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정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직제 순으로 해주시고, 방법은 의원들이 질문한 건별로 답변을 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 답변자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인식의원님 질문서는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1:40)

(속개 13:3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수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긍정적이어서 물어 볼건 없으나 참조로 요것 한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일본 갔을 때 오끼에 한번 들렀습니다. 들리니까 오끼는 그때 벌써 민간인 모임 다케시마연구회 해가 행정에 지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디다.

예.

분쟁 이전에.. 요걸 내가 그 당시 우리가 방문시 현황 내용에서 그걸 봤습니다.

예.

그카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 긍정적으로 말씀 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독도관련단체 사무실 지금 방안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지금 질문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정식으로 아마 독도관련단체에서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을 독도관련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독도의용수비대가 현재 생존해 계신분이 울릉도에 4분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또 육지에서 활동 하고 계시는데

예.

현재 그분들이 보면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언제 또 될지는 모르고 하니깐 그분들의 어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단체에 어떤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독도관련단체 그다음에 의용수비대원들의 어떤 자료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129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했고 이번 또 한번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용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수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 방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자동차 대수는 현재 2,6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가용 증가 비율을 한번 보니까 200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자가용 증가율이 16%정도에 머무는데 우리군의 경우 증가율은 한60%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2005년5월30일 공영주차장이 개장 되면서 도동1,2리 시가지 주차난은 다소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동 부둣가에 위치한 주차 빌딩이 조기 준공이 되면 도동지역의 주차난은 거의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동3리를 포함한 저동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고 지역주민들도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가치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도관련단체 사무실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내용처럼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독도관련단체는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모임이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도생태계 보존을 위한 향토수종 식재 및 독도주변 환경, 해양 정화활동 추진등 독도지키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독도 문제에 있어 우리군 자생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 방안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또한 지난 6월 달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의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지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내 사회단체 중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를 제외한 많은 사회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독도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및 일용직 공무원 임용 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은 법령에 의거해서 크게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으로 시행하게 되는 공개경쟁임용과 또 필요에 따라서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병과한 임용 방안도 필요하겠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무원임용시험관리 개선 지침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가능한 시군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필요한 직렬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위탁 시행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을 채용의 시급성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자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보건의료원 방호직을 채용하면서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 필기시험을 병과한 시험 시행을 요구 했으나 근무여건이 불리한 울릉군의 여건상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인력채용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로 부득이 저희군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채용을 하게 됐고 현재도 이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능직공무원 임용 시험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및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읍면에서 채용 관리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은 가급적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로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부분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체력검증 등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급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은 보다 적정한 채용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먼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새로운 발전방향과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중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질문을 하고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대안도 없고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여 질문을 드린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동지역에 도동3리 지역은 앞으로 소도읍육성계획이라던가 그다음에 살구남등대에서 저동 산책로 개설까지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요것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서가는 울릉을 만드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임용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군수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임용방법 때문에 부작용 및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시중 여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전현 부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임용 채용하는 여는 없습니다.

물론 그 대한 임용기준이 지침에 있습니다. 있지마는 전번에 우리 방호직에 대한 임용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임용에 보면 울릉출신자중 울릉출신자들이 전부 다입니다. 대부분 다

예.

그 많은 인원이 응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 기준에 응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허탈감은 울릉을 떠나는 심정이고 앞으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소수의 인원을 갖다가 경상북도에 의뢰를 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하지마는 자체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인사권자의 어떤 결단으로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지금 객관성이 없었다. 공정성 없었다.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8명 채용을 하는데 7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 70명은 탈락이 되게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중에 낭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믿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합격되며는 그건 다 좋아할 테고 떨어지며는 아마 모함도 있을 것이고 없는 근거로 시중에 낭설을 유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떠도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내용적으로는 전체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는 추호도 결함이 있었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군수님은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위원이 인사위원장이 부군수죠?

예.

예,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날도 밤10시35분까진가 응시자들 빵하고 우유까지를 먹여가면서 시험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인사위원들이 바로 채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가장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미원 채용할 때 물론 읍면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 오창근 예.

거기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투명하게 어떤, 환경미화원은 우선적으로 체력이 중요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해야 되죠.

예, 그러면 투명하게 체력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중력운반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공신력 있게 행정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민선 군수님의 어떤 결단력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 참고사항으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용진의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읍면장들은 수로원에서 미화원으로 승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 그래 하는데 본청에서도 과거사 이렇게 했지 싶습니다. 일용직들을 채용할때 우선으로 채용한 시절도 있었다고 봅니다. 요런, 부분은 본청에서도 일용직들 자그마한 보수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들고 제가 이거 저번 면접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본청 직원들한테도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봤는데 그당시 4명을 할 때도 면접을 30%~40%로 보고 그다음에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여론이 없을 것이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계시는 부군수님한테 찾아 갔습니다. 저번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면접도 출제를 한다고 보면, 면접도 출제를 한다 합디다. 한다보면 시험을 하는 게 가장 말썽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방호직이라고 하면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면 다 방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온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우리가 연수를 보내고 그런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은 알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시험을 쳤더라면 이러한 시끄러운게 없거든요. 공고도 공개공고를 안하고 개인 통보를 또 했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뭐 잘됐든, 어떻든 간에 참 시끄러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끝나고 나니깐 이젠 앞으로 시험쪽으로 가는게 안 맞느냐 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불신성이 없는 그런 제도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아까 도로 수로원이 환경미화원쪽으로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주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용직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좀 부여해서 일용직의 근무자들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좀 고취시켜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예, 만약에 지금 280일이나 300일 일용직을 정규기능직으로 그대로 올리뿔거 것으면 그도 또 말썽은 맨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은 치대 가산점이나 이래주면 좋은것아니냐

지금 군복무필한 사람 가산점도 자꾸 지금 사회여론은 없애자고 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국가유공자 까지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 형편성이나 안 그러면 그런걸 투명하게 해서 경력점수를 조금 인정을 해준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시험 후에 사회적인 물의가 적은 방향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금 280일도 있고, 개중에는 300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300일이든 280일이든 일용직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서져가 있기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런 일자리라도 유지해 나갈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만약에 현재 300일로 있는 사람이 자리가 비지 않는 이상 그걸 강제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 이카는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일 있다가 280일로 재 고용계약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300일짜리가 생기면 그것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농어촌 현실과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현실이나 농어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정부의 대안정책이나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난제들을 일시에 전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1차 산업 종사자에게 만족은 주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더구나 WTO등 국제기구에서도 보조를 금지하거나 또 축소시키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려움은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틈새시장을 노리듯이 우리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는 협의와 협약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산분야에서는 유가인상, 인건비상승, 자원고갈등 수산환경 변화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품은 물론 해산물을 포함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오징어, 해조류 등을 이용한 신소재 산업개발을 위해서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함으써 우리 군의 차세대 동력사업을 구축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기관에서도 농어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통을 같이 하고자 1사1촌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발상은 때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이 서로를 이해를 하고 협력해 나갈 때 희망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이 결연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마는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군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상부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체감사, 비리사항조사처리, 감찰활동,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군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1차감독관을 가진 도에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음으로서 감사중복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언론보도나 민원인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사건 및 여론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부분 감사를 실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의 방안은 모든 예상되는 비리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 하에 그에 따른 제도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과정에서 부조리나 공직자의 태도등을 점검하는 민원처리진단제를 전 민원인들 대상으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우편, 인터넷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사후 설문조사 함으로서 공직자가 스스로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서 민원과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인 금품수수행위나 공금 횡․유용,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리가 적발될시에는 직상급 관․연대 책임제를 실시해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현재 운영중인 민원부조리신고센타에 대해서도 인터넷이나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 사전 감사제도인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사후 감사로서는 회복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부서가 공정하면서도 소신 있어야 군정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감사기법과 감사기능의 발전 방향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환경분야등에 대한 시설관리팀 또는 사업소운영의 필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제반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시대즘해서 현실성 있는 조직의 기구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동,내수전,북면 상수도와 나리마을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공설화장장․납골당시설, 문화청소년회관 등 관리대상 주요시설이 무척 증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칭 시설물관리사업소의 설치 문제등도 우리군의 경쟁력과 행정력 향상을 위해 시대 부합할 수 있는 합립적인 조직체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아직 한개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소각장을 시설 설치시에는 하루 8시간 가동에 쓰레기가 실제 소각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로 계획을 했으나 현재는 16시간 가동에 13시간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후 발생되는 폐열은 저희들 계산상 시간당 약 100만kcl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상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첫째,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 또 질의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동마을 목욕탕 온수 공급 또는 난방온수를 공급하는 방법,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에 열온으로 이용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 전기생산을 해서 자체 시설 운영에 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기 생산을 위한 터빈, 충전밧데리등 시설 설치를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6시간 가동해서 13시간 정도 열온 생산에 비해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투자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사동마을 온수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 역시 24시간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수용가에 불편을 덜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까지 도달 되는데는 열 손실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도 실용화 시키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리수집 될 음식물쓰레기 건조 열온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24시간 계속 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중에 일시 또는 제한된 시간에 반입이 되므로 건조대를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에 활용 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단 문제는 넓은 건조대의 설치 부지 확보하고 건조된 음식물의 이용 가치라든지 또는 처리 방법인데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이용 가능성이 타당하면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획에 의거해서 이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농가에 경매되는 농지가 많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

