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0일 의언 간담회시 결의한 대로 5월 27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7일 하루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4:14)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추가 승인의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3)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3)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인원 정수에 대해서는 총 인구의 몇 %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늘일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을 할적에 유보인원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생활보호 대상자로 결정, 확정이 되면은 그 대상자 중에서 전출을 가고 그 자리가 결원이 될적에 다른 사람으로 추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숫자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8)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울릉군 일반 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울릉군 일반폐기물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일반 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날씨는 계속 더워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점차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울릉을 찾으려는 중대한 시기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화조의 미설치 관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기히 설치한 곳에서도 지금 청소문제가 미흡한 곳이 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울릉호텔이 아직 영업한지 5년이 지나도록 분뇨를 제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 공공시설인 학교에도 아직까지 한 사실이 없다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했으며, 앞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그와같은 조취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 왔는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대충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3월 8일 1단계로 위생업소와 기관단체, 164개소에 청소통지를 발급했습니다. 금년 6월 20일까지 청소를 완료하도록 한 이후에 중간 통보와 동시에 현장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64개소 중에 53개소가 청소를 완료하고 근간에는 위생차가 풀 가동으로 종전에는 하루 2차정도 하던 것을 요즘은 6～7차가 나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울릉호텔은 오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특별계획을 세워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1차통지, 2차 통지 해서 그래도 이행치 않을 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성수기 전 6월 20일까지는 164개소에 전 정화조가 청소가 되도록 읍면과 군이 빈평성을 이미 완료해서 읍과 동시에 독려를 하고 있으며, 그전에 정화조설치 없체는 완전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식 화장실을 며칠전에도 신고를 받아서 현장 출장을 나간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43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조사가 되어서 여기는 직강식으로 바로 나간다든지 장치 자체가 정화시설이 아닌 간이로 집에서 간단히 칸만 질러서 나가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괄 개선 명령을 해서 하천이 오염도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생분뇨가 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1차 통보, 2차 통보가 나가도 이행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극 초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와 강제수거 등 모든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주 시원하게 하십시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큰 공공건물이나 일반 영업소에 지금까지 공문상으로만 하고 법적인 제재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셔서 하천이 오염이 안되어야 바다에도 오염이 안되고 쾌적한 주위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춘산 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40)

환경보호과장님 미흡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추진사항등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41)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서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1조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21조는 이겁니다. 21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1조는 뭡니까?

신설입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규칙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21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이렇게 해놓고는 개정안은 어떤 개정으로 들어가 있는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군수님께 말씀을 했지만은 울릉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릉군 주차장제정조례안이 있지요.

시행규칙 말입니까?

조례안이 안 있습니까?조례안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하는게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 주차장 조례가 울릉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그것을 1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46)

표결 결과가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산업과장님 이런 제안을 할적에 조례가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유민물이 되어야지, 어떤 조례가 어떤 항에 있는지도 모르고 받침 틀만 몇자 적어 가지고 올리면 알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건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4:46)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번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대폭 완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군 실정을 보면 울릉군은 85%가 산, 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준주거 지역은 숙박시설, 운수시설,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장례식장, 휴게시설이 작년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준하느냐 하면, 일반 상업지역이 됩니다. 우리군에는 상업지역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현행까지도 주차장을 한다든지, 정비공장을 한다든지 해도 이런 용도에 만맞아서 이제까지 사업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저번에도 건설과에서 서류가 반려가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준주거 지역을 이것마저도 강화해 버리면 이 지역에 사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도지구가 적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분명히 완화되어야 할 부분을 더 강화 시킨 반대 현상이 아니냐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종전과 같이 풀어 줄 수 있도록 질의 하니 답변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용도 지적별 건축물 용도 제한이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법으로 안되도록 강화된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법에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주거 지역의 용적율하고, 일반 공업지역하고, 지금 됩니까?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승인 절차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의 면적을 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 우리군에서 이러한 면적이 꼭 지역지정이 인정되면 거기서 지역을 조금 더 지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 우리군의 도동을 봤을 때 숙박지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숙박지구가 부족하면 상업지구외에는 일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적은 숫자고 준주거가 아니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관광객의 숙박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관광호텔를 지을려니 지을 입장도 안되고… 본군의 가장 애로사항이 숙박시설이 아닙니까? 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동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 상업지역 외에는 관광호텔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현재 상업지역이 아니면 허가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대문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의 지역을 넓히는 것도 전체 구역에 몇 %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꼭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넓힐려고 하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도동같은 경우는 대로변 중심에만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뒷골목 쪽에 한브록 정도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삽입시킨다든지 아니면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금 넓히자든지 하는 의견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제정비를 할 때에 조정을 하도록 한번 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동에만 그런게 아니고 저동에도 그렇습니다.

