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3월 12일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외 3명은 1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회의에도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경환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릉군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과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들이 전원 합의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경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공경식
-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상식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입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물선 이용 승용자동차 운임 지원대상 중 소형차·경차에 대한 운임 지원율을 확대하여 주민의 차량 수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업인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 박인도 이재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병수
- 자치행정국장 김수한
- 관광경제건설국장 김기백
-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준철
-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 해양수산과장 장지영
-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 지역개발과장 정윤태
- 재무과장 임재규
- 총무과장 임장혁
-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 원무과장 황순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
- 농업산림과장 박상용
-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 독도박물관장 허원관
- 독도관리사무소장 이희광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한광렬
- 전문위원 변춘례
- 의사담당 최윤석
- 6급전문위원 김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