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6일(수) 10:58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의원해외연수귀국보고의 건
2.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0시 58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원해외연수귀국보고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의원해외연수 귀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원 7명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과 공무원으로서 의회 전문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1명으로 8명이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일본의 문물이 우리나라보다 몇 세기가 앞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담에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더더욱 그 지역은 울릉도와 같은 섬이고 그 지역의 개발이 앞으로 울릉도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아개발 부회장님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의 울릉도 지방와시대의 발전방향에서 참고적인 자료로서 아주 간략하고 전략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한번 가보자는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역적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관계지만 결코 가까이 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는 관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번 의원님들이 가셔서 아주 상세히 그 지역의 건설문제나 지역의 문화나 특산품등 아주 골고루 두루보시고 또, 많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값진 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정규화 부의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정규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우리의원 일행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3박 4일간 큐우슈우의 대마도와 후쿠오카, 벳부 등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보고사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해외연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은 우리군의 실정과 비슷한 지역을 살펴보고 개발사례 등을 수집 분석함은 물론 선진된 관광문화의 체험으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문도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국토가 크게 북쪽에서부터 훗가이도, 혼슈우, 시코쿠, 큐슈우 4개로 된 섬과 수많은 작은 섬이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열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방문한 후쿠오카와 벳부는 4개의 섬 중 최남단에 위치한 큐우슈우에 있는 규모가 큰 도시이고 대마도는 큐우슈우의 부속 도서로 큐우슈우의 본섬에서 보다 오히려 부산에서의 거리가 더 가까운 도서군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도시현황과 주요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과정에서 우리지역실정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 느낀점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역시 선진국이요, 경제대국답게 공항이나 도로에서부터 다른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잘 알려진 대로 시가지가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질서있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건물현태 빌딩 옥상이나 베란다 등의 공간을 이요, 아름답게 조경을 한 것과 시가지 가로변의 화단을 정원처럼 조성한 것, 가로수, 방호난간, 교통 신호등 도로유지관리, 항구, 하천 등 깨끗하고 질서있게 정돈, 관리되고 있어 전시가지가 밝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내전체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우지하고 있는 것은 매주말 내집앞은 물론 시가지 청소에 다 같이 참여하고 버리는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일행이 대마도 이즈하라 일대를 시찰하고 있을 때는 앞치마를 두른 주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거리를 쓸고 있었고, 도로변에 비치된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분리수거를 철저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주말 자연보호운동, 국토가꾸기사업 등 이와 비슷한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있게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화단, 방호난간 등은 우리군의 개발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몇가지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방파제 내항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각종 해초와 패류가 서식하고 항구 안에도 물고기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항내로 유입되는 하천이 얼마나 깨끗한지 바다 물고기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대조적이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시에는 환경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결정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특히, 우리의 복개시설과 하천관리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국민들은 친절하고 상냥하여 서비스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고도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대하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인사성이 있으며 특히, 가게나 서비스업 또는 대인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냥하고 친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방문객을 높이는 것은 과히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서비스 직업정신으로 무장하여 서비스 자체를 상품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본상품이 세계를 점령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자본이요, 원동력이라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몸에 베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람이 있는 곳엔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줄을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식당이나 주차장, 버스 승강장 등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질서의식이 길러지고 준법정신이 몸에 베어 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호텔에서 시가지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리에는 인적도 없고 주행중인 차량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톱 표시가 있는 곳이면 일단 멈추는 그들의 습관은 평소 생활에서 준법정신이 몸에 베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행이 중심적으로 답사한 대마도는 순환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었지만 도로 폭이 기껏 1차선으로 무리하게 개발되지 않은 노력이 보였고, 도로형편에 맞게 소형 승합차가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지 답사에 큰 불편이 없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소형차 중심의 교통정책과 제도가 우리와 비교 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시 불가피하게 절개하여 수목의 식재가 불가능한 부분은 시멘트를 이용, 절개부분을 암벽과 같이 시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하였고, 조금이라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은 이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삼나무와 향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보호는 물론 미화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도 없는 낙석 위험지구에는 색깔이 비슷한 보호그물망을 덮고 있어 안전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만,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오징어를 지역 특산품으로 상품화하여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어 상품의 종류별로 한가지씩 구입도 하고, 사진으로도 촬영하여 왔습니다. 종류의 다양함과 포장기술 등을 볼 때 우리의 건조 오징어만 가지고는 경쟁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다양한 상품개발에 많은 과심과 행정지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도와 후쿠오카를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행이 이용한 항공기는 100인승의 경비행기로 활주로도 생각보다 많은 면적과 길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1,700m의 S자형 활주로로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시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항공운항의 필요성과 입지여건 등의 홍보와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 의장님, 사무과직원,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무사히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향 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고 보고사항이 두서없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 의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요점요점 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매우 감명 깊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울릉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발의 모델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수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추냉이나 오징어의 품질 방법 등 실무자들이 갔다 온다던지 해서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보고 형식이나 발표로서 앞으로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고장의 풍부한 관광자원은 선조로부터 물려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건설을 추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바치도록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연수 귀국보고회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2. ’94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이후 오늘 아침까지 토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전원 심사분석 결과보고를 이철우의원님이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철우
이철우의원입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분석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출무일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규모, 계상과목, 주요사업조서 등의 유인물로 사전 인지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오후부터 아침까지 진지하게 토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추경의 특징은 국도비 변경 및 추가교부액 정리 자주재원 발생에 따라 집행이 불피한 필수경비만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만 변경되었을 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금회 추경 에산규모는 15억 7,600만원중 건설비가 74.6%인 11억 7,600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천부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9억원, 오징어건조장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 부문이 3억 1,300만원으로 19.8%에 해당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용역비 2개소 5,000만원고 어선용기계구입 8,300만원, 약품구입비 3,000만원 등이 있으며. 기타 경상비에는 소규모사업과 시책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깊은 자각을 느낀 점은 자주 재원의 빈약으로 의존 수입의 예산 편성에 끌여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타시군의 일률적인 국도비 지정 사업 내시는 사업효율성을 무시하고 지역발전에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수과목 이전 및 관계법령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 시설 투자사업조서 중 사업장 선정에 주민의사와 대표성의 의견을 전혀 개진하지 않고 임의 선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소견의 밀상이라 보아지며,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 했듯이 추경규모의 75% 시설투자 건설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현재 절기상으로 보아 동절기이며 영동지방에는 적설경보가 발효되는 이때에 부실공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실공사현황이 곳곳에서 불씨가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군도 일주도로 공사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공사가 다반사라고 하니 계약이행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 원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하자와 부실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로는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이의 없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 편성 요구서에 몇가지 미미한 사항이 발견되었지만 다변화 되고 복합적인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불가피한 필수경비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적절한 예산으로 보아지며,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타시군 보다 높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숨은 공로로 보아지며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부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이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어제 오늘에 걸쳐 심사한 내용들을 익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서 이 안건은 원안대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3. 휴회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주일 이후가 되면 바로 정기회가 개원이 됩니다. 정기회 기간 중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협의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무감사오 또한 `95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해야하는 예산안 등 아주 오랜 기일을 두고 본회의에 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깊이 명심하시어 주민들과 이번에 남은 3일간의 회기를 아주 유효하고 중요한 기간으로 이용하여 야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지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지역을 걱정하고 앞으로 살림살이를 서로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많은 협조와 서로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서 제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
- 정규화
- 김길권
- 이중철
- 최수일
- 안영학
- 이철우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 원 최수일
- 사무과장 김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