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남관광지는 저희들 추가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지구인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추가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문화관광부에 득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지금 현재 뭐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할 방법은 없고해서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조성계획 승인이 됨과 동시에 내년도부터 국비 투자, 국비 보조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가 1단계 개발을 할 시에는 거기에

따르는 각종 재경비, 말하자면 농지전용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로 가지고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 여기 문화관광부에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전부다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가서 있기 때문에 국비 투자하기 이전에 지방비가 상당 금액의 지방비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4개 지구를 다 착공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우선 간령지구가 민박촌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소득을, 우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좋겠나 싶어서 현재로써는 간령지구를 1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다음에는 행남을 하든지 그런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령지구 말씀을 하시는데 간령지구를 민박지구로 보기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령지구에 가두봉 위에 보면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민박지구보다 조금 폭넓게 관광개발 해주면 안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은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하겠지만 최선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이것 뭐 군비 자체, 군비가 시책성이라든지 농로 일부분 조그마한 것보다는 이러한 수익성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쓰면 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책성을 떠나서 지역 관광 개발 소득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건의하고 연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식재를 해서 지금 하는데 2000년도에는 작황이 상당히 좀 불량해가지고 그것 단지가 조금 볼거리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볼거리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00평정도 지금 과종이 되어 있습니다.

토질과 유채꽃이 적합합니까? 죽도에

생육에는, 뭐 토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지난해에도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해는 해충이 달려 들어가지고 좀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죽도에 유채꽃은 이것이 잘 안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금년도 한번 생육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더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우선 봉래폭포 궁도장에 우선 시작을 한다하는 의미에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를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건물까지 다 짓는 것으로 했을때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도 이것을 함에 따르는 임목 훼손문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환경 쪽에 참 예민한 그런 상태인데 과연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는지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는 임목들이 일반 자연림이아니고 조림을 한 밤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폐화되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나무들이고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확정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상수원지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제외되어서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 릴까 합니다. 그것 지금 신창근 의원께서 저동 궁도장 유치문제로 5,000만원이 계 상 된것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이 이제 의원님들이 왜 그것을 짚었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런 계획성 없이 그저 뭐 요구를 하 니까 뭐 우선 한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자리나 한번 닦아놓고 보자 뭐 이런쪽으 로 시작이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남양과 같은 그런 어떤 궁도장 형태가 조성되고 마는데 뭐 지금까지 수년동안 1억5,000만원 된다 하는 것이 지금 5억, 6억이 들어가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단계가 되는 현실이라고 보면은 그러나 그것 당초에 말이죠. 그것 입안할적에 1억5,000만원 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왔다고 보면 거기 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야 되는 데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활장을 만 들어서 활만 쏘면 된다하는 그런 막연한 수치에서 그런 어떤 번복이 왔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할 적에 말이죠. 완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사전에 5,000만원 들것인지 앞으로 1억이 들것인지, 2억이 들것인지 하는것도 사전에 뭔가 확정된 금액이 다소 내시가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생기는데 막연한 수치로 가지고는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이것을 사업을 하게되면,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뭐 절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추산적인 금액도 한번 산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쪽으로 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저 요구가 오니까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수치로써는 헤아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을 한번 덧붙여서 강조 드립니다. 잘 좀 참고하세요.

예,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소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아예, 최종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뭐 현재까지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이 아마 울릉군에서 체육회가 생긴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안빠뜨리고 했는데 기본 예산때는 이것을 책정을 안하고 계획이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체육회를 하겠다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체육회를 안한다는 그런 복안하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은 예산을 짜다보니까 수정예산에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해놨는데 수정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금번 1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관계는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기일이 걸립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되면은 저희들 지금 근본은 의료원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평가대상은 안됩니다. 안되고 해서 검토대상이 될는지 현재 면적, 저희들 건축면적으로 봐서는 1,500평 이상이 되어야 검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이번 울릉도에 지금 난개발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 관계로 법령을 검토하고 해본 결과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앉아가지고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에다가 저희들 의료원 개요하고 전체를 지금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전화를 연락을 하고 나니까 1차로 서류만 한번 보내달라, 주면은 검토를 해보고 이것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보고 통보해주마 해서 저희들 서류를 일단 보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되면 한 반년정도 걸립니다. 한 6개월이나 한1년 가까이 걸립니다만 환경성영향검토를 하게 되면은 기간은 단기간에 끝날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예, 검토

같으면은 얼마 안 걸리것이라는 것은 의무과장의 생각이고, 안그렇습니까?

예.

환경부에서 그 기준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랬겠어요?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면을 보고 이것이 아, 평가를 했을적에 지금 그것 울릉도 지금 난개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 산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예.

이것 평수를 치면 얼마 안되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가히 불가능 했을적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 이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이런 말씀

아니, 그것 평가, 그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검토나, 그것을 안받고는 지금

안 받고는 못합니다.

