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신봉석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에게 예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판단한다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지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의지의 노력이 다소 발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이 예산반영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공사 시행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업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부득이 발주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며, 그렇지 않다면 예산승인후 절차에 따라서 예산집행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근간이 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라고 보는데 추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된다면 예산운영과 회계질서는 그야말로 문란해서 기준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의 예산관리는 사업 시행부서의 예산증감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협의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확정되므로 반드시 예산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후 총액금액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단일건으로 예산 요구한 사례는 사업주관부서와 예산관련부서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10억904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110억904만원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액 3억6,065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7억2,143만8천원에서 삭감을 추가하여 10억8,209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도 군수가 요구한 2억7,211만7천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다만 울릉군조례 제1409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의 조직법규는 행정권한 행사의 근거가 되고 권한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한 법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1항중 다만 울릉군 조례 제1409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