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0년 02월 04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11시 06분 개의)
- 부의장 공경식
- 부의장 공경식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경북북부권 선거구바로잡기운동본부와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출타하시어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광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한광렬입니다.
제2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월 27일 공경식 의 원외 2인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1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 부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부의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불출석하신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독도박물관 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기획감사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정책 기반구축 및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미래의 울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군정 최대현안사업의 구체화에 따른 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수립하고, 울릉도·독도백과사전을 10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획 조정코자 국·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시책개발로 실현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SOC에 대한 전략적 전급과 대외행정협의회를 통한 정책발굴 및 추진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에 걸맞은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약사항 및 국·도정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는 민선7기 3년차로 공약사항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은 현재 공약사항 50건에 완료 8건, 추진 중 42건이며, 지시사항은 35건 중에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15건입니다.
추진사항 수시점검 및 평가를 통한 부진과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구되는 공약사항은 대군민 공지 후에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은 신속 반영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변해야 산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제행정을 확행하고, 행정정보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 및 설문조사입니다.
금년 2월에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주민 1차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주민설명회와 제2차 공청회를 개최, 공론화 한 후에 5월에 결과에 대한 주민공개와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지정·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울릉군 신청사 부지 매입 및 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부지 매입 계획은 금년 3월에 울릉군 관내 중학교가 폐지 결정되면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에 재산매각 검토를 요청하겠으며, 울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재산매각 결정이 통보되면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재원은 신청사건립기금과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중의 일부를 부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 함께 잘 사는 경제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및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주요재정평가제를 운영하고,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평가하며, 사업예산과 성과계획을 연계하여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예산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국도비 예산 90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부처 건의 및 공약 이행을 위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2021년도 시책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정부 예산 순기에 따른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기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기준재정수요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우리 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713억1,200만원으로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발굴 및 작성하고, 그다음에 통계자료 작성, 자료 검증, 미흡자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8개 항목에 대한 자체 노력도 제고를 통하여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1,682억원으로 이중 상반기 60%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속집행 계획 수립과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며,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겠으며, 자체 실적점검과 실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감사운영 계획은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8월경에 내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실시하며, 재산등록의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입니다.
민원사무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대상 분야에 대하여 청렴 해피콜을 시행하겠으며, 1부서 1청렴 시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및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청렴서한문을 집중적으로 발송토록 하였으며, 부패공직자는 엄정 처벌하고,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을 위한 홍보 내실화입니다.
홈페이지, 울릉알리미 앱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부서별로 매주 1건 이상 언론 보도자료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대중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그리고 월 1회 이상 군정뉴스를 제작하겠으며, 군정 사진기록집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을 제작·활용하겠습니다.
22쪽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방과후수업,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지원을 통한 무상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초등학생 스포츠 체험지원, 맞춤형 논술캠프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생 미국어학연수 운영,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으로 미래전략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울릉 출신 대학생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 향토생활관 입주생을 선발하고,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성적우수장학생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주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2020년 현재 기금현황은 21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고등학생 7명에 950만원, 대학생 150명에 1억 4,0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유동인구 정착 및 함께 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인구증가 대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 총괄 관리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울릉군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인구절벽 문제 인식 및 인구증가시책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릉군민·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실거주자 전입 유도를 위한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26쪽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세미나 개최입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본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가 됨에 따라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상정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최는 금년 5월 초에 포항남, 울릉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울릉군 공식 SNS 홍보채널 운영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SNS 홍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써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채널을 운영하며, 트렌드에 맞는 울릉군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네티즌의 게시글, 댓글 등에 실시간 대응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공경식
-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군수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건수 50건인데 비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8건밖에 안 됐는데, 이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완료건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공약 중에 보면 군수님 공약 중에 단기적으로 처리할 것도 있고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처리실적은 좀 낮습니다.
- 의원 최경환
- 그러면 임기 내에는 나머지 추진 중인 건들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다 추진된다고는 못 보겠고, 공약 중에 변경해야 될 것도 있고, 보고말씀 드렸지만 변경될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해서 변경된다고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일단은 처음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기대를 또 갖고 있는 것도 군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 공약사항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울릉군 신청사 부지 매입 및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울릉중학교 자리를 매입을 해서 지금 울릉군청을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구체적으로 울릉중학교다 어떻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 의원 최경환
-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울산중학교, 서중학교, 북중학교 여기 부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올 3월 달에 지금 당장 통폐합되고 나면 그때부터 매각이 이루어지고 할 건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폐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때 의회에 일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은 울릉군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을 해서……
- 의원 최경환
-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올해 7월 달에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 저번에도 용역팀들 왔을 때 현장실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적합하고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 폐교 학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재원을 어떻게 또 충당을 할 것인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최경환
-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잠시 보고가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이 지금 100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 의원 최경환
- 이거는 어떻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2020년도 예산만 신속집행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신속집행 1,682억원 금액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 의원 최경환
- 건수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이 100건입니다. 100건 지금 처리하려고 하면 올해 본예산 집행하는 것도 힘들 건데,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최경환
- 올해는 다행히 눈도, 적설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공기가 좀 빨리, 동절기 공사 중지가 좀 빠르게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돼 있는 상태죠?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최경환
- 예전에는 3월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2월부터 공사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위해서라도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단축시키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신속집행을 위해서 사실 지난해 벌써 군수님께서 신속집행점검회의를 실·과별로 다 했습니다. 해서 신속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상반기 내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실·과별로 보고할 때 보면 거의 다 목표 달성 하는 것으로 지금 다 보고가 됐습니다.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본 의원이 지금 여기 전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 간부회의에서 아무리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안 움직이면 이게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맞습니다.
- 의원 최경환
-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보시면 초등학교 스포츠 체험, 스키캠프, 눈썰매 운영, 맞춤형 논술캠프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이 스키캠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는 윙크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싶고, 요즘 창의교육 쪽으로 많이 교육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수학체험프로그램들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쪽으로도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통해서……
꼭 스포츠, 스키만 타야 창의교육이 될 수 있나. 체력은 요즘에는 체력보다는 더 창의적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어린 초·중등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자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변경하는 쪽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스키캠프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본 의원이 예전부터 계속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제안을 계속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까지 두 번은 갔었는데 두 번 다 물먹었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최경환
- 지금 이제 한 발짝 더 진척된 게 세미나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본 의원도 계속 제안을 한 게 우리 울릉 지역구를 두고 있는 빅명재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그러니까 여아 간사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문을 두드려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최경환
- 이것도 그냥 한시적으로 가서 푸쉬하지 말고 계속 1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푸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방금 최경환 의원님이 거점중학교 통합되면 지금 중학교 이거를 울릉군에서 매입하기로 전에 한번 도교육청에도 가서 교육감하고 만나서 울릉군에서 매입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가 4군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 의원 박인도
4군데인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균형발전 공약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태하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 지금 폐교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아까 최경환 의원께 답변을 드렸는데, 태하초등학교 그것도 우리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에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 의원 박인도
아까 중학교 4개만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최고 태하가 소외되어 있고 교통도 최고 불편한데 그것도 내년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예.
- 의원 박인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밝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를 50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포인트 상한제도를 삭제하고 근속복지포인트 상한제도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지원비를 매년 30만원을 지원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해외 단체 배낭여행도 2/4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부서별 공무국의 연수경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직원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협력 교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우호·협력 지자체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8개 시군과 우호도시 2개시, 공동발전 2개시와 자매·우호·협력을 지금 현재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인천 옹진군과 전남 고흥군, 서울 마포구청에서 협약 체결 요청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매·우호·협력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도 선사와 협의를 통해서 성수기를 제외한 할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이 하나 되는 울릉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2019년 울릉군민의 날 행사 추진 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관행적인 기념식의 틀에서 벗어나 울릉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접점 공무원들의 친절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무인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해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책임행정에 기여하는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재구축해서 문서고·중요기록물 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교육을 통한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 및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의 공약 및 비전 실현을 위해서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지역 여건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맞는 발전적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소통 및 공감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사업 부서에서 지원부서 간 전보를 추진하고, 격무부서 간 전보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직가치관 확립,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직원 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법정 주요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29건에 16억 2,1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올해 1월 말까지 실시설계하고 다 편입토지 소유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2월 중순 중에 사업 발주를 통해서 선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 90% 이상이 집행 준공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내실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억 7,640만원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3,96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형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추진하고, 연중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솔선수범하는 등 울릉새마을지회와 울릉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선도하는 대표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원활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24건에 26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 2020년도에는 9건의 71억 9,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사업추진부서와 월별 점검을 통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정비 및 체계화입니다. 관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관광울릉 이미지 저해와 불법 옥외광고물 게재에 대한 주민들의 위법성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사업을 통해서 관내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생활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울릉 구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서 24시간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중에 업체 선정 및 인원을 채용하고, 요원교육을 통해서 3월부터는 위탁운영 시행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울릉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기획 기 구축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동,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서비스 연동 제공으로 스마트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과 출동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약자(어린이·치매인 등) 지원, 울릉군특화서비스인데 이거는 보건의료원 응급실과 연동해서 울릉군 알리미와 연동하고 버스운행정보 등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는 울릉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창조적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시스템은 2월 중에 구매 완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보화마을관리 및 주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주거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면 남서리에 31억 2,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동에 16세대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사업을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임용예정자 및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용예정자들의 울릉군 정착에 필요한 거주지 확보 및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듯이 최근 2년간 신규임용자 87명 중 8명이 울릉군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면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신규공무원과 울릉군 공무원 팀장 이상의 사전관계 형성을 통한 공직생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생활 적응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기별로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안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속처리 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민원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만성화 된 처리기한 초과 및 기간연장 건이 다수 발생하고, 공개범위에 대한 근거법령 제시 미흡 및 청구인의 평가처리 사전안내 부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한 우리 군의 행정정보공개 처리율 향상이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현재 공개여부 결정 및 답변 통보가 현행 10일인데, 저희 총무과 개선안은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 신속처리계획 체계 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행정정보공개 처리율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추진입니다.
