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거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이게 지금 일주도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926호선으로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군비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년도에 2005년도에는 군비 1억원하고, 유지관리비를 도비에서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터널 물론 누수되는 그런 구간이 인자 시급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도로 노면이라든지 급곡각부분 이런 부분이 인자 훼손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터널에 대해서는 저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런거를 방지하는것 보다는 저거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겸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터널에 하자 가능성에 대해서 진정이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예.

그 후에 얼마 전부터 수년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 시키는 쪽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아 보는 쪽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할애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보면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그랬는데

예.

현재 도로상에 넓은 곳은 각계 차량을 대 놔도 좀 교통 소통에는 지장이 적게 받습니다마는

예, 예.

지금 도동시가지에 눈 오고 이런날은 차가 비켜갈 길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주차문화를 올바르게 심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울릉지역 특성상 지금 도로가 사실은 양방향으로 교량할 수 있는 구간은 복개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와 군청 요사이 도로, 그다음에 인자 요 중간에 있는 요 도로는 전부 일방향으로 이렇게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변에 주정차 관계 때문에 교통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했고, 또 도동부두앞에 지금 주차 빌딩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사실 건물은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주차장에서부터 읍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방향 그게 인자 그 구간을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인자 토지수용을 매입을 할라 그라니까 그게 지금 절충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은 지금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공영주차장하고, 다음 요 밑에 주차 빌딩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일부 수용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1차적으로 주차가 개시 되면은 도로변에 노상 주차하는 것은 과감히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안으로 전부 주차를 유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게 보면은 구 의료원에서 약수터 가는 구간에 보면은 상당히 일방통행 도로 아닙니다.

예.

양방향도로

예, 예.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니기 힘듭니다.

예, 약수터 입구에서 도동 파출소 구간까지 거기 좀 차를 양 주차 좀 도로변에 심합니다. 심한데 그건

현재에 어떤 돌발 상태가 되면은 눈길에 사고 납니다.

예, 예.

어차피 그런 걸 방재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이야기 나왔으니깐 이야긴데 가급적이면 그 문제를 피해갔으면 싶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게 본 계획이 매입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 앞에 도로를 6m로 인자 확보를 해가지고

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본 계획은 본 계획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다음에 의회에서 건설과에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신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교통 담당이

지금 제가

예.

질문 궁금한 요지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참고사항으로

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만 내 이야기 전달해 주고 싶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은 사동1리~가두봉 구간에

예.

0.4㎞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가두봉 등대 못 미쳐서 월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도 이거 개량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사동1리에 2004년도에 지금 사동 전경초소 있는데 그게 김길권씨 입니까? 제가 지금 성함을 정확히

김유길씨요?

예, 예.

예.

그 집 앞 쪽에 지금 저희들이 재 포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형상이 재포장 했는 구간에는 지금 제 폭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 도로폭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 400m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신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두봉 등대 가기 전에 신항만 설치하면서 나오는 그쪽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까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구간까지는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신항만 외벽 외항쪽에 방파제로 인해서 지금 도로에 조그만 파도만 쳐도 물이 올라옵니다.

예, 예.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예.

상당히 시급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TTP보강이라든가 이런거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방파옹벽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게 사실은 도로 재포장 사업이 11억원 저희들 올해에 11억5천만원인데 이돈을 가지고 TTP를 제작해가지고 당해 년도에 보강한다. 하는 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따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도로개량을 해놓고 다음에 인자 또 추가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TTP보강을 해가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험구간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물래치기하고 공식명칭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아까 그 실리교 교량 개설 문제도 나옵디다.

예.

그 부분에도 파도가 많이 자주 올라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구간에 보면은 노면이 상당히 요출 부분 많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보니깐 집중 투자가 안 되는 쪽으로 돼 있는거 같습디다. 앞으로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10쪽에 보시면은 일주도로 유지관리 편에 보시면은 2005년도 추진계획에 노후 포장 및 구조물 보수 이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요게 인자 금년도에 도비 3억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현포령 올라가는 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방호벽을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고 콘크리트가 부직이 좀 심했습니다. 아주 흉물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선 도로유지관리비로서 가드레일만 칼라 가드레일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지금 금년도 계획은 현포령 난간 작년에 설치했는 그 구간이 지금 상당히 좀 포장 면이 험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 일부하고 추산 쪽에도 지금 가면은 도로가 수력발전소 있는데 거기 담장은 헐고 저희들이 지금 도로 확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담장은 헐어 놨는데 거기 지금 포장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도 지금 도로여건상은 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손을 봐야 될 그런 도로 구간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시급한 부분부터 유지관리별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운영면에 있어서 타 과에 업무협조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같이 도로개설 해놓고 내일같이 상수도관, 하수도관 묻는 다고 파고, 또 1~2년 내로 노후되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생각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도로를 다른 목적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절단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인자 도로굴착 협의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인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관련되는 실과에다가 저희들 도로 확포장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시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방 포장해 놓고 신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굴착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 실과와 사전에 협조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봐주실 랍니까?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인데 현재 올해에 20억원으로 340m 상단부, 하단부 다 개통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터널 작년도에 터널 굴착 기간 중에

예.

