밤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산불 진화하는 직원들의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150쪽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회의 있을 때 여비보상입니다.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산불방지대책 피복비입니다. 국비가 18만원 도비가 12만6천원 더 증(+)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 29만4천원 가지고 6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산불방지대책급식 151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 대책반 운영을, 운영반을 구성합니다. 산불방지기간에 3월 15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약 3개월간에 걸쳐 산불방지운영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이게 국비 30만원 그 다음에 도비 21만원 그에 따라서 군비 49만원이 감(-)이 되어 갖고 전체 100만원 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산불방지대책에 국내여비도 도비, 국비, 도비에 감(-)으로 인해 갖고 군비도 감(-)해 갖고 지금 전체 50만원 감(-)이 된 겁니니다.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소각입니다. 우리군의, 152쪽입니다. 우리군의 10㏊에 국비 40만5천원, 도비 28만5천원, 군비 66만1천원으로 해갖고 135만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도비 88만2천원에 증가로 인해 갖고 우리 군비 793만8천원이 부담입니다. 그래 갖고 882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보호수관리입니다. 저희들 보호수가 7종에 17본이 있습니다. 저희들 외과수술 할 것이 한그루가 있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 해갖고 800만원으로 해보니까 약 한 40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걸 군비로 보태서 1,200만원 해갖고 외과수술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갖고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53쪽입니다만 당초에, 변경 당초보다 28,000원이 더 증가 되어갖고,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그래 세운겁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이거 28,000원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 국비 135,000원, 도비 95,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부담된 군비 220,000원을 해갖고 감(-)이 45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정과 소관을, 저희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의원님들 상의 좀 벗고 하시지요. 방금 보고 받은 해양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124쪽 좀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목재파쇄기 공급해서 이게 이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전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삭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 삭감 했습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는데 물량자체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예산 다룰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본 예산 심사때 농정과에 의지는 상당히 강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예산 배정이 안됐다 이겁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경북도에 20개를 주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내려오는게 12개라든지, 15개 밖에 안내려옵니다. 상대적으로 군 수가 약간, 우리 군이 감(-)이 되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129쪽요. 암송아지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두 군독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0두 더 이제 증가를 시켜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저 뭡니까? 우리 축산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눈에 띄게 큰 획기적인 뭐 변화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렇지만 조그마한 변화는 그 다음에 한걸음 한걸음 그럴수 있는 변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하나 봅시다. 현재 해양농정과에 예산이 줄었지요? 본 예산보다 사업상에서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본 예산보다요?

신봉석 의원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이번 추경에 것은

신봉석 의원

줄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줄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게 해양농정과는 지원부서입니까, 관리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사업부서입니다.

신봉석 의원

사업부서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일반행정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부서 내지는 관리부서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줍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사실 저희들 1차 추경회때 우리 유통경제분야에 저희들 예산을 사실 늘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CIP 자금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상당한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든지 예산은 지금 2003년도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은 본 예산때에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방면에 지원부서 내지는 관리부서 예산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 계마다 여비가 거의 백프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농정과에는 안 불었는 계도 있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지금 다 불었습니다. 100만원씩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보충 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

예, 황중구 의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에는 지금 없는데 이것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협 판매과 앞에 오징어 재어서 올리는 기계실 알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황중구 의원

그게 이제 항구 안에 물로 그런 것 같지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제가 알기로는

황중구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퍼집니다. 계속 하기는 하는데 오징어가 한창 많이나는 성수기때 보면 열을 가동해가지고 항구내의 물을 올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물 그걸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그 관계 답변하기는 좀 뭐 합니다. 저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중구 의원

그런데 제가 왜이리 묻는냐 하면 사실은 울릉도 오징어라 하면 전국에서도 최고 권위있고 알아주는데 지금 성수기때 그런물을 올려가지고 오징어를 세척해가지고 중앙지나 기자분들이 알고 카메라 찍고 해가지고 알게 되면 울릉도 오징어에 굉장히 위상에 좀 마이너스가 오지 싶은데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해수부족에 따른 그걸 빨리 보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지금 저동항 오징어에 대한 세척시설에 대한 물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나 그다음에 지원요청이 들어 온적이 없습니다. 없고 물이 근복적으로 부족하다는건 성어기때 부족하다는거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수협에서 시설하는데 얼마정도 든다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 그러니 우리가 하기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재원이 안되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두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데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해경지서 쪽으로 가는데 다리 밑에 복개에 저희들 활어판매소를 그쪽으로 위판장에 있은 것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에 세척 그쪽에 줄 물하고 그다음에 수협에 위판장에 부족분 데는 물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중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답변되겠습니까?

황중구 의원

예.