거는 현재 생산으로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의 제도에 보면 농지은행제도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일단 그 농민들로부터의 경매는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 함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권담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작을 하다가 부채에 의해서 경매에 부해지는 토지를 당사자가 당장 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해서 현재 다양한 보증제도도 요즘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작 의사가 있는 분에게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제도나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만련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거나 가용성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저 농지은행제도에 대해서 실과에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담당부서에 제가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라는게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마 울릉군에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요? 그러니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안 있겠냐. 이런 생각 ...

그것도 인자 전에는 밭은 제외대상이 됐는데, 요 근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 판촉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부안이라던가. 예천같은데는 전 공무원 또는 기관에서 농어민들의 생산품을 판촉할때 상당히 타시군 또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합니다. 저희도 한번 이 제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 ...

예, 그거는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좀 다행인 것이, 요 몇 일전에 과거에 LG유통 지금은 회사명칭이 바뀌어서 GS유통인데 사장, 부사장 2명, 전무, 상무, 팀장들 해서 9명이 울릉도에 와서 현지 조사도 하고 직접 답사도 하고 또 저희 울릉군과 울릉수협, 울릉농협 같이 4자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업계로서는 가장 큰 회사기 때문에 울릉도에 물건을 그 매장에다 올리기만 하면 판매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장이 직접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어쨌든 울릉도에 물건은 한 값 더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도 자기들이 연구를 하겠다. 그래 됐는데 단 문제는 생산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 주느냐 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를 겸해서 울릉도에 생산된 특산품들이 제값 이상의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울릉군 특히 북면지역에 보면 어촌쪽에 체험마을 선정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체험마을을 한번 물색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면이나 서면보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인제 새로 연구되는 아파트씩 전복양식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름다운어촌 체험마을은 3개 지역을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꼭 한마을이라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력을 무척 좀 했는데 그건 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고 지금 아파트씩 고기집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요즘 동해해양연구소에서 담당자들이 담당자별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자 어류, 해조류, 고기집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지역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농촌지역에는 1사1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민들을 위한 이러한 비슷하지마는 제도를 또 도입해서 한번 시행할 ...

어촌에도 지금 어촌계하고 결연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5개 어촌계가 지금 결연이 됐습니다. 결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마 이거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아마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촌도 시작이 됐으니까 나머지 안 된 6개 어촌계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행정자치부내에 행정자치부와 오지 시군부에 자매결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속에 울릉군도 언론에 의하면 포함 돼 있습디다.

예.

그러면 울릉군에는 혹시 그런 부분에 자매결연 된 사항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전국기초자치단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지역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자 전체가 다가 아니고 조금 자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는 행자부 행정개혁 정보화 팀하고 같이 결연이 돼서 부군수가 직접 참석해가지고 결연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할 일이 신활력사업뿐만 아니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해줘야 될 거, 또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다 포함해서 협약된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유기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금년 중으로 울릉도에 한번 들어 올 겁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 의원님 질문이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료보조 안정적 지원과 추가소요 예산에 필요할 경우에 추진계획 및 생필품 운임 과다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취약지인 본군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연료수급 안정을 위해서 매년 지방비를 투입해 오고 있고 연료 해상수송비와 연탄 가격안정 지원금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연탄 수용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묵호 분탄 물량반입을 전년도에 2배에 달하는 200톤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한 매년 4월1일부터 해상운송 노임인상을 감안해서 금년도 연료해상수송 보조금이 4억6천7백만원에서 전년도 4억6천4백만원 보다 3백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해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의 안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난 4월1일부터 경북항운노동조합의 운임 요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해상 수송비 보조단가도 20㎏ LPG 1통당 231원을 증액 보조를 함으로서 신축적으로 적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연료수급 안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 연료 해상수송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경상북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필수품등 포항-울릉간 운임 과다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생활필수품등이 육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원인은 아시다시피 해상 운송료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지와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필수품등 해상수송에 따른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경북항운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운임요율 품목이 식량, 설탕등 통해서 135개 품목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전 생필품에 대해서 해상운송비 지원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필수품 대부분이 자율요금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 지도는 과다하게 인상시켰을 경우에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마는 각 점포별로 이것도 품목별로 동일 가격을 유지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필수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용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해상운반비 지원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도 지금 경상북도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에 연료 지원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경북도에 지금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서민생활과 집결되는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가격 안 올리기 자율 참여를 유도를 해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최실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최실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예, 군수님 저희가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군수님이 연구하신 대로 또 저가 평소에 느낀대로 말씀가운데서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근본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사업은 연료비나 LPG나 연탄수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417백만원 카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그게 좀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십디다만도 울릉도에 사실상은 택시운전자에게 상당히 지금 혜택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여건상에 좀 지원이 되는데 본 군에서는 상호간에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못되더라도 필수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어려운 사업장에 우리 연료 지급이 좀 지원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군수님께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물가안정대책구성횐가 협의회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예, 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는 위원들은 어느 쪽이 지금 되겠습니까? 우리 본군에서는

그거는 지금

대표적으로 위원이라고 하면 어느 쪽입니까?

그거는 관계 과장이 좀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농정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물가위원회 구성인이 있다고 할 것으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예.

그것은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아까 군수님께서는 항운노조 초안만 미뤄 가면서 화물운송비의 가격 조정이 인제 조합만 미루는데 사실 그것이 미루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군수님께선 지정이 136개에 대한

135개

135개에 대한 운송비 조절 가격은 군수님께 보고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께 보고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인자 그에 받을 요율이 책정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정도로 해 오고 그렇습니다.

아, 통보만

예.

통보만 들오면 그것을 보고

예.

다시 (해독불가)

우리가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좋습니다. 이거는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것이 아니고 항운노동조합에서 이 품의를 해양수산부측에서 어떻든 적절 심의를 하겠지만도 울릉도하고 포항하고 간에 그다음에 제주도와 목포 간에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운송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거는 한번

그래서 그걸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박경동의원님이 계실때 제가 그걸 한번 제시를 하고 노조에서 요율 조정을 해가지고 승인은 경상북도지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인들 그걸 조정해가 올라 왔는걸.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걸 어떻게 조금 조정을 시키든지 해서 울릉-포항 간에는 운임 요율조절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두가 하니까 그걸 박도의원이 그 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거의 불가능한쪽으로 결론이 계속 그렇게 납디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요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과장님으로 질문자를 대치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전담인력보강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7월15일날 인력증원 계획을 입법 예고 했지요?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

어떻든 간에 사회과에서 그걸 넘겼으니까 총무과에서

아입니다. 그건 바로 총무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총무과 하겠습니다. 현재 요기에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시군구의 사회복지종합계획, 조정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회복지기능 조정 기능 수행이 필요한 1담당 운영소요 인력은 본청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보강 인력의 직렬은 수행기능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예, 지금

맞습니까?

예, 복지직 4명 지금 증원 되는 걸로 ...

그렇게 돼 있지요? 지침에 그러면 울릉군의 계획은 복지부의 계획은 2005년도 5월말까지 증원 조례규칙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울릉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17명 그렇지요? 정원은 6명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대상자는 8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는데 요기에서 현재 그 사항만 일단은 지침서상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이 복지부 지침서상에 맞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틀린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6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아 예, 그건 제가 계산을 잘못 됐네요. 정원은 4명인데 복지부에서 요구한건 6명 아입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보면 8명이 증원 되는 그래 돼있고, 그 별첨란에 보면 6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카피를 한 겁니다. 근데 울릉군 입법 예고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다고 지금 내 놨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17명으로 돼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지금 그 내용은 입법예고를 했는 거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건 말고요. 요기에 지침에 나온 사항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틀립니까?