울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산채채취시기 이후부터 주민복지과 노인교실 및 보건의료원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과 병행해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스마트기기 활용법과 SNS 활용법 등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군정질의도 한 바 있는데, 그때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TF팀.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해당부서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다른 업무들하고 병행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추진력이 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땅을 사려고 하면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총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동위생매립정비사업 이런 건들도 지금 용역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본 의원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환경직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문직들을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월별로 체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해당부서도 포함되지만 TF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 지금 공직자 중에 보면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건 과장님도 보이시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최경환
- 군수님도 보이실 거고, 부군수님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해서 계속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TF팀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능력자가 있는 부서 같으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능력자가 없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어드바이스 하기 위해서는 그런 TF팀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과장님한테 한다 만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진짜 사명을 가지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집행을 해야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만큼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맞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5년, 6년 안에 다 사업을 끝내고 그다음에 남은 4년은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되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거든요.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최경환
- 본 의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각인을 시킨 이유는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TF팀을 한 번쯤은 구상을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하여튼 참고해서 최경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작년하고 2018년, 19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아마 사업 추진이……
- 의원 최경환
- 예,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 건들도 있는데 반해 그렇게 추진 안 되고 있는 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월별로 참여해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최경환
-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 중에 지금 신규임용자 중에 신체반 교육 이수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올해부터 해서 지금 신체반 교육 간 사람이……
- 의원 최경환
-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 넘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20~30%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신체반 모든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신체반 교육을 올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부서별로 해서 다 지금 바쁘지만 그래도 다 보내려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지금 공직자 적응 프로그램 시행하신다는 이 안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임용이 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신체반 교육을 보낼 수는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 총무과장 임장혁
그런 안도 지금 이야기됐었는데, 임용 전에 타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신체반 교육을 임용되기 전에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신체반 교육을 이수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틀립디다. 저도 신규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 번씩 나눠보고 하면 근본 받아들이는 입장이 신체반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마음가짐이 틀려요. 다르더라고요. 교육을 이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본 의원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과장님, 19쪽에 보면 새마을자체사업 16건이 있죠? 울릉군 전반적으로.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박인도
우리가 16건을 울릉군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안배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내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평리 이장희 씨 집 앞에 거기 자체 사업을 도비 5,000만 원인가 해서 여하튼…… 8,000만원 했는가 5,000만원 했는가 여하튼 그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단해놓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박인도
현재 현포1리하고 2리는 지금 우리 새마을 자체사업이 1건도 없어요. 이걸 그것도 보면 1리, 2리에 새마을 자체사업을 분명히 예산을 그때 편성하고, 나도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큰 마을 1리, 2리에 다 빠지고 1건도 안 들었다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원인이 뭡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면서 저희도 지역별로, 마을별로 현장 안배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연초에 편성할 때 추경에라도 일단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가니까 현포2리 이장님이 육지에 출타하시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평리는 왜 현포 1리하고 2리하고는 사업이 우리가 넣었는데 1건도 편성이 안 됐다라고 그래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다음에 분명히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작해놓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그거는 이장희 씨 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처음 할 때는 토지소유자하고 땅 토지 매입이 협의가 돼서 시작했는데, 추후에 2차로 할 때는 토지소유주하고 토지 협의가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 의원 박인도
그거는 내가 토지소유주를 잘 압니다. 아는데 공사할 때 공사가 그 뒤에 흙을 토사를 파가지고 공사하는데 다 넣고 거기다 푹 꺼지게 해놔서 몇 번 그걸 메워달라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찰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걸 토지소유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게 아마 지금도 토지소유주는 그것만 해결하고 보완만 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도. 그걸 검토해 주시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21쪽에 죽도관광지 재개발 사업해서 지금 우리가 1건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박인도
우리가 지금 울릉군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길을 개통함으로 인해서 1일 관광 코스가 보면 일주합니다.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박인도
그래 되다 보니까 죽도도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조금 일부 돈을 얼마씩 넣어서,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보수하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죽도 관광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다 느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죽도관을 주변에 좀 옳게 바로, 지금 보면 데크고 뭐고 다 허물어져서 뭐 부러진 것도 있고. 제가 가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보수할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저걸 신규로 해놨는데 이걸 예산을 좀 아예 편성을 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죽도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원 공경식
-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정원이 399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의원 김숙희
정원이 399명인데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현원은 지금 현재 382명입니다. 지금 17명이 결원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 신규로 오시는 공무원들은 전출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올해도 전출이 도래한 자와 희망하는 자가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일단 전출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종전부터 전출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4년간 전체 276명의 직원들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때 전출을 갔을 때는 그 전출제도가 그때 2006년도부터 오면서 전출제도가 일반 된 계획이 아닌 수차례 변경 되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소통이 아닌 우리 울릉군에서, 담당부서에서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불만도 많았고 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이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전출제도에 대해서 소통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일단 전출도 전출이지만 울릉군의 조직 안정화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조직 안정화도 되고 직원들이 전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지금 거의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가 되면 일단 우리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의회에 이번 주 중에, 회기 중에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저게 늘 해왔지만 의회에서도 저번에 뭐 전출 제한연도라든가 얘기한 적도 있고, 행정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늘 이게 한 길로 안 가고 30㎝, 50㎝ 자가 늘어나듯 줄어들듯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몇 백 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울릉군은 무슨 정착지도 아니고 건너가는 중간 스테이션도 아닌 것처럼 늘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인재양성을 하는 차원도 있고 전출 가는 연도를 확실하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직원들한테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합리적인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전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종전에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 안 하고 일방적인 계획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은……
- 의원 김숙희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좋은 쪽으로만 설문이 되는 건데 이거는……
- 총무과장 임장혁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의원 김숙희
예, 약간의 강제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력 행정이 올바르게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울릉도만 오면 묻혀가 못 가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농땡이를 부린다든가 어쩌든지 육지 출장이나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일 추진에는 조금 나태한, 공무원들이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을, 좀 인사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김숙희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전출제도를 마련해서 일단은 최우선으로 조직 안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인사 운영이 제일 중요한데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조금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 줘서 여쭤봤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2분 정회)
( 11시 10분 속개)
- 부의장 공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세대의 행복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틈새 없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4개소에 5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7개 보훈단체에 운영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예우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총 1,82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손 마사지, 도배·장판 교체,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전 기반조성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의료교육급여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군민이 행복한 울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등 각종 복지수급자 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중복·누락 방지 등 정확한 자격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입원자 관리, 가사간병서비스 연계, 과다 의료이용자 교육,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나은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84억 400만원으로 기초연금, 목욕 및 이미용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이 살맛나는 쾌적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외 9개소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교실, 노래교실, 실버체조, 공연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노인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어르신에게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기존 사업들은 중복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화재감지센서와 응급벨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시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체계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양로시설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인권비와 운영비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중 2억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 2층에 상담실하고 프로그램실 설치, 전기공사, 창호공사 등에 1억원을 투입해서 실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당시에 1층은 노유자 시설, 2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였으나 현재 2층에 건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관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늘섬공원 환경정비입니다. 하늘섬공원 환경정비사업은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2억의 예산으로 납골묘 우회 이동로 설치 및 노후된 파고라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인적 개발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사업비 8,900만원으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참여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의 성장동력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이 주역인 활발한 참여 문화정착을 위해 청소년센터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일과시간에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맘(Mom)이 편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영육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약계층아동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맘이 편안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울릉군 한마음꿈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영육아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고력 증진은 물론 아동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시책사업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에 따라 차등하여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액보육료는 부모가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020년도 자체사업으로 학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변춘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4대 전략목표와 10개의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세입 징수목표액은 전체 202억 2,100만원으로 지방세 94억6,800만원과 세외수입 7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세원 관리와 납부편의 시책 홍보활성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 체납액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4억 9,300만원 중 지방세는 7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1,200만원입니다.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하여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과세대상 주택 3,120호에 대하여 연 2회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정 공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시 및 산정, 가격 검증과 부동산공시위원회 개최를 1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추진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변동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추진내용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9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3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장터를 연계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입찰기간과 적격심사기간, 대금지급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법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세 번째 지방계약분야 컨설팅 용역을 2,140만원으로 시행하여 계약 관련 맞춤형 자문과 교육, 계약 매뉴얼의 제작으로 계약업무처리능력 향상과 계약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투명한 지방회계 실현을 위하여 세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에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무공시를 시기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품을 현행화하고,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요소예산 3,2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물품의 운용상황 파악과 조치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결산을 위하여 결산일정에 따라 계산서 작성과 4월중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정비를 통하여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활용부지 매입에 소요예산 2억원으로 원활한 군정개발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공유재산인 서면 남양리 656-1번지 일대 주택과 창고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용 재활용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포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비 8,000만원으로 옥상방수공사와 저수조 교체를 통하여 입주자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울릉군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릉군 청사 석면천장재 교체공사에 소요예산 1억 6,000만원으로 3개 건물 13개소에 석면 철거와 천장재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군청사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를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요소예산 2,400만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남양1지구 서면 621-1번지 일원 127필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2월부터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시설사업지구인 통구미 2, 3지구는 현재 경계 협의 중이며, 올해 말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7억원이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18도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서 3억 3,000만원으로 44도엽을 제작하여 공간정보 활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의 지하공간을 정보화하여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 예방과 도로 굴착 등 각종 공사 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600만원이며, 올해는 1억 6,700만원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22.45㎞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재무과 시책사업 18쪽입니다. 울릉군민 안전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운영되며, 울릉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담보내용은 총 17개 항목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가입 내역과 청구절차에 대하여는 반상회보, 홈페이지, 읍면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실시하고, 통구미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남양 1지구 지금 하고 있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예.
