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회의록 >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5.02.19 수요일)

제28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25년 02월 19일

의사일정

1.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보건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광산림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관광산림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및 관광 편의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광 해설사와 동백 해설사 등을 운영하여 관광안내센터 관광객들이 손쉽게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울릉 만들기를 위한 수용력 태세 구축입니다. 현재 관광 대전환 대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메랄드 울릉 홍보 마케팅입니다. 찾아가는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박람회를 참석하고 팝업 스토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루랄라 울릉도 즐기기 프로젝트입니다. 예산 2억 3,200만 원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초가 거의 다 올라갔고 6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동계 해제까지 감안하면 한 8월 달쯤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천부풍혈전망대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본천부 쪽에는 거의 마무리됐고 죽암폭포 쪽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은 전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1차분 준공됐고 2차분 올해 지금 마무리 사업 중입니다.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지금 2,900평의 내수전 땅을 지금 작년 12월 달에 토지 매입 완료했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총 3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하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교육청하고 부지 매각 건의 중인데 요것만 정리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지 조성 계획 재수립 용역하고 개척사 테마지 관광 변경에 따른 군 관리 계획 변경은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25페이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 지금 치유숲체원조성사업은 이미 발주가 됐고 울릉분재원조성사업은 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은 국비로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중인데 그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K-관광섬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상 50억, 자본 50억인데 지금 경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7월 달에 국제트레일러닝대회 개최하고 7~8월 중에 저동에서 작년에 했던 바다포차 시즌2 준비 중입니다. 8월 달에 완료가 되고 자본은 화산섬 암벽 에코 트레킹이 25억이고 태하등대에 리모델링하는 태하스테이가 25억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관광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관광산림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도 관광이 지금 현재 기존에 울릉도에 진행되던 관광에서 관광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K-관광섬 이 사업이 큰 획을 긋지 않았나. 이 부분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울릉도 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이 활발하게 되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조금 수월해지는… 수월해진다기보다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기준들이 K-관광섬을 하니까 개인 관광객들이 많이 입도하는 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 패턴이지 싶은데 사실 우리 울릉군은 개인 관광과 그리고 패키지, 단체 관광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울릉도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울릉도 경제에, 개인 관광으로 경제에 도움 되는 분, 단체 관광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 이런 것들이 울릉도는 산재해 있다 보니 K-관광섬의 성공과 동시에 패키지 관광 그리고 단체 관광도 조금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단체 관광객을 울릉도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학생들 학단 유치 부분, 그 부분은 울릉도의 숙박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기업의 연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CBS 기독교 그런 울릉도 성지 순례 쪽에 그런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면 아마 주중에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울릉도에 입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릉도의 주민들과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좀 단체 관광, 패키지 관광에도 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템을 내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이나 봤을 때 UN세계관광기구, UN투어리즘 최우수 관광 우리 마을 공모.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선정됐는 데가 신안군하고 하회마을하고 몇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경북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공모가 되면 홍보 효과입니다. 그 UN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관광 쪽으로 가장 우수한 마을이라는 그게 상징성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 PT 보고를 하셨고 일단 후보 마을 8개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최종 선정은 UN에서 직접 하는 걸로 1년에 1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다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홍성근: 그런 공모에 대한 우리가 이게 어차피 우리 과에서 알아서, 이 공모가 이런 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라고 이게 내려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천도 있었고 부군수님이 이거는 직접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정리해서 공모 들어갔고요.

의원 홍성근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울릉도의 관광을 알리고 울릉도를 알리고 울릉도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페이스북을 보고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가 못 하셔서 화상으로 PT를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가 신청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조금 살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올겨울 우리 울릉도의 제일 관광의 문제가 겨울 관광입니다. 겨울 관광인데 올해 저희들이 K-관광섬 일환으로 우리가 도동항에 윈터 마켓, 울루랄라 윈터 마켓을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거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날씨가,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날씨가 나빠서, 처음에 아주 젊은 층의 호응도 많이 있었는데 꼭 금요일, 토요일 날씨가 나빠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였던지 매주마다 내려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어떤 주위에 상점 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지금 시작은 조금 우리가 어차피 울릉도 겨울에는 이런 기상 관계로 활성화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울릉도 겨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 크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울릉도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국모험의 우리가 스키. 제가 알기로는 스키 초급, 중급, 상급자가 이래 와서 우리 울릉군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스키 모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스키는 울릉도에 좀 진행이 한번 몇 번 돼서 어느 정도 왔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번 주에 지금 합니다.

의원 홍성근: 그거는 트레일 러닝 아닙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국제 트레일 러닝은 7월 달에 하고 지금,

의원 홍성근: 지금 하는 거는 설산 하이킹인가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산악 스키하고 설산 하이킹하고 같이 합니다.

의원 홍성근: 같이 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홍성근: 2월 21일부터… 모집 250명이, 그게 지금 모집 인원이 완전히 동났다는 그 프로그램이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것도 동났고 지금 국제 트레일 러닝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한 20분 만에 모집이 끝나 뿠습니다. 이번에 지금 모집됐는 사람 중에 범죄도시2에 나왔는 진선규하고 좀 유명한 배우들이 즈그끼리 동시에 또 집어넣어서 들어오니까 홍보 효과도 더 있을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산악… 겨울 설산 하이킹하고 이 부분도 지금 분위기가 좋고 트레일 러닝도 괜찮고 바다포차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괜찮고 어제 문체부에서 K-관광섬 때문에 들어와서 저녁 만찬을 의원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K-관광섬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울릉군밖에 없고 울릉군에 그래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50억 가지고 자본은 따로 하겠지만 “경상 50억을 해보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다. 향후 50억을 더 도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했거든요. 또 다른… 이번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무관님 직접 좀 챙겨서 우리보고 신청하라고 요청만, 가르쳐만 주면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런 부분들… 울릉도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섬 지역에, K-관광섬에 대한 할 수 있는 섬 지역에 우리 지역들이 울릉도가 제일 잘된다고는 작년부터 아마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이디어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과정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의 담당 팀들이 정말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다. 제가 각 우리 행사 때마다 가보면 우리 팀들 정말 고생하고 한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공리에 되고 이번에 설산 스키나 설산 하이킹, 산악 스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영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촬영을 해서 이게 홍보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곧 시작되겠지만 한 번 더 좀 살펴서 정말 성공리에 진행되고 성공리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지금 제가 전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관광협회가 거기서 하는 관광숙박업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네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 사업이 울릉군하고 맞지 않다. 물론 이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이번에 한번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일정이 2월까지 우리가 보면 사업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서 3~4월 달에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심사를 해서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면 5월 달 이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이후는 또 다시 그 돈에 대한 점검을 해서 서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울릉도에 이 부분을 개선 사업을 한다고 봤을 시 울릉도에는 4월 말부터 10월 달까지는 관광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는 숙박업소에서 이걸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합니다. 계속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며칠씩, 일주일씩 이렇게 손님을 못 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지원 사업이 우리 울릉군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울릉군에는 이 사업이 있으면 10월 넘어서 동절기에 이 사업이 시행이 돼도 이에 대한 서류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숙박업이나 관광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부터 이거를 이야기를 했고 이번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 울릉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줘도 못 받는 이런 사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예. 저희들도 그래가 그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정식으로 건의서를 해서 공문으로 올리자고. 이게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하려니 “조기 집행 때문에 자기들은 안 된다.”, “그러면 관광 시즌 중에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걸 개선 사업을 손님 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럼 연초에 더 당기자, 일정을.” 차라리 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하든지 이 부분 일정 조정하는 거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울릉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해도 계절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과장하고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하고의 서로 주고받는 공문 쪽으로 해서 이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알봉 분화구 탐방로 정비 공사 지금 다 된 겁니까, 지금?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다 됐고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 발주됐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안내판은 다 설치됐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내판도 지금 군데군데 정비했고요. 혹시 모자라는 거 있으면 추가로 또 하면 됩니다.

의원 한종인: 제올레이트 볼이란 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올라이트.

의원 한종인: 그거 제올라이트 천연 광물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광물 종류입니다. 그게 천연,

의원 한종인: 우리 지금 신령수 안에 지금 깔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신령수에 있고,

의원 한종인: 저동.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동에 있는 거는 다른 데서 했고 저희들이 했는 거는 나리분지에 주차장 화장실 있는 그쪽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여기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해놨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알봉 여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봉에는 지금 그 사업 중에 일부러 거기에 꼭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해놨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정상에는 없잖아.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그 위에는 없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 아랫부분에 지금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올레스트 볼 포장이 82.5㎡가 금방 말씀드린 그 밑에 주차장에 놀이터 옆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령수 앞에 해놨는 거 그 2개입니다.

의원 한종인: 그거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저희들 다 덮어놨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덮어놨어요? 혹시 고양이나,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똥 쌀까 싶어서 덮어놨습니다.

의원 한종인: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리고 겨울에 눈 와서 이게 습기가 머금거나 이러면 또 이게 손상될까 싶어서 아예 덮어놨습니다.

의원 한종인: 정상 부분에 가니까 이렇게 둥근 이게 알봉이라고 그거 의미에서의,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다리라고 설치한 겁니다.

의원 한종인: 다리라고 설치한 겁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한종인: 그러면 전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한종인: 지금 제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 매트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래 오르막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잘해 놓으셨는데 그 길에서 연계해서 있잖습니까? 저기 나리분지로 내려가는 길.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옆으로 빠지는 길 말씀하시죠?

의원 한종인: 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것도 저희들이 차차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안도 들어왔고 전부 이러나저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코스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 길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자연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다듬으면 얼마든지 좋은 길이 될 것 같거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거기 안내판만 잘 세워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리고 여기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다 지금 개통은 안 됐죠, 다 완전?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임시 개통 시켜 놨습니다. 어느 정도 1차분 하면서 2차분도 조금 위험한 구간은 정리를 해 놨고 지금 이게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움, 분쟁이 좀 일어나서 조금 문제가 있고 일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다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직 안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는 중입니다.

