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0일(수)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1:08)
- 의장 정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 사무과장 서영광S
제 9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수일 의원, 최종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정규화
의사일정 제 3항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심의는 특위 구성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의정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의회 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달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승인되어 우리 군에 영달된 교부세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변경되어 지원된 보조금등 세입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세출분야에서는 이번에 지원된 교부세는 우리군이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사업비의 조기투자가 필요한 단위사업에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확충등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64억5,700만원으로서 2001년도 2회 추가, 추경예산 623억6,800만원보다 40억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3억8,9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 583억원 보다 4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요인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9억9,37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7,66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2,204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금액은 발행사항이 없습니다만은 발행시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료원,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3건에 156억9,2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51억7,400만원보다 5억1,810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5,746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약 1.1%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존 세입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8억8,65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38억5,300만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 설치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또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182억9,58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9,08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3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에 1억4,910만7천원,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에 489만8천원, 생활체육시설에 5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기정예산보다 40억8,883만5천원이 증가한 441억5,358만8천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공설묘지 설치, 보건의료원 신축,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울릉주차빌딩 건립, 문화스포츠센타 건립 그 다음 일주도로 도동~사동간 터널 실시설계 용역비, 생활체육시설 사업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문화개발에 우선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는 6억5,746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군정추진과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기반시설 및 향토문화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이 자치예산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의 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 출석의원
- 정규화이철우신창근이중철
- 최수일최종철신봉석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허수만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김화주
- 재 무 과 장 최수영
-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건 설 과 장 배종기
-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창근
- 농업기술센타 기술담당관 주기룡
-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 울 릉 읍 장 임수원
- 서 면 장 백응관
- 북 면 장 황병근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서영광
- 전문위원 이용두
- 의사담당 김기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