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2021년 03월 24일(수)
장소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공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경식
-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이재만
과장님, 이게 우리가 주요내용에 보면 휴양시설, 숙박, 교통비. 국내잖아요, 이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국내입니다.
- 위원 이재만
아까 김숙희 위원도 궁금해가 물어보는 거 같은데 이게 울릉도도 가능하나요? 울릉도에도.
- 총무과장 임장혁
이게 우리가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 위원 이재만
연가를 사용하는?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 이재만
그러면 거의 휴양시설 숙박비밖에, 울릉도로 간다고 하면 숙박비.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숙박비, 교통비. 예.
- 위원 이재만
예, 울릉 도내에도 가능하다 카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공경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거 조례로 만들어놔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놔 놓고 우리 휴게실 하나 변변치 않게 없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장 공경식
- 휴게실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정질문인가 하면서 J.C 사무실을 우리 휴게실로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 관서가 만들어져버렸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검토는 지속적으로 반드시 직원 휴게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검토를 계속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 위원장 공경식
- 있는 공간도 바꿔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합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 위원장 공경식
- 특별히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임장혁
예.
- 위원장 공경식
-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도 계속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공간 확보가 무조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그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위에는 복지과에서 노인회관 만든다고 했잖아요. 밑에는 거기에 1층 주차장하고 2층을 만약에 휴게실을 만든다손 치면 가능 안 한가요? 클린하우스 앞에.
- 총무과장 임장혁
클린하우스 앞에요?
- 위원장 공경식
- 예.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층 주차장 사용하고 2층은 휴게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손 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총무과장 임장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경식
- 그러니까 장소 없다고 하는 게 무조건 하지 말고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하고 보육료 지원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보육료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다가 운영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직원 동호회나 해외 배낭여행 지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지원이라서.
- 위원장 공경식
- 그러면 이중지원이면 조례도……
- 총무과장 임장혁
복지 조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경식
- 뺄 거 빼고 남겨두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 생일이라든지 결혼축하금 이런 거는 예전에는 사용했다라고 하던데.
- 총무과장 임장혁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공경식
- 갑자기 작년, 올해, 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빠졌는 상황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 총무과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경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비용 추계를 하면서 30만 원씩 500명 했는 거 공무직까지 다 포함시킨다손 치면 이게 500명이 되어야 될 게 아니고 550이 되어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공개돼서는 안 될 사항 갖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경식
-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여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에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4번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있잖아요. 명퇴라든가 정년. 지난해하고 시행했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지난해는 59년생 할 때는 시행을 했고, 60년생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올 6월 말로 정년퇴직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수행을 못 했습니다. 국내 시찰을 못 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코로나로 인해도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상 차원에서도 있고 하는데.
- 총무과장 임장혁
아, 국외는 안 갔고 국내는 갔다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내는 다 다녀왔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국내는 다 갔다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외는 당연히 힘드니까 못 갔는데 국내도 못 갔나 싶어서.
- 총무과장 임장혁
국내는 갔다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경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공경식
- 이상으로 제2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