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 2월 14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2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종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 사업은 총 76개입니다. 현재 미착수된 게 6건 그다음에 일부 추진이 8건,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게 46건, 완료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공단 설립하고 경제교통정책실에서 카셰어링사업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친환경 입도세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지시하고 있는 공사 설립하고 인사 교부 관련해서 그게 추진되고 있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하는 상주 응급 헬기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군수님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착수된 것은 아마 이게 공약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관계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가 60% 정도 복구는 된 상황입니다. 울릉알리미하고 우리 군정 직원들이 하는 소통 광장 그다음에 홈페이지 일부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 쪽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원인 자체는 사실 저희 군청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데서 전체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위탁.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인데 연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법이 진행이 되면 사업비 자체가 80%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울릉 주민 여객선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운송비 지원 그다음에 다른 하수처리관리비 그런 것들이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포함이 되고예. 전체 기존 있는 사업들 한 23개 중의 반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사업들 울릉군 인재교육원 설립이라든지 복합 도시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들로…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올해는 시행령이 선포가 돼서 예산 자체는 2026년, 2027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돼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2026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2027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볼 그거는 있는데 가격 차이가 육지 업체하고 현지 업체하고 그런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울릉도 현지 업체 지금 몇 개, 2개 업체인가 그래 있는 걸로 아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입찰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 과업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사업자 선정되면 하기 전에,

이후에라도 일단 의회에 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무릉교통에서 2008년도, 2008년도에 사동에, 사동 지금 그때 우산버스, 2008년도에 우산버스 그때 할 때는 우리 우산주유소의 세차 시설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세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사동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이전하면서 그때는… 지금 그때 임대차 계약을 조금 누락했는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인지… 공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그걸 했었고 저희도 그걸 인지했으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세차 시설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도, 저번에도 다 다른 공문은 보냈습니다만 이 세차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확인은 됐으니까 공문을 보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일단은 보완 조치를 먼저 1차 공문을 보내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고발 조치를,

2008년도에는 세차 시설 갖추고 있었는 게 아니고,

울릉주유소에 임대차,

네,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옮겨 가면서, 2011년도에 옮겨 가면서부터는 아마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무릉교통에서는 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1급 자동차정비기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판금 도색,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판금 도색 외에는 할 수 있다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판금 도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여기 있는 정비 업체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 판금…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추후에 1급 정비 공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자가 정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저희가 항간에 소문에 다른 전세 버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버스들이 무릉교통에 와서 그거는 정비를 할 수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지금 했고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고 정비 부분에서 1급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울릉도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상황도 지금은 앞으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울릉도의 특성상 차가 지금 예비 차 포함해서 11대인데 이게 운행을 갔다 오면 모든 정비소는 다 문을 닫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릉교통에서는 그러면 갔다 오면서는 어떡할 것이냐?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가 정비를 하면서 추후에는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기존 업체에서 이게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기 와서 안 한다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불법 정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인데 추후에는 계도를 해서 충분하게 좀 자가 정비를 축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하여튼 충분히 계도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가 육지처럼 정비 공장이 이래저래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순서가, 가면 순서가 정해… 미리 와 있는 일반 다른 차량도 있고 전세 버스도 있고 울릉도에 차량이 많은 관계로 하여튼 정비 업체 수는 한정돼 있고 또 무릉교통이 퇴근해서 업무를 마치고 가면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울릉군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15년도부터 해서 버스 노선이 없는 산간 오지 마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수요 응답형 시골 버스를 운영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노선을, 기존 노선에 이용… 기존에 허가 난 노선의 외에 하려니까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하려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울릉크루즈,

울릉크루즈의 시간에 맞춰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이런 지역에, 불편한 지역에 DRT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 노선에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시간이 울릉크루즈 오는 시간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서·북면 지역으로 한번 하려고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많이들 한정 면허를 해서 일단…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가 있어야만…

차가 있고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아마 그거 신청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청 공고를 할 때…

네.

그런데 그게 하면 기존 업자들도 새로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업자도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해서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있는 게 기존 노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노선 침해하는 그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거…

네.

지금 작년에 15명 신청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도 65세 이상이 올해도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65세 이상 면허증을 가진 자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8명인데 올해는,

올해는 아마 18명 더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면,

신청… 네.

