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12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주요사업방 방문결과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개의 10:00)
1.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 답변하지 못한 두 개과에 대해서 답변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어제 저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일괄 질의하실 때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답변에 다 포함이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혹시 저가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리야영장보수공사에 인도블럭 교체분 재활용 여부하고 교체면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면적은 전체를 교체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체면적을 교체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는 진입도로 부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던 부분하고 인도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인도용 보도를 6T짜리가 깔려 있던 부분을 8T짜리로 차량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면적이 2,8a고 소형 6T로 깔렸있던 부분을 교체한 부분이 4a입니다. 그래서 6.8a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재설치 그걸 재이용한 것은 8T짜리는 현재 화단쪽 윗쪽에 있는 부분에 1.8a 재사용을 해가지고 6T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요. 잔량은 8T짜리가 0.8a가 지금 잔량으로 남았고, 걷어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용되다 보니까 파손된게 한 0.2a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8T짜리는 0.8a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6T짜리는 4a를 제거를 해가지고 재설치를 1.8a를 했습니다. 이 1.8a는 맨 나리야영장 화장실 주변에 2개소 하고 석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휴게소, 휴게실 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북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깔도록 보도 그걸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고라하고 이런데 해가지고 1.8a를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량이 2a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남았는데 파손된 부분이 한 0.2a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현재 남아있는 분량이 8T는 0.8a고 잔량은 2a정도 있는데 지금 태하 성하신당 그 화장실 그 공사하고 있는 뒷측편에 그 정화조, 합병정화조 시설된 부분에 그부분에 한 0.5a정도를 우선 재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 관광지내에 주차장 봉래폭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에 교체용으로 지금 활용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화단 난간대 시설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당초 화단쪽에는 원래 외국산 화초들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전번에 보수를 할 때 자생 초화류로 대체 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인제 들어갈수 있도록 통제되는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리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난간을 시설한다 하는 것은 우선 보기도 싫을 것 같고 그래서 관리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도 도선에 대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부분을 경과를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해양경찰서에서 폐선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왔는 날짜가 3월 11일자 저희들한테 3월 20일자로 도선이 폐업을 한다 하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업 신청되었는 걸 알고 해경 그 동해해경 그쪽하고 여러 가지 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는데 서류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도선장 사용승인 신청을 기존 도선을 하시던 분이 그 신청을 저희들이 그 공유수면 사용승인 신청을 3월 23일자에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3월 25일자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3일부터 이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3월 28일날 안을 확정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도선업자 그 도선사업 희망자 접수공고를 3월 28일자로 했고 3월 31일날 의회에 와가지고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걸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박복수씨가 선착장 사용승인 신청했는 서류를 4월 2일자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0일이 경과된 지금 현재 도선사업 희망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은 일단 도선이 유치가 안되더라도 우선 유람선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이 입도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유람선 입도 사용허가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과 해양경찰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동시에 5척이고 6척이고 접안했을 때에는 위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척정도 까지는 사용허가를 해줘도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협의를, 저희들이 사용허가권 저희들이 있지만도 도선 취항하는 유람선이 취항하는 허가권은 해양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은 지금 유람선업을 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질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도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강원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해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람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음주에 선주들 만나 가지고 그부분을 협의해 보고 그부분이 협의가 안 될 때에는 2척을 허가를 해주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하는 방식으로 2척을 선임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선상 유도선법상에 그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유도선법 제36조에 보면 영세도선사업자한테는 선박교체라든지 시설개수, 설치, 그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 도선업을 하시는 분이 구두상으로 어떻게 보조신청 관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도 저희들 과에는 아직까지 보조금에 대한 거론한 사실도 없고 사실 이 유도선 관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도를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선관계도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 과에는 직접적으로 지원 건의를 한 사실은 없고 자기들은 구두상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건의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신빙성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적자노선이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흑자노선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죽도에 입도현황이 저희들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매표를 한 인원입니다. 2000년도에 27,095명이고 2001년도에 26,923명이 입도를 해가지고 저희들 매표소에서 요금 징수를 했습니다. 