한번 아주 적은 사건이 하나 생겼지요?

어떤 부분을 말씀

토사가

아 위에서 낙반되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은 터널을 굴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인자 완전하게 암 자체가 조금 보통암이상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경암같은 경우는 장비로 굴착을 하면은 웬만 하면은 낙반사고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런 사실 확인을 하냐 하면은 그 구간에 물이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보면은 작년도에 굴착을 하고 올해 굴착해서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그걸 그 위에 하는 걸 뭐라 합니까?

라이닝

라이닝하고 이거 전부다 당년에 다 못한다는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지원 예산 내려오는거 보면은

예.

그렇다면 그 기간 중에

예.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나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안에 토질을 말씀을 드리며는 아주 풍화암입니다. 풍화암이고 이게 풍화암을 절취를 해가지고 밖에 들어냈을 경우에 요게 태양광선을 받으면은 풍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흙이 물을 먹으면은 완전 직하게 진짜 죽처럼 이렇게 됐다가 마르면은 아주 야물어 지는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굴착을 215m로 서류상에는 요렇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 놨나 하면은 작년에 요게 연말에 양여금이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했는 거는 요거보다 16m정도 굴착은 그 예산에 맞춰가 더 했는데 작년 예산대로 하면은 인자 125m가 넘어간다 하는 요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제 이야기는 요. 이렇게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뚫어만 놓고

예.

장시간 방치 했을 때에

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기 굴착했는 부분하고 앞으로 남았는 굴착해야 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거를 회사에다가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진단 팀이 들어와가지고 사전에 진단을 한번 받고 굴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시키는데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을 한번 봐 주실 랍니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으로 세분화 한다. 하셨는데, 요것을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보면은 울릉군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아마 돼야 될 거 아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건 울릉군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울릉군에 전체 면적이 약 72.8㎢가 됩니다. 그중에서 임야가 약 55㎢, 그다음에 경지가 약13㎢, 기타 4.5㎢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 관리지역 세분 용역을 줬는 주겠다하는 요 면적자체를 보면 보시면은 18.342㎢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울릉군 총 면적 중에서 임야를 빼고 나면은 17㎢ 17.3㎢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 용역을 주겠다는 면적은 18.34입니다. 그래서 약 임야도 낮은 지역에 있는 임야는 약 1㎢정도는 관리지역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를 함 봐 주실 랍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인데요. 현재에 곡면 거울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부연 현상도 있고 교체할 때 교체해야 되고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예.

관리가 안 되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한쪽에 팽개처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노면에 차선 도색을 합니다.

예.

이걸 누차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색하고 난 다음에 한 2~3개월 되면 다 지워집니다.

예.

지금도 거의 눈에 띄지를 않는데 이거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인자 차선도색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온식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기온에 맞춰서 페인트로 인자 도색 하는 방법, 그다음에 융차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대도시에 시가지에서 주로 합니다. 고속도로하고 이거는 인자 그 재료를 끓여 가지고 두께가 5미리정도 아주 두껍게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울릉관내는 포장돼가 있는 재료가 전부 콘크리트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에는 이게 좀 수명이 오래 갑니다. 해 놓으면 오래 가는데 저희들 울릉군이라고 해가지고 상온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 나가도 고속도로하고 대도시 시가지를 벗어나면은 국도도 전부 상온식으로 그냥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자 아스팔트표면이 아니고 콘크리트표면이기 때문에 그 면에 인자 부착되는게 이게 아스팔트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특히 울릉에는 겨울철에 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체인을 감는 차량, 그다음에 스파이크 타이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차선 도색 해놨는게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예.

설치 해놓은 부분 있지요?

예, 예.

그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된다 했는데 강행 했습니다.

예.

결과 지금 몇 개 남아있습니까? 상당히 파손 됐지요?

예, 지금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좀 찾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면 낙석위험지구 보강 사업 그랬는데 북면에 일주도로변에 낙석 방지책이 상당히 지금 파손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함 봐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경쟁 입찰인 경우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이랬습니다. 근데 경쟁 입찰하고 긴급입찰하고 날짜차이가 며칠 차이 납니까? 단축시킬 수 있는 날짜가요?

예, 한 일주일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이야기하듯이 수해복구 공사하고 예산이 안 내려와가 못 한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럼 상당히 지연 된 건데, 이 날짜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못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편법을 한다보면은 조금 애매하다. 그다음에 현재 건교부에 의하면은 1천만원이상도 앞으로는 입찰쪽으로 하겠다. 하는 글을 발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수의계약 방법 적극 활용 하겠다. 이거는 정책상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는 인자 신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일상적인 공사에 대한 거고 저희들이 21쪽에 나와 있는 요부분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기간이 긴 기간동안 복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수의 계약하고 긴급 입찰을 붙입니까?

요게 저희들도 수해복구사업이 예산이 떨어지는게 사실은 확정 되는거 하고 예산 통보가 오는거 하고는 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일주일 때문에

예.

이렇게 긴급 입찰을 붙이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 해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예.