본인이 본인의 면허증 들고 반납하고 신청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울릉도는 65세 이상이 아직까지 65세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차를 반납하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타 시군 사례를 보고 해서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사업이 탱크로리가 와야 되는데 30톤 3개가 지금 제작은 작년에 제작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포항에서 계속 날씨를 봐가면서 바지를 대절을 해서 와야 되는데 기상 관계를 보고 오는 게… 그 탱크로리 3대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가 또 3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차가 3대가 들어오고 200톤 크레인이 또 현장에 와서 탱크로리를 놓고 또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되면 거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앞에 주변 정리하고 들어가는 입구 3단 되는 거를 좀 낮추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7~8월 달에는 1,000세대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기름보일러 있는 거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게 지나면 점검을 해서 기존 배관 설치해 놓은 걸 점검하고 난 뒤에는 9월 달에 점검하고 10월 달에는 지금 가스 공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월 초에, 3월 초에 아마 탱크로리가 들어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 컨설팅 중인데 우리가 감사원에 자료 보완을 해서 지금 또 감사원에 새로 컨설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보완해서.

그거는 아마 교환을 해야 되고예. 감사원 컨설팅에서 제일 좋은 교환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교환이 안 된다면 우리가 별도로 또 토지 소유자하고 준공 전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준공 전에 무조건 다 해결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업체에 2,500세대.

2,500세대 정도 됐는데 2,500세대에서 1,300세대였다가 지금 1,000세대였는데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지금 계약은 지금 여기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자가 여기 울릉 LPG 배관망 이거 하는데 SPC 설립을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5개 업체가 있어 준공이 되면 울릉군하고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스통에 LPG 20kg 통에 한 70%, 80%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하는 것만,

사업하는 거만 위탁을 주고 또 관리는,

관리는 지금 5개 업체가 LPG 설립해서 지금 들어가서 계약이 됐는데 울릉군하고 새로 또 준공이 되면 계약을, 후년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어찌 됐든 준공이 돼서 하반기 때는 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말입니까?

네, 3%입니다.

우리가 2년간 이차 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갱신을 통해서 일반 은행 금리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은행 금리로 합니다.

22명이…

중소기업은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에 2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2개 업체가 한 지금 6억 정도 2개 업체에서 혜택을 받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해서 경상북도에서 11억 원을 했고 우리 울릉군에서 20억을 해서 31억 정도 해서 지금 4%, 지금 4%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의 자금은 도에서, 경상도 11억은 도에서 4%를 지원하고 울릉군에서는 20억에다 8,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차 보전이 현재 1억 원 출연을 해서 12배에 대해서, 12억 원에 대해서 3% 이차 보전을 2년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라든지 저희가 소상공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어디고, 경제…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재단에서 협약서가 지금 아마 도착했을 걸로 아는데요. 협약서가 도착하면 우리가 공고 들어가는데 주중에 아마 이번 주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주민들이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지금 아마 이게 12억이 올해 2/4분기 안에… 1/4분기나 2/4분기나 아마 다 12억이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되는 거 봐 가면서 따라서 무슨 개선 자금이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거의 똑같은 비슷한 자금인데 그런 자금이 여기 소상공인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5,000만 원, 이거는 개인 신용 평점 점수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다른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추경에 출연금을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이 많은 걸 판단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도 지금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우리 사무실을 지금 계속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은 도 산하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두 기관하고 NH농협하고 해서 잘해서 사람들이 조금 문턱이 낮게 해서 누구라도 하면… 그거는 개인 신용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문턱을 좀 낮게 해서 대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하고 잘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신청은 들어온 사람은…

