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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본회의(1998.02.16 월요일)

제55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1998년 2월 16일(월) 11:42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


부 의 안 건

1. 사무과장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정주요업무보고


(11시 42분 개의)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김

윤 제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의원 협의에 따라 안영학 의원, 김길권 의원, 신창근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2월 10일자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1항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55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2항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영학 의원과 김경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영학 의원, 김경상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속개 13:30)

의장 최수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듣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실과마다 보고가 끝난 후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는 한 소관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들어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문화관광과장 백응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득금고운영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번에 정기회 때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회수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회수가 되어야만이 올해도 운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수가 좀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회수를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있고 또 지난 의회 개회 시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회수에 대한 촉구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서류상으로나 또 직원들을 파출을 시켜가지고 독려를 하고 상당한 액수를 회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 금액은 또 농협에서 전부 회수까지 전담을 하게 된, 또 이런 경우, 옛날 것, 이런 것은 군에서 바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대한 회수에 노력을 해서 다시 여러 사람들이 대출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물어봅시다. 이영관씨 청원서 제출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내무과 소관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에서 그 민원 총괄 관계는 전부 내무과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것 소관 사무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아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의원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 묻다가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만, 여기 민원으로 된 이영관씨 민원서류 처리 회시한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료원관계하고 행정선 처리 관계 3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행정선하고 의료원 이전 부담하고 관용차 운영 관계인데 내용을 보면 물론 민원인이 조금 부족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실지 피부고 안 느끼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당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뜩이나 그 관공선 철폐 관계는, 지금 항간에도 말썽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행정선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선이 한 번 움직이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석유를 넣기 때문에 지금 두 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박봉근

이게 현재 가뜩이나 유류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한 번 움직이는데 16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배가 못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여기 도선도 있고, 배가 움직일 수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면 조 a자제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영관씨가 2차로 민원서가 들어왔고, 이야기 들으니까 3차 민원서를 제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계를 보면 뭔가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이 민원인도 그래도 울릉도 발전에 기여하고 한 분인데, 나름대로 행정하고 뭔가 틈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 그럼 저 본인의 생각에는 민원서를 처리 회신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저희가 의료원 관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행정선하고 차 관계는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행정선 관계는 물론 뭐 민원인께서 저희들께 건의한 것에 전체를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일단 내용이 맞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군의 형편으로 봐서 지금 행정선을 없애가지고 그걸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배를 지을 때에도 4억 몇 천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누가 사면 물론 인원을 감 시킨다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만 그런 그 나름대로 순수한 도비보조로 남아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행정선의 선원 TO가 6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6월 말에 끝나면, 나가면 인원을 줄여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저희들 운영하는, 운항에 대해서 최대한 통제를 해서 절감하는 그럼 방법을 저희들도 두 번째 민원인에게 회신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전체를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원인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의원 박봉근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과장님.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원 신창근

보건의료원하고 농촌지도소는 수협에 거래 은행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자금이 어떻게 전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사업소가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사업비 같이 필요할 때는 적소 적기에, 그러면 이번에 의료원이 7억인가 수협으로 전도가 되었다고 하던데,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명시이월사업비를 넘긴 겁니다.

의원 신창근

예?

재무과장 최종환

명시이월사업비.

의원 신창근

그냥 줄 수 없고 분기별로 사업장이 발생되었을 때에만 전도한다. 그러면 이번에 수협에서 보건의료원에서 7억을 수협에 예금을 했는데 13.5% 예금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료원에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이자 발생분은 의료원에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군의 세입으로 나중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현재 군 금고에 예시되고 있는 이자는 정기 예금이자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예, 말씀 뜻을, 질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금 타 시군에서 질의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고에 되어 있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투신에 투자 신탁에 넣어서 했을 때에는 이율이 높긴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질의한 회신에 보게 되면 은행 규정상에 금고 계약이 되었을 때는 이율 높은 투신에 갈 수 없도록 저희들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양도성예금, (해독 불가)

그건 의회에서 사본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협에 넘어간 것은 그 만큼에 대해서는 의료원 예산하고 수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금고에 있는 일반 자금에 대해서는 그리로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농촌지도소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농촌지도소는 수협하고 같이 그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농촌지도소에는 사업장이 많은데 …,

재무과장 최종환

농촌지도소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군 금고 예치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의료원이나 농촌지도소에 빨리 전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사업에 시기적으로 그게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작년에 교육을 잘 받아와서 올해는 잘 한다고 하더니 교육 잘 못 받았네요. 그럼.

