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5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의원과 이용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역고등학생학자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77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는 지난번 간호직 학교 간호직과, 토목직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군에 취업을 시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간호직하고 토목직이 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취업이 되더라도 외지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한 5년까지 못하고 3년만 있으면 고향으로 떠나려고 애를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 있는데 검토를 해가 앞으로는 폐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통․폐합은 지금 현재 이거하고 목적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요거는 폐지하고 같이 하기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 현재 우리

예, 예.

인원은 현재는 지금 나타나지는 안 했습니다.

예, 예, 부칙으로

그래서 원 취지는 장학생이라 하면 지역에 학생이 모범이 되고 한 사람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종고에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못 받는 학생이 여러 각계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전혀 못 받는 학생이 한 17명정도 됩디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보면 장학금을 받는 게 연간 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를 다 못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수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 학생들이 외지에 다른데 가서 공부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인재 양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있고 한데 그 외에 또 울릉장학회도 있고요. 이런 장학회에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라던가, 기초생활대상자라던가 여러 각계각층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까도 조금 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분기에 19~2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곳에는 10만원도 받고, 그다음 어떤곳에는 15만원도 받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5만원씩 모지래고 10만원 모지래는 분도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충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목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무상교육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무상교육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의무교육이 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시행해야 될 정책이고 또 현재에 타 시군에 한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라는 도서지역이 특수성이 있지마는 타 시군에서의 어떤 형편성 문제가 제기 안 되겠나. 요런게 좀 우려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측면에 볼 때에 우리가 지방비로 다 못합니다. 그렇다보면 국도비에 일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이게 잘 못 도나 중앙에 잘 못 비춰지는 그런 경향은 없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시행함으로 해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킨다든가 또 민간이 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질을 향상 시킨다하는 어려운 가정에 지원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더욱 좀 열심히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무상 지원 관계는 현재 저희들 조례에도 90%, 재적학생수의 90%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장학생의 기준을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의 질은 향상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지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 되거나 또는 민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호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조례 또는 민간 장학회의 형식이나 이런것과에 상충되는 일이 있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보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몇 % 라는게 나옵니다. 그런데 울릉군이 3년간에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예, 약 1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획은 법적 적립금은 여기 액수가 안 나왔던데 대강 얼마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액수는 한도액이 일정하게 지정 된 거는 없습니다. 지정 된 거는 없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정립하도록 돼 있으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약 15억원이니까 1천5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30/100 그러니까 약 4백5십만원 정도는 국고를 취급하는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례안 제4조 울릉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했거던요.

예.

했는데 서두에 보면 제정사유, 주요내용 해가지고 이래 나와 있는데 요기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요래 놨거던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자가 많으면 기금도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이런 판단이 들어서는데 반드시 제1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1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는 그런것 보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게 울릉군금고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요거는 꼭 제1금융기관보다는 이율이 높은 제2금융기관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예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울릉군금고에 요래 놨거던요.

예.

그래서 겉표지는 이런데 내용면에서는 반드시 군 금고에 하라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 봤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역할 중에 상당히 뭐 안전점검도 하고 뭐 안전진단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급조정도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제목은 민간형태의 자문단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보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조항은 지금 안 나와 있거던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참 입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본 안이 중앙에 소방 방재청으로 부터 내려오는 기본 안 인데, 요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를 개정하는가 보다는 그 안전진단이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한다. 보더라도 그럼 그걸 규칙으로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정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 규칙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로서의 정할 사항이 있고

예.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로 생각이 틀린다보면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그 성격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문단 용어는 조금 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전문자 민간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고 관리위원회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조치가 돼 가지고 요거를 운영을 하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냥 유지라 해가 관리 자문단에 넣고 이런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문단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역 또는 타지에서 라도 전문인들을 초빙해가 자문단에 구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예, 예.

종전에 각종 위원회 보면 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명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무익한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만은 재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 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 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신봉석의원, 간사에는 최실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자 2월1일부터 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5년 2월 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 서명의원

최병호 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