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회기간동안 짧은 시간이나마 관내 사업장 방문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은 어제까지 사업장 현장 방문결과를 위주로 하여 질의답변을 가지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는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차례대로 일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울릉군 직제순위에 따라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한 답변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해당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몇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해양농정과 질의하시는 이용진 의원에 대해 가지고 그건하고 그다음에 삭도관계를 내가 이야기를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도도 그 작년도에 우리가 안전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러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군세수와 업자의 수입도 문제지만 관광객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 상당한, 작년도에 이러한 부분이 한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외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외도를 갔다 와서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 다 준 줄로 압니다. 내가 우리 의원님들 3기때 전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앞으로의 우리 외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도 내 이야기 한줄로 압니다. 그래서 외도는 전체면적이 우리 죽도보다 작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외도는 우리 울릉군 관광객 전체에 한 10배도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도에 시설면을 보면은 선가장 그다음에 휴식전망대 그거뿐이고 다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책거리 사진촬영할 수 있는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도는 개인수익사업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일부를 관할청에다가 그걸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릉도의 GNP가 아주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해도 상당한 상위 사업비를 가지고 오기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한번 보세요. 현재 우리 그 문화관광과에서 봤을 때 이 뭔가 추진되는게 없잖습니까? 시설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향후 몇 년전에 이 산림청 가서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세수 올린다고 해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는 입도세를 받을수 없으니까, 받을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시설세를 받자 해서 그걸 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 본인이 산림청까지 다녀와서 이 추진한 부분이 저하고 같이 갔는 현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인제 이야기하는게 이제는 옛날에 매이지 맙시다. 이젠 뭐 중앙정부가 과감히 처리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 저 군수출신을 장관을 시키고 모든 법을 과감하게 안 합니까?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외도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외도만큼 못하는 사유가 뭐며, 그래서 요하는 것은 이제는 뭐든지 다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어떤 부분으로 하자, 어떤 부분으로 하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구가 지금 줄여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아까 이용진 의원 질의한데서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죽도를 외도와 같이 활성화 할 방향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울릉군에 사람을 실을수 있는, 전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전 선박 들어간다고 아무런 불편 없습니다. 입장하고 촬영하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서 잠자는 것 아닙니다. 잠자면은 수용시설, 거기 중식하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그냥 촬영하고 가는 자리입니다. 촬영하는 자리이니까 무한대가 들어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왜 단편 도선문제로 이렇게 현재 관광객들이 어떤 초래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은 오늘 이용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도선업자 적자난다고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왔으면은 작년도부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작년도부터 건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 안되었다고 봅시다. 안되었다 하면은 올해는 어떠한 부분을 근거를 찾아서 시행해야 안되겠습니까? 올해 관광성수기를 지금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방비하게 유인물로 관광맞이만 하지 다른건 준비된게 없습니다. 이래 가선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외도와 비교를 해서 과연 외도 관광객이 얼마며, 외도는 선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취한 입장에 대해서 좀 진취적인 어떤 이 사업을 합시다. 언제 또 이 도선업자가 또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수입 낮다 하면은 또다시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야기되는 부분을 이제 벗어나서 탈피하고 이젠 그야말로 우리 지역 세수올리고 또 모든걸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폭넓힐수 있는 또 그 시설부분에 더 투입을 합시다. 이래 뭔가 죽도를 위해 만들어 가지고 뭔가 발전이 없고 자꾸 후퇴를 합니다. 이런 관광지은 엄청난 돈벌이를 놓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사업비 사장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죽도를 단편적인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외도를 세계화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죽도를 세계화 합시다. 우리가 죽도를 단편화 하지 맙시다. 전체 합시다. 세수 올립시다. 왜 이만한 투자를 왜 세수를 안 올려요. 여러분 전부다 돈 이만큼 투자해 놓고 적자 볼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적자 안 봅니다. 보실분 여기 한분도 안계십니다. 흑자로 바꿀수 있는 폭넓고 다양하게 어떤 참여도 하고 다양한 시설도 또 투자를 합시다. 이젠 또한 1년후에 2년후에 또 도선이 안 다닌다, 보조가 적다, 어떻다 자꾸 이래같이 가지 맙시다. 거기는 주민이 한사람뿐입니다. 한사람뿐인 도선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거기 관광지입니다. 전체 관광지를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관광지 개발은 관광개발이 100%가 그 주민도 관광개발비를 투자한 겁니다. 지역주민이 우리 울릉군이 지역 주민집을 샀습니다. 털고 샀습니다. 