- 의원 박인도
이게 전액 국비인데, 지금 울릉군 전반적으로 도동이나 저동이나 지적재조사 북면 전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 의원 박인도
예산 때문에?
- 재무과장 변춘례
예, 현실적으로 경계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인도
글쎄, 이게 지역이 여러 군데로 분포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 또 민원, 지금 사업대상지를 보면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합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예.
- 의원 박인도
이게 보통 1건당 1지구 같은 데, 통구미 1지구, 2지구는 2년, 3년 걸리는 것도 마무리하려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울릉군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0년 가도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면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 의원 박인도
그래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계를 하나 따로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안 해보셨죠?
- 재무과장 변춘례
그 부분은 인력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원 박인도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보면 국비가 100% 우리가 하지만 또 군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군비 세우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최고…… 예산 부분이 최고 문제다. 그렇죠?
- 재무과장 변춘례
그렇습니다. 경계가 사업지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경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 군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군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의원 박인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내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변춘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의원 박인도
예, 예. 이 부분을 좀 다른 시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시간이 원체 소요되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다 해야 할 텐데.
- 재무과장 변춘례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 추진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8,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또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국어 홍보리플릿을 제작하고, 또 지질공원 해설사 24명을 지질명소에 배치·운영토록 하며, 또 5개 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지질대장전 개최도 올해 참가코자 합니다.
특히 울릉도·독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와 주민공청회를 연중에 적정한 시기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울릉의 이름값을 높이는 환경보전입니다.
관내 우리 환경 관련 사업장이 63개소가 있는데, 봄가을에 관광성수기를 중심으로 집중점검토록 하며,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도 올해도 꾸준히 한 4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함으로 인해서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를 5개소를 하고, 또 불법투기 배출감시용 CCTV 10대를 설치하며, 특히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구축을 위한 RFID 종량제를 한 50대 정도를 서북면에 설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종량제 취지에 맞게끔 처리수수료도 부과하고자 합니다.
도동과 저동의 회센터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대 정도를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회센터 내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명이장아찌를 담그고 또 고로쇠수액을 올해는 많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폐비닐이 발생하고 플라스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5월까지 집중수거를 해서 6월 달에 해상 방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은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데,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여건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근로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특히 서북면에 환경미화원대기실을 한 11평 정도를 각각 설치를 하고 또 노후된 청소차가 상반기 중에 1대가 폐차됩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우리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그런 폐기물을 파쇄 선별하고 또 2차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사동 쓰레기매립장 지금 앞으로 폐쇄하지만 이것은 선별장만 별도로 한 120평 정도를 설치코자 하는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선별장 건물만 짓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물 안에 고철압축기라든지 또 대형폐기물 파쇄기라든지 파쇄이동설비, 또 쇠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청에 생활폐기물소각장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있고 또 수하했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도 있습니다. 이 3개 시설 가운데 매립장만 빼고 소각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은 올해 별도로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탁시행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쪽 친절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기반 조성입니다. 관광의 첫 이미지가 친절이고 또 위생업소의 청결입니다. 이걸 업소들이 이렇게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1/4분기 중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733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종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 친절위생업소를 선정해서 우수위생업소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고 또 위생용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 식품 및 공중위생 지도·점검도 연중 시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위생수준 향상으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관내 모범 11개소 음식점을 지정하고 또 향토음식점을 25개소 지정해서, 매년 이건 지정하는 겁니다. 매년 4/4분기 내에 36개소를 지정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업소가 정착되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또 식품접객업소 각각 1개소를 모시고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홍보코자 합니다.
또 계절별로 좋아하는 기호식품, 가공식품에 대해서 적정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부적합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중 수시검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공경식
-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인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FID 음식물폐기물 15쪽을 보면 종량기기 서북에 올해 일부 설치하기로 예산 지금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 의원 박인도
지금 서북에 50대인데 지금 전체 수요조사했는 거는 몇 대 정도 더 있어야 전역에 다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서북면에 50대만 설치되면 정상적으로 전 관내에……
- 의원 박인도
관내에 다? 나머지 다?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종량제 취지에 맞게끔 조례도 정하고 배출했는 만큼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현재 보면 음식물 RFID 기기가 보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죠?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맞습니다.
- 의원 박인도
부민하고 콘포하고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두 업체를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이게 또 우리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의원 박인도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부민이 조금 값이 싸기는 싼데 고장률이 잦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고장이……
- 의원 박인도
뭐 상세파악이 과장님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우리가 실제 관광지고 또 성수기 때 보면 이런 게 한 군데 고장이 남으로 해서 굉장히 그 주변에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구입할 때 아예 기기를 옳은 것으로 구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떤 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조달품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기를 우리가 한번 써봤으니까 검토하셔서 과장님 그래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폐기물 사동에 폐기물 수거해서 선별해가지고 육지로, 우리 여기서 파쇄 안 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소각이나 안 되는 거는 육지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맞습니다.
- 의원 박인도
연간에 얼마 어느 정도 나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우리가 나오는 발생량은 이게 성상이 다 다르고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고 여러 가지 성상이 다른데, 방출하는 비용은 운반비가 한 2억 들고요. 또 육지로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는 비용도 해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 의원 박인도
3억 되는 걸 부분적으로 연간에 모아서 수시로……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수시로 나갑니다.
- 의원 박인도
수시로 나가면, 그러면 나가는 그걸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올해부터는 아마 화물선 업체가 몇 군데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 의원 박인도
지금 사동 쪽에는 많이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안 됩니다.
- 의원 박인도
그러니까 지금 수시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맞습니다.
- 의원 박인도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는 여기 저거합니다만 수청에 지금 현재 소각장, 지금 환경공단하고 우리가 직영을 지금 한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수청에 소각장은 환경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맨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인도
글쎄, 시공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기로 지금 추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운영을 우리가 군에서 하게 되면 첫째, 우리 인력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충원을 해야 되고 우리 조직 내에 인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런 인력들이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이 공장입니다. 거의 환경적으로 따지면 대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까지 싹 다 있고, 기계 여러 가지 건축기계, 전기 모든 게 다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플랜트, 종합 플랜트인데,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 소요문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위탁 쪽으로 가는 게 경제적으로도 낫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운영상의 우리가 기계, 연구 내구연한도 좋아지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결론은 위탁으로 계속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 판단하고, 우리도 위탁할 수 있는 판단하는 운영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외부까지 포함해서,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 주는 게 맞는 것으로 그래 지금 그렇게……
- 의원 박인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도 한 바 있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연간 2억 5,000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검토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다른 쪽으로 지금 계속 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서면사무소 면장 가셨는 김종렬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또 뭔고 하면 현재 우리가 왜 위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개인회사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문 기술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자격증만 넣어놓고 현재 와서 1급이나 2급이나 자격증 넣어놓고 소장이라고 와있는 사람들이 재작년계도 사실 건설회사에 있던 소장이 여기 와서 하다가 저그가 그때 그 문제를 대두돼서 갔고, 현재도 보면 전문인력을 그때 작년, 재작년계도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우리가 채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군 차원에서…… 물론 군에서 하면 골치는 아프겠죠. 그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그때 한다라고,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쪽으로, 계속 위탁 쪽으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검토됐는 건지 계속적으로 김종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저거 했는 건지, 지금 업무파악을 다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검토를 앞전 과장님이 검토를 했고요. 저도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고, 제가 또 판단할 때도 의원님 생각도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2억 5,000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제 기술인력이 상주를 안 해도 회사는 전국적으로 그 회사가 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기사가 상주를 안 해도 본사하고 연결하면서 다 그런 정보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다 문제 처리를 합니다.