이 숫자보다는 그 입도인이 적지는 안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매표인원이 13,8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울릉도 주민들이 입도했을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65세이상 관광객이라도 노인이 입도했을때에는 면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은 숫자하고 실질 들어갔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16,000명정도가 입도를 한걸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게된 원인이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6월달에 자기들이 선박수리문제로 한 10일간 운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그리고 죽도에 올라가는 도로가 호우에 피해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운항이 중지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8월 성수기에 관광객이 절대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는 죽도에 입도인원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어떤 자기들이 성문화된 어떤 요청이 있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최수일 의장님께서 죽도개발 방향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도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앞으로 구상은 죽도를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 초화류나 수목으로 가지고 어떤 수목원을 조성하는걸 기본구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도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면이 상당하게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한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시설로 시설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번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산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산업관광위원들이 오셨을 때 이부분에 대한 용역비 2억원을 도비 1억 저희들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선이 복수노선으로 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척으로도 지금 현재 경영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복수를 했을 경우에 물론 그 하는 업자의 어떤 노력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증가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척이 적자를 운운하는 과정에 2척을 투입을 했을 때 적자 폭이 커질수 있다고 봐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우선 일단은 유람선을 한시적으로 대체 운항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도선을 취항시키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은 한척을 하는걸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유도선 업무에 대해서 소관업무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앞으로 명확히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 이용진 의원
관리해서 지금까지 보면 문화관광과니 건설과니 해가지고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부서를 명확히 해주시고, 둘째는 관광성수기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관계 그 업자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유도선 관계를 내가 종전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적인 이야기가 만사천 나왔고 오늘 이만, 작년도 (해독불가) 이만으로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사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광관리, 관광개발을 전제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이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가 인원 체크가 특히 죽도는인원 체크가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광과장님이 냈는 인원에서 1/3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그건 관리 안된 인원입니다. 그럼 그 인원도 많은데 현재 업자는 현재 관광과장님 보다도 반밖에 안된다 하거든요. 그럼 이건 충분한 흑자노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죽도에 호우문제, 선박정비문제, 또 그에 대한 개인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부다 행정에 떠미루면 이건 안되거든요. 모든건 순수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죽도가 참, 부군수님 이번 개발에 부군수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죽도를 어제 부군수님 안계셨기 때문에 한 더 말씀 드릴께요. 죽도를 개발할 때 원래 인제 세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홍도가 입도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울릉도 입도세를 한번 받자 그래서 세수를 올리자 또 중앙에 지금 지원 받아도 우리 세수 있어야 안되나 이래서 죽도개발 한 겁니다. 울릉도를 입도세를 받을라 하니까 민법상 못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홍도도 입도세 받다가 우리 때문에 시설개발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울릉은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죽도를 이용하자, 죽도를 개발해 가지고 모든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울릉도민 인구에 대한 우리 세수를 올리자, 입장료를 받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냥 감히 죽도 이걸 하나의 부속섬으로 하고자 했는건 절대 아닙니다. 울릉도의 대체 산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독도를 할려고 하니 독도가 개발이 안되니까 그러면 독도는 안되니깐에 죽도로 대체적으로 하자 이래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실과장님 다 계십니다. 우리가 정책을 한번 잡으면 그 입안을 계속 가야 되지, 그저 이 군수님 오면 저리 가고, 저 군수님 저리 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입안이 울릉도를 살리자 하는 이런 입안 같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의장이 도선한다고 저리로 가고 사회단체 누가 간다면 저리로 가서는 그래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인제 개발은 그래 해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시대에 와가지고 인제 그래서 어떤식으로 하나 하면은 제가 이 유람선을 이 개발자입니다. 누구보다 유람선을 제가 잘 압니다. 이게 그래서 죽도가 개발이 되고 유람선을 또 띄워 본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경유코스로 하면 됩니다. 유람선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2척 그러면 양사가 일단 한척 한척 그다음 그외에는 경유, 경유식으로 하게 되면은 유람선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죽도 경유하는 상품 하나, 죽도 바로 가는 상품 하나 또 그다음 섬일주 하는 상품 하나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인제 해상관광도 한려해상공원같이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야 됩니다. 상품이, 단순한 우리의 섬 죽도관광, 일주간다, 이러한 지루한 상품이 옛부터 이제까지 흘러온 겁니다. 이 상품을 다양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업자들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앞서 가지고 선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앞으로 지금 현재 죽도, 아 외도, 외도는 여성이면 우리 죽도는 남성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외도에 하는 일부를 약간만 가미하자는 이야기지, 전형적인 외도를 닮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외도는 완전히 이래 만들어 놓은 싱가폴 같은 기분이 들지만 우리 죽도는 순수한 자연적인 맛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거는 천지 우리가 조금 가꾸어 가고 있잖습니까? 죽도에 뭐 유채라든지 이런걸 좀 맞춰가고 있는데 그러면 마라도를 한번 보세요. 마라도, 마라도는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아무 손도 안 대어 놨습니다. 그냥 최종단섬이라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 봤을때는 현재 우리 이 섬은 마라도나 외도나 죽도는 스쳐 오는 섬입니다. 