사서 우리가 전부다 그 지역주민도 관광개발을 했는데 완전히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선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봤을때는 요부분을 좀 심도있게 이젠 다른데보다 좀 앞서 갑시다. 왜 우리는 투자를 어렵게 투자해 놓고 왜 다른데보다 활용을 못하고 후퇴합니까? 그런걸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산임도정비공사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장에 우리가 가보니까 부분 노면이 균열이 되고 불량합디다. 현지확인 처리방향에 대해서 뭐 보고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남양리피해복구공사를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보면은 현재 공사했는데 도로변 계곡에서 물이 계속 흐릅니다. 도로쪽에 계속 흘렸는데 공사해 놓은 부분을 흘려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현재 뭐 옆에 걷어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보입디다. 보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 그부분에 어제 자연석 갖다가 뭐 막 대충 쌓아놨습디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제 서면에서 연락오기를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 옵디다.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참조를 하고 그다음에 양경식씨 농가로 흘러내리는 우수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그다음은 역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양2리확포장공사 현장에 가보니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만도 절개지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또 우려가 되고 향후 낙석이나 토사유출문제 이 안전이 문제가 됩디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인데 앞으로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잘 좀 사용해 주시면 합니다. 이제는 선명하고 투명하게 또 그리고 뭔가 우선적이고 이젠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투자해 주시고 선명하게 써 주시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구미항피해복구공사에 대해서 해양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뭐 공사하신다고 욕은 봤습니다만 뭐 공사비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봅니다. 그러나 밑에 그 쇄골된 부분을 놔놓고 위에 포장공사를 했습디다. 이거 앞으로 태풍이 오면 다시 또 그부분은 또 유실이 안되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쇄골된 부분을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위에 바닥 노면에 보면 마감이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왜그런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은 오후에 받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은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3:35)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산림청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모포장의 사업과 또 나리동에 수목원 문제 때문에 오전에 끝날줄 알았더니만 아직까지 끝이 안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손님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고 지금 군수님도 지금 도에도 오셨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도 오셨고 이래서 또 지금 아마 배 가기 전까지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 및 실과장님 계시니까 실제 실무들이 있으니까 내실있게 진행하면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 알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사업장 방문에 대한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독려하고 또한 본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띠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답변을 통하여 허심탄회한 질의 답변이 되시기 바라며,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인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목직을 7급 이하 토목직을 했습니다. 하고 신규직 4명을 이제 했는데요. 토목직은 이번에 경상북도에 지방 공채에서 두사람이 공채 합격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발령을 내야 됩니다. 내게 되면은 또 이 신규 직원들을 읍면에 지금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우선에 이게 본청에서 좀 일을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승진을 8급에서 7급을 승진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규칙 제 26조에 이래 보면은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을 승진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 반드시 나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참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참 이것 때문에 한 이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최소화 하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우려를 했습니다. 이래 되니까 읍면장들도 요구도 그렇고 건설과장님도 그런 판단이, 저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화를 하니까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만 건설과장께서도 현재 이 정도라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이제 그대로 두고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이래 조정을 했는 겁니다만 제가 볼때는 물론 그런 의단이 좀 가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인사를 이렇게 좀 바꿨다 해가지고 큰 업무추진에 차질이 올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볼 때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된게 아니고 착공 되기나 추진중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후임자가 그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보면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건 맞지요. 예. 그게 좀 뭐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고 봤으면 틀림없이 좋은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비가 23억을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5억하고 금년도에 이제 5억 참 작년 교부세가 지금 10억을 받아서 지금 5억은 명시이월 되어있고 5억은 사고이월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23억인데 또 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보는 시각에서 또 문제점 많이 지적하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계획은 현 단계로써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또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재투자를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가목

