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31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결)
∘ 난방유류 면세공급 청원의 건(제안설명, 의결)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병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병호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개회된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휴회기간 중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 주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중점적으로 심사방향을 마련하고, 대상을 선별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천2백9십7억8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십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2백7십1억2천만원으로 2십2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십억6천8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결과 2008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과 주민생활편의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복지분야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위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을 위한 용도로 계상한 것은 긍정적이며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을 앞두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장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임의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천2백7십7억1천2백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1천2백7십7억1천2백만원』중 불요불급하다고 검토된 예산액 『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편성요구액 「12억2천7백4십7만5천원」에서 삭감액을 더한 「13억4천7백4십7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20억6천8백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20억6천8백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삭감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31.
- 의장 이용진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5.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결)
-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정숙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숙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번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이용진 의장님과 주요 사업장방문, 추경예산․조례안심의 등을 위해 회기동안 함께 호흡하며 애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최병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함께하여 주신 정윤열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울릉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윤리강령과 그에 따른 실천규범을 정하고,
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세부운영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모두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비록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이지만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진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난방유류 면세공급 청원의 건(제안설명, 의결)
- 의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6항 난방유류 면세공급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의원입니다.
먼저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주시고 지역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진 의장님!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 추경예산․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함께 호흡하며 같이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정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난방유류 면세공급 청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도서지방으로 모든 물자와 생필품을 해상수송에 의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송거리가 먼 유통경로로 인해 물가가 타 지역보다 높아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은 90%이상이 난방용 유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LNG를 이용하는 주민과 비교하여 2-3배 이상의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역의 주소득원인 농․어업의 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기초생활을 위한 유류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겨울철에는 섬을 떠나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심히 암담하다 하겠습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이 유류대로 지출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용 난방연료를 면세로 공급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이었으며, 이를 위해 주민의 뜻을 담은 연대서명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본안의 취지를 깊이 제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난방유류 면세공급 청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진
김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난방유류 면세공급 청원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에서 2008년 추경예산안과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사업현장 방문을 비롯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및 사업현장 방문 등,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많은 행사가 있었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 또한 많았습니다.
행사준비와 손님맞이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유치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홍보와 관심부족으로 텅빈 객석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주인의식과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로 많은 관객이 관람하는 가운데,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대 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고, 나아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8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추어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도 빈틈없이 계획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은 제157회 임시회와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군민들이 의회를 신뢰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월동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서명의원
- 최병호 김정숙 황병근
○ 출석의원
- 이용진최병호김병수
- 정성환배상용신봉석김정숙
○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윤열
- 기 획 감 사 실 장 최수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
-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
- 문 화 관 광 과 장 최이환
- 해 양 수 산 과 장 정복석
- 건 설 과 장 최대현
- 재 무 과 장 백응관
- 자 치 행 정 과 장 김삼권
- 보 건 의 료 원 장 김영헌
- 보 건 사 업 과 장 김수한
- 원 무 과 장 박화식
- 농업기술센타소장 금인섭
- 농축산진흥과장 이만혁
- 독 도 박 물 관 장 이승진
-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숙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황병근
- 의 사 담 당 허원관
- 6급전문위원 김성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