이런 쪽으로 날짜 때문에 또는 주민의 위험 해소라던가 긴급한 상황이 돌발 됐을 때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마는 1년,2년 기다렸다가 긴급 입찰 붙인다. 날짜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요거는 저희들이 장기간 기다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작년 매기 피해복구입니다. 매기 피해복군데

그 1주일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긴급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활한 방법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도로보수유지관리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일주도로상에 가로등이 지금 기 시설 된 곳이 109개지요?

예.

이때까지 추진 된 것이 109개

예, 저희들이 추진한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이 몇 개입니까?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약30주 정도

30개 정도요?

예.

그럼 지금 몇 %로쯤 지금 금년까지 하면 몇 %로 일주도로변에서 몇 %로 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내년도 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1억원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로등을 전 도로에 지금 설치하는 거는 조금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릉이 인자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주도로에 다가 이 가로등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주도변이라도 부락이 인자 형성 돼 있거나 민가가 있는 지역은 가로등은 설치를 해 주고 또 민가가 없이 그냥 일반 산악과 해안만 접해 있는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인자 급 곡각 구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했으면은 관광객 유치에도 좋겠고 여러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 나면은 가로등 전기요금까지 경상북도에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 약 1억원 투자해가 30주정도 하고 내년에도 약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30주 정도를 설치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계획 수립된 걸 보면은 전체 200주 정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보면은 내년도까지 마치면은 170주정도가 됩니다. 기존 했는거 109주하고 올해 30주정도 또 내년에 30주정도 들어오면은 숫자는 169입니다마는 약170주정도가 되니까 이정도 되면은 부락 앞을 통과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는 웬만하면 설치가 다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만 되면은 실시계획되로 설치하는 것도 좋고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이 관리비 관리적으로 이야긴데 가로등에 피해를 통해서 수해를 통해서 지금 가로등 설치는 기존대로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만 전번 지적을 한다면 태하쪽에 태하쪽에

예.

태하터널 이쪽, 저쪽 쪽으로 보면은 가로등이 불이 지금 없어요. 잘 모르시지요?

예, 그거는 지금 태하터널 전후 쪽으로 거기에 지금 가로등뿐만 아니고 안에 터널 내부 조명도 지금 한번씩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불이 안 들어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원인이 뭔지

누수가 돼서 그런 겁니까?

근데 인자 그게 전기안에 부품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터널 내에 조도 규정하고 또 터널을 설치 할 당시에 터널 내부에 조도 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 우선 전기가 자주 단전이 되는 그런 사항은 부품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우간 거의 그쪽에는 단전이 되고 있는데

예.

관리 소홀을 하시지 말고

예, 예.

한번 심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주민들에게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자에게 상당히 저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상에는 없습니다.

예.

현재 수해피해복구사업에 피암터널 그거는 인재 용역회사는 선정이 돼 있지요?

예.

납품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납품기간이 1월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8일까지 돼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중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방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도에까지 가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1월13일 날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당초에 중간보고를 할때 이 사람들이 소요되는 경비하고 실제로 결과물이 나왔는 경비하고는 조금 금액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단가하고 이게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해 왔는 거를 그래서 지금 조금 아마 설 쉬고 나면은 바로 이게 납품 될 겁니다. 완벽하게

자 요런 문제도 인재 용역이 끝나고 납품이 됐을 적에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입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로 수해복구가 기 발주돼가 있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이고 또 그거를 중복되는 구간을 감안해가지고 할라 그라니까 이기 피암터널이 덩치가 또 사업비 자체가 너무 크고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계약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하여튼 무리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은 큰 우리 주민들의 상당히 지역주민들 불편사업이고 또 실시하느라고 그 동안 건설과장님이 많은 역할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인자 2월 달에 인재 납품하게 될 것으면은 3월초에 되면 이게 계약이 돼가지고 착공이 되는 거지요?

예, 저희들 납품을 받으면은 최단 시일 내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울릉도 같으면 7월,8월 되면 항상 장마기 때고

예.

그때는 태풍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조기 착공 그 때 전에 8월 달 전에 준공이 되도록 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최대한 하지만도 이게 상당히 어렵고 쉬운 일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었고 최선을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인재 우리가 일주도로에 지금 상당히 지금 도로가 잘 돼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래가 상당히 울릉도 수해 복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 도로 밑으로 바다 쪽으로

예.

TTP보강을 연간 매년간 100개라든지, 200개라든지 개수가 만약에 100개 같으면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계획은 돼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막연한 계획을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막연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수해복구 했는 구간에는 사실 TTP보강이 거의 파도가 좀 심하게 오는 방향에는 TTP보강이 다 됩니다. 되는데 요게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안전을 위해서 TTP보강을 할라 그라면 다시 도로유지관리비를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방도에다가 저희들 군비를 연간 5억원이나 10억원씩 투자를 할 수 그런 사실 군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로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미 피해복구 공사는 거의 공사 앞에는 지금 옹벽이 잘돼가 지금 기체 홈이 없지요? 기체홈 할 것이 없지요?