의장 최수일

예, 그부분은 과장님 황의원하고 개별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의원 안계시면 해양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tu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문화예술예산으로 국내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를 100만원 예산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우산문화재 행사 경비를 1천만원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기존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우산문화재 행사비가 5천만원으로 지원한게 제가 알기로는 한4-5년이 된것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인플레이로 인한 물가도 오르고 이런데 한 4~5년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니까 사실 상당하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기관단체나 이런데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협조하는 기관단체에서 금년도 예산지원에 대해가지고 상당하게 좀 지원요청을 해가고 있어가지고 1천만원 추가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6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군비 200,000원, 국비 200,000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인데 이것은 당초 연초에 보조내시가 저희들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국비 300만원, 군비 부담 300만원 해서 600만원인데 이것 내용은 서예나, 사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 에어로빅 이런 문화학교를 작년에 운영 했습니다. 금년에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내용은 67페이지 넘어갑니다. 1,838만9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저동에 있는 도서관이, 도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도서구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도서관에 이것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 시설비에 종합문화체육센타건립비에 시설비를 8,457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 감 시킨 내용은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일반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시설비가 실 집행이 가능한데 시설할 때, 감리를 할 때는 감리비 과목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 시키고 감리비 7,480만원과 기본 시설부대비는 기본율 적용해서 9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야외행사용 전기시설 1천만원을 감 시켰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기시설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용 전기시설을 설치할려고 예상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 전용시설이 되더라도 농업용이나 산업용이 아닐 경우에는 기본 요금을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연간 한 600만원 넘습니다. 한 100kw를 이용했을 때, 그럼 이것 가지고 발전기를 구입을 할려고 해도 발전기도 한 100kw 할려 하면은 한 2,3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그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운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이것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 행사시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임대하거나 한전 전기를 수시로 한 20,30kw씩 증설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드는걸로 판단을 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야외조명 시설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1천만원을 하다보니까 상당하게 규모가 좀 조잡하고 부족합니다. 그저께 끝난 청년단 행사 했는 그 조명시설이 한 지금 현재 저희들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져야 조명시설이 안되겠나 싶어서 1천만원 정도 더 추가구입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고, 조명시설도 구입하다가 보니까 어디에 개별적으로 놔둘수도 없고 이래서 보관할 수 있는 함을 제작 해가지고 하나 필요해서 400만원을, 보관함 제작 이걸 400만원을 했습니다. 집기구입은 뒷페이지에 저희들 책상하고 의자가 과에 조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책상, 의자 구입비 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태하동 성하신당 안내판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 성하신당 안내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자료집 발간집 1천만원은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명관광명소 이름공모자 기념품 구입인데 저희들 현재 관내에 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현재 저희들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모르는 지명이 붙었는 데가 많습니다. 관광객들, 관광가이드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명이 두 개 이상씩 되어 있는곳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 알려졌는 명소도 이름 공모를 하고 지금 기이 되어 있는것도 통일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뭐 공모비를 준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이 울릉도, 울릉군지명위원회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왔는 내용들 심의 해가지고 저희들 지명을 붙일 것은 붙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런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전 기념품, 공모한 사람들의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 900만원하고 운영 위원들 수당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출장인데 문화재하고 독도업무 관련되어가지고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 해가지고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부담지시가 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결국 저희들 군에는 문화재가, 육지에는 문화재가 많고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도굴이라든지 어떤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공공근로 일환으로 청년층 어떤 일자리 참 줄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게 생겼는건데 저희들 군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성은 없는건데 그래도 일단 도비가 지원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담금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할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내용은 뒤쪽에 나옵니다. 지민 55호 해가지고 이것은 제 55호 투막집입니다. 아, 너와집입니다. 너와집인데 내용은 현재 너와 교체하고 벽채에 지금 작년에 너와로 교체하고 한 면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포함해가지고 되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문화재청 예산지원이 그 보조내시가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인 통보가 안오고 개략적인 신청은 해놨지만 안오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자꾸 1회 추경에 이것 예산이 잡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보조내시는 1월달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추경이 그 동안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 182호는 나리동 경로당 뒤쪽에 있는 투막집입니다. 거기에는 위에 지붕교체하고 하도록 이것, 천기 336호는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은 2억 예산인데 이 2억 예산이 원래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독도 올라가는 도로 난간 보수비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문화재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두군데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됐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자기들이 한 1억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저희들 거기에 현재 구 건물이라든지 옛날에 공사하고 해저에 있는 폐기물 이런 환경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한 전문적인 생태학술조사 그리고 아까 삭감시킨 독도자료집 발간 이런쪽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56호 이것은 투막집인데 외양간에 작년, 금년 1월5일날 폭설로 인해가지고 외양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려 앉아버려가지고 새로 재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사업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부대비는 뭐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체사업에 성하신당, 태하성하신당 주차장 시설에 당초 1억7,672만8천원이 시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보상비에서는 크나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시설비가 당초에 한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그게 현장 확인해 본 결과 면에서 저희들 자료 받은 것 하고는 달리 현장 구베가 경사가 있고 이래서 주차장을 할려 하면은, 정지를 할려 하면은 뒤에 옹벽문제, 주택가 쪽에 옹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설비가 추가로 한 5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보상금이 한 7,700만원 들어가고 화장실 1동에 한 6,600만원, 시설비가 한 7,600만원, 기타 한 800만원 이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따르는 그 부대비가 35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내용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체육업무 공무원 출장여비는 앞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 삭감을 다른 것을 시키면서 이걸 저희들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삭감 조서에 안나왔는데 그거 7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그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종목별로 개최를 하는걸로 보고 종목별로 연중 출전할 걸로 보고 그 계상을 한 1,150만원정도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하면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단체 이동 움직이는 그런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일단 군민체전 그 경비로 계상된 예산을 우선 도민체전에 나가는데 다 쓰고 아래 그 도민체전경비 3,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거는 감(-)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민간보조행사위탁금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가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538만6,000원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는 도비가 1,154만원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순액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국비도 그 기금입니다. 기금이 769만3,000원이고 도비가 384만7,000원이고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다음 77페이지 북면테니장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뒤쪽에 감액이 되어서 나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군비 처음 1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 3,221만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조내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1건 지원해 주는데 3,221만원이 지원이 되는걸로 현재 도청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걸 안잡아 놓으면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 오면은 연말이나 이때쯤 되어 가지고 발주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교부결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221만원하고 군비 6,689만8,000천원 이거는 당초 1억중에서 뒤에 그 뒤쪽에 78쪽에 보면 테니스시설비 6,513만6,000원하고 부대비 89만2,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지매입관계를 본천부에 지금 시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기부체납을 하고 시설만 계상했는데 그 본천부에서 기부체납은 하되 부지, 관련된 부지 862평을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600평을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매입하다보니까 3,253만8,000원이 들어가서 이걸 제한 나머지 6,513만6,000원을 감(-)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실상 보조내시는 아직까지 된 사업비는 아닙니다만은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도비를 잡아놓은겁니다. 요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내려오기 전에는 사업발주를 하기가 힘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시설은 지사님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북면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장소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마땅한 그 장소를 물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장소를 매입하고 하거나 안그러면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장소에 하게되면 6,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만 한 6,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도 사전 보고 드렸고 나머지 뒤에는 북면 테니스장시설에 따른 부대비하고 게이트볼장 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여기 뒤에 그 시설비 6,513만6,000원 앞에 도비사업으로 가가지고 합치기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 시킨 겁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관광진흥 관광기획홍보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홍보책자 인쇄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팜프렛하고 리후렛인데 금년에 리후엣을 50,000부를 신규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 제작을 해서 금년도 리후렛 인쇄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예산가지고 팜프렛 2,000부를 저희들이 새로 또 지난해 사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팜프렛 같은 경우에는 2,000부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지금 이용하고 나면 내년초에 되면 팜프렛이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사용분을 연말경 해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인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관광가이드북입니다. 관광가이드북은 지난해 예산가지고 제작을 10,000부를 했습니다. 요걸 제작하고 보니까 상당한 그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내용도 간략하게 잘되어 있다 해서 상당히 찾는데도 많고 저희들이 여행사나 이런데 홍보하는데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부 정도를 더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홍보 하는데 활용코자 10,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조경용 화분 그 500만원 계상했는거는 요거는 지금 관광안내소를 주차장 부근에 해놓고 보니까 그 덜렁하게 아무런 그 경계도 안되고 하니까 차들이 그 접근해가지고 건물쪽으로 들어오고 이런쪽이 있어서 경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또 뭐 어떤 저 구조물로 경계를 할라 하니까 보기가 싫고 이렇고 이래서 네귀퉁이라든지 차가 진입 그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차가 못들어 오도록 막는 것을 대형화분을 가지고 막아 하지고 화단을 조성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요금하고 ADSL사용료, 유선사용료 하고 이거를 6개월치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현재 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이 노후된게 많습니다. 도동시가지내에도 글씨가 떨어지고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거 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요원 인건비가 저희들 180일 6개월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5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10월달까지 하고 마쳐도 뭐 가능합니다만 관광안내를 하는데 수시로 사람을 교체해 가지고 넣게 되니까 안내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뭐 관광안내 하는것도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해야 관광객들하고 대화하면서 코스라든지 이런 안내 저기 지식이 쌓이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갖다 넣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길수 있고, 그 근무하는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벌써 이직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300일 근무는 안되더라도 연중 최대한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근무를 시키므로 해가지고 지식을 보유하고 사람이 안바뀌므로 해가지고 관광안내 하는데 차질이 안 없겠나 싶어서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60일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회 바다낚시대회 시상금 300만원인데 이건 대회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회를 할 때에 시상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36인 명인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36인 명인전을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이래서 96명 대회를 하다 보니까 시상규모가 적어서 300만원을 뒤에 초청관광설명회 예산잔액 가지고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 계상하는걸로 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고 저희들 초청 관광설명회는 5월달에 했습니다만 한 1회 하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하반기분 초청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잔액하고 500만워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좀 상반기에는 오징어축제를 위해 가지고 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다른 분야를 개최해 가지고 초청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오징어축제 행사비 3,000만원 군비 확보된 겁니다. 요거는 도비 사업지원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비에 계상한다고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 명예통역안내원활용인데 이거는 명예통역원으로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현재 위촉된 분들은 학교선생님들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돈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그러나 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오징어축제 행사비가 군비 앞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예산확보를 8,000만원을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확보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확보에도 4,000만원 확보계획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2,000만원, 현재 예산 되어 있는거는 군비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은 교부결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5,000만원인데 저희들 당초부터 계획을 8,000만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줄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일단 군비를 추가 3,000만원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도비도 지금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보면 군비는 집행을 보류하고 도비가 확보되는 만큼은 잔액을 남기는 그런쪽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그 행남등대 안내판입니다. 행남등대를 가보시면 그 저동항쪽으로 보이는 전망이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동약수공원 안내판은 현재 시가지에 여러군데가 서서 있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부둣가에서 올라오다가 제일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체육관 앞에 거기 와가지고 제일 약수터 혼란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나 그 앞에 집이나 이래 새벽에 이렇게 문의가 들어가고 보니까 뭐 한두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그쪽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올라가야 되는지 더 올라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분이 계셔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구 버스주차장밑에 거기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옛날 의용소방대, 지금 24시편의점에서 커브터는 그 부분에 하나 안내판을 세워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그부분이 완화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내판 제작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태하동에 관광안내판 신규로 제작을 위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규모가 너무 소규모라 가지고 조금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동부두에나 남양에나 있는 그정도 규모로 제작을 할라고 그 대략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과에 아직까지 디지털카메라가 아직 없어 가지고 좀 저희들이 많이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각종 행사를 하고 바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걸 줄 수 있는 그런게 되고 행정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관광안내소에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프린트기하고 요걸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 120만원, 프린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비 일반수용비로서 과태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게 보고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과태료 500만원 납부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저희들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완료가 되고 나면 영향평가를 3년간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미완료된 관광지는 매년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확인이 오면 실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부분은 없는걸로 계속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지난해 담당자가 와가지고 적발해서 가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벌금무는 것이 처음인거 같습니다. 금번에 저희들하고 청도군하고 두군데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3,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5쪽입니다. 그 저희들 행남관광지조성사업비로 지금 1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또 토지보상금 해서 1억9,9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조성계획 승인도 안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2003년도 국비지원을 받을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진에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국도비 지원이 된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감(-)했습니다. 다음 남서일몰전망대 보강시설입니다. 이거는 뭐 당초 시설할 때 화장실 문제로 화장실이 정상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올라가, 그 수거문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세식으로 해놨습니다만 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터가 용량이 적게 시설되다 보니까 지금 물이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물 올려주는 부분에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관광지조성계획 조감도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행남하고 사동 간령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초 기본계획된 조감도보다 지금 기본계획보다도 조성계획서에는 일부 변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변경하는 조감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300만원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서 삭도산정 그 음식점 내부시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거는 당초 그 99년도에 1차 그 업자가 그 내부 음식점을 할 때 기존 저희들 사무실 같은 내부를 그 자기가 경비를 들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개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부분이 지난 그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비 전액을 보상할 순 없고 감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세로 해가지고 보상을 한다하는 원칙을 세우고 본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감정을 한 결과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한 1억정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3,960만원 감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일단 4,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나리분지 관광지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사실 여기 나리분지에 인부가 그 일용인부가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 그 정원삭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관광지 일용인부가 금년부터 한사람이 365일에서 삭감되어 없어 가지고 비워 놓을수는 없고 이래서 280일 인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근무 못합니다. 300일 근무도 휴일 뺀 그런 근무도 안되고 해서 지난 의회 의원님들이 보수를 정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딴 어떤 단가를 올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간 280일 근무하는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며칠 더 근무할 수 있게 기간을 더 연장하는 부분 이런 방법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죽도화훼단지 조성입도도선비인데 저희들 죽도에 들어가는 일반인부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회로 되어 있는걸 20회로 해서 수시로 우리 일용인부들도 뭐 일이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봉래폭포매점 지금 현재 그 이중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 시설하고는 아직까지 보수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처마가 지금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집도 뒤에 2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뒤쪽 벽채쪽에도 그 좀 그게 삭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비가 한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죽도에 삭도시설 보수인데 현재 죽도에 개발할 때 삭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각종 물건 수송할 때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죽도 삭도시설 그 건물에 보면 출입문이 지금 다 삭았고 그다음에 철빔에 녹이 지금 많이 썩어서 있고 그다음 지붕이 뚫어져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죽도 노후가옥 철거 1,5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2세대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지급하고 저희들이 뭐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다 낡아서 지붕도 지금 현재 다 낡아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거 보기도 싫고 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길철씨가 지금 현재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지금 살았던 앞에 있는 그 건물은 현재 자기가 자진 철거를 할, 처음에는 전에는 보상금 운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자진철거를 지금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철거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철거하게 된 동기는 자기 부인 사고 당하고 난 후에 그 집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안좋은 그런 뭐 생각들이 들고 이래 가지고 자기는 자진 철거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요것도 철거되는데 저희들 뒤엔 보기싫은 구건물 철거를 위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도에 가면 상수도 한다고 탱크 만들어 놓은 주위에 휀스를 지금 저희들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수도 그게 식수로는 그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런 정수시설로 가지고는 식수도 할 수 없고 그래 그게 정화가 일부 좀 되더라도 그 식수로 먹을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되고 뭐 참 냉동이라도 좀 되면 낫는데 밍밍해서 먹을수도 없고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물로 가지고 화장실 물과 일반 청소용 물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 보호 휀스가 꼭히 그런물로 사용할라 하면 사실 그 보호 휀스가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휀스가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들고 없는게 자연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물론 돈을 들여서 했는 시설이지만도 자연복원하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관광지 4개소를 보수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부분 이번에 그 죽도 그 우회도로 긴급 우회도로 내는데도 요부분에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층휴게소 기반사업 해가지고 당초 사업비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부분은 현재 예산부처에 예산사정도 있고 현재 저희들 지금 추진사항은 담당자들 개인 소유주들하고 보상협의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등기서류를 전부다 지금 징구하고 있습니다. 등기서류만 징구되면 보상금 지급하고 보상은 뭐 이번달 늦어도 이번달 완료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하는것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죽도지구 보수에 따른 그 계단 올라가는 진입계단에 도색이 좀 얼룩이 많이 져가지고 도색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 공사하면서 안에 그 콘크리트 할 때 그 철사 박아놓고 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걸 놔두고 도색을 해봐도 또 거기서 녹물이 나오고 또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밀 진단해서 그거 보수작업을 먼저 하고 도색하기 위해 가지고 도색비는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47페이지 그 시설부대비는 수층휴게소 기반조성에 따른 부대비를 감(-)시킨 겁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신봉석입니다. 6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명관광명소 이름공모자 해가지고 기념품구입 했는데 현재 군에서 지명에 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지명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과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단 지명은 저희들이 인제 지도상에 나오는 지명을 활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봉석 의원