의원 한종인: 그러면 공사가 점점 늦어질 거 아닙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하고 그거 계속 회의 중인데 이러나저러나 준공 전에 정리가 안 되면 지체상금 묻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이 팀들이 근본 일은 이때까지 진행이 늦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래도 지금 이 길이 돼야만 지금 성인봉에서 내려오는 데 저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데 굉장히 길이 거기는 험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빨리 해결이 돼서 그거 하면 좋고… 이게 원래 작년도까지는 70억이었죠, 이게? 그런데 지금 53억 5,000으로 됐네, 올해는 총사업비가? 작년에는 70억으로 돼 있던데. 이 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의원 한종인: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업무 보고하실 때 70억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니까 53억 5,000으로 돼 있는데 그래 작년에 보니까 여기 1구역, 2구역, 3, 4구역에 포켓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업무 보고에는 없고 2구역만 이렇게 포켓쉼터 한 곳이 있더라고예, 이렇게 보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마 그거는 현장 여건상 설계 변경하면서,

의원 한종인: 조금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지예?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한종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이게 사업이 변경돼서 그런지 아니면 감한 이유가, 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현장을 한번 갔었고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봄에 한번 가 볼 텐데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연장이 길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형상이 바뀐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전번에 눈이 많이 와서 눈사태 나가 일부 또 지금 안 좋은 구간도 있고 이렇다 카니까 봄에 해동되자마자 제가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은 지금 해양 영향 평가, 환경 영향 조사 다 결과 나왔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해양 환경 영향 조사나 이런 것들은 파도 높이가 어디만큼 올라오니까 교량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고 그 바닷가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둥이 박히니까 해역 이용 협의를 하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돼야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의회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하고 최종 보고하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지금 완공, 준공이 내년 12월 달이라는데 12월 달까지 되겠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게 그나마 저희들이 하나 찾았는 게 사동항에 보시면 빠지인데 고정식 빠지가 있어요. 이게 끌고 와서 고정을 시켜 놓고 그 위에 장비가 올라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월 사용료가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된다니까 그걸 이용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의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또 한 가지만 제가…

석포전망대 설치 공사. 지금 석포전망대 설치되어 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저쪽에 독도의용수비대 뒤쪽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가면 석포전망대가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거기 버스 종점 있는 데? 석포전망대가 거기 있지 싶은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석포전망대가 지금 작년에도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의원 한종인: 그래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데가 독도의용수비대 뒤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집 있는 쪽에서 안으로 한 2~3분만 걸어가면 뷰가 억수로 좋은 데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석포전망대는 버스 정류장 거기서 걸어 올라가서 그 위에 옛날 석포전망대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 한종인: 지금 제가 이거는 설치하는 곳이 어디라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거는… 갑자기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노?

의원 한종인: 이덕준 씨 집?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이덕준 씨 집 거서 좀 더 내려가면 바위 암산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보는 뷰가 또 억수로 괜찮아요.

의원 한종인: 그러면 지금은 석포에 전망대 있죠? 지금 우리 거기 독도 전망할 수 있는 곳 안 있습니까, 버스 종점. 거기서 많이 멉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 바로 맞은편입니다.

의원 한종인: 그래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한종인: 이곳과 거리가 많이 멉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멀죠.

의원 한종인: 이거 있는 데 거기 또 설치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여기서도 다 보일 텐데.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책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군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의원 한종인: 지금 있는 우리 버스 종점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조망이 좋거든요, 거기는 확 트여서. 그 부분이 있는데 굳이 또 필요한가 이래서 제가… 제가 지금 설치하고 여기는 저는 사실 안 가 봤거든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여기 가 보시면 뷰가 끝내줍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바라보는 뷰가 또 다 다르고…

의원 한종인: 일단 제가 이 부분은,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의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현재 모든 등산로는 관광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겨울도 보면 지금 성인봉을 다니는 코스가 몇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코스가 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은 다 막아놓고 KBS 방송국 뒤쪽으로 그쪽만 열어놨습니다.

의원 최병호: 열어놨는데 얼마 전에도 봉래폭포 뒤에서라든가 사고가 났죠? 그죠? 구조대가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그 내려가는 인근에다가 위험 표시를, 절대 못 내려간다는 어떤 표지판을 세워줘야 되지 그냥 통제만 해놨다고 해서는 그 사람들이 길인 줄 알고 내려간다고, 겨울철은 특히. 그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옆으로 빠지는 데도 다… 원래 저희들이 폐쇄시킬 때는 그쪽에 조치를 하는데 아마 눈에 묻혀버렸을 수,

의원 최병호

위험 표지판 좀 높게 해서 그런 데는 1m 이상 눈이 오니까 1m 한 50 정도의 표지판을 세우든가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구조대가 진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담요 정도는 한 장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면. 그런 거는 필히 챙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고 났을 시 한 2시간~3시간 걸리면 저체온증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러면 구조대가 올라갈 적에는 필히 내려오는 속도가 거의 또 운반하는 과정이 2시간 정도 되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해주시고요.

특히 또 이번에 지금 고로쇠 물 때문에 산림청에서 두 군데. 그죠? 이런 곳도 사전에 하기 전에 가을쯤 돼서 교육을 충분하이 시켜서 절벽 같은 데는 이거 안전 표지판을 좀… 자기들 스스로 지주, 허가 낸 분이 줄로 쳐가라도 경계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 이야기는 이번에 노동청에서도 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벽 쪽에는 로프를 치고 못 가도록 하든지 로프를 치고 고리를 하든지 스페치하고 아이젠 이런 거,

의원 최병호

그래 안전장치를 취해 줘야 되지, 특히 겨울에는. 그런 거는 내년부터는 충분하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산악회에서 300명 울릉도 오죠? 지금 왔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설산 스키예? 20일 날 들어옵니다.

의원 최병호: 오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2박 3일로 텐트를 치고, 메밀밭에서 텐트를 친다는데 거기에 화장실 사용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화장실은 지금 저쪽에 입구 쪽에 2개는 오픈시켜 놨고 전문 산악인들이기 때문에 큰 용변은 자기들이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 마을 쪽으로 유도를 해서 텐트를 친다 하든가 또 유도를 해줘야 될 기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완전히 시키고요.

지금 어느 선사에서 산채 체험, 채취 체험 프로그램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거는 저희들한테 아직 이야기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처음 듣죠? 그거를 지금 관광 회사에다가 모집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하면 농협하고 조금… 농협에서 일부 지금 밭 임대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런 정보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울릉군에서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산나물축제가 잡혀 있으니까 그거 연계를 시키든지,

의원 최병호: 그러면 3월 중순부터 지금 모집한다고 관광 회사 지금 대구 같은 데 가면 저기 지라시가 날아다닌다고. 그러니까네 그런 점도 충분하게 정보를 습득해서 울릉군에서도 물질적으로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하초등학교 이거 지금 교육청 부지 매입은 언제쯤 끝납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이게 이원화돼서 부지 매입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로…

