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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차 본회의(2004.01.15 목요일)

제118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5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서류제출 요구의 건

∘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3.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


(개의 11:00)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중에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독도 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의 건을 추가로 상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3건에 대하여 추가로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2004년도 독도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수일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독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독도 생태계에 관한 용역보고서인가 천연기념물에 관한 용역보고서인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그것 납품 되었습니까? 그 혹시 용역보고서 봤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완성된 용역보고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봉석 의원

어차피 독도에 관한 박물관이 독도에 총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보셨으면 거기에 관한 관장으로서의 견해를 좀 듣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다니깐 들을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중간 보고서는 봤습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예. 중간보고서 독도관련 부분 역사 파트하고 생태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관련이 멉니다만은 역사 문화 파트는 좀 일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신봉석 의원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도 견해를 좀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실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울릉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일정에서도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간사로 수고하신 정인식 의원님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만 감사자료 작성시 통계자료의 불일치와 감사자료 제출 지연 내지는 자료 작성의 미흡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 개인의 능력 기준 측정 한계를 보이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의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직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있더라도 누적되지 않게 일처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되어 해야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동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설묘지 및 화장장시설,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회관건립, 주차장시설, 보건의료원 건립등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한 지역 현안사업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인 항만과 일주도로 사업의 동시 발주가 예측되므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공정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어 시정 및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처리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는 시정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수감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최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실근 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요구 및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서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독도 자연 우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우표 발행을 중단하라는 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독도우표를 발행하면 일본도 독도에 대하여 우표를 발행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독도는 울릉군의 공식적인 행정리로서 울릉군에 소속된 엄연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독도는 확고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과 각 요로에 알리고 다시는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문!

우리 정부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이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도 독도우표를 발행하겠다는 주권 침해적 망언을 규탄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백년전 일본은 치밀한 준비끝에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는데 성공했고, 1934년 ‘일한 합방기념탑’에 당시의 상황을 유사이래의 현안인 한국강점을 해결했다고 표현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말과 글을 빼앗기고 이름과 역사를 빼앗기면서 유사 이래 최대의 치욕을 겪었다. 바로 그 과정에서 1905년 천오백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영토 독도를 비밀리에 일본에 불법 편입하였다. 독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임은 일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에도막부 및 메이지정부 이후의 일본 고지도, 고문헌, 정부기록물등에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 두 섬은 한국의 땅이라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륙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흑룡회가 1903년 동경에서 펴낸 한해통어지침에서 조차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맑은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우리의 영토로 회복된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에 잔존 주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일본 영토 다케시마에 대한 불법점거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의 독도점유의 실효성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과 다를바 없다. 우리는 정부의 독도우표 발행을 저지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금의 시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서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이에 우리 울릉군의회는 울릉 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 망언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1. 정당한 우리 정부의 독도우표 발행을 적극 지지하며, 울릉 군민의 생업의 터전이며, 조상들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 독도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독도우표 발행 중단 요청을 즉시 철회하라.

1. 고이즈미 총리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독도영유권주장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아소 총무상은 일본도 독도우표를 발행하겠다는 침략적 근성을 버리고 깊이 자성하라.

1. 이제 일본은 지난 역사속에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많은 죄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라.

울릉군 독도박물관 소장 자료에 근거하여

2004년 1월 15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수일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도우표 발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울릉군 발전을 위한 새해 청사진이 담겨 있는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004년 군정 업무보고와 같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해주시고, 특히 민생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연말에는 연초에 계획 했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며칠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고 명절을 같이 지낼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임시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 서명의원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오창근
  • 부  군  수 함주식
  •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 총 무 과 장 임수원
  • 재 무 과 장 서영광
  • 사회복지과장 김삼권
  •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 문화관광과장 최동식
  • 해양농정과장 백응관
  • 건 설 과 장 최정교
  • 보건사업과장 황병근
  • 원 무 과 장 서상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 독도박물관장사무장 황성웅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최수영
  • 전문위원 조석종
  • 의사담당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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