과장님, 길게 말고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현재 그러면 지명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에 제작되어 있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제가 알기로는 옛날 울릉경찰서장으로 계시던 분도 그 관계에 간단하게 연구를 하시는 걸 봤고 다방면에 그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마 지명유래 해가지곤 전에 내무과에서 내무과가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자료가

신봉석 의원

어떻든 간에 지금 자료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저희들 과에서 구체적인

신봉석 의원

수집할라고 일단은 연구를 안 해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현행대로 이용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다음에 72페이집니다. 아니 저저, 그 76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전액 감(-)했는데 여기 일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회수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부분 가지고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그 일부 참가하지 않고 지불된 금액은 어디 부분에서 지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참가를 안하고 했는건 저희들 그 도민체전 경비는 3,000만원 예산가지고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정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군에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직접 선수들에게 지급한게 아니고요. 체육회 그

신봉석 의원

인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특히나 목간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목간 전용도 기본 승인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승인 이상에 전용을 해서 기본 목적은 전혀 예산이 없고 하는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승인 범위내에서 목간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건 그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77쪽을 보면요. 북면 테니스장 시설했는데 이것도 뭐 일단 도비가 안내려왔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 예산서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여기. 여기 도비 내려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세입을

신봉석 의원

어떻든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요구를 한거는

신봉석 의원

어떻든 에 군의원들이 지금 눈감고 봉사노릇 합니다. 여긴 도비가 내려온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려와가지고 버젓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세출을 잡기 위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겁니다. 잡았는데 요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신봉석 의원

그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서 자체에 도비에 보조금 수입을 잡아 놨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래 잡게된

신봉석 의원

그러면 누구 돈을 넣어 놨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그게 도비를 가 예산으로 잡아놨는겁니다. 지금

신봉석 의원

가 예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당초에 북면에는 테니스장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에는 궁도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게이트볼장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된걸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북면은 게이트볼 장 안한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어 넣었나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이것은 밀어 넣었는게 아니고요. 아까

신봉석 의원

어디서 사양 받아서 넣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사 포괄사업비라고 저가 도비 성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봉석 의원

도지사가 북면에 게이트볼 시설하라고 줍디까?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래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신봉석 의원

국도비가 그런식으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먼저 한게 아니고요. 정 도의원님이 북면에

신봉석 의원

거기에 왜 도의원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군의원들이 예산 다루는데,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 141쪽 한번 봅시다. 여기에 관광안내소 조경용 화분구입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읍면에 보면은 사용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구석 구석에 많이 박혀있고 창고에도 많이 박혀있는데 혹시 그것 이용 가능하면은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수지로 되었는 것

신봉석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용할려고 생각 해봤는데 너무 조잡합디다. 그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목재용은 됐는 뭐 좀 고급스러운 것을 놔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징어축제가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요. 아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런데 그게 조금 듣기에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설명이 잘못 됐으면 죄송합니다.