의원 최병호: 사업은?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2억 8,900만 원으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헌에 보답하고자 전몰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훈 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 수당 월 10만 원과 참전 명예 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원 금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 진작 및 예후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협력 활성화로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입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내실화 및 복지 공동체 육성을 위한 행복 설계사를 운영하여 촘촘한 복지 연계망 구축으로 위기 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및 위기 가구 발굴 보호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대상자들의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실태 조사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통해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계층 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법적 저소득층 813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16억 8,300만 원으로 생계·의료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전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전월세에 사시는 분은 임차 급여인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에 따라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 지원, 희망의 집 임대 주택 운영, 주거취약계층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 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사회 보장 급여인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 임금 등 복지 대상자의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금융 등 공적 자료를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 조사 결정으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 수급 방지로 신뢰받는 복지 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장 중지자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등 연계가 가능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된 장애인 인원수는 5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2억 6,700만 원의 소요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교통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4억 9,100만 원의 소요 예산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단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114억 1,000만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100명에게 매월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기초 연금 수급자 중 어르신 890명에게는 매월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소득 보전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분기별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지급하여 활기찬 사회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어르신을 위해 사업비 6억 8,200만 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424명에게 가사 활동 지원, 안전 확인 등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필요한 안전 취약 계층 175명에게 응급 안전 운영 시스템 운영으로 독거 어르신 가정의 화재, 가스 활동량 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119와 응급 안전 요원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 시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인 요양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비 7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23개소에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행복도우미및노인복지관운영사업을 활성화하여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 복지 시설 2개소는 사업비 6억 6,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자 및 이용객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2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번 문화 예술 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00만 원이며 행사는 총 13건으로 25년 새해맞이일출제를 비롯한 해변가요제 등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총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사업비는 3억 6,66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2-1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보존 관리 및 노후된 안내판 정비를 통한 관람객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 민속 문화유산 제257호 이거는 알봉 쪽이 되겠습니다.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보수 정비에 5,0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 고분군 사적 지적 및 정밀 실측 조사입니다. 울릉 남서동 고분군 사적 지정 학술 조사에 6,000만 원, 울릉 현포리 고분군 정밀 실측 조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남서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학술 대회를 9월경에 개최하고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 요청 자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포 고분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 구역 내 정밀 실측 조사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3 비지정 문화유산 유지 관리 및 활용입니다. 총사업비 5,750만 원으로 대상지는 울릉도에서 다시 만나는 박정희 1962 전시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 리모델링 실시 설계 시행과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가 되겠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에 존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비지정 문화재를 발굴,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가칭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입니다. 관내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및 가치 공유를 하고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에서 울릉도 향토 특산품을 이용한 기념품 만들기, 독도 영유권 역사 프로그램 운영, 울릉도·독도 인문학 강좌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5 울릉 문화유산 재난 방지 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유산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북 민속 문화유산 182호 울릉 나리동 투막집 재난 방지 시설 구축에 3,000만 원, 문화유산 재난 방지 시스템 유지 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 소화전 설치, 목조 문화유산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6 문화유산 보호 및 유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5,770만 원으로 관내 문화유산 유지 관리, 인건비 2,770만 원, 문화유산 유지 관리 2,0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특별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상시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번, 생활체육시설확충및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3,200만 원으로 서면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구장 조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보수 및 울릉공설운동장 유지 보수는 수시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생육 환경 조성 공사는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천연 잔디 배토 작업 등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은 공설운동장 내 그늘막 설치 실시 설계 용역으로 설계비 2,200만 원을 책정하여 우선 진행한 후 소요 사업비는 별도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저동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 2025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총 30억 증액 지원되어 울릉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사업비 재교부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설계비 2억 원을 편성,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번, 생활 체육 및 전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억 4,900만 원으로 추진 내용은 울릉군체육회 운영 지원 및 제56회 울릉군민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63회 경북도민체전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김천시에서 개최되며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되고 올해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번, 전국 단위 체육 대회 개최입니다. 제20회 독도지키기울릉도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올해는 6월 15일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제20회 울릉도 마라톤을 기념하여 전야제 행사 및 해외 선수를 초청하여 우리 울릉도 해안선 일주 마라톤 코스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국제 마라톤 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는 울릉예술문화체험장이 아닌 울릉공설운동장을 대회장으로 변경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회 독도사랑울릉도벵에돔토너먼트낚시대회입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울릉도 연안에서 벵에돔토너먼트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예산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해당 대회는 인지도 있는 토너먼트낚시대회협회 주관으로 유튜브 및 SNS를 통한 대회 영상 홍보 및 체험 낚시 등으로 해양 레저 관광 홍보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5회 독도사랑남녀궁도대회입니다.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궁도대회가 2022년 이후 남양에 위치한 성무정에서 개최됩니다. 도비 2,5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7,500만 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예산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다음 제3회 울릉도독도오픈배드민턴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이며 장소는 울릉국민체육센터이며 마찬가지로 예산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행사 예산 미확보분 중 도비는 실무 부서와 예산 지원 협의를 현재 완료하였는 상태이나 군비 미확보분은 금번 추경 시 확보를 하여 행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6번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총사업비 11억 100만 원으로 그중 주요 업무로 총사업비 4,200만 원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전문 교육 예산 500만 원으로 관내 녹색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플로리스트 과정 및 프랑스 자수 전문가 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성 체험 프로그램 예산에 1,909만 원으로 1분기 프로그램 수요 조사 진행 후에 5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별 영향 평가 및 성 인지 예산 컨설팅 지원을 시행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식을 올 10월에는 개최할 예정이며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각 위원회 양성 비율 개선 권고도 상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7번 다양한 가족 수요 대응 및 지원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672만 5,000원이며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사업비로 3억 8,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 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7,000만 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 돌보미 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차후 시책 사업으로 보고드릴 가족센터 건립 6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8번, 아동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 강화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12억 9,899만 2,000원으로 상세 계획으로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 환경 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을 포함하면 총 4,785만 원으로 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관내 아동들에게 지역 특성상 부재가 심각한 문화 예술 분야 및 다채로운 놀이마당을 기획하여 금년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릉한마음꿈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운영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5세 이상 9세 이하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동과 부모가 온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50만 원 지급되는 부모 급여 5억 2,10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2억 5,800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1억 3,300만 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한 아동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330만 원으로 토요 체험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추진과 청소년센터 환경 개선, 마음 건강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미래 전략과 교육 특구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청소년 문화 활동과 가족 환경 역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0번, 청소년 자기 주도적 참여 활동 확산입니다. 총사업비 2,550만 원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내 고장 알기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등 울릉군의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1번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시군별 평생 교육 격차 해소와 울릉군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민행복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북학, 인문학, 시민학 등 7개 과목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제1회 울릉군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 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2번, 평생 교육 주민 접근성 제고입니다. 총사업비 9,130만 원으로 울릉군 내에 원거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한 주민 근거리 강사 지원과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어디에서나 주민들이 평생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울릉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현재 현포, 석포, 태하 3개 지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포 지역은 현포 분교를 활용하여 9홀 규모로 운동장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본관 등을 일부 보수하여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교육지원청의 최종 대부 허가가 완료되면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지구는 안용복기념관 건립 사업으로 기취득하였던 일대의 행정 자산을 활용하여 총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중 기본 계획 구상 용역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지역은 개척사 테마 관광 지구 조성 계획 취소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변경을 통해 오랫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태하마을의 관문에 위치한 해당 부지에 협회가 인정하는 정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마을의 활기를 되찾고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에 태하파크골프장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5년 중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 인허가를 거쳐 실시 설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중심의 보편적이고 양질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가족센터 신축 건립은 2025년 시작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균특 예산과 도비, 군비 그리고 지방소멸기금 40억 원으로 총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46억 원입니다. 현재 전년도 11월 공유 재산 심의를 지금 완료한 상태이며 25년 기본 구상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지금 시행 중이며 기존 건물 철거 시 가족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동다목적센터로 이전을 협의하던 중 부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지금 현재 제출된 상황이나 27년 완공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4쪽에 비지정 문화유산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있을 것이고 도 지정 문화유산이 있고 그리고 국가와 도에서 지정 안 한 비지정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비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박정희1962년전시관 이거 지금 하나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 문화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홍성근: 없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울릉군의 우리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유지 보수, 발굴해서 이것도 어떤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울릉도 역사에 대해서, 울릉도의 이 문화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 단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원사 같은 경우는 1894년도인가 대원사가 지어졌고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곳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관광산림과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CBS 기독교 성지 순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울릉호텔 옆 이일선 박사님의 업적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도 가지고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CBS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울릉도에 대한 비지정 이런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열심히 심포지엄 열심히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지 순례 부분이 기독교가 처음 울릉도에 왔을 때 장재를 건너오는 그런 부분 이런 역사들이 있습디다. 이런 종교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척민들이 바다의 안전 조업을 위해서 제를 올린 신당 그리고 농사에 대한 또 신당 이런 것들이… 지금 신당 같은 경우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의 개척민들 그 이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질 때의 역사들을 비지정, 그러니까네 국가와 도에서 지정 안 하는 이 문화유산을 우리가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거를 우리 문화와 우리 젊은 층들의, 젊은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지정 문화유산 조례가 필요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를 근래에 들어서 향토 문화유산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 부처에서도 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 정권 들어서 중앙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바와 같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자료 수집도 다 지금 끝내놨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트리 점등식을 할 때 우리 관내에 계시는 종교 지도자분들, 대표분들 다 모시고 언질은 제가 던져놨습니다. 던져놨고 3월 달부터 그거를 공론화를 좀 해야 됩니다. 공론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받고 있고 물론 종교 분야이지만서도 받고 그거 이외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해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은 우리 울릉도의 관광 분야하고 맞닥뜨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챙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아동과 청소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한 부분과 청소년… 울릉군은 지금 우리가 유수 연구 업체에서 보면, 국가 연구 단체나 이런 데 보면 2040년에서 2050년 정도 되면 울릉도 인구가 약 4,000명으로 줄 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정말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 울릉도 정말 인구가 4,00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년도 12월 달입니까? 우리 한마음회관 다목적홀에서 행사를 가졌는 에어바운스 팡팡, 에메랄드 키즈 카페 그게 지금 울릉도 한 4일 정도 했지예, 그 행사를?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행사장을 가보니 정말 우리 어린애들, 아동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 그리고 예를 들면 연속 4일 동안 계속 몸살 날 정도로 와서 즐기고 부모님이, 정말 애들의 등쌀에 못 이겨 부모님이 몸살 날 정도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며칠, 4일, 일주일 이렇게 렌털해 와서 업체에서 즐길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은 울릉군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그 당시에 갔을 때 한번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울릉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지방 소멸 사업에 우리가 태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를 해서 어린애와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행자부 공모로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는 공모가 안 되더라도 지방소멸기금에 태워서 이러한 시설들을 울릉도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진짜 생각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회관과 한마음회관 그 일대가 문화 공간으로, 다른 공간을 들어오면 안 되고 그곳은 문화 공간으로 온전하게 청소년과, 어린이와 청소년과 문화 공간으로 그 일대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마음회관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지금 유휴 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쪽에다가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 놀이 시설 또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랜드마크 형태로, 요즘 애들이 워낙 귀하니까 랜드마크 형태로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번 해보자.” 그게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나 할 때에는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위쪽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미끄럼틀, 아주 약한 미끄럼틀 놀이 시설에서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 놀이를 그거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 3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하기 위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사실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올해는 설계만 일단… 부지가 없지만서도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느냐 하면 한마음회관 전기 충전 시설 밑쪽에다가 설계만이라도 좀 해보자. 속을 채우는 거는 다른 국가 예산을 또 얻어 와서 거기다 채우는 걸로 하고 그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든 정 안 되면 지방 소멸 사업에 태우든 해서 이 시설이 좀 울릉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청소년들이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약 30여 개 프로그램에 약 한 1만 8,000여 명 이상이 연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약 한 90% 이상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2023년도에 비하면 약 한 35%가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더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한마음회관에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시설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좀 집중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아동이나 늘봄이나 우리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의 교육 특구 이거와 교육청 부분의 학교 시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담당 부서 이 부서들이 서로 연계가 잘되어서 니 부서, 내 부서, 니 일, 내 일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교육 이런 활동들은 좀 연계되는 부서가 서로 간에 협의하에 서로 모자라는 부분들은 서로서로 채워줘서 정말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울릉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을 서로의 부서에 대한 이기주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지금 교육청에 우리가 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청소년 학생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고 활동을 하는 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현재 마침 또 올해 울릉도서관장님이 새로 또 부임해가 오셨는데 그분하고 지난달에 회의가 있어서 미팅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서로 조율해서 중복 안 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고 협의까지 끝냈고 그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외지인이 바라보는 울릉군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도 대화가 됐습니다. 돼가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이야기돼 있고 또 미래전략과에서 마침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의 종… 지금은 장소와 시간이, 일자가 겹쳐서 문제이지 과거처럼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서 장소가 지금 협소하다는 문제, 시간이 없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울릉군의 어린아이들이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많이 하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수업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홍성근: 하여튼 우리 울릉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서로 협조, 각 부서별로 협조하고 해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과 아동들이 정말 육지의 부러움 없이 잘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몇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분 두 군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현포하고 남서에.

의원 최병호: 지금 여기에 제가 보면, 보고서에 보면 ‘주변 고분에서 100m 이내’ 캤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남양리나 현포 같은 데는 그 인근에는 개발 행위 자체가 제한돼가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한 500m 정도까지.

의원 최병호: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일례를 경주시만 가더라도 고분 같은 데는 거의 50m 이내입니다. 이번 회기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 저와 같이 경주에 황성동에 한번 가봅시다. 거는 20m 주위에 상권이 다 돼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도에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100m, 200m, 300m 지정한다 하더라도 인근 경주 같은 데 가면 50m 이내에 저거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고분을 세계적인 어떤 문화… 우리가 국가 지정 문화재를 한다 보면 남양 같은 데는, 남서리 고분 같은 데는 주위에 어떤 이게 좀 깨끗한 정리를 해줘야지 그냥 고분 자체만 놔놓고 인근에 그대로 아무런 어떤 저거 정리도 안 돼놓고 학생들 오면 학생들 견학시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도로도 보면 지금 거의 우리 등산로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원 최병호: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어떻든 저거를 투자를 해줘야 되지.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과업지시서 넣을 적에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리 조금 전에 알봉 투막집 쪽에 억새로 지금 25년도에는 지붕 교체를 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가 복원 사업한다고… 볏짚은 지금 거기에 어디다가 사용 목적으로 갖다 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여기 문화재 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의원 최병호: 아니, 억새인데 왜 볏짚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 사이에, 사이에 억새를 밑에 놓고 사이에 볏짚을 넣고 그 위에 외부 마감은 억새로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면 속에 감추는 식으로 지금 보수가 되잖아.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다,

의원 최병호: 아니,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가 한 7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억새 베는 인건비나 이런 걸 계산했을 적에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볏짚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제초 작업 어려운 쪽에 환원해 주는 게 맞다. 억새 베는 건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거 가지고 그 노동 인력이라도, 임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줘야 되지. 100% 군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가 거의 70% 내려온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걸맞게 보수를 해줘야… 우리 복원인데. 당시에는 볏짚이 없었는데도 안에다가 그냥 임시방편으로 위에다가, 사람 몸에 겉에다가 치마 입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고심하여 저거 연구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다음 저동다목적체육시설. 울릉고등학교에 설계는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지금 관리는 또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총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다목적체육관만 거기에 짓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각 과마다 이원화가 돼뿌면 사업이 진척이 없다고. 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건물로 지어서 이관을 해줘야 되지 설계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한다 그러면 그게 되나?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부서 간에 당초에,

의원 최병호: 아니, 부서 간에 한다 하더라도 건축 하나 놔놓고 설계 따로… 어디 용역 줘서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교육청과 우리 각종 이거 보면 운동장 건물 지금 폐교하는 게 여러 과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임대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고 이게 총괄 전담 부서가 있어줘야지. 매입이나 임대 자체는 어떤 분이 가서 흥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관광과 따로, 도시과 따로 교육청 다시 새로 만나야 되고 가면 다 말이 다르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다면 일괄 한쪽에서 다 맡아서 임대라든가 매입이라든가 해서 분리를 해줘야 되지. 그래야 사업 진척성도 빠르다고 보지.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현재까지는 현포의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 최병호: 아니, 현포 파크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그쪽하고 또,