재무과장 최종환

아니죠. 그 예산배정이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서가 내러왔을 때 거기에서…,

의원 신창근

예산배정, 7억이 그러면 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종환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서가 내러왔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계획은, 계약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고, 재무과장님이 하시고.

재무과장 최종환

제가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과장님 우리 행정 감사 때 과장님이 군 금고는 타 은행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군 금고 통일주의원칙에 의하여 타 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돌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의료원하고 농촌지도소, 수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전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 전량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의 시기성 있잖습니까?

의원 신창근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 되어 있는 만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종환

그건 자급수급계획이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급 계획에 의해서 배정서가 내려 옵니다. 그 분기별, 원별로,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금 배정을, 전도를 해 주죠. 그런데 그 금고에 있는 자금에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농협이나 수협에 준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건 안 되는데, 원칙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원칙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으로 거래은행을 한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종환

예,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료원과 농촌지도소는 수협하고 금고가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배정 전도를 해 주었을 때에 그 돈에 대해서는 수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만약 의료원 예산이 몇 십 억이라고 해서 한 번에 그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급 수급계획이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월별이면 월별, 분기별이면 분기별, 그렇게 넘겨주고요. 저희들 일반 농협하고 군 금고를 해 놓았는데서 몇 십 억이 자금이 남는다고 해서 그 중에서… (해독불가)

의원 신창근

과장님 그러면 다시 다음에 자금수급계획서를 우리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최수일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업무 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IMF 때문에 사실 운영비가 8조 이상이 사실 부도 나서 공사추진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되는데 물론 계약, 여러 가지 조건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에 의해서 일하십니다만 계속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관급공사가 많은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그 몇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부도처리된 것이 김창욱씨 하는 그 회시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것도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2건입니다.

그런데 김창욱씨 하는 대현에는 공사 포기서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됩니다. 허영도씨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요 근래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 포기서 아직 저희들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현재 하는 대행업자가 가서 조기에 받아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저희들도 수업부서가 빨리 포기서를 내도록 그렇게 종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렇다면 김창욱씨가 햇는 사업 포기서를 내었으면, 보조금으로 하는데 보조금 사용에 입찰단가와 공기는 변함이 없지요?

재무과장 최종환

예, 그건 그대로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도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정당한 내일 부도가 난다고 해도 오늘의 현실에…,

재무과장 최종환

현재로서는,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아까 박봉근 으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의회에 건의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에 보니까 우리 행정선 문제하고 업무 차량문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주차장을 보면 거의가 민원인들이 주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직원들의 차량이 거의 80%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일들이 민원 차 들어오면 주정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주정차해서 늘 경찰문제가 대두되곤 합니다. 경찰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자꾸 민원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을 별도로 장소를 제공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민원인들이 주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청환경이 되었으면 또 업무용의 차량도 지금 국가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고 군에서 이용된 군비, 유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 행정선 문제도 현재 일주도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려해 졸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그런 뜻이 있습디다. 불필요한 운항 이런 것도 근절을 해야 안 되겠느냐, 기름 두 드럼 같으면 돈이 31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돈도 불필요한 운항은 절제를 좀 하고 또 그리고 선원들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정비도 어떤 설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주었으면 그 민원인의 마음이 덜 상했을 줄 압니다. 그런 구체적인 민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반응도 의회에 와서 상당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또 이분이 꼭 의회에 건의한다고 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촉구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종환

예.

의장 최수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5:00)

의장 최수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유인물 참조)

의장 최수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과장님, 유류보조금 집행에 7페이지 말입니다. 연탄, LP가스 이랬는데 유류수송비는 정유소에서 주는지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옛날에는,

의원 안영학

도비도 들어갔는지?