- 의원 박인도
과장님, 우리가 연간에 2억 5,000, 3억이 절감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력, 특수인력들을 채용을 해도 됩니다. 되고도 돈이 남아요. 그걸 그때 우리 군정질의 때하고도 그래 검토한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내가 다른 데 출타하고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저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인도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부의장 공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특산물 물류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8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수·임특산물에 대한 물류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주민홍보를 해서 연중 시행토록 하고, 3~5월에는 특산물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의 사업비로 유류, 연탄, LPG, 목재펠릿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공참가형 지역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4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참여인원은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2월에 모집공고를 내고 이 또한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변경사항이 사업기간이 지난해에는 8개월이지만 올해는 10개월로 2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동해물류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올해 3월 달에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를 내어서 또 다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8,000만원으로 110대 지원하게 됩니다. 대당 보조금은 금년도 국비가 줄어서 작년도 1,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님께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의회에 협의가 되면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1,900만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에 별도 협의 후에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하단에 현안사항을 보시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취수관로가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이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9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단에 현안사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비로는 LPG 충전시설은 구축이 어렵고 저장고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용기로 공급하는 세대가 사실 사업 대상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기재해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읍에 2,500세대에 대한 전기안전 IOT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금년 2월 중에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 홍보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억원의 사업비로 저희들 도동지역에 울릉군 공영주차장과 도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내부 바닥을 보수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금년 3, 4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위탁 등 6월 안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태하마을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태하마을 입구에, 부둣가 입구에 버스승강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 2동은 매입됐고 1동이 매입 안 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2월이나 3월 중에 매입된 2동에 대한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버스승강장 건립에 대한 사항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민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개 사업이 있는데 저동 숯골마을 주차장 사업은 1억 8,000의 사업비로 숯골 올라가는, 진입로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주차면수 조성하는 게 됐고, 도동마을 주차장 건립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로 울릉군청 뒤에 군청사 뒤쪽에 저희들 울릉경찰서 건물, 교환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설계를 거쳐서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울릉군 스마트버스쉘터 구축에 1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울릉군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새롭게 스마트 형식으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3억 8,900만원 사업비로 버스 BIS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설계를 거쳐서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항상 관광문화체육 발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공경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문화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대응하는 신관광정책 마련을 위해 올해는 2020년대가 펼쳐지는 원년의 해로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신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관광포럼 및 역량광화워크숍 개최를 1월에서 12월 중 수시로 관광종사자,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며, 우리 군과 육지를 연결하는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에 따른 관광대책 관련 관광활성화 전략회의를 2월 중에 관계공무원, 여객선사, 관내 여행사 및 택시, 버스관계자가 모여 개최하여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에 따른 관광위기 대책 마련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항공기 개항에 대비한 울릉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관광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과 같이 6월 중에 개최하여 우리 군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국내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 및 단체에 수시로 회의 및 행사유치를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혜의 자유관광을 활용한 관광홍보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행 테마 및 수요에 맞춘 참신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 4개 분야 전국 주요관광홍보박람회 참가, 울릉도·독도 홍보 트래블마트 운영,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로드마케팅 공동홍보, 2020년 관광의 해 시군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7,9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상품 판매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0년 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과 그리고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 체험! 경북(울릉) 가족여행, 1시군1관광 마케팅 사업,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 등 5개 분야에 2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중요 역사자료인 고대 우산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서면 지역의 관광경관과 고유 역사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면 남서리 60-1번지 일몰전망대 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월 달에 삼국시대 우산국 전시관 및 수장고가 준공되었고, 2016년 12월에 관광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관광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올 3월 야외전시장 조경 2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는 주변정리를 완료하여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새로운 관광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폭포에 만연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진도율은 약 60% 정도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야외 주차장, 1야외주차장에 소형주차 40대, 2야외주차장에 버스 1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은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 1주차장 준공은 올 4월 달에 성수기 전인 비수기에 완료토록 하고,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 2주차장 준공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울릉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입니다. 나리분지 신령수 쪽에서 성인봉 등산로 구간으로 천연기념물 생태환경 개선 및 등반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는 최대 약 70억까지 지원이 국비 49억, 도비 10억 5,000, 군비 10억 5,000으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약 70억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성인봉 원시림 및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올 8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된 것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울릉군 여행자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유시간 활용 및 관광편의시설 부재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조성으로 작년에 사동항 유통센터에 2억원으로 여행자센터를 작년 연말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1개소는 저동항 관광안내소 있는 쪽에 2층 규모로 사업비 약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2월 달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업무를 완료를 하고, 여행자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저동항 여행자센터 건립을 착공하고, 올 12월까지 여행자센터 건립을 준공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담길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해담길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3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신규코스 정비와 안내체계 통합 정비, 자체 홈페이지 및 탐방 프로그램 및 앱 개발, GPS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물인 태하 모노레일 차량 교체시기가 권고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장기간 운영과 해풍에 의한 부식으로 차량 교체 및 부대시설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도비 7억과 군비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는 향목모노레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올 4월 달에 관광모노레일 개선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새로운 관광모노레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정비 및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태하생태정원 조성, 태하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우리 군 소유인 나대지에 유채밭 조성한 겁니다. 사업비 약 3,000만원을 들여서 봄 유채밭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리분지 생태정원 조성은 지금 메밀밭이 조성 돼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투막집 입구에, 그 뒤편에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깽이와 국화 꽃밭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수전 옛길 산책로 조성입니다. 지금 내수전 옛길 산책로 입구까지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산책로 정비 및 조명시설을 일부 하였습니다만, 등산로 입구까지 새롭게 야자매트 설치 및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정비사업으로는 전망대 및 소규모 관광정비사업을 연중 약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전망대 10개소와 전망대 및 소규모관광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토역사전시관 수토선 정비입니다. 수토역사관은 올 초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시설 정비입니다. 옛 군수관사 벽면 목재 부분에 오일스텐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울릉군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원으로 1층 규모의 연 건축 552㎡, 상영관 2개, 약 50석 규모의 2개로 4D영상관 1개와 3D 영상관 1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올 1월 달에 사업부지 및 사업부지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 실시설계용역 준공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1번째 문화가 있는 날 우수 문화콘텐츠 유치입니다. 우리 문화가 있는 달 진행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 문화 접근성 향상 및 내륙과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을 3,000만원을 들여서 수시로 버스킹을 희망하는 예술가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화 상영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처음 시도를 해서 시작했는데 올해도 예산 약 3,000만원으로 울릉군민회관에서 최신영화를 2~5월까지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을 수시로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수권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문화·예술행사 계획은 7건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달맞이 놀이문화마당은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울릉해변가요제에 3,500만원.
독도아리랑축제에 2,000만원, 오징어축제에 2,000만원. 오징어축제는 우리 군비가 2억원 확보됐고, 나머지 도의 우수지정축제로 확정돼서 3,000만원 도비를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징어축제 예산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문화제 1억원, 독도문예대전에 6,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문·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전체 지원금액은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울릉체육회 운영지원에 2억 9,900만원, 제53회 울릉군체육대회 개최에 1억 6,000만원,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4,500만원, 종목별 대회 및 운영비 지원에 3,100만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6,3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의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완전개통을 기념·홍보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침체돼 있는 지역관광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각종 체육대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전국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 지원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1,500만원, 그리고 제2회 울릉도·독도 사랑 동해 국제낚시대회 6월 중에 약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울릉도·독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그리고 광복절행사 독도태권도퍼포먼스에 4,000만원, 그리고 제2회 울릉도·독도 트레킹대회에 8,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울릉복합운동장 보강공사입니다. 릉도복합운동장의 이용자의 안전 보장 및 쾌적한 운동장 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펜스 보강 및 보강공사 및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 이거는 전에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복합운동장 인조잔디 보강과 야구장 덕아웃 안전펜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인조잔디 8,000㎡와 안전펜스 약 100m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현포게이트볼장 시설보강입니다.
사업비 약 3억원을 가지고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코트 정비와 조명 보강, 그리고 전천후 구장으로, 즉 위에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포게이트볼장이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3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준공토록 하고, 4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며, 7월 중에는 현포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안전하고 내실 있는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 보강 및 군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5개 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즉, 18개소에 약 3,000만원 정도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리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동궁도장 조명타워 이설에 2,000만원, 울릉체육센터 실내코트 정비에 1,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집기 구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울릉 복합군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억원이 되겠고, 위치는 도동리 404-1번지 한마음회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층 규모로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으로는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주요시설물은 작은도서관, 북카페, 실내수영장, 문화센터, 독도아카데미 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2019년 7월에 울릉 복합군민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5월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6월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죽도관광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보수와 진입계단 보수, 산책로 정비, 죽도 야생화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프라 구축이 많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죽도만의 매력적인 생태 및 자연경관을 이용한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공경식
-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 22페이지인데,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예.
- 의원 최경환
- 등산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2017년도까지 기본 설계용역을 문화재청에서 시행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기본용역계획을 바탕으로 신령수 쪽에서 성인봉까지 새롭게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데크를 지금보다 많이 줄이고, 일반 야자매트라든지 일반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위주로 하고자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쉼터와 대피소도 가능하면 한 군데 정도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 의원 최경환
-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데크 위주로 등산로가 많이 이렇게 추진되고 반영됐던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담길을 조성도 마찬가지로 데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울릉군이 자연 친환경적으로 관광이미지도 심을 수 있고, 이용자도 훨씬 편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데크시설을 했을 때는 사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태하향목모노레일 개선사업이 4월에 시작해서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운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입니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아닙니다. 태하향목모노레일이 교체권고기간도 지났고 내구연한도 지난 게 사실입니다.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군세로 가지고는, 전액 군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 의원 최경환
- 예산 때문에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목모노레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모노레일을 사용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노레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년에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에 부속이라든지 그런 걸 교체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올 연초에 모노레일을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가 진행될 겁니다.
- 의원 최경환
- 성수기에는 그러면 운행 가능하다. 그죠?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제 생각에는 성수기에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의원 최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광과에서 우리 울릉군 관광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박차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2020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업무입니다.
울릉도를 띄우다. 뱃길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의 울릉공항 건설로 군민들의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입니다.
사업비로는 6,633억입니다.