저희들이 볼때는 동산이라 할수없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왜소한데 마가목나무가 저게 또 몇 년 지나고 또 피고 크고나면 또 주위가 또 이래 괜찮을 겁니다.

예, 그걸 현재

예, 알겠습니다. 다른걸 한번 거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산림부서하고 나가 가지고 그 곁들여 가지고 한번 보완적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예, 방금 저 꽃섬, 우리 동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마가목 나무를 심고 거기 돌 세워놨는건 뭡니까? 거기다가 돌을 하나 세워놨던데

글쎄 저도 뭐 여기는 차를 다니니 그걸 볼려면은 애향회에서 나무만 심은줄 아는데 방금 그게 보니까 애향회 표지판 같이

아니, 방금 말씀하신건 과장님 말씀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나무가 울릉군에서 기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심기만 애향회에서 심은것

그것은 이제 애향회에서 샀는겁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거기 저 거기에 인력비만 기증했고 나무는 군에서 기증했고 울릉군수가 100만원 기증으로 되어 있습디다. 되어있고 돌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이런 꽃동산 만들기를 갖다가 어디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참여의식으로 해야되는 것 같애요 이렇듯 선심성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지요. 안되고 그리고 아까 최병호 의원 이야기하는 인사관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지금 현재 사업장 방문을 하고있고 우리도 상당히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인사문제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 봅시다. 아니 관할부서에서는 경찰 어디에든 다 팩스 보내고 우리는 가장 늦게 공문 하나, 공문 만들어 보낸다 하며 그만큼 늦었습니다. 우리는 서면가서 팩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 다른데 다 보내고 늦게 보낸건 아닙니다.

글쎄, 그런것도 그것을 오늘 이야기 안나왔으면은 이야기 안할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있었고 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저는 4선 의원으로써 아직까지 관선부터 민선 다 해왔지만 이 울릉도에 고위 손님왔을 때 관선도 그렇고 민선도 해가지고 의회 대표로 참석 안시킨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4기째 있는 군행정은 그냥 지팔 지 흔들기 내팔 내 흔들기입니다. 왜 쌍두마차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꺼내놓고 이 손님오고 지역에 현안, 그럼 현재 뭐 도시계획 문제다. 의회 의원들도 우리가 다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 의원 오면은 거기도 같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면 갈수록 못해집니까? 이것은 우리 보고 쌍두마차 해놓고 모든 것은 출범 이후에 한번도 이래 같이 자리 안해놓고 이걸 같이하자 하고 예산달라 할 때는 어떻게 된게 의원들 개인 개인 각개전투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달라하고 주고나면 지금 하는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도 찾지를 마세요. 거기 하는대로 우리도 관여를 안할테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말고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 안하면 보고 안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이만한 일이 있어도 당연하게 안갑니까 이런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에 저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정인식의원님 하는 태하농로 포장공사 한번 봅시다. 이 콘크리트 타설이 이것 뭐 사실 울릉도를 봤을때는 뭐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 너무나도 이것은 지금은 거기에서 부실로 봅니까? 하자로 봅니까?

지금은 뭐 하자보다는 저가 현장 가보니까 공사 부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부실이라고 보지요?

예.

부실이라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래서 원칙은 저희 안그래도 내가 경리계장하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있는데서 그랬습니다. 이 사업 원칙으로 하게되면 사업부서에서 업자제재를 경리 계약부서로 해가지고 해야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제가 그날 많이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고 지금 군수님께서 지시가 간부회의때 앞으로 부실을, 부실이라고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체 또 의회로부터 실제로 지적이 당하고 개선이 안되는 이런 업체는 계약부서에서 무조건 수의계약에 배제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 재무과장이 오늘 들어오게 되면은 군수님, 전달 될 겁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선 제가 분명하게 경리계장 보고 그랬는데 본인 보고도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전문건설업체가 불성실하게 하게되면은 반드시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지금 간부회의때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가 됐기 때문에 달라질겁니다.

전문위원님 추산 노인호관 있지요? 이것은 좀 방금 추산 마을회관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소관이라 하는데 저희들 유인물이 사회복지과로 써놨어요. 이것도 하나 올바르게 못 장만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추산에 지금 마을회관 이것도 하자입니까? 부실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준공이 이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왜 준공을 그래 준공을 이 부분을 준공 해준 사유가 뭡니까?

예, 뭐 아까 참 좀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실무 공무원들이 그저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자, 보세요.

이 돈가지고 마무리를 짓자 하다보니 평당 한 200만원, 20만원

지금 우리가 표준단가가 나와있지 않잖습니까?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표준단가가 있는데 표준단가가 예산이 안서면 안해야지요. 시행을 안해야지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하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 아무리 공직자들이 이게 지금 표준단가가 나와있는데 표준단가 안되는걸 시행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합시다. 여기 지금 일부러 짚을려는 것은 아닌데 이래 봐서 총무과 소관 새마을계 이래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수습부서에 있어가지고 많이 바쁠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관리를 먼저 해야됩니다. 업자관리를 우리가 의료원에서 가서 예방접종를 왜 맞습니까? 더 큰 병 생기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안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작년 한해와 현 시간동안 총무과장님이 현장에 다 한번씩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전체는 못 가봤습니다.