우리가 우리땅이니까 걷고, 걷고 촬영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거기서 숙박하고 잠자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밑에 시설 보완만 하게 되면 이 인원을 왜 오는 인원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홍보를 하게 되면 그냥 줍니까? 우리 군민이나 이런 홍보를 안하고 안가니깐 도선이 적자난다, 이런식은 안되거든요. 누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개발입니다. 개발비라 하는 것은 특권이 뭡니까? 식당을 해도 내 개발했거든 권리금 받아 나갑니다. (해독불가)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해서 개인 도선이 사업을 하도록 우리군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해 줘 가지고 어느선상까지 지원해 주면 그건 자기 발로 걸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군이 해야될 자세입니다. 저거는 돈벌이는데 우리는 왜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자 그러면 외도나 마라도는 임검소가 어디에 있느냐, 울릉해경에서 바라는 바닷가에 있는게 아니고 그위에 다 있습니다. 특수한게 아니고 거기에 유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죽도안 관광안내소 같으면 관광안내소에 그런데서 근무하는거예요. 외도나 마라도가, 이걸 꼭 말이지 굳이 자기 근무를 고집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밑부분에 여기 오늘 건설과 여기 기사들 많은데 죽도에다가 중간에 스라브 쳐서 집 지어 줘가지고 그거 붙어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경관도 해치고 아무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 폭넓게 합시다. 왜냐하면은 자꾸 좁아서 관광태클도 한번 걸어봐야 됩니다. 왜 태클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아니 이러면 금간다 어떻다 뭐 관광객 없으니깐에 이러하지 말고 홍보해서 넓히자, 그러면 내가 와서 경영할때는 우리 일반 개인회사를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경영할 때 안되었는데 B라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말입니다. 그사람이 흑자를 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제는 좀 연구를 해서 전선박을 들어와 군 세수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제가 이 세수 올리려고 부르짖는게 이게 나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오는 인구에 대한 이부분을 얼마든지 팔아 먹자 이겁니다. 일본 사람은 똥도 갖다 파는데 왜 우리는 있는 것도 못 팔아 먹습니까? 제가 이야기 비례는 그쪽으로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 제 관광과장 맡겨주면 이부분 내 해결해 줄께요. 아, 관광과장 내한테 맡기세요. 이거 해결해 드릴게. 내한테 맡겨 주세요. 이거 머리 아프면 내한테 맡겨 주시면 내 해결할께요. 해결해 드릴게. 죽도에 관광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부분을 점차 세수 올리도록 해드릴께요. 이건요. 연구하면 됩니다. 연구하면 되고 우리 이제 지자제가 요구하는 이런 입장에선 좀 과감하게 어떤걸 해야지,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래 걸어가서는 안됩니다. 좀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두성
건설과장 강두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께서 금년은 동절기 많은 눈으로 해빙이 늦어 작업 착수시기가 늦었다고 보며, 이월사업이 수십건, 금년사업이 거의 100여건으로 금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다수 예상되며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불과 몇 개 사업장뿐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특별한 추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추진사항의 미흡 부분에 대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동절기 적설량이 많았고 3월초까지 눈이 내렸으며 3월말까지 기온이 낮았습니다. 피해복구사업등 이월사업이 98건에 착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본사업도 총 102건으로 현재 75건 정도가 미착공 되는등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기발주를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중에 경상북도 종합감사도 받고 이래서 다소 늦었습니다. 매우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그간 경험이 많은 토목직 공무원 육지 전출도 있었고 경험이 많은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사업발주가 조기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건설업체도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등 이월사업과 금년도 신규사업등으로 1개 업체당 3건이상을 공사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부족으로 공사가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시공중인 피해복구사업등 이월사업은 우기전에 전 지구를 완공토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올해의 사업도 현재 각 부서별로 설계중인 사업이 30건정도 됩니다. 부서간 업무협조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통구미도로에 피해복구공사 가드레일 보강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시공중인 사업으로 추후 가드레일 설치시 견고하게 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천호우피해복구공사에 자연석 석축이 부실하며 하천변 자연석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석 석축이 부실에 대해서 현장에서 야면석을 작년에 수해났을 때 돌이 전부 하천에, 하천을 막아 가지고 통수 단면이 없을 정도로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격 석재보다 시각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된 부분은 추후 정밀조사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천변에 자연석 채취 설계반영은 그 자연석을 채취하여 시공토록 설계에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인식 의원님과 신봉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건설과장 답변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실근 의원
예. 최실근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에 대해서 가장 애쓰시고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도 합니다. 방금 저희들이 질의한 과정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시공 하는데는요. 우리가 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에 압박을 당하다 보면은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걸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관심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은 감독 관청에서 좀 신경을 쓰야 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미연의 발생이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제 건설사업은 미래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간 인제 비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설시공을 하는데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돈이 아닙니다. 국가의 돈 가지고 국가의 재정으로서의 시설을 하는데 좀 예산을 쪼갠다기 보다도 충분한 예산을 줘서 하자발생이나 그런 침체되는 사고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갖고 정당성 있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강두성