신봉석 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8천만원에 대해서 거창하게 한다 했고,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한 단계 단계해서 내실을 굳혀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만 나오면 2억이든, 3억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계획성 있게 한번 추진해 해봐라 하는 이야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표현이 당초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한번 짚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아까 145쪽입니다. 시설비 행남관광지 조성사업해서 여기 했는건데 이 부분에는 예산 사장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요. 지금 조성계획이 승인 안됐는 곳에 토지매입을 하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토지

신봉석 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저희들이 필히

신봉석 의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절차가 못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남서일몰 전망대 보강 했는데 아까 화장실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물 관계

신봉석 의원

물 관계지요. 작년에 또 한번 수리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보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작년에는 전선하고, 가로등 전선하고 이런 부분이 하자 보수 있어가지고 하자 보수시설을

신봉석 의원

양수기를 새로 바꿔가지고 사진까지 내가 제출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양수기 그것은 타 버려가지고 하자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마력수가 약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저것을 하냐면 작년에 손을 댔습니다. 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도 계획이 잘못됐고 과장님 발표하신 대로 용량 미달을 계획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맞습니다. 그것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양수기가 탔다 보면 다음에 양수기를 교체를 해야되는데 똑같은 걸 교체를 해서 또 마찬가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이런식으로 계속한다 보면은 이것은 10번, 20번 계속 보수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내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 146쪽입니다. 죽도 저수조 보호휀스 철거해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것 투자비는 제가 아직 산정을 안해봤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지요?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투자비는 그것 할려하면은 많이 듭니다.

신봉석 의원

엄청난 그 전체 프로젝트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실에 물 사용한다 그랬는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물은 해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죽도에요?

신봉석 의원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죽도에 해수는 안올라 갑니다.

신봉석 의원

이제 그 다음 또 한가지 여기에 양이 대충 몇m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어떤?

신봉석 의원

휀스 거리가? 길이가?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제가 정확하게 그 거리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대충 한번 계산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1.2km 정도

신봉석 의원

대충 뭐 그래 든다 보고 왜그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죽도 노후가옥 철거해서 1,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보호휀스 철거는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2km 그 휀스 양 같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비 비교 했을때에 이게 면밀하게 예산을 다룬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가옥철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요. 그렇지요? 그 목재하고 전부다 하는데에도, 그런데도 불과 이 휀스는 쇠입니다. 쇠, 거기다가 1.2km나 됩니다. 또 새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다면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층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입니다. 수층휴게소 기반조성해서 보상이 잘 안된다고 그랬습니까, 매입이?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아닙니다. 보상은 지금 협의가 완료 되어가지고 금년 8월중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 보상금을 제외한 2억9천만원을 삭감을 한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버렸고 추진사항에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 아니 당초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삭감했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말 좀 난 그것 이해가 안가네요? 땅 매입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사업비를 반납해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 사업비가 턱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지금 뭐

신봉석 의원

바로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당초 저희들이 3억 확보 됐는데 한 전체적으로 지금 그 3억을 판단 한 것은 2001년도 기준 단가로 했을 때 3억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추진할려고 보니까 한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다시 확보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또 동절기 암거부터 또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박스부터 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 저 수층휴게소 기반조성 사업이 이게 자세한 계획성은 없었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일단 현재 부지를,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일단 계획을 했고 그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우선 그 위치가 관광객이 쉬고 갈 수 있는 중간적인 위치고 경관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딱 한다 하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봉석 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팜프렛 1매 제작에 단가가 얼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현재 팜프렛을 재판을 할 경우에 기존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할 경우에는 1부에 한 뭐 매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것은 재판, 초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비가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전까지 것만 해도 한 4,000원 들었습니다. 재판하는 경우에

신봉석 의원

재판은 4,000원이고, 초판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초판은 지금 현재 일만 몇천원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새로 전부다 색 도본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 2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이것 면수가 몇 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지금 저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육십 몇쪽 되는걸로

신봉석 의원

그럼 팜프렛, 리후렛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리후렛은 지난해까지는 규모가 이것 A4 용지보다 조금 적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과장님 저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그런데 이것 한 두배로 지금 키웠는데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팜프렛, 리후렛, 가이드북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단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전단이 그 리후렛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이 내역을 우리가 발행 매수하고 좀 뽑아가지고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실랍니까? 본 의원들이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각종 대회 및 행사비용이 연간 전체 얼마가 되는지 액수도 좀 첨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15:00)

(속개 15:10)

의정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실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입니다. 건축 및 주택관리의 국내여비로 114쪽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지역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지역현안도시 토목사업은 저동 상록아파트 앞 도로확포장을 위한 사업비로써 도비 1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설 부대비는 증액분 538,000원을 시설비 증액분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된겁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330만원은 매년 시행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빈집 11동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국토이용계획 재정비 및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는 2001년 감사원 감사 지적하항으로 준도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사업비로써 당초 예산 사업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의 종합적인 재난 업무추진을 위하여 종합상황판 제작비 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업무추진의 국내여비를 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안전문화운동 이것 봉사자 배지제작입니다. 54만원은 도 계획에 의한 안전문화 봉사자 배지 제작을 위하여 도비 13만원 군비 부담 4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 무료점검 재료구입비 120만원은 도 계획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시설, 전기시설 및 보일러등 안전 취약시설 점검수리를 위해 도비 31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89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재해긴급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해위험 시설보수 5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사동1리 낙석위험지구 보강 2,968만원은 사동1리 와록사 뒷편 산 낙석위험지구 보강을 위한 예산이며, 저동2리 배수로 보수 800만원은 수해대비를 위한 저동2리 경로당 옆 배수로 정비예산이며, 저동2리 재해취약지구 보강 2천만원은 저동2리 손문익가 비탈면 및 배수로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동1리 낙석위험지구 보강공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32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도로행정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지역현안도로사업비는 예산 총액 변동은 없지만 뒤쪽 15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옥천도로 확포장 및 현포2리 농로확포장 공사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시설 부대비도 예산 총액 변동은 없고 시설비 조정에 따른 부대비 조정입니다. 160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낙석방지책 추가시설분 도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 코아드릴 구입 350만원은 각 사업장의 준공검사등 견실공사 시공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16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광파측량기 2,500만원은 각종 공사설계 및 측량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방도관리에서 일주도로변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추가 가로등 설치 구간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군도관리에서 군도정비 사업은 162쪽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변경으로 양여금 9,157만6천원, 군비 2,41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쪽에 시설부대비 또한 양여금 238,000원, 군비 7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관리의 선창~석포간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도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변경으로 양여금 8,253만4천원, 군비 1,28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선창~석포간 농어촌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또한 양여금 52만원, 군비 81,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의 강제폐차 수수료는 올해 6월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한 결과 무단방치 차량에 40여대 처리를 위한 예산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모범운전자 해외여비 150만원은 도 계획에 의한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해외여비로 도비 75만원, 군비 부담금을 7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 5,022만4천원은 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가 인상분에 대한 택시, 버스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의 보조금 예산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6개소 및 주차장 등 주차시설 도색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5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3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비 1억원은 일주도로 개통으로 인한 노선버스 연장운행 구간 주민들의 대중교통시설 이용편의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열악 버스 승강장 6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관리에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 5천만원은 경찰서 요구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도로차량 통행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신설 및 보수예산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및 민간융자금 주거환경개선사업 2,80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잉여금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용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 받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114쪽에 한번 봅시다. 지역현안 도시토목 사업해서 저동 상록아파트 이것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게 2001년도 예산 도비 1억과 군비 부담분 해가지고 2억과 금년도 이제 도비 1억입니다. 그게 계속사업으로 됐는겁니다. 당초 3억, 도비 보조 지금 1억원 군비 부담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보조 협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비 부담이 꼭 되어야지만이 예산서 첨부해서 보조금 보조 교부결정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 115쪽에요. 그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울릉군 전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전지역, 예, 전지역입니다.