예, 총무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거는

예.

복지부 지침상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사항만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릅니다.

(해독불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울릉군에 현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원이예?

예.

복지직이 4명입니다.

4명에다가 별정직을 거기에다 분류로 시켜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건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예.

그러면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현황을 보고한 것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담관을 별정직을 사회복지과에 본청에 5급에다 넣 놨습니다. 그래서 5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인제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6급이 복수 직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직 복수직

그러면 일반직하고

예, 행정직하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2복수 입니까?

예, 2복수 돼 있습니다.

2복수고 현재 지금 입법예고에 보면 일반직 6급 1명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직 7급 1명

예.

일반직 8급 1명, 일반직9급

사회복지직입니다.

뒤에 어디서부터 사회복지직 입니까?

요번에 추가로 된 것 4명

4명다 사회

예, 사회복지직 4명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한번 빼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인터넷상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한 빼봐 보세요.

이번에 우리측에

예.

인터넷에 올려 놨는거

울릉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하고는 지금 과장님 하고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

그래서 일반직하고 6급하나 6급+1, 7급+1, 8급+1, 9급+1 이래 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일반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입니까? 거기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님

예.

사회복지직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안에 사회복지직

일반직 속에 사회복지직이 기술직이 아니고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그건 일반직속에 사회복지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표시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크게 분류하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직 안에 사회복지직,

그런데

토목직 같은 이런...

다 있고 그러면 행정직은 일반직 아입니까?

맞습니다.

행정직도 일반직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답할 때 행정직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대답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군청에서는 행자부 지침대로 본청에 1담당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7월15일자로 입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20일 지나고 난 이후에 요걸 입법예고 종료하고 난 뒤에 조례규칙 개정 해가지고 그래 저희들 비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강지침서상하고 현재 울릉군의 정사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부분에 증원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의원님께서 2005년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조기 발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 우리군 3천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총 106건으로 발주 중인 사업이 61건, 발주계획중인 사업이 29건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 시행된 사업이 16건 있으나 대부분 제1회 추경시에 반영된 사업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관련은 매주 각 부서별로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기 발주가 되어 사업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진사업에 대하여서는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부서별로 현장 중심의 특별관리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실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 하십시오.

최실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그동안 애쓰고 가꾼 보람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추적할 때는 좀 부진하고 미흡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3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이 106개라는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7월19일 현재로 보면 45개 건이

미착공

미착공이라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본 의원이 조사에 보며는요. 물론 추경에 반영한 사업장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설계중 이런 사항이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도에 건수는 많겠습니다만도 우리 직원들도 수요가 모자라서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도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좀 늦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조기 겨울방학을 지나 겨울철 보내면서 신년 봄 들어가지고 사업장마다 좀 조기 착공도 하고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것들 봐서 우리 부군수님이 좀 용단을 좀 내려 주셔야 되는데 빨리 조치 안 해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감안 하셔서 금연 하반기 마무리를 절대적으로 좀 지적하셔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요거는 아까 신봉석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 질문인데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각종 행사 추진 후 사후 평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징어축제가 2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번에 몇 해 쨉니까?

5회쨉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일정 문제는 물론 인제 오징어축제 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행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정을 조금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비수기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성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표도 없고 오징어 축제 아니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해필이면 일정을 지금 성수기때 왜 정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 금년 오징어축제 기간은 과거에 4회 대회까지 한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물론 오징어축젠데 오징어도 많이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결정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 나는 것 하고 조금 일정을 앞당겨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오징어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필이면 복잡한데 성수기때 일정을 잡아가지고 조금 일정을 당기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끝나고 행사에 따른 사후 평가 보고회도 하고 또 과년도에 했든 행사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최적의 시기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

자 이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한번 계속 행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함 해 주실 랍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비수기라는 것은 6월달, 9월달이 아니고 방학나기 전에 한 7월초, 중순 그러니까 그때를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활동을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지금 위원 편성이 몇 명입니까? 오징어 축제 위원이

한 50명 됩니다.

그 위원회에 어업인 대표는 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업인 대표가 한 6~7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업인 대표를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업경영인연합회장이라든지 후계자 또는 이런 등등의 단체들이 대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오징어 출어 준비를 하고 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안 됐지 않느냐, 이 시기 문제가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후 평가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런 문제는 올해 금년도 행사를 하고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오징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어떠한 어업인들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부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9)

(15: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먼저 이용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타 설립 이후 활동사항과 예산집행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은 각급기관단체 및 각급 봉사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봉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 3월31일날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이후의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자에 등록한 총인원 38명입니다. 이․미용이라던가 재해․재난복구지원 인력이라던가 사회복지분야, 공공기관 보조분야에 분야별로 38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설립연도의 이후에 활동사항에는 관내의 공중화장실 관광명소의 사진액자를 제작해가 게첨을 하였습니다. 28개소에 67개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시온성복지원에 이․미용과 그다음 목욕, 식사, 김치 담궈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건물도색과 집내외환경정비사업, 그다음 자연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를 연12회를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 시에 저희들 봉사활동을 한 사진전시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그 연도에 총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은 48,7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39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운영비가 11,016,000원이 됐고, 그다음 각 도단위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비하고 급식비가 13,414,000원 해서 2004년도에는 33,82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상반기까지 활동사항을 보면 역시 저희들 시온성복지원에 목욕이라든가 이․미용, 집안팎 환경정비 청소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를 3회에 실시했습니다. 무의탁노인 구급약품 전달을 1회 실시하고, 집수리하고 도배도 1회 실시하고, 자연정화 활동도 상반기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년도 예산은 총 5,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도비 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인건비가 5백 90만원 정도 지출됐고 운영비가 924,000원 각종 도단위 대회참석 여비, 급식비가 2,406,000원 해가지고 총계 9,23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설립 이후에 활동사항과 예산집행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타가 설립된 지가 한 1년이 겨우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본래 목적에는 성과 거양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국민의식의 전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봉사 수요발굴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가지고 각급기관, 단체, 개인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종합적인 역할 수행과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진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본 마을에 시설된 PC는 올해 3년째 됩니다. 이 PC가 현재 고장 났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망실됐던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쯤 몇 년 되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고 한 5년 동안은 사용하는데 뭐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까지는 사용이 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PC가 3년이 지나면 거의 접속도 불량하고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정보화장비관리 관한 협약서가

예.

맺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매년 어떤 규정이 언제까지라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보급 받은 농가가 그게 나중에 이게 내구년수가 몇 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오래돼가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반납을 받습니까?

반납 받고 교체를 해 줘야지 예. 저희들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 넣을 때에 이 기종이 펜티엄4를 넣었기 때문에, 좀 좋은걸 넣었습니다. 넣고 그 뒤 이후에 지금 최고 좋은게 요즘 나온게 뭐 씨티업4가 그게 나왔는데 대부분 저희들 사무실에도 펜티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예, 요건 뭐 고장나고 하면 한 5년 이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돈의 지원도 좋겠지마는 첫째 필요한 것이 정보화지도자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정보화 지도자 육성을 하여야만 비로소 운영방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나오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하듯이 거기서 거래되는 상거래 되는 물건에 대한 운송비 쪽으로만 본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앞으로 모든 개인적인 상거래에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 이런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중에는 정보화지도자 육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바람직한것 아니냐. 그래서 상거래를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대기업이나 이런데에 전자상거래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겠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예, 예, 타 시군에 사례들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다.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재정지원법에 재정지원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재정지원하면서 관리비를 조금 주는 것 지급되는 것 없습니까?

관리비, 저희들 운영비 조금 나가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는 일붑니다. 일부고 특별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상부관청에서 이런 지원해주는 관련법이 지금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가 타시군에 사례들을 저희들 함 받아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으로서 지급한건 없네요?

지원금이라 해봐야 인터넷선생님 한사람 있는데 한사람 상주 근무해가 그 사람 한사람 월80만원 지원하는 그것 있습니다.

월80만원 지급하면 960만원 나갑니까?

고거는 금년도부터 인자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금년, 어느달 부터 지원됩니까?

그거는 1월달 부터

1월 달부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자가 누굽니까?

그 동장가족

아, 가족 90만원 했습니까?

80만원

80만원

80만원 정돕니다.

어떻든 간에 그 정보화 시범마을 지정해 놓고

예.

