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원 간담회 시 협의 결정한 대로 이철우 의원, 신창근 의원, 이중철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완전개방을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사 다망하신 가운데 국정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의회와 군민은 최근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살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아울러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독도를 포함한 동해 바다를 일본이 자기 것인냥 마음대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정부도 공공연히 독도영유권을 내세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망언에 울분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소속 노로타 호세이 중의원의 근대 일본 아시아 침략 정당화 망언과 이에 편승한 일본 내 보수우익진영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정책 미화, 일본의 군국적 제국주의의 미화 날조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역사적, 반인륜적인 망동에 대하여 일제 침략의 아픈 과거에 대해 치를 떨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일제는 우리 역사에서 일찍이 그 마각을 드러내어 임진년, 정유년 왜란과 헤아힐 수 없을 정도로 변방에 출몰했던 왜구들은 근대 일본의 본성을 알려주는 증거이며, 결국에는 서양 열강의 팽창주의 세력들과 야합하고 군대를 도우언 강제로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에 이르러 치욕의 36년의 세월을 살아온 국민들입니다.

역사는 왜곡한다고 해서 변경될 수도 없고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일본정부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1905년 조선을 침탈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획책한 것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한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본은 100년 전 영토야욕의 수순을 밟기 위하여 온갖 생트집과 억지를 부리고 독도를 넘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남의 것을 빼앗는 늑대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문제를 그 자체의 영유권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가문제를 치욕과 국익의 손상, 나아가서 국민정신의 붕괴와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있음을 일본 참의원 의회록, 시마네현 의회록 등을 통하여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통일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셨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만간 남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에 나라 안팎이 온통 들떠 있습니다.

일제 감정으로 시작된 지난 36년간의 학정, 남북분단, 동족상잔, 이산가족의 아픔은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의 근본원인과 그 책임은 한 마디로 일본에게 있지 않습니까? 통일도 민족의 최대한의 염원이지만 독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더욱 시급하고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정부는 그 대응이 극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재수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을 의식한 형식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울릉군의회와 군민은 역사교과서 왜곡을 일삼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재수정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울릉 군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1999년 1월 22일 체결한 신 한일어업 협정을 2001년 7월 21일 이전에 파기하고 새협정을 하여 다시는 독도 영유권분쟁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 독도주권수호와 울릉군민의 정주권을 위해 독도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도에 설정된 대한민국영해기점을 즉각 독도로 변경 설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전면 재수정하고 한국에 대하여 백배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 인근 황금어장을 빼앗겨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한‧중어업협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1. 4. 30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