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남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특위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이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징계 사유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징계 종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 제명 등 4가지가 되겠으며, 이중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석오입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내 신규 사업자 매표소 건립과 관련하여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무원의 계약 공사 현장 점검과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형법 제136조 및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구약식 처분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남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7조에 의거 징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금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련 공문 및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