이번 현지확인할 때 제가 하루를 같이 따라 다녔습니다. 따라 다녔는데 보니까 실제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수 있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노는날을 이용하든지 열심히 현장 확인하는 행정으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그리고요. 어제도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을 하는데는 시공 관계자나 모든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게 인제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의식을 좀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제의 우리가 질의된 이야기가 오늘에 와서 니가 그런말을 하고 니는 그런 말을 하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의롭게 우리가 건설, 어제는 건설에 대한 의논적으로서 좀 개선방안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이야기 된다 해가지고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으면은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건설 관계자나 전문건설이나 어떤 일반건설업체가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다기 보다도 좀 잘해보자 칭찬듣는 우리가 건설사업을 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꼭히 그렇게 실천이 되어서 우리가 불성실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또한 현재에 건설과도 건설과지만 다른 타과도 전부다 그런 건설적으로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그 참 상당히 지금 건수가 일년에 한 팔십에서 100건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전문가가 지도 안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반행정공무원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거기에 기술담당 하겠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2명 있다가 올해 1명 있다가 또 올해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부다 과장님 책임입니다. 전문 관서에서 책임이지 그 일반행정 공무원들에게 니 잘했나 못했나 그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적하기 보다는 과장님이 전반적인 건설에서는 최고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 최실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분,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호 의원
-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업장을 다니면서 느낀점은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의 사업진행을 보면은 선형개량사업과 확포장공사 그리고 재포장공사 농로포장 등등 있지요?
- 건설과장 강두성
예.
- 최병호 의원
-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선형개량을 하는 공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존 도로에서 거의 확포장 공사나 다름없이 센터에서 센터 미터 50정도 더 당겨서 거의다 확포장 공사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두성
예.
- 최병호 의원
- 지금 당장 했는데도 보면은 통구미전경대 초소앞에 선형개량을 하면서도 지금 S자입니다. 거기가, 거기 직선을 좀 당길수 있는데도 거의 센터에서 센터를 당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선형개량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직선구간은 당길수 있는데는 직선을 좀 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두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제 공유수면 매립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 최병호 의원
- 어차피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봤을 적에는 근본 지금 선형개량을 한다 봤을 때 지금 어떤 센터를 잡아줘야 되지 지금 만약에 확포장 하면요. 지금 한 20년후에는 계속 지금껏 옛날 도로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 이거 확포장 공사나 선형개량 이거는 의미는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 최병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진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사업장 방문결과 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편의성과 그다음에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정책을 하는데 일관성을 위하여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자는 불의와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감정이나 어떤 본인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치우치면 안되고 공익에 우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념 과정에서 볼 때 이번 사업장 방문결과 조금 아쉬운 것은 감독관이 철저하게 좀 감독을 했으면은 이러한 부실내지는 충분히 막을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강두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수일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아까 저 부군수님, 최실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장은 기술직 아닙니까? 그다음 새마을이고 각 부서는 일반행정직입니다. 사실 지시해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 건설과장님이 건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책임을 준다 그러면 총괄지휘 그러면 권한도 줘야 됩니다. 일을 하도록 해놓고 건설과장님 해야 되지, 그 총괄 권한도 일하도록 안해 놓고 모든걸 한다 하면은 이사람 여기 사표쓰고 나갑니다. 그건 그래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만한 권한을 주세요. 왜냐고 하면은 현지에 각 부분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용진 의원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에 감독관리는 잘 되었으면 이러한 부분도 많이 있고 방지 되었으리라 그런 이야기인데, 또 최실근 의원 이야기 하신대로 기술자이니까 총괄적인 어떤 그걸 해야 하면은 그만한 어떤 그걸 주시든지 그런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좋지 않게 출발해 가지고 잠시 쉽시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0)
(속개 11:05)
-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들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답변 더 할 것도 없고 이래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매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일간 짧은 기간동안 38개소 사업장을 방문하여 17건의 시정개선 사항등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중 추산마을회관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체감사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면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이 많이 토출되고 있는데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우안부두 관광객 사망에 대해서 우리군에 이미지 향상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명시이월 사업비가 2002년도 200억이라는 사업비는 우리군 예산의 5,6백억의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는 분명 200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거리가 될 것이며 금년도 사업을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어 본연의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외 의료원 인력부족, 의료비 미청구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별히 당면한 문제로 관광객 맞이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의 공공인력 투입과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비, 삼나물, 호박엿 뿐만 아니라 명이, 헛개나무, 고로쇠 수액등 소득작물을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대책을 세워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상 문제들은 우리군에서 고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가운데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장 방문을 하다보면 방문시마다 매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사소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달라진 모습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업장방문을 통한 질의답변시 성토되었던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개선되기를 바라며, 서면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부터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8)
○ 서명의원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