사후관리가 지금도 보면 조금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꼭히 관심 있게

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80만원 지원하면 80만원 그 지원댓가가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그 부서에서 함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 많은 지도 그다음에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봉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병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이에 태풍, 낙석 등으로 인해 일주도로가 자주 통행이 두절됨에 따라가지고 서면 태하지역, 북면지역에 고립돼 가지고 생필품, 농산물 수송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면에서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북면과 서면 태하지역 주민들 766명이 연서를 해서 건의서를 울릉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로 개설을 검토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도서개발 사업비 이쪽에 9억5천, 저쪽에 9억5천 해서 19억을 비상도로 개설 사업비로 확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도로, 비상도로 개설구간은 자연환경보전법상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디다. 돼있고, 자연환경보전법, 그다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상도로 개설구간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12월달에 한번 대구지방환경청에 한번 들렀고, 그다음 3월, 금년도 3월달에 저와 실무담당계장이 같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방문해서 비상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19일에 주식회사 한국E&C와 내수전-석포간의 비상도로 개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 조사를 실시 해가지고 금년도 10월19일날 용역의 결과가 인자 마쳐집니다. 요건 어제도 용역반들이 들어 와가지고 수차례 지금 4-5회 지금 들어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인자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본 비상도로의 타당성이 판정되면 실시설계와 함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임목 축적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사유지 토지보상사업에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비상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할 때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나면 금년도 이내에는 착공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서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가지고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사업비를 그 해당 지역에 대체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되고 도로개설 절차가 인자 완료가 완전 되면 내년도에도, 내년도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도서개발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는 의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걸 인자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이게 사업이 완전 선정됐을 적에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저하고 담당자하고 한두 번을 대구환경청에 다녀왔습니다. 왔을 때에 그분들의 얘기는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저희들 거서 충분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북면주민들이나 울릉군민들이 지금 숙원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거기서 애원을 하니까 자기들 얘기는 이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달라 해주면 어떻게 하든동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지 예.

19일날

예, 10월19일날

중간결과가 꼭 필요하다면 ...

예.

아이 그럼 안 되는 도로를 저희들 개설 할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지금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하머 용역반이 네 분 다녀갔고 어제 지금 용역반 한 3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일 또 이사가 들어오고 책임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꼭 저거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일모레 또 환경청장이 들오신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서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할, 군수님하고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고 사항은 실제로 의원님 그렇습니다. 9억5천만원이라는 사업은 내년에 가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도서개발사업은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그 돈을 그냥 두지 말고 내년에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대체사업으로 하고 하라고 지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해 온 사항을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게 인제 10월19일까지 용역이 마감된다라고 했는데

예.

고게 인자 전 구역으로 용역입니까? 19억에 대한 요쪽 조쪽에 (해독불가)

전 구간

전 구간요?

예, 전 구간...

그러니까 말씀 그이야깁니다.

예.

군수가 공약사업입니다. 군수가

예.

지역 만민앞에서 우회도로 이 공약사업을 해놓고, 첫째 이 사업이 19억이 된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있지만 이게 어느 쪽이냐 하면 전체 다 하면 환경성영향평가 오만상이 붙어 하기 어렵다. 농로개설은 이쪽저쪽을 갈라가지고 요렇게 추진할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비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금년에 할 사업을 내년에 이월된다 하는 것도 군수님 책임이 없는 (해독불가) 있습니다. 이거요. 이 막연하게 답변상 말이죠. 이래 말씀하면 군민들 전부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19억에 대한 이쪽저쪽 하게 하면 환경성검토도 없고 피하고 다 간다했는데 인자 전부, 전부 다 엎쳐가지고 말이지 이래하니까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입니다.

주민들이

예.

우리 주민들이

예.

행정문화 의회 상당히 불신감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게 전체를 다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전체를 다 한다고 대상이 되는 게, 안되는 게 아니고, 적게 한다고 안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생태계 1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손을 댈라 그라면 어차피 안하고는 안 됩니다. 전체를 하든지 적게 구간을 갈라서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들 뭐라 그라냐면 안되기 위한 전법이다.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것 한 보세요. 첨에 하기위한 목적사업을 이쪽저쪽 환경성검토하면 금년에 못한다. 이건 또 안 된다. 이래 됐는 걸 또 이렇게 만들은 것이 이거 얼마나 주민들에게 불신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최병호 의원님 말씀했지만 설명을, 주민설명회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셔야 서로가 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래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내수전-석포 관계에 우리 군에서 용역 준 사실이 있습니까? 보존지역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번에 보존지역으로 용역 함 준 사실이 있지 싶은데.

글쎄, 저희들도 처음 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거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환경청에 갔을 때에 그 사항을 알았는 사항을

우리가 용역을, 용역을 함 줬을 겁니다. 보존지역을 용역을 함 준겄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내수전-섬목 이 도로에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 있죠? 감사에 지적 된 사항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

환경성에 검토에 대해가지고

예.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아, 예, 예,

있지요?

예, 있다(해독불가)

지금 여기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면 환경부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줬잖습니까?

예.

이 용역을 돈을 내 버린 겁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이 사업 안 되는 부분을 왜 용역을 줘(해독불가) 이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농로로 해서, 농로로 해서 태하 도로나 통구미도로 비상도로 같이 그런식으로 하자.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금 환경성검토, 이 들어가지고 용역줘봐야 돈 내버리는 겁니다. 용역 줘가지고 환경부가 이걸 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해독불가)

왜냐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인데

누가 그걸 해 주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올 8월 달에 뭔가 추진되는 걸로 그래 믿고 있습디다. 믿고 있는데, 저로 봤을 때는 이걸 처음 우리 계획한대로 환경성검토 문제라든지 이걸 배제하고 그냥 농로계념으로 조금조금 들어갈 수 있는 일 아니면 저로 봤을 때는 될 수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 농로개념 저희들 설명도 했습니다. 현재 노폭이 1.5m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 추진하는 것도 농로개념 아입니까.

예.

농로 3m폭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걸로 지금 그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 용역을 인자 용역을 의뢰 했잖습니까?

예.

용역을 의뢰하면 분명 환경부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맺어지면 이게 되겠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뭐 된다고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봐지는데, 난 이게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해왔듯이 그냥 우리 자체에서 농로개념으로 조금조금 나가가지고 환경성 어떤 문제를 좀 피해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왔잖습니까?

예.

이것도 그래 해야만 완벽한 것이고 그래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글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현재 생태자연도 1급지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자연생태1급 됐는 이 지역에

예.

용역줘 봐도 안 된다 이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까지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최실근 의원님이 군의 대표자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다면 현재 우리 군이 해왔던 그대로 농로개념으로 조금 지금 뭐 2m 도로니, 5m상 이런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도로 개통 해 놓고 쪼금쪼금 옆에 차 비킬 수 있는 자리 만들고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독불가) 1급지고, 또 이돈 가지고 북면에 어떤 부분에 이 돈을 거기에 또 다른 사업 해 주고, 이걸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한 부분은 아주 어려운것 같아요. 그걸 이런 부분은 이래 식으로 해가 자꾸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과거사 해왔던 그 방식으로 현재라도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고 지금 여기에 지금 환경성검토 이거 용역비 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올려봐야 환경부가 감사감 지적되면 절대 저거 안 해줍니다. 공무원이 지 모가지 두갭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을, 처음 같은 그 방향으로 안하면 주민설명회 이 허울 좋은 개살구 밖에 안 됩니다. 그런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

구태여 그런 시간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처음부터 농로문제, 저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총무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하고 농로개념 이야기 한번 했지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럼, 농로개념이라 그라면 어디 차가 안다니고

(해독불가) 3m도 좋고 4m도 좋고, 뭐.

지금 현재 3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고,

농로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로개념 하는데 이거를 용역 주지 말고 우리가 조금 조금씩 해나가자 이겁니다. 이 용역 줘가지고 환경부가 관계 돼 있으면, 이 되겠습니까?

쪼금 쪼금씩 해가 나가 가지고

아니 (해독불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해독불가)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방법으로 함 연구를 해 봤습니다.

예.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지역이 하머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여 법상으로는 손을 못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 용역 해봐야 용역비 버리고 이거 올려봐야 안됩니다.

글쎄 뭐, 안된다고 저희들 판단했으면 시작도 안했지마는 된다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입니까?