산업과장 서영광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오는 수송비를 도비 지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유소에서 4, 5번 내어서 전체를 다른 시도에 전부 섬 지역에 전부 정유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군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소에서 울릉도 도착까지 부담을 한다는 확인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놓고 그때부터 1차 수송비는 도비에서 제외되었고, 군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수송비는 이제 저희들이 군비로 밑에 표기된 대로 수송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안영학

맨 뒤에 12page, 임산물 저장시설인데 백운학씨, 군비가 삭감되어도 울릉군 저동3리 내수전에 계획서가 올라 왔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계획서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대상지를 개인이 땅 소유자와 협의를 본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좀 투명성이 별로 없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도에서 이야기하기는 군비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정 그래도 시설이 있으면 대상자가 군비로도 지원이 안 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안영학

임산물 저장시설 도비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전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전입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농촌개발기금.

의원 안영학

이건 군에서 백운학씨가 사업자가 울릉군의 산업과를 통해서 사업 문의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실지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거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민이 직접 가서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잖아, 사업비 좀 달라고 해서 여기 와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농촌발전심의회에 심의된 사항입니다. 실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원 안영학

그럼 기본계획서에 말입니다. 임산물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의미해서?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여기 임산물이라고 하면 냉이 같은 것, 저장해 놓아TEk가 1년, 요즘은 냉이가 저온저장고에 며칠 안 가면 그때 출하시기만 보관이 되지만 이런 건 일단 삶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연중 출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덕 같은 것도 일단 가공을 해서 임산물 저장 시설에 넣어서 온도만 맞춰 주게 되면 연중 가공식품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의원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이 가간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농임산업 전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자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연중 책정을 해 놓고 그렇게 하다가 책정이 안 되어도 연말까지 자금이 갔습니다. 갔는데,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4월 달부터 6월까지 공사한다, 계획을 해 놓고 자금이 배정되어도 4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못 하면 자금이 자동 회수되어 버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근

맞는데 사업을 하다가 몇 년간하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산업과장 서영광

있죠. 그게 보통 10년 동안,

의원 박봉근

그것도 10년 이죠?

산업과장 서영광

예, 10년입니다.

의원 박봉근

그 도축장에 지금 숙직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 숙직은 하지 않고 관리사에 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박의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의원 박봉근

아까, 그 비상용발전기, 정전이 되면 저절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서영광

예. 자동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발전기에서 전환되어 계속 이어 나갑니다.

의원 박봉근

숙직을 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솔직히 안 있으면, 불 가버리고 없으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지금 20마리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근

그럼 고기 남은 것도 다 죽어 버렸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고기는 일단 옮겨 놨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알았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예, 과장님 구정때 말입니다. 울릉 유선방송 자막에 보면 저동 어느 식육점에 10% 정육값을 DC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산업과장 서영광

가격을 그렇게 햇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그 가격으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러면, 그 사람이, 업자가 잡은 것이 아니고 사육하는 사람이?

산업과장 서영광

업자가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업자가 했어요?

산업과장 서영광

했는 그건, 이유가 그 사람들이 식당을 정리합니다. 식육점을, 그 점포임대료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자기는 무슨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저동2리에 그 사육자가 임대료를 주고 사육자가 그 판매를 했다는데 소문에 의하면 제반 경비를 다 제하고 생채 값으로 파는 값에 비하면 배 값이 되더라는 데 결국 그러니 플러스가 반 정도 더 남았다는 이 말씀인데 그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지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분석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게 좋은 소가 냥중 당 2,100원 갑니다. 500kg 가는 게 2,100원 하면 소 값이 280만원 나오고, 도축경비가 213,800원, 식육점 운영비 15만원하고 31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경비가. 그 다음에 수육 하는 고급육은 37kg정도, 중등육은 70kg, 보통육은 31kg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소 값이 약 380만원 나오고, 소득은 보다시피 63만원 정도, 6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뭐 2,000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우린 2,100원 계산을 했는데, 2,000원 짜리가 있으면 또 육지에 고기 양이 작기 때문에 또 틀립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가 틀립니다. 실제.

의원 신창근

그런데 축산조합에는 보면 그 정육 값을 하향 조정을 하는데.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 신창근

했어요?

산업과장 서영광

어제 그저께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고급육이 22,000원 하는 데가 있고, 21,000원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16,000원으로 내렸고, 그다음에 18,000원 안 했습니까? 17,000원 있고, 최하가 1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직원들 내어보내서 가격이 붙었는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5page하고 6page에 보면 그 축산진흥이라고 해서 상당한 자금을 많이 투자시켜 놓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합계가? 사업비가?