사업시행은 부산지방항공청이고,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활주로 1200m×30m, 계류장 및 터미널, 주차장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년 5월 업체 선정 및 울릉공항 건설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울릉공항 건설 준공 및 개항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울릉공항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 개최입니다.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및 개항,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 및 꿈을 한 곳으로 모으는 축제의 한마당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행사내용은 축하공연, 어울림 한마당, 유공자 표창, 울릉공항 발전방안 포럼 개최 등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주도로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일주도로의 신속하고 원활한 가로등 유지보수로 인하여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야간 통행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시·재난 대비 상황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실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및 안전 한국훈련 등입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예산은 2,165만 5,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을지태극연습, 민방위교육·훈련, 재난대응 안전교육훈련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하고 마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강화 및 군민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홍보 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울릉주민 및 관광객입니다. 방법은 군민생활 밀착형 홍보(울릉알리미,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입니다. 예산은 1,929만 2,000원입니다. 중점홍보사항으로는 비상시 행동요령 및 대피소 안내, 시기별 안전수칙 및 분야·대상별 안전캠페인 실시 등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해소 및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입니다. 범죄취약시설 CCTV 설치로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CCTV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까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안전진단과 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고 안전취약 요소를 개선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안전대진단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시설 25개소입니다. 예산은 1,452만 8,000원입니다.
25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화재진화장비 잔재물 처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재진화장비 지원이고, 화재 잔재물 처리비용 등입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정비입니다.
전체 사업 총 19건에 22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7쪽입니다. 간령~중령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50m 중에 금회는 100m입니다. 기 투자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7억 5,0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5,000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동2리(옥천)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0m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50m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 2,000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남서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남서도로 경로당 앞인데 도로 확장 50m입니다. 사업비로는 2억 2,000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평리2리(광암)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현포리에 박태도 家에서 안성덕 家입니다. 사업량은 160m, 사업비로는 2억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나리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00m, 총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올해 사업비로는 6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내수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재포장 L=100m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이 부분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포마을안길 확포장입니다.
북면 천부리 황영묵 家 진입도로인데, 도로 사업량은 200m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2억 1,500만원인데 저희들 올해 사업비로는 1,500만원 보상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포2리(살강터)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전체 100m 정도 잡긴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로는 1억입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액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편입보상용지를 하겠습니다. 완료된 후에 저희들은 추경이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추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량은 200m입니다. 사업비로는 2억 5,000이고요. 올해 저희들 자체는 1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3월까지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완료 시에는 추경예산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저동 달동네 도로 재포장 100m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동1리(우산중학교)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숯골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숯골마을에 전체 200m 중에 올해 저희들 사업비가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3월 달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저희들 추경이든 2022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5억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태풍 피해복구사업입니다.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총 12건에 피해액 2억 8,000여만원이고, 복구액은 8억 2,800만원입니다. 우기 전 복구에 만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45쪽은 저희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6건에 11억입니다. 11억이고 47쪽에 세부사업을 보면 태하천 정비사업. 올해 저희들 사업비로는 1억 5,600만원 잡혔습니다. 하천 정비로는 150m입니다. 이것도 우기 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구암천 정비사업입니다. 구암천 전체 사업량은 1.6㎞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5억 8,000만원이고, 2019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3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당해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소하천(추산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m, 사업비는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11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로는 1억 2,000입니다. 이 부분도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4,000만원, 하천유지관리비 2,000만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7건에 57억 9,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하 황토골입니다. 총 사업비 45억으로 책정됐습니다. 2019년도에 10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1월 달에 경북도에 사전심의를 거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11월에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동2리 까끼등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23억입니다. 2020년도 올해 사업은 20억으로 책정되었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2021~2022년에 토지 보상 및 공사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태하리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재해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 재해경보시설은 1개소인데, 학포마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로는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포마을하고 협의를 하여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재해위험지구 보수, 보강에 1억 잡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작업에 3,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태풍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5건에 피해액은 1억 8,700입니다. 복구액은 6억 6,500입니다. 우기 전 복구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피해복구사업 평리위험지구에 5억원 잡혀 있습니다.
남양천에 7,100만원, 수계천 3,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동천에 1,300만원, 옥천천에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시책사업으로는 2020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6월 중에 군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울릉한마음회관 야외광장에서 하고, 대상은 미취학아동, 어린이, 청소년, 교사 등 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을 위한 종합 안전체험 교육 실시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도동~저동 연계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노폭 협소구간과 어업성어기 교통 혼잡 등으로 도동~저동간 연계순환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이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간 5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900m, 사업비는 162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2012년 2월에 타당성성 조사용역을 했고요. 2017년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울릉소방서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금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4-8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의를 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2 개선공사(개량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울릉읍 저동리에서 서면, 북면 천부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에서 2022년 1월입니다. 사업량은 20.44km입니다. 사업비로는 1,550억입니다. 시행기관은 경상북도고,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공경식
- 안전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펼쳐놓으니깐 양이 상당하네요.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 의원 최경환
- 양이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올해 많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주도로2 공사구간을 보면 지금 울릉군 전체 전 구역이 교통이 상당히 통행이 불편합니다. 노면상황도 그렇고 신호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공사하면서 대림하고 조금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구간을 갖다가 완료를 시키고 다른 구간에 공사를 시작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 구간을 공사 현장으로 파헤쳐놓고 도로면도 비포장도로길 그 노면이 엉망입니다. 다시 재 보수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비오고 이러면 홈 파이기 전 그대로 방치해두고 신호체계도 억수로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림하고 좀 잘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이상입니다, 의장님.
- 부의장 공경식
-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63페이지에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 있잖아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이래가 쭉쭉쭉 흘러서 17년도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고, 그래갖고 있다가 18년도에 설명회를 한 번 거치고는 그냥 이런 상황에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내용을 보니까 좀 궁금…… 예, 그럼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공경식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202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업인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이거는 어업인 단체행사 지원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흥어촌계 어업인대기실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저동2리 쪽인데, 지금 신흥어촌계 화입건조장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 군비로 하는데 이건 상반기 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금년도인데, 이건 격년제로 매년 시행되는데, 수협에서 주관해서 행사 지원하는 겁니다. 수산업 경영인대회 이거는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경주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현대식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이고,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재원으로는 FRP 65톤에 추진기 2대, 기관 2대입니다. 금년 4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어업기반 시설지원 및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어업기반 시설지원에 12개 분야에 28억 9,500만인데 주요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우리가 감척사업을 했는데, 우리 작년도 이월해서 6척에 8억 6,800입니다. 그다음에 노후기관·장비 설비교체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어업경제발전 유류비 지원 9억입니다.
그다음에 녹색바다지원조성 여기는 전체 6개 사업에 7억 5,100만원입니다. 바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양식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를 생산해서 양식산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식시설에는 수산종자 배양장이 있고 어패류 중간 육상장, 해상 가두리 시설이 있습니다. 해상가두리시설은 현포의 해양연구기지에 2021년까지 위탁시행토록 했습니다.
수산전복종자배양장 수조시설이 금년에 사업비 1억으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수산장에, 쉽게 말하면 전복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 연안어촌계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금년도에 우리 종자 생산계획으로는 홍해삼 30만미와 그다음에 볼락 30만미를 종묘 생산해서 우리 지역 연안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천부지역이 공모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 146억 8,000만원으로 했는데, 공통사업으로는 물양장 정비하고, 안전시설, 주차장 시설과, 특화사업으로는 해양(수상, 수중)레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선 발주를 해서 지금 동기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어업인하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태하항과 웅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지역 어촌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한 3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지역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명품 해양관광개발입니다.
먼저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22년도 4개년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군비 부담으로 해갖고 실효성 검토용역을 금 시행 중이고, 작년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 실효성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2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800만원으로 작년도 거 저동 일출감상로드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출감상로드가 저동1리와 2리 사이에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는 교통도 혼잡하고 해서 이 사업비를 더 줘서 지금 조성 쪽으로 그렇게 한 80m를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50억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비 잔액 68억을 갖고 친수공간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 3월경에 지역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와록사 해양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70억으로 산책로하고 교량 신설·보강입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 관계가 남아 있어서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3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30억으로 교량 신설과 산책로 보강입니다. 이거는 내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고, 지금 향후계획으로는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항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내수정 어항으로서 방파제를 보강하고, 주위 보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금 우리 국가시행사업으로 5개 상향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검토 중에 있는데, 금년도 2월경에 고시가 나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자체 시행사업도 똑같습니다. 지자체 시행사업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남양3리 통구미입니다. 이것도 2월 중에 고시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확정되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태하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50m 했는데, 작년도에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어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98억인데 피해로 인해서 사업비는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고, 작년도 피해사업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2,241억하고 특별교부세 13억 2, 000해서 35억 정도 사업비로 금년도에 사업 시행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8억 정도로 우리 지역주민 여객운임 지원과 차량운임 지원, 그다음에 준도서민, 도서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역주민이 육지를 방문한 게 11만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선박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6개 사업 4억 9,30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그다음에 항포구 수중정화활동. 이거는 울릉수난구조대를 통해 하는 사업이고, 저동항 내 정화작업.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 어촌 어항을 쾌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우선협상대상지로 대저건설이 선정되었고요. 지금은 작년 12월에 경상북도, 울릉군, 대저건설이 MOU 체결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경에 선사와 실시계획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선사에서 바로 건조 등 조선소 선정하고 이런 것이 착수될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북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 10월 31일 도 조례로 공포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하기 전에 우리 경상북도 주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 시스템 구축을 최소한 5월 말까지 구축 완료해서 시험 운영하고 이래야 7월부터는 경상북도 도민이 울릉도에 들어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경북도민 여객운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 의원 공경식
- 이게 저도 경북도에다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경북도민 여객운임 지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하고 좀 변질돼 있는 게 비수기에만 하고 또 주중에만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들이 울릉도 오는데 다른 지역보다 좀 그러면 비수기라고 하면 11월부터 3월까지고 또 주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경북도민들을 완전히 패싱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이거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새로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상세하게 지급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한 30%를 하고, 성수기하고 비수기 이거는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되면 우리 관리시스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하고 성수기, 비수기, 그다음에 휴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우리 안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게 예산을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예산 소진 시까지 하면 충분히 경상북도 도민들도 휴가철이라든지 주말이라도 언제든지 올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경북도민들이 주중만 또 비수기 때만 한다손 치면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돈이 똑같으려고 하면 이거 변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이거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하면서 울릉도에 오는 관광객들이지 않습니까?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 요구를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침에 관해서도 도에다가 우리 안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러 사람들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변경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고맙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선 출항 통제 법령 개정이 준비 중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여객선 업무가 지금 주업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인데 우리는 지금……
- 의원 최경환
- 아니, 여객선 출항 통제 법령 개정에 앞서서 지금 옹진군, 그다음에 여수, 충남 보령하고 사천, 우리 울릉 한 10개 시군이 지금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추진 중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저희들이 아직 공문이나 이런 건 아직 저희들한테……
- 의원 최경환
- 아,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예.