기체 홈이 지금 뚫린 부분이 지금 구암도로 구간입니다. 구암쪽에 지금 기체 홈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당초 저희들 계획은 울릉터널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지금 흙을 또 구 할 수 있는 토취장을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 쪽에 이야기는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도 성토가 부족해서

예.

좀 지연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성토가 모자라서 지연됐다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울릉터널에서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해소 하든지 그 도로도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구암도로는 내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금년

예, 금년 5월 예, 예.

5월로 돼 있지요? 물론 조금 연기 되더라도 저거 마저라도 금년 태풍 전에

예.

8월 달 전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그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기는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만 아니었더라면 거기도 상당한 진척이 왔었고 됐는데 그게 산사태 때문에 지금 조금 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데 메움 흙도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1차를 조사를 해본 결과는 4000㎥정도는 지금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 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량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데 메움이 작업 될 수 있도록 그래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그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요 6곳에 대해가지고 여기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6지구 중에서 저동1리는 김영술씨집 주변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저동1리 상록아파트 뒤편으로 명시가 돼 있고, 세 번째 저동2리 낙석위험지구 보강사업 요거는 지금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요거는 김두화씨 집 뒤쪽, 그다음에 남양2리에 낙석위험지구 보강사업은 최상현씨집 부근입니다. 그다음 태하1리에 낙석위험지구 보강사업 요거는 태하등대 진입로 부근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동1리 위험지구 사면보강은 어디 입니까?

도동1리 사면지구 요거는 이규환씨

예, 담당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마이크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집단 부락입니다.

예. 요 정확한 위치는 한번 서면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예,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1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료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예.

현재 병원 시설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됐고 아직까지 의료수준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점차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고 친절과 정성어린 진료 서비스제공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즉각 우리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견학을 통해가지고 시정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교육과 여러 가지 이런 행동도 중요하지마는 외부에 가면 우수병원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왜 거기는 뭐가 해가 우수한지 실지 직원들을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친절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올리지는 안 했지마는 전국적으로 가장 친절한 병원이 대표적인 안동병원이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견학 올 정도로 서울 삼성병원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친절한 요런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저희들 의료원에 직원들 상당수가 지역민이 많습니다. 지역민이 많고 이래서 친절 교육 하는 게 원래부터 경상도 사람들이 원래 좀 친절 잘 안돼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도 사실 잘 안되는 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 의원하면서도 처음부터 친절하고 이렇게 예절 바른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잘 되는데 그 있는 사람 성격은 잘 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도 친절 교육에 대해서 특히 말 한마디 어르신네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좀 진료뿐만 아니고 마음을 위로 해 줄 수 있는 요런 쪽으로 친절과 정성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계속 쓰고 저도 처음부터 와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한번 가능하면 친절 병원에 저희들이 보내든지 아니면은 친절병원 대표 안동병원 이런데 사람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친절 교육을 받든지 요런 형태로 저희들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파견근무나 국내외 견학을 한번 계획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도 아까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건강증진사업 자체 예산이 1억8백만원으로 지금 건강증진 기금에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째 시범사업은 경주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내외 시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비 쪽으로 해서 국내 시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갈 수 있는 자체 예산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보면서 특별히 친절 부분이라던가 요런 부분에 특히 노인 일본이나 이런데 보면 노인들 질환이라던가 노인들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달 돼 있습니다. 그런걸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면서 많이 못 가면 한두 명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건강연령이 66세

예.

그다음에 노령연령이 77.7센가 요래 돼 있는데 거의 건강 연령에서 노령화 쪽으로 들어가면 11년 정도 공백 시키는데 특히 울릉도에는 노령화가 급히 다른 타 지역보다 비율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씩 이래 다니다 보면은 노인들이 병원에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노인들 층에서 최고 아쉽게 생각하는게 치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령화에 따른 이러한 치료 빈도가 많은 치과 같은데에 보강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앞부분에 우리 신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60일 건강66세 하는 거 예?

예.

저희들이 현재 평균 수명은 76센가 됩니다. 되는데 건강하게 질병없이 사는 사람이 수명이 66세고 앞으로 2010년까지 요 계획 목표가 77.7셉니다. 그 차이는 예. 66세 건강수명을 77세로 옮기겠다는 게 저희들 인자 아까 계획이었고요. 그다음 특히 오복에 하나가 치과 이빨이 좋은 것을 오복의 하나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이 들 면은 다 닳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치라던가 요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치과가 현재 북면에 한명하고 저희 의료원에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도 저희들 두개가 있고 이래서 충분히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치과에 대해서는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홈메우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빨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의치사업이라던가 요런 그걸 하고, (해독불가) 예방 사업을

사업을 잘 아는데요. 제가 이래 다니다 보면은 의료원에도 치과에 사람이 많고 여 밑에 치과에도 사람이 층계 다리도 층계 층도 다 못 올라가고 밑에 까지 대기하고 촌에서도 나오고 이런걸 자주 보거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많다. 저는 이래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원에도 환자가 많고 여기도 많다 보면 어차피 보강이 돼야 될 거 아이야

예.

