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4일(화) 14:17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제9회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 서명의원선정의 건
○ 울릉군의회포상규칙제정안의 건
○ 울릉군의회와자매결연결의안의 건
○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국방·군사시설사업변경지정에관한 건
○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17분 개의)
- 의장 이
상 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 사무과장 장
지 원 ： 제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각 리별로 방문을 하여 91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사항을 집행기관인 울릉군에 통보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3월 19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정규화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울릉군의회포상규칙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울릉군의회와의 자매결연의 건이 처리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최수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방·군사시설사업 변경지정에 관한 건의안이 처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원 1주년기념행사 및 의안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회울릉군의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
상 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 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제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선정의 건
-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안영학, 이철우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제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영학의원과 이철우의원이 섣정되었습니다.
4. 울릉군의회포상규칙제정안의 건
- 의장 이
상 인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포상규칙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분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이신 정규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규화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규 화 ：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울릉군의회도 개원을 한지 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울릉군의회 포상규칙을 발의하게 된 것은，이제까지 일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몇 건의 상장이 수여된 걸로 알고 있으며, 감사패도 한건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의회에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미비된 상황에서 수여한 것으로 공신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울릉군의회 자체 규칙으로 포상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규칙 조문 내용은 이미 배부된 안과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 하시어 본 규칙안을 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상 인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포상규칙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겟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참여 의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의회와자매결연결의안의 건
- 의장 이
상 인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군의회와 자매결연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발의 의원이신 최수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수일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
수 일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울산군의회와의 자매결연의 건은 작년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으로 이번 제 9회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의회는 지리적 여건상 다른 의회와의 교류가 상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육지에 있는 다른 의회와 자매결언을 맺음으로 해서 의회운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상호 방문 및 각종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숙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으로는 양의회간 연1회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를 실시하고, 의회 상호간의 의회운영 상왕에 대한 상호교환 및 정기적인 의회동정 동향을 소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한 자매결연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본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상 인 ：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른 참가의원 없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군의회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 관게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길권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길권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길 권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 다.
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로써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하고자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군정질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군정질문의 건은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상 인 ： 김길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원으로부터 발의되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가의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방·군사시설사업변경지정에관한 건
-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6항 국방·군사시설사업 변경지정에 관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최수일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일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
수 일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는 울릉읍 사동리 36~3번지 일원의 35필지에 해당하는 지구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인 92율곡 5951사업 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데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안 입니다.
제가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건의안 발의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6개 지구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88년도에 3개지구 10만평을 수용하여 42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방·군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인근에는 16만 6,000평방미터를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이미 관광 호뱉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금년 6월중으로 유스호스텔 및 각종 레져시설사업을 착공 예정이며, 국방·군사시설사업 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앞으로 관광개발 확장 예정지구로 주거지 또는 기타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할 곳이므로 국방 군사시설사업 지구는 필히 다른 곳으로 변경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군사시설은 일주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울릉군의 관광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로 활용되어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사동지역을 종합개발하고자 133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사동 종합항을 구축하고자 을해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여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연초 대통령의 경상북도 연 두 순시시 지시사항으로 경북 북부지역과 울릉군을 건설부에서 3억 6,000만원의 용역비로 특정지역 개발용역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때 사동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될것으로 예상되어 국방. 군사시설 예상지구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국방·군사시설을 주거지역 외곽에 시설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된 시설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토록 건의안을 채택 ·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상 인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븐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든 참가의원 없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방 군사시설사업지구 변경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참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 의장 이
상 인 ： 의사일정 제7항 개원일주년기념행사 및 의원님의 의안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우리 의회가 개원을 한지 일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릉군의회가 개원한 뜻을 되새기고자 여러지역 대표자를 모시고 다과회룔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과회 계획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으며, 지난 출무일을 통하여 충분히 토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내일 하루는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 석 의 원
- •이상인•최수일•이중철•정규화
- •김길권•안영학•이철우
- 의장이상인
- 의원안영학
- 의원이철우
- 사무과장장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