신봉석 의원

예, 전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이것 6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국토이용관리, 그것 이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전체 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되는데 취락지 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비용이 그 용역비가 산정하니까 한 전체가 한 6억정도 됩니다. 우선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인데 나머지 한 4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확보된 2억으로써는 부족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일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국토이용 관리계획은 지금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은 집행되고 있고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니, 그것하고는 이제 별개로 용역발주하기로 그래 계획 세워졌습니다.

신봉석 의원

다음에 158쪽에 이게 1차 추경 요인에 의해 옥천도로 확포장하고 현포2리 농로확포장하고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비를 왔다갔다 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것은

신봉석 의원

옥천에 할 것을 현포쪽으로 돌려주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게 이제 사실 목표대로 추진을 하고 나니까 조금 돈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현포쪽에는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수정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묘하네요. 내가 볼때에, 교부서를, 대답도 묘하고 그 다음에 160쪽요. 여기에 코아드릴 구입했는데 이게 35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충분히 업무추진에 이게 성능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약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것 성능이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 관계가 조금 운반하기도 좋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비트가 상당히 좋은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에서 자주 사용하기에는 조금 성능이 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이 기회에 강도측정기 구입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은 간이 측정기는 지금 있습니다. 그 물량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 다음 162쪽 한번 봅시다. 교통소통 대책비인데 이게 지금 어디 사용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이것 교통소통 대책은 지금 추산에서, 그러니까 천부에서 나리분지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그러면은 군도 몇호선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군도 4호선입니다.

신봉석 의원

4호선입니까? 토목계장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토목계장 뭐 군수님 수행해서 지금 천부 낙석, 암석 붕괴된 지구에

신봉석 의원

이것 교통소통대책, 소통비를 예산을 승인해 줄때에 단서조항이 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이것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봉석 의원

그러니 양여금이든 어떻든 간에 단서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단서, 양여금은

신봉석 의원

어느 사업이든간에 뭐 꼭 양여금이든 어떻든 간에 단서에 의해서 예산통과 시키고 그런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통과 시켰는데 지금 현재에 그 약속은 간곳 없이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넣었지요? 그 0.6km의 그것도 기준있는 도로에 0.6km에 5억4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 예, 용역한 결과는 그래

신봉석 의원

그 일방통행 길이지요? 현재는요?

건설과장 배종기

일방통행이라

신봉석 의원

현재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신봉석 의원

군청에서 그래 해놓고도 지금 기억을 잘

건설과장 배종기

예,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입니다.

신봉석 의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통과 시켰는 단서조항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통과됐다고 이렇게 한다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3쪽하고 거의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선창~석포, 그 다음에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이 구간에 지금 보상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된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개별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우편으로도 하고

신봉석 의원

아니, 통보를 징벌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에 응하라고 합니까? 권고 쪽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감정한 결과 이제 협상에 그것 응하라고 그래 통보 합니다.

신봉석 의원

응하지 않는다면요?

건설과장 배종기

아직까지는

신봉석 의원

그것 지연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 해놓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까지 몰아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한번 봅시다.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유류세액의 가격기준을 어디다 정해놓고 합니까? 어느 시점에다 정해놓고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성식

예, 유류세액은 여기 정유회사에서 유류액 인상분에 대해서 그것 운수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려온 것 아니고 정유조합에서 시행, 바로 돈을 줍니다.

신봉석 의원

그럼 인상이라는 자체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100원에 기준 둡니까? 1,000원에 기준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성식

아, 그것 기준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유류 인상분에, 예를 들어서 리터당 200원이면 200원씩, 250원에 대해서 인상이 된 그 기준에 의합니다.

신봉석 의원

인상되기 전에 가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인상 됐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성식

예, 맞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그 가격 기준을 어디 정해놓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성식

아, 그것은 직접 지금 바로 말씀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행정담당 박성식

이것 서류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이것은 가격이 그러면은 시점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100원 했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계속 주는데 1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의원님, 그것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아직, 안그러면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6쪽요. 버스승강장 설치했는데 이 6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위치는 아직 선정됐는 바 없는데 하여튼 북면에서 서면 그 사이 될 걸로 그래 지금 합니다.

신봉석 의원

그러면 6개소라는 이야기가 안나와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그것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가장 급한데 부터 우선 조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봉석 의원

과장님,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1억 배정 해놓고 대강 몇 개소 이렇게는 앞으로 좀 지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 일단 예산부터 확보 해놓고 만들어 간다는 이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코아를 구입하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코아드릴

의장 최수일

그럼 이제, 이제는 의회도 코아가 있고 이제 집행부도 코아가 있고 또 강도측정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시공하고 모든게 이제 이 기구가 다하겠네요 이제?

건설과장 배종기

예, 하여튼 시방서 규정대로 뭐 최대한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그리고 기이 뭐 강도측정기 있고 코아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 해놓고 하기보다는 시험구간을 해서, 시험구간을 해가지고 코아 채취 해가지고 강도검사 이후에 다만 공사기일은 그만큼 잡아주고 공사기일 예외로 잡아주고 그 이후에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더 완벽한게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사실 뭐 더 좋다고 생각하는 뜻에서도

의장 최수일

예, 그래서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최수일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우리 현재 아까 도시계획 이번에 심의한 부분에 저동에 도로사업에 한다는 것 이것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최수일

예, 그럼 그것 외에 다른 도시계획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다른 도시토목사업은 사실 그것 이외에는 없는

의장 최수일

없고?

건설과장 배종기

예, 없는 상태입니다.

의장 최수일

지금 저번 도시계획 예산 들여가지고 추진 했는 것은 뭐 저동 구간, 도동 구간, 사동 구간 세군데 다 뭐 아직 그것 끝이 안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최수일

그것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과장 배종기

그 부분은 9월 16일까지로 이제 그것은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가오는 9월 16일까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최수일

그러면 읍에는 9월16일이 되면 모든게 다 끝나겠네요?

건설과장 배종기

읍은 또 그것 이제 본래는 금년도에 참 작년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관광객하고 여러 가지 참 교통 번잡 때문에 그 구간은 우리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하반기로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아마 그것은

의장 최수일

아무튼 그것 빨리 주민들은 그것 많이 기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최수일

신속히 좀 해주시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기

예.