5,00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그것 관련 그거는 못 봤는데 그거는 추후에 보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구성이 되면 소상공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해서 미팅을 가지고 해서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울릉군의 최대의 현안이 공항 활주로입니다. 무안 항공 사고로 인해서 활주로의 길이에 대해서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52인승에서 80인승으로 우리가 항공기가 조정됨으로 해서 ATR 72기라든지 엠브라 회사의 E290 같은 경우에는 이륙 활주로가 1,600m, 1,300m. 지금 현재 활주로 길이로서는 아예 이륙의 길이 자체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은 우리가 지금 안전 운항이, 최우선이 안전 운항입니다. 안전 운항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물론 항공청이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도 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종단 안전 구역도 설계에 90m, 180m로 예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다, 기존의 활주로가 길이가 적은데 이런 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공항에 대한 활주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울릉 군민의 민감 부분에서도 이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활동이 시작되어야 되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좀 활동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울릉군의 앞으로의 제2의 도약기가 이 공항 개항과 동시에 100만 관광객을 예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활주로로써는 아까 우리 이번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우리 한종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의 활주로가 확장이 안 되고는 아무런 공항에 대한 우리 특수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상시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공항을 이용해서 울릉도에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냐? 그래서 기본은 활주를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에 보면 우리 사동항에서 도동 쪽으로 하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지금 사업비의 배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공사 시간도 문제고 그리고 통구미 쪽으로 하는 내용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릉군의 민과 관과 모든 사회단체들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울릉군의 제2의 도약기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건의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활주로 연장에 대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조치 그리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을 할 때 지금 울릉도·흑산도등먼섬지원특별법이지만 그때도 우리가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나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그때 할 때 했듯이 이것도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도 지금 힘들고 의회나 저번처럼 특별법 하듯이 제정하듯 똑같이 의회하고 민간단체하고 합심이 돼서 지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협의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건의할 때도 군수님하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시간의 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사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무릉교통에 기사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사표를 내고 또 1명이 2월 말 돼가 또 사표를 내면 8명이서 버스를 9대를 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자꾸 이직을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임금 현실화가 안 된다.” 지금 현재 급여가 300이고 급식비가 60만 원, 3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현실화가 안 되고는 지금 여기 공고를 해도 지금 울릉도까지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시간 단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릉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최대한 주민들이 지금은 농어촌 버스가 주민들을 위해 있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무릉교통에서 기사님들이 23일을 만근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는 19일인데. 19일 만근하면, 19일 만근하고도 보수 저희들이 알아본 울릉도보다는 급여가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울릉도에 23일 만근에 300만 원 하니까 지원하는 기사분이 없는데 지금 8명에서 아마… 8명이 되면 무릉교통이 돌아가는 데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소상공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지금은 이번 주 하반기부터는 신청 시작되면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자만 이차 보전만 해주는 겁니다.

네.

전체 이사 구성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인데 울릉군에 1명이고 LG에 2명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대행업체가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에서 우리 물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분율이 판매액에 대해서는 아니고 코카콜라에서 물을 갖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G하고 모든 유통 관계에 대해서는 그거는 코카콜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 챙겨 보고 또 지분율이 지금 13%인데 우리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 중에 있고 LG와 이야기도 지금 저번에도 지분율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네.

아마 영업용…

네.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원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등유가, 기름보일러가 한 5만 원, 200리터에 한 5만 원 정도 해서 한 2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 석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필수품 제일 많이 쓰는 게 집에는 기름보일러에 대해서 제일 울릉 주민들이 기름값이 비싸서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종전에 좀 있어서 지원… 리터당 240원을 3개의 주유소에 지원을 해주고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예산이 지금 등유 같은 경우에도 한… 등유가 우리가 전체 쓰는 게 한 1년에 220만 리터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거 240원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게 한 5억 4,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17억 중에 올해 군비를,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한 올해 4억 정도를 더 했습니다. 4억을 더 한 거는 아마 등유 지원에 따른, 240원 지원에 따른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마 경유든 휘발유든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일대 성당 거기 묘지 밑으로 하고 지역 일대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그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안전 진단을.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추하는 거하고 물리 탐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계측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시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계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빨리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 도로 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부분들이 많고 소하천이라든지 또 농어촌 도로 분야, 군도, 리도, 면도 이런 분야들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군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조금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1월 추경에 14건 정도 지금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할 때나 추가 예산 편성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 사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공사하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는 구간이 23m 구간에 높이는 7m 높이 됩니다. 그 구간은 지금 1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 지금 동계 중지 때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멈춰져 있습니다마는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그거를 마무리를 짓고 그 위쪽으로 5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거를 현장을 확인했고 또 예산 4억 원을, 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도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1회 추경에. 1회 추경 반영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라든지 기본 가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분야는 상수도 관련 시설사업소하고 논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일주 도로변 이런 곳에 지금 급경사지들은 대부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나 우리 군에서도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대부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붕괴됐던 죽암 대문골 그 사업 구간 자체도 이미 경북도에서 건설사업소에서 70m 정도의 피암 터널을 발주한 공사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2개소 정도 피암 터널 공사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석 방지책 설치 공사라든지 적정한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로 파악해서 경북도나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지도 계획에 죽암, 선창 간 터널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반영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현장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 죽암 지나서 대문골 입구에 체육 시설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붕괴된 자리까지 그 피암 터널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현포 화장터는 행안부에서 그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곧 아마 그때 100몇십억까지 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지금 탄핵 아마 그거라서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검토가,