딴 부분은 몰라도 이빨 아픈 거는 상당히 참지 못할 상황인데 의회에 올라오다 보면은 상당히 줄서가 기다리는 거 본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보면은 이 부분에 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환자수가 이래 많다 보면은 이거는 보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니깐 한번 참고 사항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치과에서 좀 하도록 확장하고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의료원에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약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현재 약국 옆에 코너에다가 이래 재 놨는데

예.

이게 좀 요런 부분에 보관장소 있어야 될 거 아이야.

예.

또 특히나 예방약 같은 거는 냉동보관 할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에 취약한 거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희들 약국에 앞에 보이는 부분이 옆방이 약국 창고하고 같이 쓰고 있고

예.

저희들 부피를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액제제입니다. 링게루하는 그런 종류들은 박스는 밑에 지하 쪽에다가 따로 해서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고, 예방 접종약은 저희들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실에 하고 저희들이 인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그것도 저희들이 냉장고도 원래 특수냉장고를 요렇게(해독불가)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신경을 쓰고 사실 좀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의료원이 거의 9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때는 울릉도 인구 이렇게 많지 생각하지 않고 스페이스가 전체는 큰데 부분적인 나누어진 부분이 조금은 이상적인 아닌 부분이 조금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야 될 부분은 적고 안 키워도 될 부분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쓸데없이 큽니다. 애기 놓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페이스가 많아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요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특히 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약 시효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간호사들에 대한 인력 공급이 약간 문제가 있다 싶은데 요번에도 6명을 채용한다라는 인터넷상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 개선이 안 돼가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 있다 사직하고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간호사 인력 운영을 좀 잘 개선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함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래 봐 지는데요?

예, 여기에 조금 결혼한 사람 떨어져 살고 이러니까 육지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들은 또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채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울릉도 가기 싫다 이래가 아예 채용은 됐는데 오지도 안하고 사표 냈는 경우, 요런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 계속 신경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결원 상태에서 하여튼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이 대처하는 방법 대처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래 차라리 이런 운영 쪽에 간호사들이 자꾸 사직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처우 개선을 해서

예.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물색을 한번 해 봐야 될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산소공급체계 지금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기체상태되는 산소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액상에 큰통을 해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바꿔 했는데 그게 저희들 알다시피 환자 입원환자가 산소 사용량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 액상으로 했는걸 사용을 해 보니까 자동 손실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통을 하나를 가지고 만일에 1주일이나 5일만 탁 써버리면 괜찮은데 저희들처럼 오래 쓸 경우에는 자동 손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료원에 그게 분명히 좋은 업그레이드 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료원에는 잘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맞겠지 않겠나. 요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했고 그런 형태로 우리한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한테 안 맞으면은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가보니깐 종전처럼 그래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이상하다. 시설 개선을 했는데, 이걸 왜 쓰는가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산소 공급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예.

이런 판단이 들어서서 내 질문을(해독불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개선책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판독관계인데요?

예.

판독은 저쪽 전문병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비가 월 1백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예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1백만원 최소단위가 1백만원, 원래 다른데 성모라던가 이런데는 기본단위로 하고 택시요금처럼 그 이후에는 건당 얼마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대충 계산을 해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월 1백만원정도 최소단위로 하면 될 것이다. 그쪽에서도 좀 울릉도에 까지 자기들이 이걸 펼쳤다는데 의의도 있고 자기 다른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옛날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와서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로서의 된다보면은 좋은 거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1:47)

(속개 13:01)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소장님 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민의 삶 기술지원을 통하여 많은 발전이 우리 본군에 되긴 했습니다. 내년사업 금년사업 업무 보고서도 되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고, 금년과 내년을 비교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사 이전 준비에 농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금년도에 새로운 새 기술 농업 브랜다의 효과적으로 영구 한바 있다면 우리소장님께서는 울릉도의 근무를 본인이 알기로는 10년 정도의 강산이 변할 정도의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정착에 하고자 할 수 있는 장래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최 의원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농촌을 지도하는 기관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각종 농업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금방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농촌인적구성이 지금 아주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상작목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산채, 더덕 순으로 하자면은 그것을 어떻게 무농약 적으로 또는 품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서 조금 생산량은 적더라도 품질을 고급화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업으로 이끌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울릉 산채가 울릉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획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농업 기술자로서의 소장님께서 역할을 다 농민들에게 많은 지도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신봉석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전에 소장님도 간혹 보십니다마는 봄되면은 우리 도로변에 아카시아 또는 헛개나무등이 애벌레에 의해서 거의 잎이 전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태풍의 영향도 있겠지마는 헛개 열매가 매우 적게 열고 있습니다. 저는 태풍으로 인한 생태리듬의 어떤 변화라고도 보겠지마는 봄되면은 애벌레에 의해서 잎이 다 없어지고 새로 돋아납니다. 이런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 병충해 방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변이라든가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소관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병충해를 방재한다는 그런 측면에 보면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경주라든가 포항에

울릉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특별하게 아직도 생각 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조금 전에 업무와 관련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관련 있습니다. 기술센타입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과에 산림담당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정책적인 문제하고 또 지도 기술적인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기술센타에 축산이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 요런 부분에도 병행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면에 들어가서 산채 연화기 보급해 가지고 기대효과 문제점 해가 나온게 있습니다. 지원비율 확대 희망 70%로 이래 나왔습니다.