의장 최수일

예, 그것도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기는 원장님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의료원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추경예산 요구안의 중요한 요인은 크게 국도비 사업예산, 당초예산 이후에 추가지원 경정과 예산 성격에 따라서 목별 재편성분, 두 번째 당초 예산에서 유보되었던 예산 중에서 필수한 예산,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약품구입비라든지, 장비수리, 구입비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신축사업 예산으로 2002년도에 확보해야 될 그 예산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산 요구서 내용에 따라서 목별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건관리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예산은 보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지금 진료비 EDI서비스 이용료, EDI청구 전용회선료가 이게 예산이 522,000원 이것은 보건지소에 지금 진료 청구프로그램을 지금 EDI로 다시 말씀드리면 PC통신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에 보건지소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 4,500만원 1천만원 추가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 콤퓨레사 구입인데 이것은 북면 치과 유니트에 치과에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콤퓨레샤가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우선 유니트는 부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콤퓨레샤 파워가 약해가지고 지금 뭐 이빨이 잘 안갈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원래는 치과 콤퓨레샤, 치과 유니트를 한 대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우선 콤퓨레샤를 한 대 우선 사가지고 쓸 수 있는데까지 써보겠다는 그런, 그리고 진료용 전등구입은 이것은 이것도 보건지소 겁니다만 집중 조명장치입니다. 지금 뭐 보건지소에서 이제 지금 여기 전문의가 배치되고 이러니까 진료 규모가 자꾸 확대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등을 이제 집중조명 장치를 구입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여기에 6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저가 그래가지고 가장 저품질을 했는데 이게 조금 쓸만한게 지금 한 예산이 17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래서 예산을 추가로, 81페이지 이것 지금 거기에서 밑에는 사회환경과 소관예산입니다만 80페이지 그 밑에, 81페이지 보건 및 예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지금 201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장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여기 유류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2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 장비수리 이런게, 이것이 기름값이 좀 그것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추가로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82페이지, 82페이지에 206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 이것은 인부임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역인부라 해서 280일짜리 사역인부를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지난번 6월말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우리 저희 의료원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으로 우리 의료원이 지정 되어가지고 일용잡급직에 대한 처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감독관이 감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러 이러한 수당이 빠졌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줘야 된다고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수당이 지급이 안될시에는 담당 기관장을 문책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하는 정도로 그래 나와서 그래서 이번 여기에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 했는 인쇄비 이것은 예산이 추가지원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83페이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라 그래가지고 40만원을 감 시켜가지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으로 돌렸는 겁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교육 이것은 뭐 예산이 계상이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가지고 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하면 국립의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 방문간호추진 활동비 이게 100만원이 계상이, 이것은 87페이지 보시면은 민간이전이라 해가지고 87페이지 우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만원이, 방문보건사업이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삭감됐는 대해가지고 이게 방문간호활동 추진비로 전환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도비사업 재원이 목별로 재편성을 하는 과정에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206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는 국가암건진 사업에 사업과목을 암검진 사업 전체에서 재편성 했는겁니다. 여기 뭐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진표라든지 그 다음에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연락사항, 유인물 제작홍보 이런 것 여러 가지 단순 반복업무에 써야되는 인부임입니다. 85페이지 보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점검에 일반보상금이 이번 추가 예산이 추가 지원됐는 겁니다. 30만원, 이것은 뭐 금연건물 시행기관 뭐 예를 든다면 학교, 병원 또는 담배 판매소에 대한 여기에 지도하는 민간을 선정해서 지도하는, 그것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계상한겁니다. 그다음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본사업입니다. 당초에 732인이 선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변경, 이번에 추가됐는 것이 718인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건강보험자 다시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약 한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이것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추가 지원된 부분이고 그 다음 예방의약 및 가족보건사업은 앞에 당초 보조내시 예방의약 및 가족보건사업은 당초 보조내시 된 부분에 좀 누락된 부분 이것 변경사항 보면은 당초에는 가족계획 시설비가 포함되었던데 이게 뭐 바뀌어가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렇게 이게 추가된 항목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추가됐고 지원됐는 사업입니다. 87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 추가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추가지원 된 예산입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지원 이것 역시 추가지원 됐는 겁니다. 방문보건사업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삭감되어 가지고 여비로 재편성 된겁니다. 8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조금 추가 추경예산에서 의사들 숫자가 작년보다 좀 불었고 또 원장님 새로 오셨고 이래서 임상연구비가 좀 불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염성 폐기물 운송료 이것 뭐 좀 생소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감염성 폐기물을 지금 여기에 소각로나, 일반 소각로에 태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성 폐기물을 앞으로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보내야 되는 그런 이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협회비는 전기안전관리 협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분석기가, 생화학분석기 이것은 뭐 병리실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A/S를 한 3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견적을 보니까 상당부분 한 350만원든다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여기에 2002년도 보건의료계획 위원회참석 실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약품, 진료약품에 대해서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산이 우리가 2억 정도를 계상 했는데 추가 1억원 더 계상 한겁니다. 그 다음 시설 그 밑에 시설비에 청구용 전산시스템 교체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지금 현재 교체 의료원에 진료 청구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이 95년도에 설치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저희 의료원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저희들 병원은 실제 진료는 병원법으로 지금 진료를 하는데 진료 청구는 지금 의료원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의료원이 전산, 진료 청구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계속 애를 먹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장성이 없어놨더니 이것 개발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제 새로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신축사업비에 계속비에 그것 3억을 최대 예산으로서 물론 이 예산에는 뭐 2003년도에, 2002년도에 우리가 기존 예산 45억7,100만원이 지금 기존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23억5천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고 2003년도에 3억3,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뭐 적지만은 최대 예산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금년 2002년도에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겟습니다. 의료원 물품구입 이래 이것은 뭐 원장실 근무장비 일부입니다. PC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원장 공석으로 인해서 그것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용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구입, 의료용 소독기는 자외선 살균기가 이것 뭐 80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X-Ray실에 냉난방기 X-Ray실에 그 동안에 우리가 냉난방기가 그게, 냉난방기가 없어놔서 춥거나 더우면은 이게 자동 온도센스가 이게 고장을 일으켜서 이게 기계, 본 기계에 자꾸 이상이 생겨서 할 수 없이 X-Ray실에 냉난방기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위내시경 조직검사 집계구입 이것 사실 내용이 사실 제가 얘기를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이런게 있습니다만 위내시경 조직검사 집계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북면에 치과 콤퓨레샤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본원에도 치과 콤퓨레샤가 지금 자꾸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콤퓨레샤만 원래 유니트를 구입해야 됩니다만 뭐 우선 콤퓨레샤만 구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피복 세탁기, 세탁기 이게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이것 좀 새로 하나 사야되겠고 그 다음 누전테스트기 보건 의료원에 누전, 지금 전기분야가 워낙 많아놔서 이게 누전테스트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 4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고압멸균기, 소독기입니다만 이게 기존 장비가 약 80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약 22년을 경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도는 물론이고 이것은 벌써 새로 사야되는건데 그동안에 여러 장비에 밀려가지고, 우선 순위에 밀려가지고 이게 각종 수술용 장비, 물품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 고압멸균기로 소독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수명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의료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의료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 받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80쪽에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원 해줘도 상관없지요? 상관 없습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80페이지요?

신봉석 의원

예.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80페이지

신봉석 의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 예예.

신봉석 의원

110만원 해줘도 상관없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 콤퓨레샤 구입에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진료용 전등구입이 110만원하고

신봉석 의원

85만원짜리 두 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 여기 170만원 이게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게 인쇄물 해줘도 상관없지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 이것은 170만원, 기존 예산이 60만원 있으니까 그래서 110만원

신봉석 의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03은 누구겁니까? 과장님 겁니까? 원장님 겁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89페이지요?

신봉석 의원

예, 03, 203에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예, 시책업무추진비요. 이것은 뭐 의료원장

신봉석 의원

원장겁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신봉석 의원

90쪽에요. 시설, 401에 보면은 01 시설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건의료원 신축 계속비가 3억인데 이것은 국도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이게 예산 요구했는 재원이요?

신봉석 의원

예, 재원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이것은 저희들 군비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군비입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신봉석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해입니까? 내년도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청구용 전산시스템 교체 이것

신봉석 의원

아니, 그 밑에 보건의료원 신축 계속비요.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아, 그 밑에 신축비가 이것은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의원님 업무보고 때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1년, 2002년, 2003년 이것 3개년도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 기존에 확보했는 예산이 45억7천만원이 확보되었고 23억5천만원이 2002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한푼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정부예산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뭐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우선 우리 군비로써 3억을 우선 요구를 했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이게 지금 보건의료원 신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이 1차로 개략적인 방안은 나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도비없이 지방비를 이렇게 또 추경때에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 여지가 있다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거기 저 저희들 예산부서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보건복지부하고 두군데 절충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빈약한 예산을 우선 일단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얻는 3억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렇다면 재원이 적은 추경쪽으로 하필이면 돌아선, 본 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본 예산보다는 추경 이게 이만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게 우선 군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놨으니까 달라 이렇게 해서 말을 맞춘겁니다.