의원 최병호: 천부중학교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천부중학교 매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20일 날,

의원 최병호

또 남양중학교 있죠? 태하초등학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획팀을, TF팀을 만들던 간에 거기에 맞는 흥정 잘하는 부서… 우리가 똑같은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말에 따라서 다르다고. 물론 이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시 사항이니까 부서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이 좀 총괄해서 전담… 제가 봤을 적에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임대, 매입하는 걸 붙여줘야 되지 그렇게 이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문화관광재단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작년 10월에 경북도와 사전 협의를 1차로 마쳤고 설립 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마친 상태인데 올해 1월 달부터 원래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여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설립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이거를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의원 최경환: 추진 의사는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됐는 거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하고 또 행사 뒷바라지하는 거 이런 것 좀 줄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좀… 예산 반영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억새 투막집 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게 좀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고 하는 모습을 저도 가끔 보고 했는데 실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실내 바닥면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면 관광객들한테 홍보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바닥에 조명 은은하게 넣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전기는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유산청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의원 최경환: 화재라든지 이런 거를 그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까지 다 하셔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방금 우리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동… 1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 당장 복합화 시설이 지금 체육관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 위치에 들어서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걸 대비해서 지금 계획안이 써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저동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면서 다목적체육센터도 들어가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의원 최경환: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언제 착공이 될지 아직 아무도… 미지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이게 참 불행하게도 추진을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들도 “27년도는 되어야 본 공사에… 준공이 될지 본 공사에 들어가질지 의문이다.”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당장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했는 게 회의 두 번 했습니다. 회의 두 번 해서 변경되는 바람에 주차장 면수 늘리고 구조 조금 바꾸고 하는데 그거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고 여러 행정 절차 밟는다고 그 사이에 또 담당자 바뀌어 버리고 이러니까 다시 또 지금 재검토하고 7있답니다.

의원 최경환: 현실적으로 울릉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울릉고등학교 앞으로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도동에 여기 학생체육관을 복합화를 지금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소를 다른 데 옮겨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지금 예산은 30억 원이 이거 한다고 올해 예산이 30억 원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도교육청에서 이거 업무를 갖다가 지금 계속 딜레이되니까 2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인데,

의원 최경환: 이거 기금 사업이라서 장소 변경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할 수 없고 3년 안에 이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 최경환: 장소 변경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불가능합니다. 지금 작년 23년도에 7군데고,

의원 최경환: 그러면 이거는 뭐, 예산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갑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4년도에도 지금 7군데를 또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총 11군데가, 11곳을 경북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지금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가장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다른 곳에 학생체육관을… 지금 당장 뜯어버리면 다른 데 체육 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대책안을 우리 군 자체에서 마련하고 또 다른 기금을 확보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이게 지금 저동고등학교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27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마는 30년 돼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학생체육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책안을 지금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협회에서 몇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예전보다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의원 한종인: 과거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저희 과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게 붐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일반화, 체육 행사들이 일반화되다,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 되고 또 그라고 한번 왔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의원 한종인: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또 몇 번씩 연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기상 때문에. 그래도 홍보도 혹시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이게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백업을 통해서 홍보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래,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좀 참석하는 인원들이 더 안 많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다 이거 도비, 군비를 매칭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보면 우리 군비보다 도비는 적고 우리 군비가 더 많네요? 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 비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이거는 도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비율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풀, 체육 행사와 생활 체육과 관련되는 풀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갈라서 줍니다.

의원 한종인: 제가 왜 이렇게… 여기 보면 행사들마다 다 ‘독도 지키기’, ‘독도 사랑’ 막 다 이렇게 독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의원 한종인: 독도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서 시켜줘야 되면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나 국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 참가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어떤 단체는 참가비를 받고 어떤 단체는 안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받는 단체는 우리 주민들도 다 참가비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단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일괄 좀 내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주민들은 안 받고 오시는 분들만, 참가하는,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만 참가비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러니까 받게 되면 같이 받고 안 받게 되면 다 같이 안 받으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쪽 단체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분들도 오시는데 아마도 또 여비가 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상금을 받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참가하는 데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얼마,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우리 육지에서 많이 참석하셔야만이,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래도 울릉도 우리 경제도 살고 울릉도 우리 독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올해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차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지질공원탐방객센터 유지 보수 및 안내판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신규 지질 명소의 개발 연구 용역 그리고 지질공원 홍보 물품을 제작 및 배포하여 우리 군의 지질 유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전기자동차보급 및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2억 4,400만 원으로 총 235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과 1,400만 원으로 10대의 개인용 완속 충전기 신규 설치 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급속 충전기 16기를 신규 신청하였고 확정이 되는대로 군 전역에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에 상반기 전기차보급 및 완속충전기설치사업을 공고하고 차량 출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 분리 배출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음식물 종량기기 20대와 일주도로변 전자 가림막 10대를 상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고 재활용품분리배출설치사업은 1억 5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6개소를 신규 및 교체하며 쓰레기무단투기감시단과 청결지킴이 운영 그리고 특히 차박 및 캠핑카 집중 지역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 기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과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을 각각 민간 위탁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송비 5억 5,000만 원과 처리비 4억 원으로 2,800여 톤 물량의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신속하게 육지로 반출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소각시설증설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34억 6,000만 원으로 작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1월에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였고 3월 중에 소각장 증설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7월경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자원 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선별시설의현대화사업 및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은 사업비 6억 원과 9억 400만 원으로 상반기 내 준공 처리할 예정이며 위생 매립장 1단계 매립 제방 축조는 24년 하반기 특교세 사업비 4억 원으로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위생 업소 안전 관리로 식품 공중 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3월 중 친절 위생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위생 업소 657개소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및 민간 감시원과 함께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소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7,100만 원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항시와 연합하여 체결, 운영하여 위생 영양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급식 제공 및 식중독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4회 200명 정도 참가자를 모집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지질 명소 현장에서 스토리텔링 위주의 탐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지질공원의 가치와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관내 지질 명소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21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시 참여 활동 평가 항목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지질 유산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세 번째 보면 “환경오염 예방 온실가스 감축으로 늘 푸른 섬 조성하겠다.”라는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폐수도 포함되죠? 폐수.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폐수요?

의원 공경식: 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폐수는 거기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의원 공경식: 점검 계획에 보니까 비산먼지, 폐수, 건설 폐기물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맞습니다. 폐수하고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죠?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거는 폐수 관련해서 인허가받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장. 거기에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작년에 저한테 보고했는 내용 중에 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세차를 하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 처분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압 세차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그런 장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폐수가, 폐수 배출량이 0.1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 사전 행정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 공경식: 24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폐수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도 안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의원 공경식: 두 달 동안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 저한테 보고 사항 자료 보면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발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하여튼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니까네 수립되는 대로,

의원 공경식: 언제까지 계획 수립할 것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수립하는 대로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작년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지금 1월 달, 2월 달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래 계획 세울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저희들 하여튼 상반기 내에,

의원 공경식: 상반기 6월 이내로?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상반기 내에 곧 조사해서 하여튼 결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의원님한테 제가,

의원 공경식: 저한테 할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답변을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도 안 갖춘 업체는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분,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 처분하고 난 이후에 행정 처분 결과를 그냥 알려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부당한 또 처분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결지킴이 운영.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청결지킴이,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내에 청결지킴이 우리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의원 홍성근: 이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의원 홍성근: 울릉군은 지금 우리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의 협소하고 동네별로 클린하우스부터 음식 그거 하는 RFID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설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결 유지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 삭감도 많이 된 걸로 다 예산이 안 올라온 거 많이 봤는데 특히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예산은 지금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아 4명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대가 8만 4,700원 그런데 올해는 6만 3,500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 관계는 제가 잘…

의원 홍성근: 그 지금 예산서로 가가 보시면, 우리 올 한 해 예산서 보면 다른 거는, 우리 다른 용품 구입 이런 부분들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청결을 지켜야 되는 청결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하루에 일대가 2만 원 이상 지금 예산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도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역행하지 않느냐? 이걸 더 증가시키고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친환경성을 주장하면서 이 청결을 유지하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예산 심의할 때는 못 봤는데 제가 쭉 다시 훑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과장님께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확인 한번 해보고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18쪽에 있는 소각시설증설사업. 서면에 우리 지금 현재 소각 시설 그 위에 증설 사업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 벌써부터 저희들이 몇 번 여기 우리 사업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계획이 전년도 6월 달에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증설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 3월 달에 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의원 홍성근: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각 시설. 이게 또 청결하고 모든 게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좀 당겨서 조금이라도 일찍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 없죠? 소각 시설 하는데 지금 현재 걸림돌로 지정돼서 연기되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이거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하기 전에 사실 지금 증설 부지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전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가 이번에 지금 하여튼 추경에 편성했으니까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로 시행해서 하여튼 환경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하여튼 절차상 문제가 어떻게 됐든 지나간 거는 방법 없고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게끔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의원 홍성근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에요. 가정용 1대밖에 없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분기에 한 네 번 정도, 네 번.

의원 한종인: 분기에?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다음에 두 번에서 한 네 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의원 한종인: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올해는 지금… 이거는 작년에 한 분밖에 없었고 올해 지금 한 다섯 분 신청해서 추경에 편성 또 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가,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의원 한종인: 그러면 지금 이거는 1대 신청한 사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맞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분입니다.

의원 한종인: 이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리고 우리 음식물 종량 기기 있잖아요. 지금 고장 난 곳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의원 한종인: 그러니까 이 교체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분?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네 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 확인하고 즉시 수리하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네. 지금 고장 난 곳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국가지질공원이 운영되면서 여기에 대한 전번에 학예사 그거는 원위치 됐어요, 담당?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담당자 말입니까?

의원 최병호: 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담당자는 지금 몸이 아파가 병가 중입니다, 지금.

의원 최병호: 병가라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복귀는 언제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아직 3월… 현재는 3월 중순까지 지금 병가 중입니다, 지금.

의원 최병호: 아니, 이런 부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지. 지금 울릉도 연구 학예사 몇 군데나 있잖아요. 독도박물관에도 한 사람 보니까 있고. 그죠? 여기도, 지질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이게 담당 공무원이 없더라고. 지금 숲 해설사는, 지질공원 해설사들은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거는 지금 다른 직원이 와서 행정,

의원 최병호: 전문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전문직은 아니고 행정직이 그 해설사들을 관리하고 지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같은 업무, 양쪽 지금 업무를 보는데도 큰 별 문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문제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저번 직원보다 낫습니다. 저번 직원보다 잘하고, 잘하고…

의원 최병호: 그러면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 최병호: 필요 없는 부서를 월급만 주고 놔놓을 수가 있나? 아무튼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마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쪽입니다. 2040 울릉군 기본 계획 및 2030 울릉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공항 개항을 앞두고 울릉군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계적인 도시 개발 계획 수립, 균형 있는 도시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40 울릉 군기본계획 및 2030 울릉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총 2년이고 총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으로 지난달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토 계획 평가 및 교통 계획 등 울릉군 중장기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기본 계획을 토대로 도시 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2040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 승인 및 고시를 하고 내년에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 경상북도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큰 사업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개발의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노면 개량 공사입니다. 협소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저동 공용주차장 인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도동 성당 인근 2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LH급경사지사면붕괴예방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집중 호우로 일부 유실된 법면을 보강하여 군민의 안전과 인명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배수로 설치 및 사면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입니다. 어촌의 기본 생활 여건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립적 발전을 통한 생활권, 경제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2,500만 원이며 모노레일, 특산물통합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으로 기본 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설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학교복합시설울릉다이음터사업입니다. 노후된 울릉학생체육관을 공공 도서관 등 커뮤니티 중심 센터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3년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8억 8,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공공 도서관 및 여행자 쉼터, 늘봄센터, 평생 학습 공간, 주차장 등 교육 문화 복합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토지 보상 협의 및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최종 전체 사업 준공은 2029년입니다.