예.신봉석 의원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노레일문제, 그다음에 먼저 저온저장시설문제, 1차적으로 저온저장시설 문제부터 이야기하자 보면 자부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을 잘 해서 자 부담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필요 없는 사람도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깐 너나 할 것 없이 과히 큰 필요도 없는 사람도 무조건 공짜니깐 하겠다. 시설 해 놓겠다. 이런 쪽에 흐르다보니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사업도 분명히 자기가 필요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은 있어야 되겠다. 무턱 대놓고 지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이런 예산에 사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적 한데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더덕수확기 보급 시급해가 시범해가 5호기에 4백5십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100%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에 5호 밖에 사람들이 신청했을때 또 100%로 줍니까?

그건 그때가서 대책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당 9십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1대 싸가지고 5호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1대에 4백5십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지금 현재에 평지 외에 몇 평까지

평지에 트렉타 부착형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능한 필지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몇 호까지 가능합니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는 경지 여건에 다소 틀립니다마는 한 10호 이하로 된 것은 기계화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조사 돼 있습니다.

과연 울릉도에 그런 밭이 몇 개 되겠느냐. 그러고 우리가 먼저도 사일호문제로 기계사달라, 뭐해가 톱밥 부숙톱밥제조기 까지 싸주고 막대기 싸 줬습니다. 지원 했는데 이래 특수한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정책은 조금 지양을 하고 다수의 농민을 위해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다음에 조직 배양 시험 증식 그라는데 이게 금년도에 실시가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4~5월쯤 되면은 이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시험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험사 채용했는 사람들 아직까지 교육을 안 받았지요?

예.

그러면 갓 학교에 나와 가지고 조직 배양을 자기임의 대로 할 수 있을 까요?

그래 지금 저희들은 그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험 연구에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고 또 기술을 배우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다. 하는 소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올해는 시험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편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독불가)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실습을 하고 배워서 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이 더 빠르지 현지에 와가 아무 가리키는 사람도 없는데서 자기 책가지고 하는거 하고는 틀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요 작목에 금새우란 조직배양 했는데 지금 현재에 이 종묘사에서 금새우란 조직배양 하고 있습니다.

예.

1주당 3천원인가 그렇습디다. 가격도 싸요.

예.

한 촉당요. 좀 대상 품종을 차별화 된 걸 골라 줬으면 좋겠다. 하는(해독불가)

알겠습니다.

그다음 4H학습단체 육성회인데 물론 이거 중앙 방침도 좋겠지마는 효과면에서 한번 점검해 본 예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영농 4H회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한거는 없습니다마는 모여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연찬회도 하고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은 4H육성 해가지고 지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일부 1백만원 조금 넘게 지원한 걸로

여러 방면에서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예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하여튼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토 자생식물 증식 유상분야 15종 그랬는데 이 15종을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다 말씀드리라 하면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여종 된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도로 유형에 따라서 또는 심을 필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는 것도 음지에 양지식물을 심는다던가, 양지에 음지 식물을 심는다 하다 보니깐 그것이 오래 못가고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도로 조경 할 때도 저희들이 조금 찾아 가가지고 실지로 설계 좀 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금 나은 그런 도로 가로용으로 짓는 자생식물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것은 털머위라던가 울릉국화 현재 저희들 포장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거 조금 증식을 해서 농가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 이런것 중심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11쪽에 나오는 향토 자생식물증식 유상 분양 해가지고 15종으로 요래 내용을 기록 해 놨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유인물로 한번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주변 토지에 대한 침하 현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어느 상태 입니까?

소위 지난 수해로 벽면이죠. 그런데 약간 표시가 납니다. 거기 결국은 지금 공사가 3번째 한 상황입니다마는 자체가 침하가 되는 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저희들 콘크리트 공사한 이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 본청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좀 기술이 있는 곳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한번 검사를 종합적으로 저희들 박물관 건물과 함께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예, 다행히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물어 볼게요? 금년도에 우리 사업 예산이 조금 되지요?