그럼 전혀,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사업장 방문했는 출장복명서를 한번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2리 피해복구공사 사실 그 지적을 안했으면은 이것 저 잡석 가지고 했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갔다고 봐집니다. 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됐는데 이런것도 역시 현장에 거진 많이 안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만한 공사를 해놨는데 그것 다 부셔서 새로 한다 하면은 돈 몇 푼 안되는 공사에 이 업자도 허리가 부러졌을겁니다. 이것 새로 하면은 허리 부러집니다. 이렇게 업자 피해 안주고 잘할수 있는 이러 이러한 방법을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것이고 지금 남양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장기계속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공사인데 이게 10억이라는 공사인데 그럼 이 공사가 2억2,500입니다.

예, 2차가 그렇습니다.

예. 2억2,500인데 여긴 이게 지금 몇%에 대입되었습니까?

현재 추진 진도가요?

진도가 아니고 지금 입찰금액이요.

입찰금액이요?

입찰금액이 2억500인데

2억5,000 예.

공사 그러면 몇 %에 낙찰되었어요?

이게 87.5%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87%

이게 인제 이것을 87%를 받아 가지고 이게 계속 공사를 해서 10억 공사가 된다 하면은 이건 저걸 봐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공사 하나 따면 계속공사가 10억 공사가 되는데 이러한 공사 2억 얼마 이런식으로 안그러면 총괄 입찰을 보이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부분 2억2,500 해가지고

이게 지금 총액입찰 봤는 겁니다. 이게 총액입찰 봤는거

그러면 저저 경리계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총액입찰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총괄입찰을 보였다 이거지요?

예예.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여기 9억5,700만원 전부 총액입찰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지금 나머지 공사를 2차에 전부다 계약만 하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우리 표지상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새마을관계에 대한 뭐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젠 뭐 또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 다각도에 있기 때문에 농로를 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포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농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뭔고 하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도 우리가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지만도 현재 우리하고 접해져 있는 대마도라든지 오키에 가면은 바다와 산을 같이 공동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면 도로도 그렇습니다. 북면 도로, 북면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울릉에 오는 칼라가 거의다 아주머니, 대한민국에 다니는 칼라가 80%가 전부다 아주머니들입니다. 아주머니들 안 붙잡으면 관광지 관광객이 없습니다. 사람이 객이 칼라를 칼라대로 시설을 하고 칼라대로 투자를 해야 되지 그 칼라가 안 맞는 학생들 투자해서 여기 학당이 유치가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현재 우리는 아주머니 상대로 칼라를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학생에 맞춰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자나 학생들 흙길을 걷는거 좋다 하지만도 아주머니들은 버스타고 걷는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해안에 우리 중장기로 해안도로를 낸다 하면은 이 산쪽으로는 우리가 사계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관광지로서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충분히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점차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전혀 이 말이지, 요만치 배우고 어느만큼 깊이 생각하고 어느만큼 선진지 답사하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보전지구다 흙을 밟아야 된다 뭐 오는 사람 우리가 아닙니다. 먹으러 오는 사람 식성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 내가 봤을때는 이건 안타까운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점이 있고 또 그다음 저동천 같은데 우리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전부다 원하는 것이 중장기를 보고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두군데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단호히 안된다 뭐 때문에 안되느냐 법정 하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알아 가지고 주민들이 안되는 법만 맞췄습니까? 그러니 이쪽 도로길 저쪽 도로길 (해독불가) 해주면 됩니다. (해독불가) 해주면 두군데 하면 충분히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 편의도 연구 안해 주고 무조건 복개규정 가지고 안된다 하는 그러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다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또 사동도 그렇잖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사동에는 수해지역이고 거기에 모든걸 도살장, 오물장, 변기 전부다 했으니까 그 낚시터 그것을 한번 개발해 주는걸 빠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수해를 줬으면 그걸 보상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전부다 적어도 들어갈 자리에 안 들어가고 다른데 간다 이겁니다. 이런걸 앞으로 집합을 시켜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주세요. 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근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애쓰시고 건물 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쉬운 것,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보완조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나오신 김에 말씀을 한마디 드릴께요. 그 일이 아니고 뭐 그건 충분합니다만 다른 사업 사고이월 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에 우리 납골당 추진에 대해서 지난 11월달 우리가 정기감사시때 말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때 저가 말씀 드릴때는 그 밑에 지금 소유하는 그 땅들이 제일 큰 최병욱씨하고 김선임씨하고 땅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도저히 구입이 안돼가지고 우리가 천상득씨 것을 구입을 하고 난뒤에 바로 거기라도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설치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병욱씨가 저하고 전화를 몇번 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감정했는 것도 이 금액 많은데 현재 감정가격으로 봐서는 돈에 참 돈 그저 천여만원 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건 아닌데 가부간 그때보단 적으니까 다시한번 감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했으면은 내가 그때 가가지고 가격이 안 올라가도 좋을 모양이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래서 군청이나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1년이 지나가지고 재감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재 감정을 하니까 돈이 한 일천육,칠백만원 불어납디다.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한 삼일전에 그분이 와서 토지 등기를 이전 시켰습니다. 이전 이제 우리가 이전을 받고 이제 용역 할려고 기본 계획 용역할려고 지금 서류를 만드는 중인데 아마 며칠내 다음 주에는 용역발주 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지매입은 정확하게 다 되었다 이거지요?