다음은 학교복합시설울릉다행복터사업입니다. 울릉고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와 연계한 학교 복합 시설로 2024년에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6억 9,900만 원이며 주차장, 영유아 돌봄 시설 및 학습 공간, 복합 체육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사전 기획 용역 중이며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교육부 공모 재심사 및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울릉다이음터사업과 다행복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시 지역의 생산, 소득,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67억 원으로 22개 사업이 편성되어 작년까지 18개 사업을 완료·준공하였고 올해 봉래길 주사곡교 아래 도로 확장 공사 등 4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4차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27년까지 마무리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대비하여 올해부터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용역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도서 지역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3년에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포리 527-1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 주택 20여 세대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공공 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4월 중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착공하며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문화 및 여가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 활력 증진 및 주민 편익과 복지 향상을 하고자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동리 300-3번지로 울릉 특산물 유통 시설을 리모델링·증축해서 소규모 공연장, 커뮤니티센터, 카페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3,800만 원이며 지난해 착공해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략 사업 및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전략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 수요 분석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저동 유휴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울릉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4월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서 용역 결과 자료를 토대로 향후 공공 및 민간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울릉군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 여러분들께 행정 서비스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입니다. 양질의 임대 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서리 5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56억 원, 공공 임대 주택 20세대 건립 중입니다. 현재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관리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입주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식

도시건축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 보고, 각종 군정 질의라든지 업무 보고 이런 쪽에서 정말 계속 이야기해 오고 계속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업무들이.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일어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 많은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을 좀 절차를 빨리 밟아주십사…

그리고 또 울릉 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하마 2년 전이나 3년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될 관리 계획이 지금 계속 전년도에 되겠다 했다가 계속 연기돼서 지금 현재 올 4월 되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 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 반영을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최대한 알 수 있게끔 주민 설명회, 법적인 설명회를 지나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할 수 있게끔 주민 설명회도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를 해주십사… 4월 달에 우리 군관리계획이 끝나고 다시 지금 2030 군관리계획, 2040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서 내 재산권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은 거의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전문가를 통해서 요식 행위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설명회를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에 승인받을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이 잠자고 있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지금 현재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도에 상정이 돼서,

의원 최병호: 조금 전에 답변 보면 4월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마 이 한 가지 가지고 담당 과장이 제가 알기로 다섯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의원 최병호: 그런데도 관리계획안 승인부터도 도에 못 받으면서 또 새로운 2040 하겠다, 허울 좋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아무리 도관리위원회에서 연다 하더라도 도의 접근성을 확실히 좀 해줘야 되지,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능한 부군수님 왔을 시 같이 사활을 건다 하더라도 빨리 좀 조기에 열 수 있도록… 작년도 부군수보고도 몇 번을 그랬는데도 그냥… 여기 와서는 대답은 허울 좋게 “곧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거의 5년이라고. 과장이 다섯 번 바뀌었다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도와의 그런 사전 업무 협의가 조금 미흡해서 늦어진 점이 있었고요. 지금 지난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마지막 사업 부서 검토 중에 있고 2월 중에는 끝나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의원 최병호: 아니, 예상하지 말고 접근을 확실히 좀,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그게 완료되고 나서 이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주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저희 군에서,

의원 최병호: 그래, 설사 발주한다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바로 진행을,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서 착수 보고회도 곧 가질 예정이고요. 주민 공청회도 4월 중에는 열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서 좀 최대한 모든 절차들을 다 준수해 가면서 시일을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래, 우리가 도에 통상적으로 승인권도 관리 계획 변경안은 극소수라고. 지금 현재 이거 기본 계획에도 울릉도 전체를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5년이나 걸리는데 이거 10년 안에 되겠나 말이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이번 건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조금 전에 저거 보고 시 보면 학생체육관. 그죠?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지금 행정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 용역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 심사 일정이 아직 안 잡혔거든요.

의원 최병호: 투자 심사받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이나 그거를 건의를 했잖아요, 그 주위 일대를 어차피 주차장을 하게 되면 좀 확보를 많이 하자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거기도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소유주와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최대한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행정 절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절차를 하면서 협상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줘야지 1년 후에 내년 이때 돼가 또 “협상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해뿌면 계획 변경해 뿌면 이미 또 물 건너가 뿌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 점은 충분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도시재생사업 업무가 지금 넘어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의원 최병호: 이거 이 사업도 지금 몇 년 잠자고 있었다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사실 도시 재생 지금 진행을 거의 사업을,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과거에 저도 도시 재생 업무를 팀장 때 하기는 했습니다만 울릉도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가능 부지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공모 계획 때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사실 사업 모델이 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저희들이 처음 9기가 들어왔을 적에 그 당시에 담당 계장으로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의원 최병호: 그때는 이 사업이 좀 확대되고 확산돼서 좀 할 것 같더만 또 잠자고 있다고. 지금 와가 또 슬며시 드러나고 있다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했었던 그 사업 모델은 사실 없어졌고요. 공모 사업 꼭지에서 없어졌고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빈집 정비 같은 것들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울릉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서 좀 공모 지침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지난번 빈집 수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도에 공모를 했을 시 경상북도에는 예천 같은 데 그거 당첨이 됐다고. 거기 보면 3년에 100억 정도 지금 한다는 거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어떤 공모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도 있지만 개인 부담도 좀 비율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택보증기금을 가져와서 융자를 해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사실은 군에서,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우리 같은… 기존 자체가, 자본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많은 거는, 프로테이지 많은 거 못 한다고. 그거를 노력을 좀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0 울릉 군기본계획 억수로 중요한,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 들은 상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공청회는 따로 할 거고 의견 접수 기간을 또 따로 주기도 하는데 지금 수시로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를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께,

의원 공경식: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주민 의견받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의견서를 수시로도 받고 있고,

의원 공경식: 언제까지?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완료… 사실은,

의원 공경식: 용역 중에 계속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계속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받고 난 다음에,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것들을 모아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주민 의견도 주민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울릉군의 틀, 우리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일단은 지금 현재 과거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했을 때 개발 여지가… 개발 가능 여유 부지가 거의 없어져서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서 개발 가능성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여건상 ‘저쪽에, 저런 데 펜션이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지역에도 사실 다 짓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좀 이렇게 상향 조정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이 단계가 두 단계씩 상향 조정을 할 수 없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갭 차이는 있는데 최대한 그런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군 관리 재정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그런 거 협의를 용역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울릉도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계획의 큰 틀을 좀 확장성 있게 잡아놓고 그리고 재정비 같이 엮어서 나가려고 그래서 통합 발주를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착수 보고회 하면서 용역사랑 같이 또 회의를 하고 주민 의견들은 저희가 안이, 도의 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의견 수렴 들어오는데 다 접수를 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되고 안 되고 따져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그렇지만 그게 다 된다고는 사실 보장은 못 하는 거지만 최대한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의원 공경식: 여러 번 연도적으로, 누차적으로 누적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의원 공경식: 저도 이거 보고를 하는데 여러 번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시 재정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사실 그런 부분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의원 공경식: 현실적으로 필요성에 맞게끔 새로 정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라고 일주 도로변에 접도 구역을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접도 구역은 이종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접도 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역을 지정할 때 같이 되는 거라서,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일주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는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접도 구역을 그대로 뒀는데 이제는, 일주 도로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넓혀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권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완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런 것들은 저희 도시 계획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경북도에서 도로구역을 다시 정리를 일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 공경식: 도로가 넓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 이것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 저희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접도 구역에 관련된 거는 안전건설단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협의를 잘해서 좀 이번 용역에 이것도 포함시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서·북면 지역에 기업들이 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규제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지금…

의원 공경식: 예를 들어서 서면 지역에 남양이라든지 북면 지역에 현포라든지 “도심 지역이 아닌데 도심 지역처럼 똑같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번에도 기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전에 과장님 여러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과장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의 의견도 다르고 팀장님 의견이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과장님, 그 전 팀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과장 이번 팀장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전, 그 전에는 부정적인데 이번에는 긍정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지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으면 사실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한 단계 정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것들은 가능한데 비도시 지역에서 일괄 두 단계 이상 상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사실 도에서도 그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의원 공경식: 완전 도심 지역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심 지역에 준하는 도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리고 좀 보면 대단위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도시 개발 형태로 해서 뭔가 특정 지구화를 시켜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어느 하나 단편적인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 지역을, 이 필지나 여기를 종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원 공경식: 아니, 특정 필지 지역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계획으로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공경식: 될 수 있으면 좀 폭넓게 큰 폭으로… 이번에 기본 계획은 우리 이거 1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기본 계획은 15년에 한 번씩 하고,

의원 공경식: 1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번에 기본 계획에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보면 또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이번 기본 계획에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향후 조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래서 그런 쪽에 어느 부분인지 좀 세부적인 사례나 예시 같은 저거를 좀 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들어올 거니까 그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기본 계획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울릉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민 전체가 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7년도면 4차가 종료됩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2차 때 예산이 650억 정도 했습니다. 3차 때도 300억 가까이했고 지금 4차 때 267억입니다. 5차 때는 어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지금 저희가 당장 학교복합화사업에도 각각 250억에서 300억 정도 해서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전략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또 어제 군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죽암 쪽에 해양 연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저거를 했을 때 최소 1,000억은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는 조금,