예산이

4천7백 그렇습니까? 시설비사업

시설 그렇지요. 저희들 방금 말씀 시설물관계, 주변정비관계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 군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우리 관장님의 의향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군에서 많은 지원 예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가운데서도 금년도에 우리 관장님께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자 해서 좋은 훌륭한 계획을 가져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거를 한다면 향토사업 및 독도영유권 연구의 심층화, 두 번째 노후한 전시실 개편에 전시, 세 번째 문화시대를 선도하는 기획 특별전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에 독도해양정책자료집 발간과 특별 전시회는 우리 군민들의 대단한 역할을 대변하는 대변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즈음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 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최실근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희들은 크게 아쉬운 점은 여태까지 늘 잘 도와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부분을 가지고 박하게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그런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더욱더 효과를 기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관장님께 노고에 대단히 격려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업적이 될 수 있도록 금 연구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인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예, 그것 아마 정인식의원님이 조금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2003년도에 관내 업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씨가 낙찰을 보고 실지 안 가지고 나갑디다. 안가지고 나가고 자꾸 모 지역으로 자꾸 옮겨 놓고 관내에서 뱅뱅 돌더라고요. 고철이 그래가지고 요번에 2004년도 작년도 입찰 볼 때는 저희들 관내 업자를 배재를 시켰습니다. 배재시키고 육지에서 3명 들어왔습니다. 3명인가 4명 들어와가지고 입찰했는데 저희들 예전 단가를 결정할 때 ㎏당 6십 몇 원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이 와가지고 120원씩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2천1백, 2천2백만원정도 고철을 올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도에 산 사태난 지역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공군부대와의 요번에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요번에 1월27일 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월27일 날 공군본부에서 왔다 갔는데 그날 제가 출장 기간 중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수도사업복구비에 대해서는 50% 전번에 2차 회의 때까지 결정이 났는 거고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도 그 범준에 있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까지 저 사람들이 가지고 그 담당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까지 돼 있는데 자기네들도 올라가서 상사들하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또 통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전체를 공개하기가 힘들겠지마는 다음에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됩니다. 군에서의 제시한 기본 방향을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군에서 그런 쪽에 협상이 또는 손배가 맞지 않다고 우리 예산을 일부 보류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의회도 충분히 군에서 제시하는 기본 방침을 알고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예.

행정의 시설이 아입니다. 본 주민들의 시설인데

예.

어떻게 몇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결정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요. 남양 폐차장에 대해서 일부 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에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11월 달에 저희들도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 없는 걸로 저희들 환경직 공무원들

그럼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동차가 해체 작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요.

예.

해체도하고 부속을 빼내고 기름을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름도 누출이 돼서 땅에 흡수가 되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사항이 없다 보면은 헛 단속 했는거 아입니까? 그냥 가가지고 들여다보고만 온거 아입니까?

아입니다. 이거는 환경 담당공무원이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면 현장에 가면 기름하고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 왜 단속이 안됐냐. 이겁니다.

보니까 없더랍니다. 없고 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한 결과 그렇다보면 다음에 서로가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분뇨 축산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 폐수시 설치 기준이 두수에 따른 겁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합니까?

요거는 설치가 아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가 한 마리를 먹여도 폐수 시설을 해야 됩니까?

요거는

면적인데, 그러면은 일반 농가에 다섯 마리 먹여도 마구간은 조그마하게 지어 놓거던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령에 의해가지고 기본용역계획을 하든지

법령이

예.

규정이 아까 면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돼야 폐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적어가지고

그럼 지금현재에 그렇다 보면은 우리 영세 농민들한테 단계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서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요거는 용역할 때 저희들 계획을 전부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대기 약시 방지법이라는 게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희들 단계별 계획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위에 축산폐수만 용역을 주고 대기 약시 방지법관한 축산 쪽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때에 이 법이 곧 발의가 되고 인재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가 용역주면 안 났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육지 반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작년도에 5천개 가까이 나왔다 보면 그동안에 저도 이걸 빼 봤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게 2,454대입니다. 그다음에 미 등록된 게 수백 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보면은 자동차1대가 1년에 타이어 몇 개 폐타이어로 만들겠습니까? 화물차 같은 거는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승용차는 4개고, 평균 보면은 1년에 차 1대에 4개로 보면 됩니다. 어떤 거는 10개짜리도 있고 하지마는 그래 계산을 하면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개월 조금 지나가면은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있다 보면은 4개씩 계산되면은 몇 개 겠습니까? 8천개이상 나옵니다. 1만개 이상 되는데, 1만개가까이 되는데 미등록자하고 그런데 작년에 5천개 나갔다 보면은 이거는 많은 량의 지금 돼 있다. 이래보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으니, 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폐타이어가 폐 밧데리가 지금 나옵니다.

예.

자동차대수로 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여기에 2천5백대 보고요. 그다음에 선박에 3백4십4척입니다. 여기에 5톤이상은 두개 정도 그 외에는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면 연중 나오는게 상당한 량입니다. 수명을 3년 보더라도요. 2천개 가까이 나오는데 이걸 과연 몇 개 가져 나가졌냐. 타이어보다 밧데리가 더 위험요소입니다. 환경위해요소입니다. 그러니 요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타이어나 밧데리가 정비공장에 가서 교환할 때는 2천원이든, 3천원이든 부담금을 받아내고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병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주류 도매 법에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만 제가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도매업소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주류 회사에서 부담금을 예치 해놨다가 숫자에 따라서 환수를 합니다. 받아갑니다. 일정한 백 개가 들어오면 백 개에 대한 부담금을 예치해놨다가 백 개가 다 나가면 돈 내주고 반이 나가면 반만 내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상자도 돈을 주고 싸가 옵니다. 헌데 반납할때는 돈 다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도 환경 부담금을 예치 울릉도도 도매업소입니다. 제주도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예치를 받아 놓으면은 하나라도 더 가져갈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공병이 산하에 묻히는 예도 없고 깨지는 율도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 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이래 봐 지는데 그런 쪽에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병관계는 지금 요기에 소매점에서 원래 공병이 나올 때 술값에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공병하나에 근데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가 받으면 됩니다. 싸가 왔는 소매점에서 근대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원래는 그게 리플제도라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받으면 도매점은 또 받아야 되는데 도매점에서 안 내 주잖습니까?