산업과장 서영광

이 자금은 저희들이 나간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지부에서 나간 것인데 저희들 이게 당초에 11.5%, 이자가 11.5%인데 농민들 5%만 부담을 하고 군에서 3%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좀 부담하고, 여기 군지부하고 농협하고 같이 아자차액을 부담해주는 그겁니다. 사업비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나갔습니다.

의원 신창근

제가 사업비, 군에서 투자한 사업비를 그렇게 물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 자금이 과연 울릉군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 page에서 얼마나 나갔느냐 이겁니다. 군에서 얼마 지원했다 이 말씀 아닙니다. 내가 물었는 것은,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그건 대출하고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그럼 이걸 할 때에는 5page, 6page 이걸 통합할때에,

의원 안영학

그게 아니고 신의원 말씀은 한우증식사업에 3,000만원, 울릉 약소특화사업도 지금 여기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중에 전체가 얼마냐는 그런 얘기라요.

의원 신창근

예, 소 전산화사업, 가축위생관리, 도축장관리비 이거 전부다.

(장내소란으로 해독불가)

산업과장 서영광

축산분야 사업비가 얼마냐하는 것은 그 전체의 집계는 제가 미쳐 못 내어 봤습니다.

의원 신창근

집계를 안 했으면 놔 두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추세인데 2,000년도까지는 그 시, 군, 구에 농축산물 특판장을 개설한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던데 우리 울릉군에는 그 자금을 이 만큼 막대하게 투자를 하면서 한우시판장이라든가 도축장을 사육자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저동지역에 1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협에서 보니까 농협구판장에 거기에 정소장이 넘어가서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평정도 있답니다. 그것도 구상을 하고, 어차피 도동지역에 이게 안 되면 간이규정도 농민들이 직영을 안 하면 간이로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고기 값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농민들이 직접 하면 그런 판매하는 데는 한 두 군데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느끼는데 그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신창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영학

저, 과장님, 의장님?

의장 최수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학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농민들 얘기를 좀 합시다. 5page에 한우거세사업 지금 500만원 있는데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처음입니다.

의원 안영학

지금 본토에는 한우 거세 사업으로 고급육으로 팔린답니다. 한 등급을 더 받을 수 있고, 육질이 좋아도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울릉군은 사실은 한우 거세 사업을 하면, 거세를 하면 그 성장률이 늦답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육지도 마찬가지지요,

의원 안영학

늦어서 1년 만에 한우 거세를 해서 성장률도 늦는데 팔아서 고급육으로 팔수 있는 하는 그게 문제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영광

예, 저희들도 등급판정을 못 하기 때문에 판정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는 것을 먹어보고 맛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것은 등급판정을 우리가 간이 도축장이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못합니다. 못 하는데 어차피 여기 추세는 전부 암소를 선호 안합니까. 암소를 선호하니까 거세를 하게 되면 암소로 돌아가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세한 소가 성우가 되서 나간 소가 많이 없습니다. 이 1차로 나와 보면, 먹어보면, 암소에 가까우면 그러다 좀 안 팔리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안영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는 점이 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 등급관계인데요 지금 등급관계 전문가가 아니면 등급을 잘 볼 줄을 몰라요. 모르는데 수고스럽더라도 직원이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해줘야 되요.

산업과장 서영광

그렇게 합니다.

의원 박봉근

지금보면 21,000원 받는 것이 맞는지, 16,000원짜리도 20,000원 받는지 분간을 못해요.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서는 비슷한데 소비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불신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자주 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

예, 자주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0)


○ 서명의원

의 장 최수일

의 원 안영학

의 원 김경상

사무과장 김 윤

○ 출석의원

  • 최수일안영학신창근
  • 이중철박봉근김경상

○ 출석공무원

  • 군수  정종태
  • 부군수  조희구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문화관광과장  백응대
  • 내무과장  장지원
  • 재무과장  최종환
  • 사회복지과장  김화주
  •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 산업과장  서영광
  • 수산과장  정복석
  • 건설과장  박황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수원
  • 농촌지도소장  오창근
  • 보건의료원장  김종국
  • 울릉읍장  김규태
  • 서면장  김삼권
  • 북면장  이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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