의원 최경환: 그만큼 예산을 요구하기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원래 예전부터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게 우리 울릉군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5차는 지금까지 했던 양이 많은 소규모 사업들을 한다기보다는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섬발전종합계획에 태울 수 없는 사업들을 100%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좀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또 먼섬특별법에서 담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하고는 투 트랙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게 먼섬특별법에 너무 또 의존하다 보면 이것도 소외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먼섬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우리가 일궈내야 되는 걸 전부 다 연구해서 일궈내고 이 도서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사안이고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어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많은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2025년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K-U시티프로젝트추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K-U시티프로젝트 사업은 경상북도 울릉군 한동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청년 정주 도시 조성과 지역 혁신 인재 양성, 특화 사업 발굴 및 교육 문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연구지원센터 그리고 생활관, 커뮤니티실, 인재교육원, 주민 개방형 공유 오피스,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K-U시티 프로젝트 진행 상황으로는 사업 예정지인 울릉서중학교 대부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울릉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대부 가능 답변을 받았고 올해 1월 서면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경에는 부지 변경 관련해서 당초 대상지였던 현포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부지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는 대부 수의 계약 체결 후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25년 11월에 실시 설계 용역 실시와 26년 5월에 리모델링 및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울릉공항 개항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이후의 전환 시기를 대비해 울릉군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기간은 25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재원 구성은 도비와 군비 각 50%이며 경북도와 공동 주최로 시행하게 됩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공항 개항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이후의 미래 전략 개발 그리고 국도정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화 및 국책 사업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경북도의 공모 사업으로서 지난 24년 12월에 도시군 미래 전략 공동 용역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금년 1월에 사업 계획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제1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 5년 4월에 용역 착수,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울릉군한동대상생협력강화사업입니다. 먼저 글로컬대학30연계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8월에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어 한동대학교와의 202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전략 사업 산업 육성 및 분야별 인재 양성 지원 그리고 에듀테크 기반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및 영어 캠프 등 청년 정책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추진 등의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청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 진학 교육,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각 분야별 일대일 온라인, 캠프, 특강 등의 운영 방법 등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학중심지역산업기반지원사업인 라이즈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동대학교와 함께 향후 5년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국비, 지방비 5:5로 구성됩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울릉군 내 교통 빅데이터 조사·수집 그리고 고등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성형AI인재양성사업 그리고 울릉군 자생 식물 자원 산업 소재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업들을 통해 지·산·학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대응 및 지방 시대 선도 모델을 창출할 것이며 대학의 창의적 인재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울릉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제6회 섬의 날 행사 참가입니다. 이번 제6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정부 기념식, 전시 행사, 학술 행사 그리고 부대 행사가 진행되고 우리 군도 울릉도·독도 홍보 전시관 그리고 참가 이벤트 운영, 더불어 관내 주민 및 기관 단체 참여를 통해 타 섬 지역과의 문화 교류를 진작시키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은 울릉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 지원 확대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으로서 본예산 30억의 출연금과 함께 기존 사단법인의 잔여 재산 25억 원 그리고 추경 20억 원 등의 출연금을 확보해 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울릉고 출신의 모든 대학생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더불어 거주비 월 30만 원 한도 내에 월세 또는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재단법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장학재단 임원을 추천, 임명하게 되며 4월경 재단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인재육성재단 사업이 장학 사업 위주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각종 어학연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울릉군 인재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교육 사업으로 확대하여 울릉군 교육 발전에 획기적 변화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매력적인교육가고싶은학교만들기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지난 8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에 저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울릉형 공교육 혁신과 수요자 중심의 울릉 맞춤 논스톱 교육 지원이 가능해져 실용적 지역 교육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 맞춤 교육 지원으로는 27억 중 약 17억 원으로 군 인재교육원 설립 검토와 청소년 문화 축제 그리고 청소년공간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늘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울릉군 교육기관 보조 사업에도 약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사교육비 제로, 논스톱 교육 지원을 위해 10억 원 예산으로 영어 캠프, 어학연수, 스포츠 활동 그리고 문화 예술 등의 예체능 교육 지원과 무상 급식, 입학준비금, 교육구입비 지원 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울릉군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에 지정되어 2026년도까지 연간 30억 원의 교육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울릉군 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사업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향후 신규 프로그램을 울릉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와 협업·발굴하여 생애 주기별 울릉 맞춤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이주도하는인구감소대응사업입니다. 울릉군 인구는 2019년 9,617명을 기점으로 코로나 19로 2021년도에 8,867명까지 감소하다가 코로나 종식 이후 관광 산업 회복과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 마련으로 24년도 기준 9,099명으로서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시책지원사업으로는 결혼장려금지원사업과 전입세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결혼장려지원사업은 2003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해 부부당 5회 분할, 최대 지원금 600만 원이 지원되고 22년도 현시점에는 42쌍 정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전입세대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다자녀 가구 20만 원 추가 지원으로 금년부터는 세대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울릉군은 다가온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2022년부터 10년 동안 연 1조 원의 규모로 배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투자 계획 평가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기초 기금 292억 원, 광역 기금 20억 원, 총 3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일정으로는 6월까지 26년 투자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8월에서 10월 지방재정공제회 평가단의 현장·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 지역 선정됩니다. 저희 군은 지난 2월 초에 부서 실무 담당관 회의를 통해 26년도 기금 제도 평가 항목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다양한 정책 분야의 기금 사업 발굴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또한 향후 주민 협의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부서별 의견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해 올해는 반드시 최고 등급의 16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년지원정책강화사업입니다. 25년 청년 지원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지역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위해 총 5개 사업 5,6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지원 사업 외에도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공무원들과 청년들이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자문·심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을 재구성해 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활성화해 2025년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다수의 청년들이 울릉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25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미래전략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성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특히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육발전특구가 전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교육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한동대 영어 캠프, 초등학생 스키 캠프, 중3 진로 캠프, 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고 새롭게 올해 실시한 고등학생 스키 캠프를 시작으로 우리 한동대 AI 교육 그리고 돌봄 교실 시설 지원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시행된 서울대 멘토링 캠프. 서울대와 울릉고등학교의 나눔 교실, 멘토링 캠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와서 울릉고등학교 1~2학년생들과의 멘토링 서로 간에 대화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울릉고등학생들이 배움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 학생들과의 서로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고 깨달은 점이 엄청나게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시 이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 후기, 자기가 느낀 점 이런 걸 혹시 받아본 건 있습니까, 혹시?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서류는 학교 측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구두로 들은 바로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약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같이 맞이하고부터는 일단은 보는 시각이 넓어졌답니다, 여론이. 그리고 한꺼번에 서울대 학생들을 16명 정도를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진학 부분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노는 방법까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에는 울기도 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고등학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단 의견을 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이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느낀 점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마 자녀들과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듣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후에 지금부터라도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받아서 다음 이런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이거 좀 보강을 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곳을 바라보고 정신적 세계가 이 섬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세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후기를 분명히 받아서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교육에 좀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방금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이게 금액이 2023년 140억, 24년도에 80억, 2025년도에 72억 이렇게 확보를 했다 하니 이 부분이 또 그냥 “이런 금액 많이 확보했구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는 끝에서 두 번째, 2025년도는 제일 못한 부분에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2025년도는 우수 사업비가 160억, 양호는 72억.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부터 회의를 하고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업들이 선정됨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해서 정말 이 등급이 엄청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하는 곳, 못하는 곳에 이 사업비 차이가 엄청나게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순수 국비 100%인 사업이 1년에 80억, 90억 손해를 본다면 10년간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꼭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다시 청년 이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현재 청년이 없는… 청년이 사라지고 청년이 잘 지역에 없는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게 청년들에 대한 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그 틀에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우리 울릉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이 정말 울릉군에 와서 살 수 있고 울릉군을 홍보하고 울릉군에서 수입을 내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청년들 울릉도에 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주택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 청년정책참여단, 이전에 실시한 1기 청년정책참여단분들과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울릉도의 주거입니다. 주거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울릉도에 지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1기에 청년정책참여단 이런 분들이 이제 육지에 갈 생각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일반 월 소득 어느 정도 이하, 연간 소득 어느 정도 이하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거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청년들 중에서 최소한 2년간 하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소득 어느 정도 이하의, 기준 이하의 분들은 주민 월세 지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사업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번번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은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일단은 지금 저희 청년정책사업은 국·도비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도적 부분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북 내에서도 도서입니다. 도서 지역에 걸맞은 제도하고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명시를, 명문화를 정확하게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육지에서 들어와가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심도 있는 대화나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울릉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줬을 때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청년 기본 조례를 재검토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청년들하고의 잦은 대화로 이거 정책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여기서 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청년… 그래, 19쪽에 청년 사업 내용에 보면 이거 청년 연령이 거의 19세~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나 도에서는 청년을 19세~39세로 보고 있고 우리 울릉군의 청년 지원 조례 사항을 보면 19세~4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울릉군의 현실에 맞게끔 연령 조정, 그거는 어차피 울릉군에는 청년 지원들이 45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을 이래 보면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우리 예를 들면 청년센터라 할까? 이런 건물에 청년들이 원룸처럼 월세를 싸게 주고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 밑에는 회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업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와 회의 그리고 육지의 선진 부분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고 해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울릉군에 이런 필요한 아이디어, 울릉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 정착이 되고 이것이 차츰차츰 안착을 하고 성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청년들이 울릉도에 이전해 와서 울릉도에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센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정책… 물론 앞으로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이 2기가 곧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게 구성되면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울릉도에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육지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셔서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말 울릉도에 인구가 더 들어와가 인구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때 울릉군은 앞으로 미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기안을 하시든지 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애들이 청소년 스키 캠프 갔다 왔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한종인: 여기 53명이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다 갔습니까? 빠진 학생들은 없었습니까, 혹시?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 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해서 갔는데 다 갔습니다. 갔고 특이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한 2명 정도 빠졌는데 그거는 개인 사정으로…

의원 한종인: 갈 때 여기서 인솔해가 갑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나가 이래가 어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53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초는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기상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포항에서 집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해산도 포항에서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기상 악화로 인해서 묶여 버리면 미국에도 갔다 와서 도착했을 때 우리 공무원 1명이 그거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 문제나 예산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방학별로 계속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려면 공무원이 울릉도에서부터 계속 나가서 끝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잘 검토를 해서 육지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부분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 숫자도 더 많아질 것이고 관리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종인: 물론 방학이라서 육지에 가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포항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울릉도에 있는 애들은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예?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한종인: 그 날짜에 맞춰서 가는데 그 날짜에 누군가 데려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예.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런 부분에 부모님이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부분은 어떻게 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맡아줘야 되겠죠.

의원 한종인: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맡아주는데 공정해야 되니까 예산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금액이 많이 안 드니까 개인 부담, 자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한종인: 그래,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모도 바쁜데 애들이 포항에서 집결을 하게 되니까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진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의원 한종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힘든 줄 알아요, 애들 인솔해가 가는 거. 힘들고 안전 관리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이 울릉도에 방학 동안 있는 애들은 사실 극소수거든요. 그 애들은 적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애들이라도 이렇게 여기서 인솔해가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인원 숫자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한종인: 좀 신경 써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감사합니다.

의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다섯 번째 보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실질적으로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육성재단 이게 맞다. 그렇죠?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중점적인 부분이 사실 울릉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인재 육성을 특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울릉고등학교 졸업생 전체를 위한…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맞기는 한데 초등학생부터 단계별로 다 단계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초등학생 지원도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그럼 초등학생들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고 울릉도 초등학생들 전체를 위한… 울릉 초등학생, 중학생, 울릉고등학교 전체를 위한 육성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 도에 승인받았을 때 100억으로 첫 출연하는 걸로 했고,

의원 공경식: 지금 예산은 본예산은 30억 사단법인에 지금 25억 그러면 55억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55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생기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50억 같으면 3% 잡고 1억 5,000.

의원 공경식: 1억 5,000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1년에.

의원 공경식: 그럼 1년에 1억 5,000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거잖아.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니요, 당초 우리는 100억입니다. 100억이 됐을 때 안정적 재정 운영과,

의원 공경식: 100억이면 얼마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100억 하면 3억이죠.