- 의원 최경환
- 제가 옹진군하고 보령,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울릉, 사천, 남해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협의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서해나 이런 쪽에는 해무 때문에 출항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걸 개선하고자 지금 이 법률안에 다 포함을 시켜놓은 사항이고,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최대파고에 입출항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 의원 최경환
- 우리가 “유의파고로 해달라. 조정해달라.” 이런 건의도 했었고 이런 제안도 지난번에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법률 개정 앞전에 우리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묻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쪽의 업무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제가 그 업무는 파악을 못했을 건데 그거 제가 파악해서……
- 의원 최경환
- 그러면 추후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울릉군은 진짜 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또 대체여객선이 대형화가 안 되고 작은 배로 다니게 되면 이 최대파고 때문에 결항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예.
- 의원 최경환
- 이게 유의파고로 우리가 입출항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조금 더 완화된 입출항 통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파고가 완화되면 저희들이 육지를 왕래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의원 최경환
-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이런 안들이 우리가 던져줘야 그 법령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 의원 최경환
-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경환
-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 여기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0년 3월에 임시여객선을 취항한다고 돼 있네요. 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임시여객선은 저희들이 2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선사에서 실시협약이 끝나면 조선소 선정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3월 중에는 조선소하고 여기 모든 게 협의가 되면 임시여객선 운항이 지금 운항할 수 안 있겠나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선사에서 3월 중에 조선소하고 건조 추진 관련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빨리 추진되느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성환
차이 있다고 보고요. MOU 체결했으면 이게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이런 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썬플라워호가 대저하고 대야하고 지금 계약이 2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 의장 정성환
썬플라워호에 대한 대체선 지금 아직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썬플라워호 선량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죠, 공문으로?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받았습니다.
- 의장 정성환
저희들 이번에 선거구획정 문제 때문에 가갖고 군수님이랑 우리가 전부 다 해수부를 들렸어요. 불가하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뭐 세우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썬플라워호 연장운항은 해운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해운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운항이 불가한……
- 의장 정성환
불가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선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래 되면 울릉주민의 선표 문제라든지 관광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썬플라워호 운항이 끝나면 그 노선에 대체선은 지금 선사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이 아직……
- 의장 정성환
담당부서에서 이걸 건의 안 하고 지금은 2월 말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2월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썬플라워호 빠지고 대체선이 썬플라워호에 어떤 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어느 정도 선사에서 답을 받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지금 저희들이 선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이건 지금 선사에서 저희들하고 썬플라워호 대체선은 지금……
- 의장 정성환
자, 과장님, 됐습니다.
군수님, 여기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 울릉군수 김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협상안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체노선도 2월부로 썬플라워호가 끝나면 선사에서 어떤 안을 당초에 공모할 때는 선라이즈나 엘도라도로, 지금 기존 항로에는 엘도라도에 하고 대체선을 선라이즈로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거는 적어서 안 된다. 최소한 1,000톤이라도 해서 다른 데 한번 연구해봐라.” 해서 배가 없다고 해서 하는데……
- 의장 정성환
군수님, 대체선이라요. 썬라이즈는 지금 기존 다니고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엘도라도는 독도 다니기 때문에 그걸 대체선에 넣을 수 있지만 썬플라워호는 대체선이 아닙니다.
- 울릉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대체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썬플라워호가 포항~울릉 다니지 않습니까?
- 의장 정성환
예, 예.
- 울릉군수 김병수
우리가 공모할 적에는 썬선라워호 노선이 울릉~포항, 그다음에 오후에 포항~울릉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썬라이즈로 교체를 하고, 기존 다니는 노선은 엘도라도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구두상은 얘기했는데……
- 의장 정성환
그거를 선사에서 저그 유리한 쪽으로 다니는 배를 그냥 바꿔가는 걸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 울릉군수 김병수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을 정할 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니는 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정말로 어떻게 하든 배는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건 다 공감을 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더 큰 게…
- 의장 정성환
자, 군수님, 됐고요. 썬플라워호를 우선대상자에 대체선을 잡아넣고 그걸 울릉에서 다시 포항으로 하고. 정말 울릉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 울릉군수 김병수
아니요, 기만이 아닙니다.
- 의장 정성환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울릉군수 김병수
그거는 공고기준에 정해서……
- 의장 정성환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했는데, 다른 선정대상 선사가 없었겠죠. 각각 거쳐서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선정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래 되면 울릉도는 배가 2척이 더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1척이 더 지금 대체선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배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울릉군수 김병수
그렇죠.
- 의장 정성환
그러면 독도도 1대 줄고. 예?
- 울릉군수 김병수
예.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이 파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울릉군수 김병수
파장이 있고 없고는 결과를 봐야 압니다.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체노선을 우리도 정 그러면……
- 의장 정성환
그러면 이게 파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군수님은? 잘 알겠습니다.
- 울릉군수 김병수
파장은 어차피 신조선 지을 때까지는 어떠한 감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 의장 정성환
감수를 해야 되지만도 1대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 울릉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우선 협약 계약을 2월 중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지금 안을……
- 의장 정성환
2월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2월 달입니다. 그죠? 시간이 없습니다.
- 울릉군수 김병수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 의장 정성환
그리고 제가 오면서 대저 쪽이나 배가 있냐 물어보니까 아직 없답니다.
- 울릉군수 김병수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하다고 해서 “다른 데라도 한번 알아봐라. 구두상은 얘기하지만 지금 2월 달 이내로 우리가 우선 협상자 협약을 지금 완전히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이라도 안 늦다. 한번 해봐라.” 그래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장 정성환
예, 계속 권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 울릉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평소 민의의 현장에서 1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정비 용역의 건입니다.