(해독불가)

소매점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도록 자꾸 계도하고 가져가서 뭘 하도록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

그러니 영세민들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주식회사 주류 회사 이런 대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사례도 점검해 보고 타 도서지방에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도서지역 식수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상수도하고 쭉나오는데 총괄적으로 봐서 현재 인력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에요.

예.

그러면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 해 본 결론이 사동지역에 상수도시설만 끝이 나면은 구조적인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이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수도 관리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군정 질문 하실 때도 울릉군에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문 가칭입니다. 신설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해 드렸고 지금 상수도하고, 내수전상수도가 금년도에 지금 준공이 되면은 우선 관리요원이 최소한도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수자원공사측하고 최소한의 인력이 뭐 직렬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문제도 지금 저희들 초안은 지금 잡아 놓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 북면 것은 2007년도 까지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인력관리 부서하고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좌우간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신 의원 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한 걸로 나와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동께 올해 준공 보지요?

예.

근데 이거 맞물려가지고 이 뒤에 보면은 말입니다. 사동식수가 5백톤입니다. 하루 생산량이요. 5백톤인데 이게 지금 가정해가지고 도동리에 식수난 때에 넘어 오는 걸로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닙니다. 사동

뭐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런 계획 하에서 울릉터널에 상수도간 개설 공사가 지금 6천만원 배정 돼 있는거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보면은 저는 전체를 묶어서 볼 때에 조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는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려 하시는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게 원래 검토가 하머 완료가 돼가 예산이 요구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조금 지연이 된다는 게 조금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내수전에 상수도는 식수공급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루 3백톤인데

내수전 본 마을로 원래 2001년도 사업계획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내수전 본 마을하고 남으면은 저동1리까지 오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래치기쪽에 장치를 해 놓고 남으면은 저동1리까지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원수로 볼 때에

예.

갈수기에 저동천이 내수전 천이 근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천시에 어떤 생태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근데 거기 지금 3백톤 탱크인데 3백톤 탱크에 넣고 남는 거는 어디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하천으로 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그렇겠지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근데 갈수기 때는 1일 3백톤이 과연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거기에 용역을 줬다 하지만 나는 용역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용역 자료에 보면은 용역이라고 그거는 용역이라 볼 수 없을 정도 였으니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문제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면에 공사현장입니다. 지방 상수도공사 여기 감리자 선정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시공사 입니다.

시공사라고요?

예.

근데 수자원공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비추어 볼 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 건설과에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다 헤쳐 놓고 거기 지금 복구 해 놨는 거 보면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그 중요한 탱크에 누수가 일부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던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감리자들이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감독하고 한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질문을

예,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감리는 수자원공사와 시공사입니다. 요번에 선정 된 거는 그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했고 또 시정하도록 저희들 했습니다. 전번에 신의원님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리 오수 처리시설에

예.

최종 말구가 어디쯤 내려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그 올라가다가 추산1가 바로 밑쪽입니다.

예, 밑쪽입니까?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학포동 간이상수도 문제는 지나가고요. 그다음 숲 가꾸기 간벌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 후에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 뭐 어떤 학술적이라든지 이런거 평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예.

마구잡이식 이런거 보다도 우리가 시행 목적에는 자생식물군의 적정 개채수가 단위 면적당(해독불가) 하고 또 저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자라도록 한다는데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인자는 사업효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든지 이런 때도 안 됐 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 돈 넣어 가지고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은 하되 어떤 개선점은 있느냐. 이제까지 했는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신경을 앞으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요. 도로변 가로수 식잰데 대상 수종이 마가목입니다.

예.

근데 마가목은 해수에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수층 터널 그 구간에는 해수가 직접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요 구간 내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마는 파도가 센 때에 해수가 직접 올라오는 지역은 조금 수종을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기술센타 소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부분에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고요. 바로 해수의 영향이 제일 첫째거던요. 그러니 요거는 일예로 지금 구암 추판에 가보면 옛날 경사지에 사면 보강했는 부분에 마가목을 심어가지고 전체 다 죽은 일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한 수종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 하겠는데 예, 구암 축발보다 여기는 상당한 해수면하고 상당한 높이에 있는 지역이라가지고 한번 검토는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보조가 6백6십만원입니다.

6백6십만원, 예.

근데 이 운영비 보조는 적법성 여부가 지금 조금 의구심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적법성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시군 산림조합 6백6십만원은 정액보조식으로 그래 나갑니다.

정액보조식으로요?

예.

운영비 보조입니까?

인건비하고 사무 경상경비, 일상경상경비입니다. 근데 이것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정액 보조라는 거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나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전국산림조합

어떻든 간에 저도 요걸 관계 법령을 함

예.

도와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위법성을 적법성이 없는 쪽으로 하지 말고 명분을 그런 쪽을 해가 도와주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가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005년2월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 회의는 2월4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1)

○ 서명의원

최병호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