의원 공경식: 그러면 3억이라는 예치금은 무조건 3%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 정도 예상하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55억이면, 그렇다손 치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75억일 때는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거까지는 계산 못 했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의원 공경식: 그럼 75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아니죠. 이게 재단이라는 게,

의원 공경식: 원금은 그대로…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재단의 운영 기금은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순수 이자 갖고는 할 수가 없죠.

의원 공경식: 그러면 원금을 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원금 써야죠.

의원 공경식: 원금은 언제 쓰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목적이 우리 재단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재단을 육성하는 데 보면 다 작은 소규모 군부입니다. 군부가 많습니다.

의원 공경식: 자,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안 그러면 원금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구분돼야 될 텐데 구분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고등학교, 우리 울릉고 살리기 위한 울릉고등학생들한테 전액 지원하는 진학금, 대학 등록금이죠. 그거 플러스 거주비,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울릉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전체 등록금은 원금을 쓴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원금을 쓰는 거하고 이자를 쓰는 거 하고 구분이,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전체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의원 공경식: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일단은 졸업생 전액 등록금 그리고 거주비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줬는 돈 합하면 대략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한 10억 정도 듭니다, 1년에 10억.

의원 공경식: 어떤 게? 교육?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10억 드는 예산이 어떤 거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가면 거기에 4년 동안 드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의원 공경식: 4년 동안 비용 드는 전체 비용?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등록금하고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기존에 주고 있는 장학금 제도 그리고 대학생 거주비 지원까지 한다면 저희가 추산해 본 결과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10억이라 하는 거는 기간은 언제 10억 든단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1년에.

의원 공경식: 1년에 10억 들면 이거 원금 얼마 못 가는데,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러니까 100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말씀드린,

의원 공경식: 아니, 그것만 10억 든다 하면 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공경식: 그 외의 사업들은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쓰고 원금 쓰는 거는, 10억 드는 이거는 원금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10억이 들어가고 100억이면 3억이 올라오겠죠? 3억 그다음에 우리 기부금 받는 거, 기부금 받는 게 보통 1.5에서 2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수입이 5억 정도 한다 보고 그러면 10억 나가고 5억 들어오고 5억이 매년 우리 재단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라 하면 예상치를…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55억인데 기존에 확보하려는 예산이 75억이고 당초 계획은 100억인데 그러면 55억에 대한 원금을 얼마 정도 써야 되고 이자 수익을 얼마 써야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 75억에 대한 원금을 언제 얼마 정도 써야 되고 이자를 얼마 써야 되고 출연금을 얼마 들어오니까 써야 되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100억에 대한 원금은 얼마 정도 쓰여지고 이자 수익으로 출연금으로 얼마 써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다 세워졌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저희는 100억에 대한 당초부터 그 기준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 공경식: 100억 확보 못 하면 우얄 건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예산에서 20억 원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일단 55억인데 추경에 저희가 20억 원을 한 번 더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 매년 3년간 10억씩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올해 잡았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산 확보하는 거는 부서에서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은 있어야지만 예산이 확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55억이잖아요. 그럼 55억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75억이 확보된다면 75억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100억이 확보가 된다손 치면 100억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 100억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지만 안 될 적에는 55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워가 운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55억이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해가 만약에 추경이 당겨져서 확보가 된다면 75억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100억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확보는 55억밖에 안 돼 있으면 당초부터 시작해서 55억에 대한 계획도 세워줘야 되고 또 추경에 20억이 확보됐다손 치면 75억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향후에 100억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야지만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 하면 차질이 생길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면 차질이 생기니까 “계획을 잘 세워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그 예산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원들하고 구성될 때 그때 이런 사업 계획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이자 수익으로 써야 되는 사업들을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원금으로 써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거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지금 울릉군의 대안을 보게 되면 감소에 대한 대응과 인구 전입에 대한 대응이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치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게 319억 정도 받고 내년도에는 160억을 받는 걸 목표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얼마 전 매스컴에도 보니까 세 번 정도 실패를 하니까 지금은 인자 정신 차려가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매년 이거 소멸 대응에 대한 위원회 구상 회의에 가보면 우리가 매년마다 내년도 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5~6개 정도 나열을 쭉 한다고, 1, 2, 3, 4순으로.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C등급 정도 받는다고 봤을 적에 작년 같은 때 140억 정도에 받는다고 가상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되기나 어떤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지나뿌면 그게 거의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들어봤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상했던 대응 기금이 거의 몇십억이 부족돼 뿌면 사업 계획이 또 차질이 나뿐다고. 차질이 생겨뿐다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기금 외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소멸대응기금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있는데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내년에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축적돼가 보면 3년 전에 계획했던 게 5년 후에 시행이 된다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대안이 있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을 하고… 신청을 예를 들면 “160억짜리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순위가 3등 돼서 80억을 받았다 하면 두세 개가 날아갔을 때 이 날아갔는 사업을 계속 방치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또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걸 계속하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예. 이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거 4년 치 삭감된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 예산 확보부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이거는 신청해 놓고 발표될 때까지 가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어제아래 같은 경우에는 태하 같은 데 동 총회를 한 200명이 모였는 중 60대 이하 거의 10명도 안 돼요, 그런 지역은. 물어보면 거의 다 현재 주거 환경이 안 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고 북면, 서·북 쪽은 다 똑같다고, 어디든지. 그나마 지금 남양에는 두 군데 하니까 거의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물론 정책적으로 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정책도 어쨌든 세워줘야 되고 먼저 인구 증가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지금 있는 우리 9,200 정도 조금 안 되나요? 조금 상승했다고, 근래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의원 최병호

했는 같으면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있는 사람 나가면 나가고 막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지금 나가는 걸 보면 단순하다고. 보면 사람들, 지금 나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퇴거하고 저거 하는 게 젊은이들이… 울릉도의 직업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종이 다섯, 여섯 가지밖에 안 된다고. 어업직은 거의 사양길, 농업 사양길 그럼 관광업이나 소상공인, 식당업, 식품 개발업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식품 개발도 한다 하더라도 판로가 또 이게 울릉군에서 조금 홍보를 도와줘야 된다고,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발해 놓고도 그 물건 자체가 사양되고 없어져 뿐다고. 있는 거 관리라도 잘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걸 해줘야지.

지금 학생 같은 경우 조금 전에 1년에 10억 정도 준다는 건 그거는 교육 정책으로서 맞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구 전입에 관한 보상 제도는 전라도 가면 상당히 잘돼 있다고. 인천 같은 데는 심지어 아 하나 낳뿌면 끝까지 키우는 데 거의 수천만 원 준다고. 물론 경상북도에서 이거를 도비를 재정 지원을 해와야 울릉군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인구도 상당한… 관리한다고 특별히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교통 편의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복…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이 없고 그리고 지금 영유아, 어린아이들 우리가 돌봄 하지만 면 단위 가면 놀이터 하나 없어. 그러면 읍 쪽으로 몰릴 뿐이라, 놀이터 하나도 없으니까. 있다 해봐야 나리동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40분 애 데리고 가나? 안 가잖아요. 있는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지금 요즘 생활 인구도 거의 인구에 실행해 주는 시군도 있다고. 그 인구들이라도 잘 잡아줘야 되지 막무가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등록 거주하면 한 달에 10만 원 그거는 다른 시군에도 다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울릉만의 특색 있는 어떤 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물론 매일 검토를 하지만 좀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에 또 한 번 날 수 있는… 지금은 전라도 장수군이나 그런 데는 생활자금 이번에도 20만 원씩 전 군민 몇십억씩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게 되면 65세에 거의 지금 웬만한 사람은 해당이 다 되는데 부부 같이 지금 사는 분들 75세 이상 되면 얼마 안 된다고. 말로는 75세 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보면 동네별로 하면 20%도 안 돼요, 거의 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분한테는 차라리 노인 일자리라도 부부간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마련해 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적에 같이 거의 부부간에 간다고. 그 여비만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이라, 왔다 갔다 왕복에. 육지 같은 데는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되지만 여기는 무조건 가뿌면 2박 3일이잖아.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의원님, 저희 우선은 일단 청년하고 학생들 위주로… 아까 놀이 공간 확충하는 부분은 저희 이번에 교육특구에서 안에 또 넣어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젊은 층인데 앞자리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주민이 감소하는 대응도 한다 보면 주민 인구 감소 대응은 노소가 있어요? 나 많은 사람이나 어린애나 똑같다. 자꾸 젊은 사람만 정책을 하면… 우리 부서는 청년들의 어떤 주된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인구 감소에 보면 나이 든 사람들 뜨면 그러면 그거는 대응이 아니가?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노인 복지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게 어떤… 우리가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도 우리가 필요성이 있단 말이다. 특히 여기에 공무원들 출장 나가면 2박 3일, 거의 어떤 때 폭풍 주의보 내려뿌면 4박 5일 걸리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다. 가보면 자식 집에 가기 싫어가 물, 밥 여관, 모텔에 가서 다 먹고 온다고. 조금만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뿌면 충분하게 여기에서도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본 의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든 금년도도 지금 조금 전에 160억을 목표로 했는 것 같으면 진짜 그야말로 160억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 우리가 군수 아래 회의를 몇 번 해서 우리가 한다 하지 말고 본인들의 담당 부서에서나 각 과장들이 신념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재무과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는 35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306억 6,000만 원보다 15% 증가한 46억 원 정도를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강력한 체납 처분 확행입니다. 강력한 체납 처분 확행으로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 체납자 맞춤형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추진,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수행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건전 재정 운영 및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차세대 지방 행정 관리 시스템과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계약 추진 상황 공개와 지역 경제 활성 제고 및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한시적 제도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계약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및 혁신 제품 공공 구매 활성화로 국가 시책 보완과 정부 합동 평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 회계의 실현입니다. 정확한 결산 공개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낭비 요인 방지를 위해 회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 검사를 금년도 4월에 결산 검사를 하고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 승인을 받은 후 7월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운용 상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한 물품 현행화로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의 공정한 사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 재산 현황은 행정 재산, 일반 재산 총합계 3,323필지, 2,082억 100만 원으로 공유 재산 실태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울릉군청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7월이며 예산은 19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외벽 보수, 도장, 창호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과 승강기 설치 공사로 7월에 준공하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 농협 사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위직 직원들을 위한 관사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준공하여 직원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3급 관사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3급 관사에 대하여 옥상 방수, 도장 공사 및 전기 시설물 보수 공사를 통하여 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금년도 사업 대상은 태하2지구 지적 재조사이며 사업 대상은 태하 출장소 일대 270필지입니다. 추진 계획은 3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서 5월에 행정 절차를 거쳐 5월에서 12월까지 토지 조사 및 경계 협의 등 지적 불부합 해소 및 정확한 지적 경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2차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전체 41.9km 중 전년도에 22.4km를 완료하여 올해 19.5km이며 사업 예산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 계획대로 시설물전산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재무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현재 재무과에 온 지 지금 얼마 됐죠? 1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경룡: 작년 7월 달에…

의원 최병호: 지금 현재 우리 공유 재산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 재산과,

재무과장 박경룡: 행정 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그렇다 보면 행정 재산은 주민들이 매각할 수 없고 일반 재산은 주민들이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런데 그전에, 이미 하마 몇 년 전에 우리가 일주 도로를 내면서 일주 도로 외곽지에 자투리땅이 있다고, 필지를 끊으면서 다 끊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그거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원래 주인이나 그 인근에 주민들이 필요하면 매각을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대답도 없다고. 이에 대해 어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일이 없지요?