2025년 울릉군기본계획 등을 수용하여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구체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교통성, 사전환경, 사전재해 등 검토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체 6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9년 7월 용역에 착공하여 2020년 4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2020년 6월 군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람, 2020년 8월 경북도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2021년 1월 지형도면 고시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정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재정비로 울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도동리 붕괴위험지역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면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항구복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47-3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으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5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사면 항구복구 1식, 토지 매입 및 유·무연분묘 보상 1식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토지매입 등의 보상협의가 있겠으며,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2020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붕괴위험지역 사면의 항구복구로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분묘이장 및 매입토지 절·성토후 차후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함으로써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군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응급복구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군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유지보수 1식,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보상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시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미지급용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으로 미지급용지 보상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계획시설 파손 시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과 장기간 군계획시설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민원 해소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선)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73-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 L 30m에 대한 실시설계 1식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 달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되면 도 도시토목사업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으로 도로기능 제고 및 통행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마을기반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울릉읍 도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개선 1식, 시가지 보수, 보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울릉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계획 및 사업,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심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울릉군 행정구역 전역 73.015㎢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수립 1식, 활성화계획 수립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9년 5월 용역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9월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년 12월 전략계획 도 승인 및 고시가 되겠으며, 2020년 4월 활성화계획 도 승인 및 고시 후 5월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쇠퇴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경제적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활력 제고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저동1리 보행연도교 데크로드 및 쉼터 조성입니다. 저동여객선 터미널 옆 보행연도교 측 하천 상부 빈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저동여객선터미널 뒤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48-15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데크로드 및 쉼터 조성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개선과 관광객들의 편의 공간 제공으로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하고, 보행로 확보를 통한 보행자 통행 안전 도모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동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도동3리, 저동1·2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별 안내간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4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6년 1월 기본계획 승인, 2018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18년 11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0년 7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입니다. 통구미 향나무등산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으로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구미 마을카페, 통구미 경로당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6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9년 4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통구미에 머무는 동안 특산물을 이용한 먹을거리, 관광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해양레포츠를 통한 즐길거리를 통해 울릉군 전체를 연계한 관광 명품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입니다. 나리 경관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 지역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사업의 개요로는 울릉군 북면 나리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나리꽃화원 조성, 나리문화관, 마가목길 조성,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8년 3월 기본계획 승인, 2018년 5월 시행계획 승인, 2018년 11월 계약 체결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걷고 싶은 거리, 청정자원을 보유한 나리분지의 경관로드 기능 강화와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 이바지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석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권역의 주민이 함께 하여 공동체 활동과 마을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의식을 갖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전망쉼터, 울릉국화길, 섬벚나무길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5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8년 3월 기본계획 승인, 2018년 5월 시행계획 승인, 2018년 11월 계약 체결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관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의 대표자원 개발 및 청정이미지 구축, 사업과 연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및 지속성 제고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울릉군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민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울릉군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3월 사업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을 자립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민역량을 향상시켜 울릉군 농어촌마을의 자생적 발전기반 확보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입니다. 울릉군 지역 내 차량의 유입이 가장 많은 도동지역의 원활한 교통의 소통과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587-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발주하여 금년 9월 사업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변 갓길 주차 및 이중주차 등으로 복잡해진 도로경관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온 울릉군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관광인프라 확충 및 주민편익 제공에 있으며, 총 사업비 4건, 127억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 70억원 해양수산과, 도동~저동 관광지연계 순환도로 개설 22억 5,000만원 안전건설과, 봉래폭포관광지구 정비사업 20억원 관광문화체육과, 스마트버스쉘터 구축사업 14억 5,000만원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운영지침 및 보고사항 전파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의 실집행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수시 확인을 통하여 울릉군 내 관광기반 확충으로 인한 관광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했던 지역개발사업을 올해는 전력 매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진업무 보고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답변하는 내용들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옥천골 자주 다니는데요. 옥천골 가보면 건설자재 야적행위. 그러니까 골재라든지 건설자재들 야적해놓은 행위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이런 건설자재 야적행위가 허가라든지 신고 후에 합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 만약 건설자재를 야적하려면 대상부지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대지나 잡종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의 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농지나 임지, 산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및 산지훼손과 저희들 개발행위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야적지를 조성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면 지금 울릉도에 무분별하게 야적하고 했는 행위 자체가 개별행위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했는지 안 그러면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무분별하게 업체에서 무작위로 야적행위를 하는 게 많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도 현재 자재 야적이라든가 아니면 고철의 방치, 그다음에 무단개발행위가 지금 좀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울릉군 전수조사를 지금 2월 달 내에 하고 난 다음에 처리계획을 지금 세우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게 울릉 전 지역에 다 늘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릉도 청정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관리를 하겠다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전수조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청정울릉 이미지에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동3리 보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토사가 붕괴돼서 도로까지 내려오고, 다니는 데 위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그게 이공건설 사업주 땅인 걸로 알고 있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거기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보면 그 당시에, 작년에 개발과장님께서 사동3리 주민들한테 “7월 달에 소송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가 넘어서 올해 2월 달이 됐습니다. 1월 달, 2월 달에 가보니까 1차, 2차 개발행위를 했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토사를, 그러니까 흙을 유입해서 그게 너무 과하게 많이 적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우기 때 붕괴됐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이런 경우도 보면 물론 토사 붕괴도 안 돼야 되지만 원상복구가 먼저인데, 원상복구라 하면 기존에 토사를 넣었던 것을 토사를 들어내는 게 원상복구인데, 그 행위 자체도 하지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계획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 공문을 내려서 지금 사업자께서 복구 허가가 지금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일차적으로 구조물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상복구 후에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조치사항에서 구조물부터 먼저 하기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직접 가보면 콘크리트로 슈팅... 뭡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붕괴 안 되도록 그래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먼저 흙을 야적하는 행위, 흙을 들어내는 게 우선적으로 행해지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2차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사업을 안 하고 그거 뭡니까? 옹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하려는 그런 계획같이 보여서 일의 순서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들 현장 확인 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사 유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작년 토사 붕괴가 되고 난 이후에 무너져서 토사를 걷어냈는 그 상태로 계속 두고 있거든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토사량이 많아서 아마 토사를 바깥으로 유출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토장을 또 사업주한테 빨리 구해갖고 토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구조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것도 현장마다 다른 상황이 다 있습니다만, 이거를 기간을 이래 두고 놓으면 다른 현장에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 또 생기면 이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기일을 연장을 해서 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바쁘게 쪼느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해동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그대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그다음에 남양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남양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군정질문을 또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무법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맨 처음에 사진 이거는 270번지에 5평방 소매점 허가를 내고 난 이후에 560평 전체를 용지를 전용받았는 그런 5평방 현장 상황입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다음 볼게요. 골재 야적에다가 저 건설자재 야적이 저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 보실게요. 그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거는 고물입니다, 고물. 그죠?
그다음 또 보실게요. 이것도 고물입니다.
그다음 거 보면요.
이 현장에 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데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농지에 5평방 소매점을 하기 위해서 560평 전용해 준 데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현장 외에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가 보전녹지인데요. 보전녹지에는 고철이라든지 건설자재 야적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뭡니까? 허가가 들어왔었고,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었고, 또 이 밑에 이건 270번지인데 269번지 보면 또 잡종지로 150이 또 변경 돼 있고. 이거는 행정에서 알고도 묵인해 주고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이런 사실이 있어도 되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도 금년 1월 달에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270번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개발행위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6년도에 5평에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서면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을 해갖고 500평 정도를 잡종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밑에 269번지 그 건도 실제로 저희들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무단 야적적재를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70번지에 지금 해놓은 고철하고 건설자재 야적도 저희들이 사업주를 만나서 올 3월 31일까지, 3월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공문도 통보를 했습니다. 해갖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말까지 되면 당초에 부지대로 깨끗하게 정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계획 세워서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 지역이 영농여건불리지역. 그러니까 영농여건불리지역이라고 하면 경사도가 15% 이상 되는, 경사면이 높아서 농사 짓기에 불합리한 땅이라고 해서 영농여건불리지역이고, 또 보존녹지이고. 이러면 울릉군 전 지역에 영농여건불리지역 필지가 상당수가 있고 보존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원 공경식
- 행정절차나 법행위가 누구나한테 공히 똑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 행정에 미스가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에 다섯 평에 건물을 짓는 그걸로 해서 500평을 농지전용해갖고 대지로 바꿔준 그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농지부서에서 처리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지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이게 270번지는 2016년도에 전용신청이 들어와서 전용신청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농지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5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리고 5년 동안 이제까지 관리 안 했다 하는 건 농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269번지, 또 269-1번지 보면 그걸 300평을 또 150평은 잡종지로 변경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가서 그날 한번 봤는데 세밀히 뒤로는 다 안 살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세밀하게 다 한번 살펴볼 것 같고, 또 거기 보면 옛날 구길이 있거든요. 아시죠? 지적도 보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구길도 임의로 다 정리해갖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도 구길 도로부지 100 몇 십 평 정도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해서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갖고 일단 현황측량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무단 점유가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무단으로 훼손돼 있는지 판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현황측량을 통해서 현황측량이 나오면 농지면 농지대로, 그다음에 도로는 도로부지대로 해가지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탓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의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우리 울릉군민들은 공히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권력 없어서 안 된다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한 의지가 있어서 믿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관련법에 의거 조기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지역개발과장님하고 팀장들 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울릉중학교 부지에다가 환승센터를 하겠다라고 이래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똑같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 저희들이 지금 전략계획은 수립이 됐고 도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동, 저동, 사동 3개 지구로 계획 수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우선지구로 도동으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에 수립을 해갖고 여기는 꼭 저동 중학교 거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복합적인 주민복지라든가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지금 도동의 버스 환승이라든가 교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가 지금 도동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중학교 부지가 최고 적지인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면 부지가 울릉중학교가 적정하다고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하고 있고, 또 보면 청사 건립도 거기에 하겠다라고 돼 있고, 청사 건립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러웠는데 청사는 청사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뉴딜사업대로 별개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되지, 그걸 맞물려서 같은 부지 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분명한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저희도 도시재생전략사업으로 가지고는 청사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 의원 공경식
-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청사는 청사대로 하는데 부지가 그쪽에 해가지고 확보할 부지가 만약 거기밖에 없으면 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부지도 청사 건립은 청사 건립대로 부지가 아마 전체 부지의 50%라고 하면 별개로……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분담이행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함께 낸다손 치더라도 3년 내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건립하고 맞물려 가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청사는 저희도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작년에는 청사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사업비가 전체 국비 받을 수 있는 게 150억이 최고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150억으로 부지까지 사고 청사 짓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안 됩니다.
- 의원 공경식
- 그러니까 아니, 청사는 별개인데 전체 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50억 정도 우리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군비, 도비 포함해서. 그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 의원 공경식
- 그 내에서 하는데 청사 부지매입비를 75억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청사 건립하는 데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같이 맞물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통구미 시군창의사업,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 석포 창조마을만들기사업.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예.
- 의장 정성환
이거 진행률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통구미 시군창의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공고가 곧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리분지 시군창의사업과 석포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사 발주해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정성환
2개는 아직 시공도 들어가도 않고, 하나는 시공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전부 다 2016년 1월, 뭐 2017년 1월. 예? 이게 올해 안에 준공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건 다.
- 의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왜 아직 방치해놓고 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기간 내에 못해서 예산 반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아니요, 저동권역별개발사업도 올해 7월까지 준공……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저동복합문화 그것만 지금 하면 되는데, 그것도 현재 지금 공정률이 골조가 완료됐기 때문에.