지금 이야기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 뭐고 생태보존 1급이다. 또 여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용역 준다 하면, 여부문 대구에 갔다왔... 대구하고 환경 대구 갔다 왔다면 다 알 것 아입니까? 분명히 이거 무리하게, 저번에 여게 보존지역 용역, 울릉군 용역준 것도 있고 또 감사원감사 받은 것도 있고, 예? 또 환경 대구에 한번 갔다 왔고, 이러한 부분은 이걸 하게 되면 용역에 올려 보면 이 검토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꼭 우리가 꼭히 하고 싶다 하면 옛날에 우리 했던 농로개념을 쪼금쪼금 갈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중에 매무새를 고치더라도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제가 보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요련부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들 용역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반들하고 지금 한번 한 네 분 다녀갔고 했기 때문에 용역반들하고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용역반 반장들하고 로비를 좀 해가지고

대화를 ...

될 수 있는 방향을 해보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우든지, 이래 나와야 되지 그 용역비 들고 나중 안 되면 시일만 더 늘어지고, 근데 요런걸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고, 그 연구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에 서면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그럼 먼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폭포 내 상수도시설 피해복구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제18로 태풍 송다호의 내습으로 봉래폭포 부근 상수도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급수 지장이 없도록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해 2004년12월16일에 도동 상수도시설 피해복구공사 실시용역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2월13일에 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절기를 피해서 2005년4월26일 위산건설과 공사발주 계약 후 2005년5월2일부터 피해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2005년12월27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조속한 시설물의 복구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복구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총 공정율은 45% 정도입니다.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폭포원수 하단부 여과자갈 정비를 완료 했으며, 폭포 집수정 준설 및 집수매거 보수를 완료하였고, 폭포입구 옹벽보수 25m를 완료하고, 관로보호석축 294m중 16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종은 수관2교량 18m와 관로교체, 수관2교밑 집수정 보수, 보호구역 휀스 등이 남아있습니다만 잔여공종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상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계약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제조시설 배치플랜트 환경문제에 대한 점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관내 현지에 설치된 레미콘 제조시설 배치플랜트는 5개소입니다. 사동항 축조공사에 따른 삼부토건 주식회사, 남양항 건설공사의 영진건설 주식회사, 태하항 피해복구공사의 주식회사 대능, 일주도로 남서도로 피해공사의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 울릉터널 개설공사의 주식회사 태아건설에서 배치플랜트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배치플랜트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사업장으로 관내 배치플랜트는 모두 현재까지 적법절차에 의한 신고를 득한 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점검회수는 작년도에는 7회, 금년도에는 현재 5회를 실시했습니다. 울릉터널개설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폐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물리적 처리후 전량 재활용하여 폐수로 인한 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울릉터널공사장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치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방진벽, 방진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동업체에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을 통하여 배치플랜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십시오.

예, 상수도

피해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공군부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결정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봉래폭포 건너 밑에 보면 댐막이가 물막이 공사로 지금 시설 돼가 있는 구조물 중에 현재 수자원공사, 울진 국유림사업소에서 현재 자기들 피해복구발생으로 따른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2개소에는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예산상 그런데 예산이 개소당 일률적으로 한 6백만원정도의 지원 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실지 하는 거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약정이 돼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조치를 지금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일전에 국유림사업소 소장과 남부지청장이 저희 군을 방문 했을 때도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걸 치워야만 저희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물막이용 저희들 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가지고도 퇴적물을 지금 제거해야 다음 시설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되지 않나 싶어서 현재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윗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하단부만 저희 군에서 지금 시설..

예, 매표소건너편에

예, 1단,2단,3단이 돼가 있는데 하단부에만 저희 군이 지금 저걸 해가지고

제일 밑부분 봉래폭포상수도 정수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틀린 부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현재라도 늦는 그런 시점인데 하여튼 어여튼간에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가지고 다음 유시사시에 대비 하도록 활용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능

예, 대능

예, 저희들 부서에서 각종 지도 단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 시행 발주 부서가 또 있고 이러니까 유기적으로 나갈 때 업무 협의 등 이런 조치를 취해서 벌주는기 만능이 아니고 하기 전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일괄 하기로하고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500㎥규모의 취수 후 취수장밑 하천수의 평균 수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건 아마 먼저 300톤을 500톤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수전 정수장은 1일 300톤 규모로 시설이 인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 평균 약 하천수의 용량은 10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정매화 골짜기 직전에 가면 주민들이 사용 후 40㎜ 수도관 규모의 잔여물을 버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 물을 상수도 시설로 유입하여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내수전 좌측정상 배홍식씨 농장입구에 약50톤 규모의 배수지의 월류수가 정매화 골짜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월류수를 저동천으로 흐르도록 하여 급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수원밑 발원지 측정지점 전후의 강수 현황과 평년 대비하여 2002.6.13일과 2002.8.27 2회에 유량측정성과로 유수량의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60년 연평균 강수량은 1,354.7㎜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2002년도의 연강수량은 1,963.4㎜로서 60년 연평균 강수량과 비교했을 때 약 608㎜ 정도가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갈수기인 2002년6월13일 측정시입니다. 그때에 측정된 유량인 763.1㎜를 60년 연평균 강수량 수준에 맞추어 변환한다고 했을 때 약 520㎜정도가 되어 정수장 시설용량인 300톤에 비교 하였을 때 약 220톤 정도가 남아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상기에서와 같이 용역설계서상의 분명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수전

상수도 설계용역은 과업당시에 300㎥로 계획하였으나 설계납품도서시에는 500㎥으로 계획되어 용역추진과정에서 시설을 확대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4월17일 수도사업 인가시에는 시설용량을 300톤 규모로 인가하고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시설계획시 계획용량 산정시에는 20년 이상 연간 평균 강수량을 유역면적에 대해 유출량을 산출하거나 또는 유역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직접 유량을 측정하여 계획용수량을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이 향상 될수록 지방행정의 요구와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에 물, 쓰레기, 교통 이러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상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원님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0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2004년도에 다시 바꿨습니까?

그게 과업용역에는 그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 인가시설을 받을 때에 그때 300톤으로 해서 그래 시설 인가를 받아가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보고서에는 500톤 맞습니다.

(해독불가)

예, 예.

돼 있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6년간 연평균 강수량을 1,369.5㎜로 돼 있고 월평균 467㎜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60년간 통계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는 방금 제가 답변드린거는 과업용역지시서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용역지시서상에는 산출을 계산해가 할때는 6년 치에 강수량을 계산해가 했는데 저희들이 신봉석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에 과거 6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인자 답변을 작성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그때에 작성한 그런 수량과 현재 60년 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가 그래 답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에 현장 사업자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수량 수치의 측정수치의 의문을 제기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하는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물이 많고 하면 좋습니다. 이 용역이 잘못되어서 내수전천이 건천이 된다고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고 안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는 2002년6월13일과 2002년8월27일 2회에 걸쳐가지고 유량측정 하였다는 것은 조금 그걸 측정을 전체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6월13일과 8월27 올바르게 측정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회기에 이 부분에 제기를 했고 또 인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 해보고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다보면 엄중 책임 추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예.

○(해독불가)

안 됩니다. 일주도로변 가로수가 어데서 담당합니까?

가로수는 아마 지금 저가 정확하게 답변

이게, 이게 부서 없는 것 같아요. 부서가

그게 구간별로 아마 산림계에서 저희들 좀

그래요

담당하는 구간도 있고

있고

예, 그다음 나머지 전반적인 (해독불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문제 라요. 관리가 ...

현재 저희들 구암 가는 쪽에 터널 부분에 입구 쪽에 그 부분은 저희들 산림계에서 나무도 식재 하고

예.

그래가 얼마 전에 가뭄 때에 물도 좀 주고

예.

관리하는데 요거는 (해독불가)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서 어느 과에서 업무담당을 해야 될지 그런것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도로변에 고사목들 때문에 (해독불가) 많이 헤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10대이상이 고사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꽃섬 했는 그 자리에도 지금 고사목이 있어가지고 뽑은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우리 일주도로변에 꽃섬 가꾸기 사업을 많은 돈 들여가 지금 실패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울릉군에 용역비가 상당히 다른데 많습니다. 용역 줄걸 안 주고 있어요. 울릉 일주도로변에 가로수 이걸 같다가 울릉 수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식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아무튼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야기 참조 해가지고

예.

이걸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뭐 병충해 문제에 대해가지고 분사를 좀 하라카면 환경과다, 읍이다, 문화관광과다 이래 가지고는 나무가 자꾸 고사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니까 연구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현재 학포동 상수도 물탱크가 준공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동 상수도도 준공이 됐습니까?

사동 상수도는 아직 준공은 되지는 안했습니다.