부지매입은 지금 이번에 최병욱씨 것이 한 만평쯤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김선임씨하고는 내가 그 사람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도저히 가격이 적어서 못팔겠다 이러고 그 앞에 그래서 당신들 나중에 후회는 하지마라, 가격이 적고하면 우리는 최대한 줄려고 하는데 후회는 하지마라 이러니까 자기는 알았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지금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앞으로 또 공설묘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십만평 규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로 다 우리가 매입하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천상득씨 것하고 최병욱씨 것하고 그것 두가지 토지 큰 것 그것만해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 13건 중에서 6건을 우리가 사서 등기이전을 완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았는 것은 김선임씨 것이 약 한 8천평, 그 다음에는 그저 뭐 한 이,삼백평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래 떨어져 있고 또 원종대씨인가 그 사람 땅이 천상득씨 집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 자기들 편리를 봐줘가지고 우리가 바운드리(boundary) 넣어서 하는건데 자기가 그것도 자꾸 사람이 회피해서 그건 있는데 실지 공사하는데는 지금 문제 없습니다.

예, 좌우간 뭐 어떻든간에 수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이 좀 불성실하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된다. 안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충분하게 좀 설명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 지역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끔 이해를 심어 주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전에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상은 이것 추진할려고 과장이 얼마나 힘썼는진 몰라도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상 출장이 상당히 너무 저조했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지금은 최의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사람들 가가지고 있고 여자들 한 세사람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다른 분들은 가면 그저 우리 이야기만 묵묵히 듣고있고 이제 오면은 따라가자 하면은 또 와야되고 이런 이제 옆에 그거고 이번에 이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자체 마을에서 이장님도 중간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는지 샌다 해가지고 지금 선수조씨를 이장으로 했는데 해가지고 또 뭐 자기들 서류를 만들어서 위에 보내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내려오고 이런데 크게 문제 되는데 우리가 가도 사실 그 사람이 잘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주고 보편적으로 우리 이야기해도 아예 이야기 하지말자 하고 이런데 지금 뭐 크게 우리가 공사하는데 지장있고 그렇지는 안하지 싶습니다. 우리 어차피 용역해서 발주 지금 들어가도록끔

좋습니다. 발주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한 2개월이상 걸린다고 보고 연내는 어차피 착공하도록

예, 수고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이나 과장님이 육지출장 관계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답변 중에 질의하실 의원 예, 최실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실근입니다. 방금 해양농정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는데 도축장 위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번에 토사 40루베에 대해서 그뿐이 아니고 공사중지를 잘 시켰습니다. 시켰고 설계변경을 하는 쪽으로 한다 하니까 뭐 됐습니다만 그 위에 지금 올라가 보시면은요 그 나무뿌리까지 다 지금 현재 토사가 유입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설계변경을 한다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실시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지금 현재 토사유입에 대해가지고 물빼기 작업 그것은 뭐 며칠후에 빼로 막바로 해야되는데 만약에 좀 더 있다고 보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시급히 보완조치를 해서 공사중지를 하더라도 실시공사를 할 수 있도록끔 말이죠 그렇게 추진 해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통구미 물양장 거기는 쇄굴된 부분은 알고도 그냥 추진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참 예산 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보다는 실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할 때 그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자꾸 돈 없다 돈, 자꾸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정부가 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있을적에 또 할 적에 해야지 나중에 또 문제가 있다해서 또 깨서 새로하고 말이지 그래선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참 가보니까 현실에 좀 안타깝고 그래서 T.T.P를 제작해서 보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어렵고 한번 전문가들이 실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 물밑에 들어가서도 보고 지반 관계도 보고 그렇게 자세히 조사 해갖고 다시 계획을 세워갖고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금일 회의는 해양농정과 소관까지 마치고 내일은 금일 답변하지 못한 문화관광과, 건설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0)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