- 의장 정성환
저동도 작년 12월 말까지가 원래 준공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금년도 7월까지로 연장해서 금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연장을 했는 거고, 이 사업을 지금 올 12월까지 안 하면 예산 반납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하여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의료원 김순철입니다.
작년도 결과보고는 보고서에 갈음하고 말미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0년 보건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7쪽에 비전 ‘같이해요 건강 이웃, 함께 가요 건강울릉’ 보기에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전략 첫 번째는, 4개의 항목이 있으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결핵 및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 계획과 이 전략목표는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감염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이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과거에 많이 번창해서 많이 줄었지만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보건소의 예방사업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핵의 치료와 결핵의 진단, 거기에 또 한 가지 붙은 게 잠복결핵입니다. 잠복결핵은 발병은 하지 않았지만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 군을 우리가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잠복이냐 아니냐는 간단한 검사키트로 1시간 또는 10분 내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중에서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울릉도 내의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와 진료의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곳이므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과 교육입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건강검진 수급률을 올리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나 안타깝게도 건강검진의 수급률은 높으나 우리 도내에서 하는 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보건소 기능 중의 하나가 정신건강 사업 강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편승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인원 확보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인원을 확보를 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겠다라는 문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이것은 우리 보건소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노후의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 가료가 치매입니다. 작년에는 뇌졸중에 대한, 뇌경색에 대한 울릉도 내의 경로당 위주로 13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강좌도 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이러한 시간에 치매교육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은 이것도 국가사업이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그러한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보건의료원의 금년에 가장 큰 건축물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증축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지반검사와 지질검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의하여 거의 계약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도 11월 중까지는 이 건물이 준공이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애씀과 동시에 또 현재 여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벅차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검진사업 추진. 본 보건의료원에서 연중 지역주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건강추진사업은 심내 혈관에 대한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통한 위험률을 각각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치유보다는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 재활운동은 연중행사로 본원의 2층 대강당에서 우리 직원들과 의사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본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계십니다.
기대효과는 만성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인구증가율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 달 통계에 보면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동참하여 현재로서는 아기 많이 낳으라고 말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내에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분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애석한 면은 도에서 출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소가 울릉도라면 기꺼이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또는 그 이상에 적절한 경제적 재원을 조달해드리고, 또 다산가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료비 혜택을 산모와 아기 예방접종 등등등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기 건강한 울릉 조성. 담배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라. 줄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그 위해가 어떻다라는 것을 사진이나 그래프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접 담배 피우시는 분이나 간접흡연을 옆에서 피우는 분이 연기를 마시는 거라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자극을 줘서 금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한 치매환자의 치료나 교육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본원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복지사도 필요하고 등등등 간호인력도 필요하고, 금년에 지금 본청의 관계국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등등 해서 지금 계획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알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사업 검진과 검진비용을 전액 지원을 합니다. 본원은 방사선시설이 있고 또 기본적인 피검사도 할 수 있고 CT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필요한 의사가 신경과 의사인데 작년, 금년은 현재는 신경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신경의학과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저라도 하려고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관리지원사업. 여기는 제가 제목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의 연령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30대 후반, 40세 정도 되면 거의 정상적인 임신이 힘들다. 그 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거의 40대 중반, 후반까지도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즉, 말하면 그만큼 현재 임신이나 분만 또는 인구정책이 심각하다라는 의식을 가집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이면 거의 다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비슷한 말을 몇 번 했지만 우리 보건의료원 이용률이 매우 적습니다. 즉 앞으로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인지도는 울릉도 골짜기 어느 산골을 가도 다 압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난청, 미숙아,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말씀드리고, 기대효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인식 개선. 신종 감염병. 여기 이 ‘신종’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신종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균이 생기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전에 있던 균이 변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수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호흡기에 감기 들면 코로나바이러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해서 이때까지 보지 못한 유전자 DNA 모양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뭐 아무것도 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울릉도 내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릉도 내에 의심환자는 현재는 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모여서 오기 때문에 항상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과 울릉도에 입항하는 곳에 기본적인 채혈검사와 또 영상감지 카메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과 여기에 배 선사에 얘기를 해서 공항처럼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전문가가 의료인이나 간호사 또는 보건전문가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거기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의료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1년에 4~6회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이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60세, 70세, 나이에 감별 없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결핵 예방 관리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암 검진. 암 검진은, 암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6대암 검진 대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여성은 자궁경부암 그리고 폐암. 이게 비교적 암으로서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6대암 검진대상을 나이별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별로 이렇게 하는 인터벌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데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암 무료검진 수급률 향상 및 홍보. 수급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건강검진 안 하고 암 걸린 사람과 건감검진 매일 해도 암 걸린 사람은 치료비를 완전히 달리 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간암 유병률 역학조사 사업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뭍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주로 대학병원에서 와서 기계까지, 초음파니 전부 기계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직접 다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없는 검사들은 검체를 채취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보건의료원으로 전부 해 줍니다. 그게 중요한 역학조사방법입니다.
21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워낙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중에 얼마 전에는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extra one mile.’ extra는 ‘여분, 조금만’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mile을 쓰지 kilo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one mile입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더 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 너보고 1리만, 10리만 내 좀 잡고 가주소 뭐 10리 하지 말고 40리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extra one mile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직원의 컴퓨터 위에다가 ‘extra one mile’ 우리 조금씩만 더 하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직무교육은 그분을 뭐 의학적인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중보건의들과 간호인력들에게 기본적인 감염의 예방이나 감염의 리스크를 줄이고 폭력예방 또는 대응교육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입원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입원실은 전부 소독을 합니다. 환자가 있다가 퇴원을 하면 하루가 있든 이틀 있든 그 베드는 완전히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염이나 안락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나 의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부군수님, 여러 국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작년도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 보고서에 갈음을 하고, 환자실적과 수입에 대해서만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리기관은 아니지만 수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군 내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료수입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약 3,000만원, 2,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수입은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또는 많이 해서 늘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연간 조금씩 진료비가 2%, 1%, 0.8% 이렇게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좌우지간 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진료과별 진료실적은 역시 내과나 통증, 정형외과. 관절염 환자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인 환자 수는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교해서 2019년도가 줄었는데, 실제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줄었느냐? 건강검진에서 줄었습니다. 건강검진 하러 오는 분들은 물론 결과에 이상이 생기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 줄은 이유는 건강검진을 여기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많이 갑니다. 워낙에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응급환자 이송은 헬기 또는 쾌속동해 또는 그 외에 필요한 우리 선박 또는 정기여객선에 의해서 의료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같이 간 경우에만 한해서 했는데, 작년이 115명, 2018년이 185명. 숫자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원의 기준을 엄격히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작년이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나가는 수가 헬기가 줄고 쾌속정이 줍니다. 그래서 배 나가는 시간표하고 환자상태하고 잘 비교해서 합니다. 환자가 가면 절대로 혼자 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도서지역이든 어디든. 도서지역만 하입시다. 의료인이 일일이 일일이 따라가는 곳은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보건의료원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번에도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인데, 지금 2020년 업무보고인데 운영체계 강화 이래서 승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으신데, 저번에도 승인받는 요건은 부족하다 하셔서 승인이 안 나도 운영은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게 조금 전에도 다음에 또 보고를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좀 검토 중이신가 보죠?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검토는 끝났습니다. 페이퍼로 러프하게 정리는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각론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재 있는 요양병원을 저는 표현을 ‘재건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승인을 받는 것은 이것이 해결이 되고 일정시간이 지나야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지금은 하면 백발백중 이건 승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업무보고에 1년 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이 생기면 육지를 안 가시고 여기서 다 조금 전에도 원장님이 치매확인 그거를 진단을 하신다든가 이래서 육지를 가시는 일은 없으시겠네요?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줄이려고 합니다. 진단 장비가 아직 CT 외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MR을 선호하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꼭 치매환자라기보다는 입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꼭 치매여야 된다 이래야만 입원이 되는 건 아니죠?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아닙니다. 치매만……
- 의원 김숙희
여기 6쪽에 보면 노인성질환자라든가 이래서 요양병원 의사가 입원치료 제공이 필요하다 하면 입원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예.
- 의원 김숙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몇 분한테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성한 사람도 육지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원활하게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응급환자들이 나가면 의료장비가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의료장비가.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예, 예.
- 의원 공경식
- 의료장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울릉도 국립병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그런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전체 횟수는 적지만 그 적은 것 중에서 대부분은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이고 그 외에는 수액세트나 이런 거 등등 주사기 이런 거는 전부 거기에……
- 의원 공경식
- 산소통하고 이게 주로 이불 이렇습니다만 응급환자가 나가고 보호자가 한 명 따라 나가서 응급환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장비를 택배로 보낸다든지 해야 되니까 환자 지킬라, 의료장비 지킬라 이런 상황이 생겨서 곤란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의료장비가 원상복구 되는 데 예전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공경식
-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응급환자지 않습니까? 응급환자고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니까 내원했는 병원 강남아산병원이라든지 우리 포항에 여러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을 다시 반환하는 데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거기에 좀 신경 안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 의원 공경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까지 농업기술센터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서명의원
- 박인도 이재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병수
- 부군수 허필중
-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재무과장 변춘례
-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 원무과장 최영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 농업산림과장 김종식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김준철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이주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