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말씀드리면 23개 시군 중에 지금 통신비를 지급하는 데 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됐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줄려고 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일단은 통신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저희가 이장들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 군에서는 단체보험이 적용되고 그리고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선진지견학 그리고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시행규칙에도 이장에 대한 임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장이 10년 이상 하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규칙에서 지금 현재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이것까지만 규정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렇게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장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장 선진지견학 19명이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대폰은 아니고 통신비로 정액제로 3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휴대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장 수당이 나갈 때,

네. 정액비로.

근거자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신비가 2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 이번에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넣고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고.

네.

거기 보면 어떠한 모금 행위를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정해서 주는… 왜 그렇냐 하면 이장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오던 행위로서 자발적으로 주민들, 마을의 예를 들어서 동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상여금 포함해서 30입니다.

네. 6월, 12월은 그러니까 60만 원. 나머지 달은 다 30만 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네. 단체보험 그리고 체육행사 그리고 선진지,

피복비, 통신비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입니다.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선거법상 우리가 당연히 선거일 60일 전인가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행 지금 도동1리 장은 저번 선거에서 퇴직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현행 법령상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총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조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울릉군 특산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게 특산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울릉군에서 수의계약을 줄 때 특산물 이거를 가지고 하면 다른 데서는 특산물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다, 어떻게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냥 “단체상해보험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는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 연수, 체육행사 이렇게… 여기에 물론 이렇게 해놨는데 여섯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고 이게 협의를,

이거는 규칙이고 여기는 조례,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

네. 의결 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 후에 군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 사유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기를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규칙상 현재 계획은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사전 보고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지에 경상북도 이장,

실비변상입니다.

여기 체육행사로 포괄적으로 했는 거는 울릉군에서 개최하더라도 그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네. 조례 없이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체육대회,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신비하고 피복비는 현재까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시죠? 통신비하고 피복비가 부적절하고,

현행 조례에는 “제6조 군수는 이장의 임무 수행 노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 행정 연수, 체육행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피복비하고 통신비 그리고 종합검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등을 예산의 지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도 등이란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실하게 세세하게 넣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행 조례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통신비하고 피복비는 아직까지 불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급 방법까지 조례에 다 명시를 하시라는 말씀…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같은 데 3만 원 주고요. 영양군 같으면 2만 5,000원 통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도 2만 5,000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금 한 4개소가 되고요. 현재 여기 경북 내에서 지금 피복, 통신… 건강검진은 여덟 군데 지금 주고 있고요. 피복비는 여섯 군데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타 시군에도 여기에 대해서 건강검진… 다른 데는 전부 다 단체복, 체육행사, 선진지견학, 상여금은 거의 한두 개 시군 빼고는 다 줍니다. 주고 건강검진, 피복비, 통신비는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필요하면 이거는 제가 경북 시군 실비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로 한 부씩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못 한다 그러면 인자 제재가 들어가는데,

네. 그거는 향후에 또 그거에 대해 조정을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 해야 되는데 울릉도는 이런 규모가 없어서,

네.

저희들도 그 수요… 지금 저희들이 빈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네. 그거 말고 저희들 빈집 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준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 법이 왜 생겼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건축, 짓는 거 위주로 된 법이지만 이제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쪽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안 하지만 또 안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야 되고 향후에 또 울릉도도 규모가 커지니까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저희…

지금 11월 달쯤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

적성평가팀들 와서 저희들하고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토적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연결해서 11월 달 돼가 저희들 보고회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