준공은 덜 됐고요? 근데 학포동 상수도에 물탱크는 준공이 됐는데 배관 없는 물탱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2004년도에 예산 한 2억을 가지고 관로 1.2㎞, 물탱크 용량 150톤짜리 1지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사실은 탱크를 마쳤다 그라면 물을 유입을 해가지고 용수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급수해야 그것이 완결이 되는 걸로 다 누구나 판단하는데 금년도에 그게 원수에서 탱크 물탱크까지 유입을 할라 하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2005년도에 지금 2억4천만원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요것도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요것도 8월중에 빠른 시일 내 지금 8월 그라면 다음 달입니다마는 발주 시키도록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시설했는데 놀지 않는 그런 탱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진입 관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사동 관로는 원관만 되어있고 진입하기 위한 관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검토해본 예가 있습니까?

예, 현재 상수도 지원에 관한 급수 조례를 보게 될것으면 각 가정용수에 공급할 수 있는 저도 조례를 보니까 시설분담금을 명확하게 원 관로에서 계량기면 계량기까지다. 안 그러면 대문까지다. 요런, 아주 명확한 조문이 지금 사실 조례에는 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계장하고 저가 평소에 또 생각한 바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도동이나 저동쪽에는 상수도 관로가 집이 탁탁 집단부락이 돼가지고 거의 도로 중심으로 해가 좌우로 가면 얼마 거리가 얼마 안 돼가 분담금이라던가 이게 적은데 현재 우리가 상수도 큰 사업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급수할 그런 대상 급수지는 사동, 현포 이런 지구는 원 관로에서 지금 가자면 상당한 거리가 나와가 주민들의 개인별 부담금이 지금 많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용역 현재 과업 중에 있는데 용역할때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부담분을 덜어줄 수 있는 이거는 어느 누구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큰 사업을 하면서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아직까지 시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소지가 될 때는 요것뿐만 아니라 요금, 기타 불합리한 부분 일괄해서 조례 개정도 같이 함께 검토 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 지금 학포동에 식수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현재 가뭄이 앞전에 계속 돼가지고 지금 학포 속칭 자연부락 명칭을 말씀드려가 연변부락에 현재 거기에 식수하고 있는 것은 삼막골짜기에서 원수를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 원천 샘이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21일부터 면사무소에서 2톤짜리 용량의 물탱크를 이용해서 하루에 4~5회 지금 연변에 있는 한 50톤짜리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현재 급수 인구는 한 8가구에 1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경초소가 10여명 돼가지고 그 물로서는 현재 충분한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하는데 다만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아마 좀 증가되는데 그래 되면 공중화장실 사용이라던가.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미리 금요일, 목요일쯤 돼가지고는 물을 한두 차량을 더 보급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밑에 해결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청소년회관 부지 안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건 사회복지과와 연관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현재 건립중인 문화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부지조성 참고로 부지조성 과정부터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중인 문화청소년회관 부지는 아시다시피 2001년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부지조성을 위해 사면 절취로 발생한 토사 130,000㎥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토장으로 활용한 부지입니다. 부지 매입 당시에 사토매립으로 조성한 부지 3,680평은 문화청소년회관 부지로 당초에 활용하기로 하고 매립 당시부터 계획적인 다짐을 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최초로 거기에 38톤급 불도저를 투입하고 15톤 덤프를 하단부 부터 토압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매립과 다짐을 동시에 실시한 후에 만 4년이 도래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 요지인 지반안정을 위한 조치 문제입니다. 부지 최하단부에 기존 옹벽 앞에 2중 옹벽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토합방지보다는 토사유출 또는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다음 비탈면 표토 유실 방지를 위해서 저면 전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배수로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배수기능을 높이고 그래서 건축물 기초는 총 376공의 파일을 암반 15 30m까지 파일을 정착시키고 건축물 허용지지력(본당 55톤)을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55톤을 유지시키고 파일 전체를 기초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므로서 이것이 지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PHC 파일이 4020m, 강관 파일이 3520m 총 파일 m 수가 3540m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에 사용된 토사는 점토질입니다. 그게 사토된 점토질이고 그래서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 지표수의 영향을 받는 깊이는 약 100㎝ 에서 최대 150㎝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토장에 지표수 영향을 받는 깊이는 한 1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험도 해봤고 해서 지표수가 지반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00㎥ 약10톤 덤프 15톤 덤프 약 10,000대분입니다. 응집력이 강한 점토질로 형성된 사토를 계획적으로 다지고 그동안 약4년 동안 자연풍화작용으로 조성한 부지기 때문에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됐고 자연 다짐 현상으로 경미한 수직침하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릉관광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광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질문 요지는 관광객 입도현황, 관광객 패턴의 변화, 관광객 설문조사, 새로운 관광 코스개발, 소공원 멀티비전설치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입도 현황은 2005년도 7월 현재 관광객 입도 숫자는 107,400명으로 지난해 동기 113,000명 보다 한 5,60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금년도 결항일수, 여객선 결항 일수 45회, 2004년도에는 28회입니다. 이런 숫자를 감안하면 오히려 관광객 숫자가 작년도 보다 좀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가한 요인은 독도 특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패턴의 변화입니다. 관광패턴은 패키지 관광에서 개별, 가족단위 관광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객선사측의 선표 매표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근본 패턴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대로 선표를 여행사에서 선배정 하거나, 자사의 계열사에 끼워팔기 형태가 개선되어야만 관광객의 패턴이 좀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년 들어 큰 변화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관광객이 주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크게 패턴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설문조사는 그동안 관광객 불편 신고 엽서를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엽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인터넷 인구가 자꾸 늘어나므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 불편 사항이나 자기들이 여기서 감동을 갖고 갔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인터넷이나 서면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관광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관내에는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경관이라도 보는 시간이나 또는 보는 장소에 따라서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수전 일출전망대, 그리고 정매화곡 쉼터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에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석포 보루산 전망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연훼손이 없는 소규모 관광지를 조금씩 늘여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멀티비전 설치입니다. 도동항 소공원에 과거에 대아그룹에서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관광홍보를 한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광판은 1차원적인 홍보방식이고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멀티비전 설치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갑작스레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에 이걸 알아 봤는데 멀티비전은 상당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다음에 멀티비전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시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사후 관리비 또한 적지않게 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여기에 저희들은 도동 부두에 소공원에는 해풍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해풍에도 강한 그런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건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봐 주시고요. 만에 하나라도 토사 슬라이딩 한다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울릉도가 2박3일이 23만원 한답니다. 그중에 선비가 10만원이고 제주도가 21만원, 주중에는 19만원이고 선박비가 5만원입니다. 그다음 거제도도 19만원, 안면도도 19만원, 선박비는 5만원, 거문도외 인근 도서가 15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육지와의 거리나 운항 여건대로 여건 등으로 볼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가격은 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울릉도에 비용이 선비 10만원 주고, 숙식비 2박3일간 같으면 7식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35천원이 쭉 이래 대보니깐 23만, 19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비로 쓰는 건 4만5천원입니다. 이 4만5천원가지고 유람도 해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됩니다. 그러면 실지 23만원 가지고 울릉도 들어온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간접 소득 쪽으로 흘리는 건 거의 없다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몇 몇 사람 패키지 관광하는 몇 몇 사람들 배불리 주는 거에 끝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관광비용에 질문코자 했습니다. 했는데 다들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뺐고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드려 보는데 하여튼 요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도 경비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검토 연구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함 했을 겁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다시 또 한번 조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여행 단가가 높아 가지고 제주시에서 그 문제를 여론 조사하고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호텔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항공료를 조정하는데 결여가 돼가지고 항공사하고 그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해독불가)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왕복에 3만원이 관광경비가 3만원이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릉이 사실 아까 이야기하는 감소된 문제는 기상이다. 뭐다 하지만 결과적인 대리점 폐쇄문제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금 어제 울릉도에 올수 있는 2왕복이 한 3천2백명 수송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데 어제 총 내방객이 7백명입니다. 7백명, 그런데 개인적으로 15명이 도동 민박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민박 가게 돼 있었는데 선표가 없다고 해가 못 왔습니다. 선표가 없다. 어제 총 수송 할 수 있는 능력이 3천2백명입니다. 7백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패키지를 넘기는 방법이 있고, 대아호텔 숙박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냈습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 대아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나 카면 여행사 조건은 민박보다 더 쌉니다. 여행사하고 거래는 개인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사를 안 통하고 개인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한 높은 고가를 (해독불가) 이분들이 가버렸습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군에서는 모르는지 몰라도 이런건 개인적인 우리야 문제는 울릉 전체의 손실이 아니냐, 그래 봐 지고, 지금 사실 대아에서는 자기 호텔 들어가는 비수기 여행사는 얼마 주냐, 2만8천원에 줍니다. 2만8천원에 이러니깐 이거는 자기 영업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것을 잘 아시고 해가 사실 전체적인 협의를 갖고 그래 해야 되거든요. 참조 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멀티비전 말씀 하셨는데 멀티비전을 대아에서 했습니다. 대아가 삼성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실패 했습니다. 3억 들여 만들어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없는 걸 다시 또 멀티비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번에 실패했는 역시 대아가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도 참조를 함 해봤으면 싶으고, 그리고 잦은 고장이고 여기에 그런 기술자 없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완전 조형물이 흉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조하시고, 관광지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인자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수월 하십디다. 내수전 전망시설 전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 했습디다. 저는 어제 전망대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울릉이 바뀌고 있구나. 울릉군이 바뀌고 있구나. 이러한 건데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고 또 그러한 소극적인 방향보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라도 관선 시절때 우리가 관광지개발이 민선때 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단순 관광개발보다는 지구별 관광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화가 돼야 되거든요. 읍,서,북 특화적인 관광개발해서 관광에 골고루 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단순적인 관광개발보다도 지역특화성 있는 관광개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할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일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포풍력발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포풍력발전시설은 경상북도에서 지역에너지 산업으로 사업비 13억5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98년도에 착공해가 99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시설입니다. 또 풍력발전기 설치 후에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2000.3.16부터 2000.4.5까지 한국전력공사대구지사울릉지점에서 전력계통에 상업운영을 위한 병렬운전을 시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풍력발전기의 잦은 부하변동으로 인하여 한전발전기의 수명단축 이유로 2000.4.6일부터 가동중지 돼가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 풍력발전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자원부와 경북도가 참여하여 울릉풍력발전자문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있습니다. 회의개최 결과 한전발전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풍력발전기의 부하변동등으로 현 시스템으로 가동하기 어려워서 경상북도에서 현포풍력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양여하기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정책적으로 지금 합의되어 추진 중에 있고 한전에 무상양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풍력발전소 부지에 대해가는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이 조성돼 있으므로 현재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으나 장래계획이 있으면 부지활용 방안을 신축성 있게 검토해가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하항 퇴적물 대비책에 대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항은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8,800만원을 투입해가 2004년 8월 6일에 착공하여 2006년도 내년도 1월 28일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75%정도 되고 있고, 건일엔지니어링(주)에서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 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라던가, 태풍래습, 풍향, 조류등의 영향으로 하천으로 부터 유입되는 부유물하고 해안선의 유동적인 자갈이동으로 인해가지고 항내 퇴적등 어항의 기능에 문제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는 저희들 앞으로 설계변경시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어선의 입. 출항 및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시설에 대해가는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책으로 당초설계상의 계상된 시설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있고 현재 동시설이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가는 조속한 시일내 보수하여 오염방지시설에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부 오징어탑 주변시설보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04.4.17에 준공한 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다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사후관리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또 본 시설의 주변에 피해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현장 확인하고 점검을 통해서 보수하고 주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해안공원 이미지 제고에 저희들이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가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예.