저동지구에도 상업지역은 얼마 안됩니다.

거의 준주거 지역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보다 저동이 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심의를 해서 조정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준주거 지역은 법으로 된것이니 방법이 없고 상업지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설치 한다고 봤을때 현재 지정된 상업지역의 면적으로는 도저히 면적이 부족하고 군민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 될 때는 상업지역을 좀 넓히는 방법 외는 건축법이나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 법이 울릉도만 허용이 되고 서울에는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의 형편상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우리 지역은 관광객수는 늘어나고 숙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상업지역 지가는 높지, 지가 높은 데서 건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호텔을 할려니 할 여건은 안되지, 그러면 관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입장밖에 안되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의 지가는 높아지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의 어떤 문제가 발생 될 것이며, 관광객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만 주는 사항일 뿐인데 이것을 군차원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것은 부군수님만 아시는 문제고 군민들은 ’94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니까 알지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번에 완화 한다고 지금 건축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쪽에 자연녹지 지구가 숙박시설 할 수 있도록 풀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완화한다고 해놓고 지금 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녹지지역에 여관 지을려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여관 짓다가는 사업 망하는 것이지 거기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한테는 이것이 완화가 안되더라도 저번 정도는 되어야지 불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오늘 뭐 건축조례 완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완하가 아니고 강화에 대한 회의로 봅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은 앞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관광객을 유치 했을 때 숙박시설 지구가 부족하니까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울릉도의 인구가 5만, 10만으로 늘었을 때 자연녹지 지구가 숙박시설로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준주거 지역 그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완화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강화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강화, 완화 이 말씀이 가능한 이야기 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보셔야지 우리가 완화냐 강화냐 이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 합니다.

숙박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최의원님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도동 일월관 저동 중심지의 여관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준주거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 외에 준주거 지역으로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군수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것을 만들때 현재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얼마가 오게 되어 있으며,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외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은 준주거 지역이 된다 우리 지역에 일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 하면, 현재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니깐 현재까지는 준주거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안된다, 안되면 해야 된다하는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최의원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전번에 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취시에 우리가 최의원이 염려한만큼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의회에 의견서가 들어 갔습니다.

그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동쪽을 제외한 도동에 두 세군데 떨어진 곳에 그 부분에 연결하자는 것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부분을 확장하자는 뜻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때 의견 청취시에 이런 문제점이 나올까 싶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동 읍사무소 아래쪽은 상업지구로 하자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상업지역이 다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떨어져 있느냐 하면 읍사무소에서 서영1가까지 떨어진 그 부분, 다음은 중앙식당에서 수복싱당까지 떨어진 그 부분과 체육관 앞의 일부분 해서 세부분을 이야기 한겁니다. 그 외는 상업지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상업지구로 되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얼마 안되지요.

저동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상업지역외 준주거 지역에 상업시설이 된 곳이 많습니다. 실지는 상가입니다.