신봉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91쪽에 봅시다. 여기에 01에 보면은 냉난방기 구입해서 X-Ray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제가 몇번 가보니까 원무실에도 상당히 찜통 더위입디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 환경개선 쪽에서 보면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네요. 제가 볼때는 배려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원무실에 냉난방 시설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는 좀 인내를 해야 안되겠나 싶고 이제 우리 우선은 예산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민원이 대상이 되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원무실에는 그것은 뭐 자꾸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X-Ray실에는 그 기계 오작동을 막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X-Ray를 오판독 또는 뭐 찍히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선 이것을 올린겁니다. 그것은 뭐 또 앞으로 우리가 건물이 또 신축건물이 되면은 거기에도 좋은시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원무실에는 그것 뺐는겁니다. 뭐, 저희 의료원의 고충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입니다. 저희 센타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7,184만6천원입니다. 이것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과 136쪽은 경상적 경비는 지난번에 누락된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맨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야외 교육용 앰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본청이라든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빌려쓰는 실정이고 또 기타 있어도 그것이 무거워서 옮기기가 대게 힘듭니다. 요즘은 장비가 휴대용으로 노트북 같이 간단하게 나온 장비가 있어가지고 한 100만원 주시면 이것 사가지고 교육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 3대 구입 해가지고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그것은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실비보상금으로 목 전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그 지역특화 사업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2001년도에 경상북도에 금년농사 창사업비로 2002년도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시군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050만원과 군비 450만원 보태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서 문제되고 산채 육요사업을 일반 채소 육요사업 하는데 한 10% 정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속채소 스텐레스 산채솥입니다. 저희들 산채 솥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올해까지 270개를 공급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하다보니까 올해 지금 50기만 아, 60기 정도만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60호 남았는데 추경에 5천만원만 승인해 주시면은 마무리 지어서 완벽하도록 전 농가가 산채솥이 공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센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 받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오늘 나오신 김에 물어봅시다. 회계 이월사업에 울도하늘소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아, 지금 인공사육하는 부분을 말하십니까? 상품화 하는 부분을...

의장 최수일

상품을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상품은 지난 5월말 부로 저희들이 1,300개 수집 표본하고 문지, 열쇠고리하고 이것을 한 3종류를 해가지고 1,300개를 시험 제작해서 그 희망하는 업체에 그러니까 상인이지요. 상회에다가 공급해서 어제 아레 7월말까지 확인을 해보니 한 10% 정도 판매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직 덜 됐는지 저희들이 리후렛을 한 1천매 정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뭐 택시기사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광객 수준에 이것이 아직 부각 좀 덜 됐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저희 울도하늘소 상품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 의뢰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서울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의장 최수일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다 수입산입니다. 다 수입산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은 수원에 있는 장수풍뎅이하고 울도하늘소하고 두가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해서 시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최수일

한군데에서만 나온다는 이야기하는데 그 상품자체가 심플하지는 못합디다. 이게 매달이라든지 열쇠고리는 좀 심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 작으면서 가볍고 이러한 심플한 맛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문지가 투박하다는 맛이 듭디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되는데 기술센타에서 한다는 노력은 많이 했으나 울란도 실패를 했었고, 튤립도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향 사업도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에 차 산업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울도하늘소 해가지고 지금 해서 한 10% 홍보가 안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많은 실패를 얻어 오면서 저희들도 샘플로 이래 보니까 이게 투박한, 이게 우리 우리 지역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나고 우리 국내에서도 다른데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 해서 타 상품 비교라도 해보고 한군데 어디 보니까 다른 군데를 그런 것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을 해서 여기에 이것 하니까 이렇게 맡긴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써는 이 상품의 전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도를 앉혀놨는 그 울도가 우리 자체가 앉혀 놨는 것 하고 외국 상품과 타 지역상품하고는 앉은 자체도 그 품위가 틀리고 케이스 자체도 투박스럽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러했으면은 또 이러한 상품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업무시간이기에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조금더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울도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계속사업을 하고자 사육실도 만들고 이래하고 있는데 좀 이게 뭔가 관심을 좀 가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금년부터는 그것 제품을 좀 샤프하게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독도박물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독도박물관 총괄적인 2002년도 당초 예산은 약 7억원에 규모인데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5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1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료 총서발간에 대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의장 최수일

몇페이지 입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연구자료 총서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앞전 우리 4월달중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일본의 독도해양 정책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권이 1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2천부 정도 발간해서 국내외에 배부를 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 확산에 대한 그런 학문적으로 뒷받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자료 총서발간에는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이 번역료는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료집에 원어는 지금 현재 일본 국회의 회의록과 시마네현 의회에 속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할려고 하니까 아마 국내용으로써 이것 번역 연구가 따라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료를 한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국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은 해외에 보낼려 하니까 상당하게 우편료가 되어서 도합 국내외 해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추가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뭐 박물관 자료라든가 연구관리 업무에 따라서 관외등 출장하는데 좀 소요되는 금액이 증액 되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재원 조정이니까 이것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전시실관리 보조인부임을 이것 354만원정도 계상했는데 그 전시실 상설이 되고 또 밑에 옛날에는 약수터 관광지 입구에 매표소에 사람도 있어서 입장료도 받고 이랬을때는 조금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입장료도 징수도 하지않고 이래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박물관에 들어와서 상당한 그런 뒤에 조금 수발할 일이 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박물관 벽면 도색 이래 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전면이 아니고 박물관 후면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한지가 한 5년정도 이상 되니까 뒷면에 지금 도색 해놓은 부분이 탈색이 되어서 그것 상당히 보기 흉해서 이번에 도색을 할까 싶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씨거전압보호기 시설인데 이것은 다른 실과에는 다 사업소하고 기이 앞전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통신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하면은 이상전압이 흘렀을때에 자동으로 전압기 조정을 해줄수 있는 이런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00만원 요구 해놨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제일 하단에 물품취득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박물관 연구자료실관리 물품구입인데 책장에 50만원, 냉장고 70만원, 세탁기 50만원이 되겠는데 책장은 앞전에 법령집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때에는 기존있는 책장을 활용하려고 법령집을 넣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게 불편한 그런 면이 초래되어 가지고 이걸 요구를 했었고 냉장고는 기존 앞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수로 정수책정이 안되는 관계로 다시 정수책정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탁기는 현재 영상실에 시트카바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에 그것을 뭐 하고 세탁물하는데 줬을때에 수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했을때에 이것을 한 대 구입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면은 좀 수고스럽지만 상당한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세탁기를 구입 할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총서발간 컴퓨터구입이 되는데 이것은 앞전에,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연구총서 자료집 발간과 뭐 딱 한가지만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업무용 봉급 프로그램 활용이라든가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것이 한 몇 년 되고 나니까 프로그램 하는데 이상 작동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한번 교체할까 싶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 받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자료 총서발간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이 연구자료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발간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는 이러한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뭐 어떤 자료는 다 수집되어 있는지 그런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을 명예관장으로 계시는 이종학씨가 이제 일본을 다니면서 이제 자료는 수집했습니다. 그 했는 자료를 토대로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발췌는 일본 국회에 인터넷망을 이용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직접 가서 이걸 복제도 해서 오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마네현 의회에 속기록 이것을 합쳐가지고 현재 자료관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의회에 와서도 지금 자체에 저희들 부군수님한테도 결재를 내부적으로 받고 의회에 가서도 설명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금 자료를 다른데서 지금 발간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명예관장인 이종학씨와 협의한 결과에 저희들이 이 예산사업으로 해서 우리 울릉군 명의로 발간했을 때 이상 제고라든가 대외적인 그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돈 한 저희들 이것 다 하는데 우편료까지 다 해서 한 4,500만원 정도 듭니다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 보고한 결과에 그때 의원님들도 뭐 하는 것이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이것 발간 했을때의 그 기간은 한 정확하게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개략적으로 한 1,2개월 정도 안 걸리겠느냐, 자료가 다 수집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만 되면은 사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만 되면은 바로 지금 출발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여기에 내용이 다 되면은 여기에 내용을 한번 사전에 검토할 수 있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그것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발행하기 전에 1부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이용진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뭐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독도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아니고 현재 우리 울릉군을 PR을 할 수 있는 자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작 해봐야 브리핑 할 수 있는 군수실 뭐 외에는 다르게 이야기 할게 없고 그나마 독도관은 그런 짜임이 되어 있습니다. 짜임이 되었어도 독도관도 어떤 매머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저번 독도관 뭐 영상이 잘 안되어서 빨리 빨리 안되어서 문제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뭐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이제 다

의장 최수일

문제 없습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의장 최수일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첫째 펄스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누구든지 관람하면은 울릉도 사계와 독도 사계를 엮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그냥 활동사진 같이 그냥 놔두면 시네마스코프 생동하는 비젼, 생동하는 와이드 비젼으로 그러한 이 울릉을 전체 한몫 넣어가지고 또 이 울릉이나 독도를 부분 부분이래 나왔는데 한몫 넣어가지고 생동하는 비젼으로 해서 그 자체만도 관광객들에게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걸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누구든지 울릉 사계와 독도 사계를 단숨에 그래 뭔고 하면은 이 독도도 지금 볼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약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장 최수일