예.

저희들 그런 부분에는

실지로 당일 하는 부분에는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저희들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지금 오후 6시에 여서 출항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 기상 사정이나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은 대아고속서 자체적으로 연락하고 저희들인테 통보 오는 사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실근입니다.

과장님 질문 답변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1가지 청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항 태하항 퇴적물 대비책해서 좀 이야기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남양 사태감 물양장 준공이 됐지요?

예.

공사는 잘 됐고, 준공도 잘 됐는데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뭐야 하면 원래 피해복구 사업이잖아 그지요?

예,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폐기물 콘크리트 등이 이쪽으로 인자 내려가는 선착장 대는 우쪽으로 TTP쪽으로 들어가는 우쪽에 지금 과장님이 안 가봐셨겠지마는 가보시면요. 옛날에 그전에 매미태풍때 밀어닥친 장애물이 콘크리트 그다음에 쇠파이프가 지금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용역에 당초에 그걸 전부다 준설하기로 됐지 싶은데 우선 시설만 깨끗하게 해 놓으까네 참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주민들이 배를 댈라고 해보이까네 앞이 인자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용역에서 준설량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도 그거 어떻게 검토 하셔서 빠른 시일내 인제 오징어 철이니까 빠른 시일내 준설할 뜻은 없는지 말씀을 한번...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태하항 하는 시공 회사가 1차적으로 물밑에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TTP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TTP 그걸 들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예, 예를들어가지고 내려 가가지고 잠수가 내려 가가지고 TTP를 줄로 묶어 가지고 걸수 있는 그 시설이 없어 가지고 TTP가 전체 파손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까네 다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당장에 어선 정박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 눈앞에 보이고 보는걸 그걸 지금현재 철거를 안하고 제거를 안하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TTP가 빠진걸 들수가 없든지 그러나 파쇄기로 가지고 찍어 뿌라도 그걸

예.

어항 내에서는 해 줘야 되거든, 당초에 용역에 그게 들어 있지 싶은데

당초 저희들 용역에

제거 없습니까?

설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좌우간 있든, 없든 간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해줄 수 있지요?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참조만 하십시오. 지금 농가에는 지금 현재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한데 요새 꿩이 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꿩이 지금 현재 새끼를 다 품을 때입니다. 까투리가 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사냥하기가 가장 좋을 때라요. 가장 좋을 때라, 그래서 지금 매년 하잖습니까?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을 지금 12월달부터 이듬해 2월달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농가에 한번 물어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가장 지금 이 7월달이 7월 요사이가 가장 8월 요사이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부은

예.

지금 환경보전과 하고

아, 환경보전과에서 합니까?

예, 같이 협의를 해가지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6:27)

(속개 16:4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도 예산 이겠지만도 사실 기술면으로 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간 좋습니다. 금년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금 조치는 가능 합니까?

예, 우선 예산가지고 터널 내부에 중앙부위에 지금 점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대로 약 40개정도, 그다음에 터널 외부에 있는 가로등처럼 터널 조명과 같이 시설했는게 지금 2개가 불이 안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42개를 우선 저희들이 예산상에 있는 1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을 해서 터널 내부의 조명등을 완전 개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원해서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는 시설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원래 터널의 진입객문에서는 불이 많아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가 전번 시설 한거는 불이 없고, 적었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경계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 개방된 도로에서 터널 내부에 갑자기 진입을 하게 되면 눈의 인자 동공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받고 오던 것을 눈동자가 그만큼 빨리 바껴 줘야 되는데 그게 빨리 바껴지지 않기 때문에 터널 진입부에서는 바깥 외부하고 그게 인자 바로 저희들 용어상으로는 경계부라고 그랍니다. 그 부분에는 인자 터널에 자세히 보시면 조명들이 한줄이 아니고 두줄 된데도 있고, 세줄 된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깥에 인자 구름이 없이 밝은 날에는 세 개가 다 들어오고 구름끼고 조금 흐린고 이럴때는 불이 그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바깥하고 조도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자 터널 제일 중심부에 가면 그 부분은 조금 어둡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구쪽으로 나가면서 불이 점점 밝아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일주도로에 개․보수비가 지금 없습니까? 사업비 없습니까?

도로유지보수비

예, 예.

지금 저희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저동 이주술가 소화 하수구 있죠? 옆으로 돼 있는 소화 하수구, 그다음에 왔다상회 앞에

예.

그다음 사동 농촌진입로 등에 몇 군데 사업장 가보니까 물이 튀고 하는데 거기 좀 개․보수를 좀 했으면 싶으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예.

개․수가 되도록 그래 조치를

그리고 저번 대아리조트하고 교통사고난 현장 가봤습니까?

예.

가서 느낌이 어떻습디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야기는 거기에 교통사고 났는 그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이래 가보니까 백미러 위치

예.

백미러위치

반사거울을 말씀하십니까?

예, 반사거울

예.

예, 반사거울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전망 사진 촬영하는 데가 있습디다.

예.