현재 다시 건축을 했을 때는 상가를 못 짓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당장 숙박시설이 준주거 지역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94년 5월 31일까지 법상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준주거 지역안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4년 5월 31일 이후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 불가

준주거 지역은 ’94년 5월 31일까지는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상업지역이 좀 작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때 보니까, ’94년부터는 시설을 할 수 있고 준주거 지역은 안된다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원이나 자연녹지, 풍치지구 이런 지구별로 전체 도시계획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비율이 몇%에서 몇%까지 되어야 된다, 다음 공원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에서 가장 유효 적절한 것이 5%에서 6%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범위내에서 맞춰야 됩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울릉군 전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은 그런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안영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이번에 울릉군 건축조례안 건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으며 조금전에 법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쯤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스콤에 나오는 보도가 법안이 되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자치단체까지 시행이 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건설부는 국토이용계획 지구별 10개 지구가 있다는데 10개 지구를 5개 지구로 묶는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10개 지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업지구, 준주거지구, 공원지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 10개 지구가 뭐가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토이용계획법상 지역을 현재 상식적으로 마을이 있는 곳은 취락지역, 경지지역, 관광휴양지, 유원지, 일반농지가 있는 곳은 경지지역입니다.

다음은 산림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개발제한지역 내에도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시설 제한구역 등으로 건설부에서 작년 8월 20일자 그때 법이 바뀔적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이 일부 바뀔때 같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법도 당초에 12종이 있는데 현재 15종으로 바뀌었고 도시계획 시설자체도 52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축장이나 운동장이라든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9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다는 근거를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참가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1)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15:11)

결산 검사 위원은 울릉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인 제가 결산 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으로 김길권 의원, 최수일의원, 안영학 의원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울릉군 결산 검사 위원으로 김길권, 최수일, 안영학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2)

의사일정 제10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5:12)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그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경제기획원에서 현재 내국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를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을 목적세로 신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계획에 의하여 목적세로 전환될 시는 그 동안 지방교부세에 의존해 오고 있는 본군으로서는 재정운영에 막대한 압박요인이 되므로 이를 반대 결의코자하며, 우리군의 ’93년의 기준으로 할때 6억 1,300만원의 재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계획을 철회 촉구하며, 지방재정 확충동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토록 촉구하고 지방교부세 축소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확대 계획을 중지토록 요구하며, 신설계획이 철화될 때까지 범군민 반대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채택 되었을 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지역구의원인 이상득 의원에게 결의안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김길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길권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본 안건은 표결 참가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5)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5:15)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으로는 선례인 좌석 순서에 따라서 안영학 의원과 김길권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로는 안영학, 김길권 의원 두분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시로가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래에 지역일을 봤을 때에 다소 지역간의 문제, 다소 이기주의적인 현살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에 근래 저동의 문제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한 사례라든가, 더욱이 우리지역의 수돗물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 현재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을 받아 들여서 원만한 어떤 계획이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오․폐수문제로 인한 지역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저께 지적했다 시피 저동 1동 하천밑으로 보면 심지어 통로를 만들어 분뇨를 방출해서 주민들에게 악취가 나도록한 사례라든가 옥천동 염소 방류로 인한 산의 나무 훼손 및 주위 환경의 오염 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모순된 문제들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좀더 몸으로 뛰는 행정, 물론 중앙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내려올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 현실이, 이제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소견을 행정에서 소신있게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역 형평에 맞게 몸으로 뛰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예, 최수일 의원 발언하십시오.

상수도 수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 참고되는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작년도 상수도 급수난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배수지와 각 꼴짜기 물을 모아서 성수기시에 60% 정도는 해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월에 이 정도의 급수난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수도 개발이 되었고 한데, 현재 5월에 60%도 안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하신 말씀과, 성수기에 60%가 된다고 하신 말씀과, 현재 준성수기에 60%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울릉군에 부임하자마자 성수기였고 나름대로 그 당시 현지를 뛰면서 지하수로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금년에 제가 마침 교육을 갔다가 어제 왔는데 육지에서 전화로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오늘 간부회의때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무슨 원인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금명간담당과 계장과 함께 저동에 굴착되어 있는 지하수 문제와 함께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배수지에서 물이 관으로 빠져 나오지 않고 넘칩니다. 넘치는 것이 배관이 작아서 넘치는지 그러면 기술적으로 배수가 안되어서 넘치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 보시면은 원인중에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수난은 전체의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건설도 중요하지만은 식수 이상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관심있게 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자료도 주시고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