재무과장 박경룡: 올해 1월 달에 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울릉 군유지를 전체 현황 파악을 다 완료한 상태라서 군수님이 지시한 대로 각 행정 재산을 갖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여 불필요한 재산은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행정 재산은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황을 받고자 합니다.

의원 최병호: 재무과에서 총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각 과에서 자기들이 일반 재산 마음대로 각 부서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룡: 그거는 행정 재산은 각 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필요한 땅은,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불필요한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바꾸기로 그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특수 목적으로 100평, 200평 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도로를 내면서 분리되는 재산들이 있다고. 그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그런 거는 좀 심도 있게 각 과에 한 번 더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지난해까지는 남양1리에 했다고. 그렇죠? 그 전에는 남서리 두 번을 했는데 그때도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옛날 도로나 구나 하천. 이미 하마 도로가 완성된 하천은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 했을 시 그거를 일괄 좀 해서 군에서 자산공사의 업무 대행을 좀 해주라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지금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금 특히 태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개발 행위나 이거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나 할라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못 한다고.

재무과장 박경룡: 지금 태하는 1지구 시작하고 지금 2지구에 시작하고 있는데 행정 재산은 각 용폐를 해야 됩니다.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용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의원 최병호: 아니 옛날 구나 이런 거는 행장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나.

재무과장 박경룡: 대부분 행정 재산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원 최병호: 자산공사, 캠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 국가 땅은.

재무과장 박경룡: 국가 땅 말고 군유지는 대부분, 구거나 같은 경우에는 행정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의원 최병호: 필요 없잖아.

재무과장 박경룡: 그거는 용폐를 해야 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용폐를 하고 캠코에서 매각하는 거는 울릉군에서 어떤 대행을 좀 해줘야 되지. 사가 주민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거기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이게 뭐가 되지. 막무가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개발 행위 자체를 하면 할 수가 없다고. 그거 오기 전에 하마 몇 번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달 체제가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방안을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지적 재조사나 이런 걸 할 적에는 그 동네에는 쉽다고, 조사하기도 쉽고.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하면 경계 측량이나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그거라도 지금 이미 하마 남양이 끝났다 그러면 남양에도 어느 정도는 구나 도로나 하천이나 됐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 재산 같으면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서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박경룡: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되면 그거 매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계획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 내년 6월 달에 또 예를 들어가 몇 달 후에 인사이동돼가 가뿌면 또 끝이라고.

재무과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서,

의원 최병호: 확실하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그럼 금년 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겠네?

재무과장 박경룡: 네, 나타납니다.

의원 최병호: 나타나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의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복지 포인트 부여 및 단체 보장 보험 가입 그리고 종합 건강 검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전 직원 단합 대회를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군민 중심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체계적, 안전하게 보존하여 행정 추진과 군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록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기록 관리 교육 그리고 정보 공개 관련 교육 그리고 기록관 운영과 보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한 현장 성과 중심의 효율성 높은 조직 운영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적성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하여 우리 군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본 소양 및 전문 교육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무 중심의 직무 관련 업무 처리 교육 그리고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 현장 교육 그리고 외부 교육 전문 기관의 직급별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그리고 각 계층별로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울릉군민의 날, 독도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울릉군민의 날과 독도의 날을 연계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뜻깊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울릉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민원 공무원 친절 및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생활 민원 신속 처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약 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취약 계층과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사업, 자체 사업 11건과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2건을 추진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연계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을 선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주도형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를 통해 마을 경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읍면과 유기적인 정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내 마을회관 24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입니다. 남양2리마을회관건립사업입니다. 서면 남양리 670-1번지 일원에 약 40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직 인사 관리 및 상생의 노사 문화 정립입니다. 현재 공무직 노조와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복무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상생하고 조직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노사 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사업입니다. 신규 임용 직원 환영 꾸러미, 처음 직장 생활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임명장 수여 시 전달하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총무과장님의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울릉군의 직원을 보게 되면 일반 공무원 400명, 공무직 120명, 나머지는 기간제 그렇게 구성으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최병호: 그런데 단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렇다면 공무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보게 되면 거의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기간제들이 많다고.

총무과장 김성엽: 최대 1년 이하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1년 이하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1년 이내에 우리가 그 기간이 다 되게 되면 한 달 전에 서면이나 통보로 공문을 발송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해줘야 되죠? 한 달 전, 30일 전에 해임이나 해고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거의 일주일 전에 담당 계장의 전화 한 통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3일 전. 그네들은 12월 31일에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희망을 보고 말로 못 한다고. 그러면 다시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임이나 해고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한 달 치의 월급을 주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엽: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해고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최병호: 해임이나 해고 시.

총무과장 김성엽: 지금 저희가 기간제하고 근로 계약을 맺어서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해임할 시는 분명하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고. 12월 31일 자, 당신은 그 기간이 끝이 난다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주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하면 한 달 치 월급으로 주도록 못이 박혀 있다고. 근로기준법 26조에 한 번 보라고. 그거 찾아보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포인트 제도를 하면서 기간제도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죠?

총무과장 김성엽: 복지 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최병호: 그렇죠. 후생복지 3조에 보면 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우리 조례로 돼 있다고. 그런데도 2023년에 슬그머니 주다가, 한 번 또 주다가 그전에도 주다가 작년하고 이거 또 슬그머니 빼버렸다고, 거의 80명 정도를.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도 들어올 시 “30만 원 정도는 준하게 줘야 되는 게 맞다, 1년 근무하는 사람들은.” 했는데도 한 번 딱 주고 시마이했다고. 결국은 이거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각 과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인사권자에게 돌아간다고. 그렇죠? 이런 점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포인트 이 제도 예산 확보는 임금 상승에 거의 준해가 같이 따라올라 가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여기 맞춤형 복지 제도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의원 최병호: 총액에 따라가죠?

총무과장 김성엽: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병호: 상승하는데 거기에 대해가 2023년도에 줬다고, 어느 일정 부분을. 안 주다가 안 줘뿌면 관계없는데 주다가 안 줘뿌면 원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거는 좀 챙겨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최병호: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농어촌 도로나 도서개발종합사업이나 농로 확포장을 각 마을에 하면 토지 보상 제도를 해주고 있다고. 그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최병호: 이거는 옛날부터 해줬다. 해줬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잣대도 없고 내 밭에 내 농로 내는 데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뒤로 가는 5가구 이상 된다 보면 보상해 줘야 돼요. 그래 안 합니까? 가면 무조건하고 이거 기부채납하면 된다는데 내캉 아무 관계 없는 내 집 옆을 지나가는 땅인데 동네가 있는데 내가 땅을 줄 리가 있나. 지금 그래 한다 그러면 어떠한 일주 도로 외에는 보상을 다 해주면 안 돼. 형평성을 같이 취급해 줘야 되지. 내 개인 집에 농로를 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처분을 해야 농로 포장을 하는 건데 내 집을 지나서 마을에 지나가는 땅은, 내캉 관계없는 땅은 보상을 이 밑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총무과장 김성엽: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그게 그런 상황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의원 최병호: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총무과장 김성엽: 그럼 사용 승낙을 받든지.

의원 최병호

지금 30년 근무하는 건설과장… 체육과장 저 있네. 산림과장이나 토목건축직으로 하는 센터 소장님…

의장님, 양쪽 내 의견을 잠깐 들을 수 있도록…

의장 이상식: 산림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최병호: 저 말이 틀렸습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저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최병호

해줘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뭐든… 이거 담당 부서에서 택도 아닌 것들이 와서 무조건하고 “기부채납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럼 기준 자체가 어디 있나 말이다, 기준 자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한 집, 두 집 가는 거는, 내가 부득이하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집을 지나서 동네로 들어가는데 1개 마을이, 반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양보를 안 하면 평생 가도 이거 도로 확장을 못 해요, 3m 도로에. 그래서 지금 이게 서·북면 같은 데는 어디 적당한 자리에 펜션을 짓고 싶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자, 건축 전문이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으면 농어촌 도로에 4m 법정 도로가 돼야 건축을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4m 이상 도로 폭 확보해야 됩니다.

의원 최병호: 확보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괄적으로 우리가 포장이 된 도로는 4m 정도 되면 도로로 인정해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인정됩니다.

의원 최병호: 그럼 3m 이하가 천지입니다. 5톤 차도 못 지나갈 도로도 있는데 지난번에 레미콘도 거기서 빠졌다고. 지난번에 군수님도 안다고, 그 지역은. 그런데 여기 와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부채납 안 하면.”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지금 있어요. 현장에서도 내가 한마디도 못 하고 내가 올라왔는데, 혹시나 공무원 쪽팔릴까 싶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짜 이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자고 제시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일주 도로나 농어촌 도로나 우리가 집단적으로 가는 도로는 법정 도로, 지금 면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엽: 공익사업을 위한 그런 토지, 부지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의원 최병호: 내 개인이 어떤 행위 목적을 위해서 내는 거는 당연하게 내가 기부채납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마을을 지나가 다른 마을로 가는데… 그러면 자, 좋다. 지금 만약에 천부에서 초등학교 뒤로 올라가는데 밑에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어, 그 인근 주위에. 보상 안 해주면 나리동 오는데 땅 주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저희들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집에 단독 가구에 들어가는 도로라도 도로는 보상이 최고 먼저 우선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 최병호: 건축법도 지금 건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현행 부서에 도로가 안 돼 있더라도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도로를 인정해 주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게 마땅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닌데 새마을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한다 그러면… 각 부서 마찬가지. 그렇죠? 지금 현재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님은 그런 부서에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로 갖다가 배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거를 충분하게… 물론 이게 권한은 군수가 내리꽂아 뿌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항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원칙을 어느 정도 좀 세워 놓고 기준을 가야 되지. 그렇죠? 기술직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들은 윗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 저거를 인사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참조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공무직 지금 얼마 전에 인사를 했더라고. 보면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저촉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랑 똑같다고. 그렇죠? 처음에 입사할 적에는 어떤 자격증을 제시를 한다고, 공무직은. 그러면 그 자격증에 맞는 부서에 갖다 넣어줘야 된다고. 물론 노사하고 이거 협의가 안 됐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고 개인의 어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갖다 넣어줘야 되지.

총무과장 김성엽: 저번에 인사 하면서는 공무직 개인들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성엽: 시키고 당초에 목적하고 좀 다른 부서에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조와 좀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사실 공무직으로 들어왔지만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 가서 또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병호: 그래,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기술이나 여기 보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그런 거는 그런 데 갖다 투입을 시켜줘야지. 그렇죠?

총무과장 김성엽: 네.

의원 최병호: 앞으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노조와 단체 협약을 지금 진행 중인데 단체 협약할 때 앞으로 그런 인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러니까 합의를 내실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군정 주요 업무는 총무과까지 하고 농업기술센터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서명의원

최경환 홍성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김명호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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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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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284회 회의록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5.02.19 수요일)

○ 서명의원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