30분 걸리지요?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의장 최수일

그러면 10분만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도 보이고 동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걸 갖다가 한몫 서독, 동독 한몫 나오는겁니다. 사계가 한몫 다 나옵니다. 이러한 생동하는 비젼으로 빨리 볼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독도와 울릉도를 생동감 있게 비젼을 한번 바꿔가지고 그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고 그렇거든요. 완전 자기한테 와 닿을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내가 될 수 있을겁니다. 그런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은 뭐 큰 것 없으니까 세분다 일괄 나오셔가지고, 일괄 나오시지요? 그래서 읍장님부터, 우리 예산이 읍면에 중요한 것 들어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뭐 가지셔 가지고 읍장님부터

울릉읍장 임수원

예, 울릉읍장 임수원입니다. 울릉읍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재료비에 특수시책 작물구입비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만원은 저희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감자재배와 봄 감자도 재배 했습니다만 가을 감자와 그 다음 배추, 무를 가을에 재배 해가지고 부녀회에다 줘서 영세민들한테 김치도 담고 하는 그런 재료비 또 뭐 종자구입비도 있고 그 다음 비료제 하고 이것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저희 행정장비 구입비인데 현재 재무계에 고지서용 프린트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행정장비 그 프린트기 1대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에 청사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좀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의 옥상에서 비가 새가지고 2층에도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역시 시설비입니다만 도동 우안 부두 공중화장실 구조변경해서 현재 저희들 우안 부두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큰 뭐 관광성수기라든가 노래자랑이나 각종 행사시에 그것 칸이 지금 3칸 되어 있습니다. 3칸 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 해가지고 3칸 되어 있는데 이 칸이 부족 되어가지고 줄을 서서도 볼일을 못 볼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안에 그 세면기하고 창고하고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다가 화장실을 2칸을 더 증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체 한 5칸을 만들고 그 세면기는 앞쪽으로 당기고 하면은 되겠습디다. 그래서 구조변경 하기 위해서 이것 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동3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사동3리 마을회관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앞쪽에 보니까 시설할 장소는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사동3리 급수탱크 시설인데 이것 중령마을에 신민당 앞에 바로 앞에 그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이 물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동3동에 급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정이 안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집수를 해가지고 식수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저게 있어서 그래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사동 옥천천 간이상수도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사동 옥천에 지금 뭐 상수도를 시설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동 간이급수를 사용해가지고 사동 1,2동에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동에는 호우가 오고 이러면은 그 토사가 내려가지고 지금 물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조금 당겨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그때까지는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맨 마지막에 시설비입니다만 저소득층 보일러시설은 읍관내 저소득층 주로 저동쪽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아직 연탄 태우는 가옥이 한 스물 대여섯가구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은 문을 밀폐 시켜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일러를 교체를 좀 해줬으면은 해가지고 그 시설비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 뭐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로등이 지금 굉장히 해풍으로 인하고 여러 가지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나고 해서 이것도 연간 4천만원 되겠습니다만 특히 또 군에서 시설 해가지고 행남쪽이나 저쪽에 도동 좌우안 이것도 전부 읍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와서도 전체적으로 한 10개소가 날라가가지고 지금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 보수비 1,500만원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도동1리 위험지구 보강 그래가지고 도동1리 저 아래 이용기씨 집 뒤쪽인데 현재 거기 호우가 오면은 뒤에서 붕괴될 위험이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옹벽이라도 시설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거기 급하기 때문에 그것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울릉읍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 받은 울릉읍 소관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안계시면 울릉읍 소관 마치겠습니다. 울릉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 나오셔서 서면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백응관

서면장 백응관입니다. 서면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여기 서면에 없어가지고 이걸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면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하출장소에 TV가 노후해서 이번에 1대 새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186쪽에 시설비입니다. 서면 2층 회의실 바닥이 상당히 훼손이 심해가지고 보기가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좋은 제품을 좀 하기 위해가지고 한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교체해서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사 외부도색을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한 1,200만원 했습니다만 옥상 방수하고 해서 좀 부족해서 600만원 새로 더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방역활동에 인부임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충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올해 태풍이 좀 잦아가지고 여기 폭우도 좀 많이 오고해서 가로등이 자주 고장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또 도로 개설 됨으로 해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시설비에 서면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남양2리에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을 여기 계상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오폐수 시설을 계상을 안해서 5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계상을 500만원 했습니다. 남양3리 마을안길 배수로시설입니다. 이것은 생활하수도 하고 호우시를 대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굴진입로 차도블럭 공사를 그것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의 잔여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좀 안좋게 해서 여기 새로 또 정비하고 이래 합니다. 다음에 학포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학포에는 여름철이 되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조립식 화장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사용이 좀 뭐 어렵습니다. 이상 서면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 방금 보고 받은 서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서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님 나오셔서 북면소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황병근

북면장 황병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북면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새마을 사업에 시설비 800만원이 되는데 마을이정표 정비사업에 지금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정표 정비사업은 울릉읍하고 서면하고는 마을별로는 다 되어 있는데 북면에는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 북면에 신설 할려고 지금 사업을 요구를 했는겁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북면에 과전압보호기가 당초예산에 지금 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구입 할려 그러니 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건강 전자혈압계하고 체중계를 구입 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은 스스로 해가지고 건강관리 체크할 수 있도록 민원편리를 위해가지고 그것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북면에 사택에 1동 있는데 이게 사택을 짓고는 지금까지 아직 도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전체 도색 해가지고 전체 직원 생활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래 조치할려고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천부4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이명선씨家에 여기 2천만원 이것은 지금 한 100m 정도 남아있는데 2천만원만 들면은 전체 집까지 들어가는데는 완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포1리 마을안길 정인환씨家 들어가는 것은 지금 올라가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 2천만원 들여가지고 주민 소통에 불편없도록 해주고 또 현포2리 마을안길 김태규씨家 이것도 이제 전체 과거에 몇십년에 사업했는 건데 지금 포장이 전부다 저것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설 구간으로 해서 정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토사 및 제설작업 임차 245만원 들어가는데 북면지역은 낙석도 지금 상당히 많고 겨울에 석포하고 나리지역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크레인 동원 시켜가지고 제설작업 할려고 전체 사업비를 한 24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보고 받은 북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북면장님 186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원인 건강체크용 전자혈압계 되어 있는데 이게 저 책정을 10만원 요청 해놨네요? 이것 10원 가지고 됩니까?

북면장 황병근

그것은 소규모 식으로 하는건데 지금 현재 의료원이나 또 보건지소에 있는 큰 것은 돈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그것까지 읍면의 민원실에 하면은 되겠나 그런 예감이 들고, 있고 또 북면보건지소에 1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가게 되고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자기 혈압을 여기 해가지고 전자로 가지고 하는 그런식으로 간단한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신봉석 의원

면장님, 본 의회에서 행정에 건의하기로 1차 군 본청하고 읍에하고 시도 해보아 민원에 호응도가 좋으면은 서북면에 출장소하고 전체 하는걸로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의원님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봉석 의원

그런데 현재에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신봉석 의원

아니, 그런데 현재에 북면에 이래 올라온다면 얼마나 답답 하겠습니까? 실장님 추경에라도 여기 읍에 사람만 사람 아닙니다. 서북에도 충분히 자기 건강을 민원인들이 와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여기 북면 면장님 하여튼 착안사항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보지만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신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읍면이 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타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는 의료원 것을 그걸 자기들이 한번 보고 그런쪽으로 2개 읍면에 다 하도록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북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실과소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5)


○ 서명의원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허수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김화주
  • 재 무 과 장 최수영
  •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건 설 과 장 배종기
  •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 울 릉 읍 장 임수원
  • 서  면  장 백응관
  • 북  면  장 황병근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영광
  • 전문위원 이용두
  • 의사담당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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