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에서 예산편성의 적정등을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징이신 이중철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내용과 같이 특별한 현안사업이 채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 유보를 해두고 후속에 좋은 안건이 있고 사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유보된 것 같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일부 어떤 의원들과 의장의 뜻대로 사전조율도 없이 그렇게 뭐 본청이 이런현실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뭐 범한테 잡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것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사장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의원 다해봐야 7명뿐인데 사전 우리가 이 금액을 갖다가 좀 연

구해본 사실이 한번도 없었잖습니까?

이 부분은 그저께 토요일날, 1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다. 재고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당장에 좋은 사업이 없는 것을 막연하게 예산승인하고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일단 지금부터 추경까지 어떤 계획성을 제출로 받고 거기에 대한 안을 다시 협의하는 쪽으로 모두가 협의를 본 과제입니다.

아니, 토요일날 저도 여기 출근을 했는데 토요일날 저는 못들었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늦게 왔으면은 늦게라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님 전체가 그런쪽으로 의사가 충족됐기 때문에 불가피 마무리를 지은 것 같으니 양지하시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종결 과정에 이제 새삼스레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 해놨는 이 자체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산 편성,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전에 어떤 이것 수의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정기적금 넣어서 그것이 좋은것인지 또 어떤 사업에 좋은것인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편성한 대로 그냥 주자하면 심의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손들고 치워버리지

의원 전체가 예결위원이 되었지만은 특위원장, 간사님이 집중적으로 모든 문제를 안고

집중적으로 뭐 소모경비라든가 소소한 것은 몰라도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일단 위임한 사항인데 결정되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의원들하고 협의한 사실이라고 간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원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되어 활동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전원이라는 말 빼시오. 언제 전원 물어봤다고 의원 전원 의결이라고 얘기합니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의 제안설명 중에서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울릉군도축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울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키로 하였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 질의, 부군수님한테 뭐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에 관련된 문의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물으면 기회가 없지 싶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8억, 39억 관계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도로 문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요?

예, 중단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법정이자를 물어줘야 되지요? 그 업체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지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안에 이 추진이 다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평가는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로는 대구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내일쯤 계약이 되면은 현재 우리가, 우리 욕심은 두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두면 한 3개월내로 이제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에 대한 보상 해주기는 해주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일부분, 나중에 그때 되면은 시공자하고 협의가 들어갈겁니다. 시공자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업무 가지고 그 단계에 가면은 무슨 협의가 나올겁니다.

거기에 관해 또 묻겠습니다. 이 39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료원 관계, 그것은 담당부서는 아닌데 내가 좀 관계되니 묻겠습니다. 저것이 지금 설계상은 한

6만루베, 보통 한 6만루베 나온다고 보는데 현재 울릉대교, 대교가 몇톤까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원래 설계상은 13.5니까 한 25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 교량입니다. 총 톤수가

총 톤수가 그렇게 됩니까?

예.

제가 봤을때는 지금 그렇게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대중교통하고 일주도로 개통함으로써 교통량도 늘어납니다. 대중교통과 거기에 현재 잔토처리 하면은 상당히 차량운행이 지금 많을 것으로 봅니다. 흙을 실으면 15톤 내지 한 20톤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역시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역시 우리 군이 그 업자하고 어떤 일어날 부분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아, 그 교량관계는 마침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가설한 연도가 현재 한 20년 남짓 됩니다. 그래서 그것 저번에 언론보도 한번 나왔고 이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하기로 내부방침을 좀 잡았습니다. 좀 잡아 갔고 이번 주에 우리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면은 그것 안전진단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교량이 현 상태에서 총 톤수가 몇톤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무슨 보완, 보완해야될 것인지를 정

밀조사가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15톤이 통과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고

무리죠?

예.

그래서 15톤이 통과하는데 그것 지금 저 공사 시작하면은 상당한 많은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 군이 요즘 여러 가지 어수산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우리 이러한 사업을 연계 연계시켜 놔놓고 무사안일한 어떤 정기적금을 시켜놓기 보다는 이런 연결될 수 있는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봅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우리가 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까? 지금

예, 재포장 사업

그 부분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안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이겠느냐, 그 사업도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돈이 모자라면은 39억 중에도 얼마를 떼서 투자를 해서 사업연결과 추진할 수 있는 방향도 이런 것을 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부군수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39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포괄사업을 지금 현재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어떤 목적사업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겠노라고 아마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될지 의견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역개발사업 39억으로 예산, 우리 예결위에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금을 한다는 부분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운용자금, 여유자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를 보전합니다. 그것은 예산에 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금을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 우리 지금 당장 쓸 소용 재원처가 없기 때문에 예금을 해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9억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이 계시지를, 부재중입니다만 언젠가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는 이런 의견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개월 이자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제가 출장을 가서 이 부분을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만 조달계약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 2개월 넘으면은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자를

보존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 부분은 실제 업체에서 늦게 공사가 지연된다면은 지체상금 물리는데 우리가 공사를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아까 공사부분에도 아침에 회의때도 이야기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잔토처리 문제 부분도 의료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 붙이는 부분도 지금 현재 이것이 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대구청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청에서도, 환경부 대구청에서 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입찰 붙여가지고 착공을 해야될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잔토처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잔토처리 문제를 우리가 사동항으로 넘어간다 봤을 때 이 울릉대교로 넘어갔을 때 교량 안전성문제 이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상은 8톤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교통안전, 여기 통과안전검토를 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통과를 할 때 관계가 없는지 안전진단을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역진단하고 나오는 결과를 봐가지고 저리로 통과를 시키든지 어떡하든지 그래가지고 입찰을 시작할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잔토처리 부분내용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의료원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울릉대교 우리통과 안전점검해가지고 이것하고 동시에 그

렇게 맞춰가지고 차질없도록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부군수님 답변에 의원님 만족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중철의원님 그리고 간사로서 수고하여 주신 최종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야 할 각종 크고작은 지역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행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일관하여 주셔서 군민의 충복으로서 맑고 투명한 분위기의 쇄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〇 署名議員

議 長 丁 珪 和

議 員 崔 樹 一

議 員 崔 宗 哲

事務課長 徐 泳 光

〇 출석의원

• 정규화 • 이철우 • 신창근

• 이중철 • 최수일 • 최종철

• 신봉석

〇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진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총 무 과 장 최종환

• 재 무 과 장 김화주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보건의무과장 임수원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독도박물관사무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