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1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용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청원서 처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입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9월 9일 접수되어 지난 간담회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 긍정적인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소개의원이기 앞서서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 의견으로 채택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597번지 백응용씨가 제출한 「난개발에 따른 인근피해 이주대책」청원에 따른 소개의원 요청에 의하여 청원서 및 현지확인 검토한바, 청원인이 거주하는 농가주택 밑 5m 지점 아래로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지 침하 우려가 예상되어 불안을 느끼며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산사태를 천재지변이기보다는 인재로 주장하여 울릉군청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울릉군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이 이번 산사태를 인재로 주장하는 내용은 청원인의 농가는 60～70℃ 의 경사도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농가로부터 약 45m 아래에는 건축물을 짖기 위한 부지정지가 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에 거주하는 유해준씨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 1996년 12월 27일 전 460평을 농지 전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IMF로 인하여 건축을 미루어 오다가 건축허가 기간이 임박해오자 2000년 7월 15일경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8월 20일경까지 작업을 하면서 경사도가 심한 부분을 절취하면서 옹벽, 석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약 1년간 방치하는 동안 강우시 토사유출을 보이다가 금번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발생되었는바, 그동안 위험부담을 안고 수차례 안전 조치할 것을 건축피허가자인 유해준씨에게는 물론, 행정관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 의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민원인의 고충과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입니다.

해양농정과 농정담당 이만혁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이 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출타관계로 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추진경위와 건축하자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지는 농지소재지는 울릉읍 사동리 663-1번지외에 3필지에 전용면적은 1,522㎡입니다. 전용목적은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수허가자는 울릉읍 사동리 661번지 유해준씨입니다. 농지전용허가일시는 1996년도 1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후에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목적사업 착수를 99년도 5월 3일에 사업착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96년도에 허가 이후에 97년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착수후에 사업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사업촉구를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을 또 추진을 하다가 또 이 사업이 재개되지 않아 가지고 99년도 6월 8일에 그 사업목적 착수를 재촉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사업을 중간에 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 4월 4일에 목적사업을 재개토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부 또 부지를 조성하다가 또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이 사업추진을 조기에 완공토록 저희들이 2001년도 5월 2일날 저희들이 또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12일날 저희들이 그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차 현장확인을 할 때에 부지조성중에 있는 그 부지 동 사업부지 내에서 그 누수로 인한 사태발생이 일부가 되었고 절개면이 호우시에 피해가 우려되어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 및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시에 의해서 사업자로부터 10월 16일날 행정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계획서 내용에는 안전조치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를 받고 난후에 사업추진을 하고 그 피해지에 대해서 H빔 시공 공사를 하고 사진첨부를 해서 지금 사업자로부터 10월 26일날 저희들의 행정지시에 대한 이행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추진상황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허가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 하자에 대해서 문의하신데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동 허가지에 대해서 피해가 났다 하여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사업측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치 못하고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완공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 피해가 났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피해가 났을때에도 상당한 피해가 아니고 그 지역은 참고적으로 습지역으로서 지금 인제 평소에도 물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시설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 이후에는 사고발생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인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피해는 지금 2002년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관내에 내린 총 강우량은 600.5㎖입니다. 8월중에 내린 강우량 중에서, 그중에서 8월 6일에서 8월 11일날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가 518.5㎖고 1일 최고 136㎖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관내에 많은 지역에 피해가 났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지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하기 보다는 우선 사업을 물론 전혀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 피해는 본군 관내에 전적으로 피해가 다 났기 때문에 그것도 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기에 안전조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행정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전용허가나 허가취소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중에서 사업이 완공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발생도 우려가 되고 해서 지금 인제 사업자로부터 허가취소하기 앞서 가지고 청문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동 지번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1회에 끝났습니까, 안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 뒤에 공사추진 안됐을시 조치해야할 사항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97년도 1월 4일 건축허가가 나고 97년 1월 16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부지정비 작업을 일부 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5월경 공사중단 되었으나 건축법상으로는 공사추진이 되지 않은데 대해 가지고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할 수 없고요. 그래 가지고 금번 집중호우시 민원발생후에 현장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여서 8월 21일날 건축감리자하고 건축계에게 위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9월 3일날 통보후에 조치가 되지 않아 2차 촉구를 했습니다. 9월 8일날 안전조치를 착수를 해가지고 배수로 작업을 일부 하였습니다. 9월 15일날 어제입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을 할려고 했으나 현장이 너무 비가 와서 질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며, 오늘도 비가 와서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조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지역계획담당 박진동입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나고 농지전용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또 우기나 그럴때 되면은 저희들 건축허가 현장이기 때문에 한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사실 공문으로 사전대비하는 사항쪽으로 공문으로는 저희들 정식으로 매번 했는거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전화통화나 유선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조치토록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