못하죠?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될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거기에 나와 있고요. 환경성영향검토 대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1,050평밖에 안되

기 때문에 1,500평 이상 되어야 검토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일주 도로와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면적이 안되는데 이것을 차츰 훼손하다 보면은 이 면적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보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럼 그것까지를 생각을 해두셔야 될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울릉의료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환경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을적에 지금 바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석산개발이 해안에서 100m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100m 안되는 석산을 개발을 하다보니 딱 그것이 지금 현재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법은 저쪽에서 적용을 하지 우리 울릉군에서 거기 적용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요.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좋은 말씁입니다만 이것이 안된다고,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저희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것이 환경성 검토나 환경평가나 이것이 지금 현재에 울릉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이 되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지금 병원 짓는데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법령도 검토를 합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골치 아픈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삐걱거려서 지금 3단계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35억했다가 그 다음에는 49억 했다가 지금 벌써 이것이 63억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문제고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고 상당히 이것 어려운 그런 과정이 아니냐, 어떻든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지금 의료원에 의사선생님들이 4월이면 다 지금 전출이, 다 희망을 하고 있죠?

예, 한 4월 25일 정도

예, 그래서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로를 다 이렇게 결정을 할 단계가 있다고 보면 다 전출 을 희망하시는 선생님이라고 보고 그러 면 우리가 요청을 할, 할애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안은 사전에 미리 보사부하고 절충이 되어있는지, 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원장님이 지금 우리가 공석이 된지가 뭐 한2개월 거의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장님 거취문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뭐 이대로

존속할거냐 안그러면 영입을 시켜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합니다.

예, 공중보건의 매년 교체하는 문제는 저희들 뭐 아직까지 도에 하고는 연락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아까 말씀,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저희들 충분한 건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필요한 공중보건의 10명 좌우간으로 저희들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역시 뭐 참 서울대나 좋은 학교 출신 의사들이 진료하는데도 친절하고 또 잘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의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관계는 군에서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원장님을 지금 당장 원장님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안했고요. 군에서 일단 판단해가지고 원장님이 필요하면 원장님 한사람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는 낫습니다. 나은데 꼭 얘기를, 보고를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을 채용을 하시게 되면은 연간 한 5,6천, 6,7천만원 나갑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박화종 원장님이나 그런 원장님이 와서 한과를 맡아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수천만원을 더 들이더라도 원장님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저희들 앞으로 군에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원장님을 인사를 해가지고 확보할 때에는 꼭 한과를 맡아

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과장의 의지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의 신뢰를 높일려고 하면 어차피 원장선생님 유치해서 그래서 의사를 통제를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유치하는 것하고 또한 공석상태에서 주민들의, 환자들의 생각하는 각도가 여러 가지 시각이, 기이 우리 의료원이 뭐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조금 더 적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신뢰성을 높이고 앞으로 의료원이 보다 낫게 육성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종전에 있었던 ...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을 우리 적성에 맞는 분이 있다고 영입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니까 그 점은 의무과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계시면 의장이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 중요한 현안사업은 스텐솥이 지금 우리가 상정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55기를 하면 100기가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 된 것이?

예.

그러나 아까 보고 말씀에 농가 모두가 선호를 많이 한다. 뭐 이런쪽으로 보고가 됐고 또 사실은 그것이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절대적이라 하는 것도 의원님들도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이 농가에 보급을 해줄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만 되면은 농가가 희망하는 수치가 거의 될는지 그 수치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 수치는 한 97기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수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55기를 포함해서 90?

예, 그렇

습니다. 97기, 약 한 100기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농가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55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약한 45기 정도가 남는데 어쩌면 거기에서 늘어나더라도 30개 이상이 더 늘어나지는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산채 재배하는 농가에 전량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35기를 우리 1차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것이 더 요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35기에 대한 것은 이미 벌써 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아직 업자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는 하지만은 어느 제작업자하고 계약을 저 희들이 주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데 그것은 농가선정, 지금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물량은 아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20기를 포함해서 55기가 확정되더라도 신청 물량은 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5기에 대해서 농

가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작 주문처하고는 금년에 선발된, 선정된 농가하고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4월20일, 해안지역에는 4월19일 내지 20일되면 초벌 미역취를 벱니다. 제가 매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뒤 지금 저것을 한다하면,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첫물에 4월20일경에 나물 해내는 것은 상당히 촉박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니 이런 부분도 서둘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종전에는 울릉도에 스텐솥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본토에서 주로 이제 구입하고, 공급을 하고 뭐 이렇게 일괄하던데 그러나 미역취 솥이 말이죠. 울릉도에 지금 업자들이 말이죠. 나는 그분들이 북면에 두분이 하고 있는데 선구자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울릉도 미역취 처음 생산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되겠냐 하며 시험재배를 하고 또 이용을 해보니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서 주로 제작을 많이 해오고 있던데 그 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이제 55기라 하면 많은 숫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일거리도 장만해 주는데 큰 한 몫이 안되겠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분들이 또 솥을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적성에 맞도록하는 선구자라고 봐질적에 거기에 따른, 뭐 이 사람들은 본토에서는 울

릉도 해놨는,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 하나에 지나지 않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일단 중단하지는 못할 것 아니요. 어느 사람은 공급해주고 어느 사람은 공급 못해주고 이것은 불가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어차피 사업 시기적으로 기왕 만들어내는 솥 처음부터 그 사업의 목적에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시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확정이 되는데로 빨리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독도박물관 사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업무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독도박물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월7일~2월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2월 10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27)

〇 署名議員

議 長 丁 珪 和

議 員 崔 樹 一

議 員 崔 宗 哲

事務課長 徐 泳 光

〇 출석의원

• 정규화 • 이철우 • 신창근

• 이중철 • 최수일 • 최종철

• 신봉석

〇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진술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총 무 과 장 최종환

• 재 무 과 장 김화주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보건의무과장 임수원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독도박물관사무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