그 부분하고, 매점부분하고 조금 이동을 좀 해서 할 필요 있는게 아니냐 싶으던데

예, 저희들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사거울을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그게 인자 도로 구조가 지금 저희들이 총 터널이 지금 일주도로상에 있는 것 중에 통구미, 남통, 남양 그다음에 남서터널하고 구암터널 그부분에는 사실상 도로 폭은 1차선입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대기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

대기할 수 있는 구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자 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서로 진입을 할라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스하고 감리단의 갤로퍼승용차하고 충돌했는 그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볼 때는 버스 뒷바퀴가 현장에 터널을 중심으로 해가 중심로를 그어 봐도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온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단 대기를 했다가 상대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를 보고 인자 봐 가면서 진입을 해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상대편 차선을 물고 들어오다가 앞에 차가 터널을 통과해 나오니까 갑자기 앞부분만 틀어가지고 인자 그런 충돌 사고가 있었는 걸로 상세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대기할 장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피할 장소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예, 예.

그거는

도로유지 보수비는 지금 설계내역에는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피암터널 때문에

그부분에 공사 피암터널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우회도록를 내 놓고

그 현장보고 지금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켜놓고 있는 거지 그게 내역상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요철이 심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철이 조금 심할때는 한번씩 도로 보수를 시킵니다. 도로보수를 시키는데 지금 인자 도로 보수되는 그 시간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더군다나 그 부분이 지금 신호등 체계로 돼가지고

차량이 지금 상당히 정체되는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보수는 못시키고

부분적으로

요철이 좀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인자 콘크리트 타설 한 그 시기에

습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요런걸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기 강도는 저게 당장 승용차 몇 대 태우고 해가지고 별 효과가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저게 인자 한 2~3년 정도 경과하고 나면 완전하게 양생이 안 되었을 경우에 차량이 탔는 노면하고 완전히 양생되고 난 뒤에 차량이 탔는 노면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마모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울릉군 도로자체가 지역특성상 눈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거의가 체인 아니면 스파크타이어를 착용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인자 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노면 자체가 충격을 받은 그런 부분에는 마모가 상당히 빨리 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 수시로 지금 보수는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전 구간이 인자 구암 구간에도 저게 포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이 요철이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그쪽에 인자 포장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인자 그 구간에서는 요철을 많이 전보다 많이 느끼시는 그런 아마 운전자의 심리 일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수를 자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현포령 올라가는데 작년에 저희들 칼라 가드레일 설치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가드레일 코스트 지주세운 그 부분에는

판넬 밑에 황색으로 반사지를 지금 붙여 가지고 전조등을 켜면 빛이 반사되도록 그렇게 지금 붙여 놨습니다.

예.

예.

예,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요 사진위치는 대강 아시지요? 요 한전수력발전소 앞입니다.

예, 예.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연되고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담장을 헐고 난 뒤에 수력발전소측에서 원래 담장 안에는 자기들이 물이 빠지는 수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에 하수도처럼 하수도 뚜껑처럼 해가지고 만든 아주 얇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물이 빠지는 부분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처음에 인자 맨홀을 만들어 달라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절충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북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발전소 바로 끝나는 부분 산 밑에 흰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예비군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이랬다는데 그 건물 주인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면에서도 모르고, 동네에서도 모르고 아무리 물어도 그걸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철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그것 철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지 다른 부분에 지연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 부분은 대강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2003년도에 도로 확장 해가지고

예.

했는부분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는 기초 방석이 들고 났습니다. 이 부분에는 요. 완전 노출돼가 땅위에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

그래 요 부분하고 요건 송곳산 송곳바위

예, 예.

바로 앞입니다.

예.

밑에 쇄골이 다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 태풍 온다 보면 이도론 다 유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 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를 시설할때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좀 되도록 좀 신경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비가 그쪽 쪽으로는 얼마쯤 됐습니까? 당초예산이

7억1천만원입니다.

7억1천만원이죠? 예산확보 보다도 인제 우리가 완전 재해대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귀로에 중요한 시점이 서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과가 신설돼가지고 아직 업무에 미숙합니다. 앞으로 연찬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울릉군의 현황을 골고루 함 살펴보십시오. 북면지역이나 서면지역, 읍지역 할 것 없습니다만도 지금 하천 쪽이든지 낙석이 주거지 주변에 보면 낙석이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문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사업 예산 특별히 편성 많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4개소에 4억원입니다.

피해복구사업으로 사동천, 옥천천 그다음에 현포천 요렇게 있습니다.

예, 태하천

예.

예, 안 가봤습니다.

예.

평리천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예.

하상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특히 겨울 되면 노인분들께서 올라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측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과장 좀 우리 백과장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보충 답변 하십시오.

저희들 기존에 울릉도에 그런 손잡이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요기 상당히 표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모양도 나고 이용성도 있는 요런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어느쪽에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시켜서 잘 할 수 있을까? 요런거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되는 쪽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쪽으로 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봉석의원님께서 북면 현포에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낙찰 받은 업체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감독하는 이런부분이 좀 문제가 있은 걸 제가 보고를 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건축 전문직이 없는 관계로 본청 건축직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설계를 감독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상에 바라펫트에 관해서 이번에 지적을 하신걸 들었습니다. 설계상 2m인 부분은 전체 바라펫트 39.8m중에 9.6m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정기준인 1.2m로 설계되어 이 부분은 건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위한 것이며 건물옥상부분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포인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때는 미적 감각으로 거기 건물이 밑으로 좀 폭 꺼졌기 때문에 그걸 위에 앞부분을 좀 살림으로 해서 건물의 전체가 미관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부분에서 해서 미적 감각이 어떻게 좋으냐, 아니면 그게 무거우냐, 요거는 어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건축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해놓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위에 스텐으로 앞부분 하는 부분하고 막는 부분하고 거기 제가 현재 보건소 진료소에 우리 진료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옥상을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물건을 올린다는 이런건 있지마는 거기 유원지도 아니고 이래서 많이 사용은 안하지마는 미적 관점과 무거운점 중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또 한번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림을 그리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중타설 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시 이중으로 타설된 것은 아니고 육지에처럼 레미콘 공장에서 납품받아 일시에 타설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현장에서 섞어서 레미콘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오전과 오후로 간격이 있고 점심시간이 약 1시간 소요돼서 양생부분이 이중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물 배합률에 따라서 물의 가수량이 적을수록 구조물부분의 곰보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없는 관계로 요런 부분이 생겼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하고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명예 감독관으로 하홍석씨라고 옆에 바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매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좀 저희들도 좀 시간이라든지 요런 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 울릉도 여러가지 건축 부분에 이런 어떤 하천 그다음에 (해독불가)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독불가) 더 세부분이 있으면 우리 백과장이 주무과장이 백과장인테 (해독불가)

이상 신봉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원장님 여 사진입니다.

예.

타설이 오전 오후가 아니고요?

예.

이중으로 처졌고

예.

본인도 현장소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짓고 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 공사감독을 원활히 함으로 해서 이런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현재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보호난간 첬는데 시멘 공구리 배합이 잘 못된 것 같습디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양회 한 두 대 아낀다고 공사 많이 남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러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날 이후에 보호난간을 공구리를 쳤는데

예.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 하시가지고 이 건물이 원만한 건물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다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미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참고로 저희들도 조언을 듣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건축에 전문가이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고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엿한 건물, 깨끗한 건물이 나와서 정말 현포에 가면 아, 이게 제가 있을 때 이게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마는 여기에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지었다는 이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그 부분에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처 세세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서 정말 좋은 건물 그리고 또 외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료에 있어서도 더욱도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동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시정 요구한 사항이 시정 되지 않고, 금년에도 같은 유형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이 업무 연찬 및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라기보다는 관리자의 관심 미흡과 공직기강 해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어, 한 번 더 군수님의 관심을 촉구 하고자 하는 바 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휴회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정인식 위원장님 출장 관계로 신봉석 간사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신봉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간사 신봉석의원입니다.

제131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세의 세목 조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며, 둘째,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른 재산세의 납기 조정입니다. 토지는 매년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산출 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나머지 2분의1은 매년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로 조정하게 됩니다. 넷째, 세율조정입니다. 자동차세는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의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게 되며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175에서 1,000분의215로 상향 조정되며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2의 세율에서 1,000분의1.5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둘째,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종합토지세목 삭제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이며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전용면적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사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협의체의 위원, 직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에 관한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조례를 심사하면서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와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울릉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중요도에 비추어 연구․검토할 충분한 기간을 갖고자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석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서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및 각종 조례안 정리를 위하여 7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해 주시기 바라며 7월27일부터 개최되는 2005년 오징어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5)

○ 서명의원

최 병 호 이 용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