그다음에 지금 관음도터널에서 원래 지금 최초 계획에, 국지도 계획에 삼선터널부터 해서 관음도 그 입구까지 전체 터널 뚫는 걸로 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검토를 하니까 그거는 아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채택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27년도부터 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실무자들하고 그 현장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음터널부터 시작해서 삼선터널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야만 군비나 이런 게 안 드니까 거기에 남해대교처럼 다리를 놓는 방안을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라도 특별법도 됐고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이제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관음도에서 죽암까지의 참 불안한 그 구석은 발생되는 족족 빨리 대처를 하고요. 지금 대처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계획까지,

네. 빨리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한 달 내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굴 그 문제도 현장 가서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완료 전에 주민 설명을 개최를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울릉도 곳곳에 지형 구조나 이런 형태에 알맞은 데를 선정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대상지는 너무 많고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입구에서부터 23m 구간입니다.

아니요,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118전대 사택 맞은편.

네. 입구 거기입니다.

성당 묘지 아래쪽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위쪽까지는 아직 현장을 확인 못 했습니다.

안전 진단 용역 할 때 그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용역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보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인수인계를 잘 받고 있어서,

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인력이 보충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인력… 인사 부서하고 조율해서 최대한으로,

네.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는 저희들이 부족 예산이 예측되기 때문에 선 우리 군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갔을 때… 그러니까 울릉군 자체에서도 여력이 되니까 지원해 주는 의사가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국가에서 정하는 우리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족액이 30억이 나왔는데 일전에 저희들 경상북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비율대로 6:4, 18억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재경부 예산실장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국회 예결위에도 저희들 찾아갔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을 맞춰서 계속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 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국비 탭에 변함없이… 자, 이게 균특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재경부의 의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울릉군 같은 경우는 주민의 기본권이다. 다른 데는 연륙교가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탭의 변경이 요구된다.” 어느 정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정부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는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 60%를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네, 18억이요.

12억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울릉군에서 2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네.

군비로 20억 했습니다.

네.

네. 그 탭은 말고 추가 비용, 그러니까 부족한 게,

그렇죠. 그리고 도비 6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부족액이 26억.

네,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18억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님한테도,

국회의원님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다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라도 같은 경우도, 전남 지역에도 도서민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안건을 갖고 국회에 건의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요. 의원님들 여기 일곱 분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종횡무진 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어제도 도지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정부에서 우리 7,000원 딱 옵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해 5도는 또 인천시에서, 광역시에서 1,500원까지 내려갔고 또 그다음에 도서 지역 신안군에는 1,000원까지 이래… 그러나 그쪽 사정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크루즈가 생기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동하시는 이 빈도수가 엄청나요. 상상도 못 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시대에 발맞춰서 하여튼 노력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국회로 뛰어가든 기획재정부 뛰어가든 하여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지금 탄핵 사태 이후에 또 국회 예산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울릉도에 이 특별법도 마련됐지만 울릉 주민들이 개척 이후에 진짜 척박한 환경을 딛고 울릉도를 지켜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특별법도 얻어냈고 또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울릉군민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울릉도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영토 보존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해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군수로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의원님들 노력 같이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크루즈에서는 지금 4월 달에 가서 또 자부담 크루즈에서 할인율을 적용했던 이 문제까지 우리한테 공문이 오고 이래 헤쳐 나갈 길이 참 막막하지만 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좀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출생하는 인구가 좀 감소하다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원이 좀 촘촘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도 조금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9세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행하기 전에 홍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요즘 현역병 근무 기간이 18개월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근무 기간이 36개월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우 개선도 일반 병에 비해서 공보의들이 처우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현역병 입대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속 지금 공보의 수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릉군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의료원이 딱 지역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중보건의사다 보니까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복지부에 한번 가서 그렇게 설득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헬기, 여기 울릉군 상주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울릉군 주민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대응 차원에서는 있으면 좀 더 신속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최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금 닥터 헬기는 만약에 도에서 임차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야간 헬기는, 야간에 운행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야간 상관없이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면 의료진이 또 탑승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의료 인력 확보도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헬기를 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인 격납고나 헬리포트 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인력 확보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응급 환자 후송 체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차라리 전문의 확보라든지 의료기기 현대화라든지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