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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2019.03.11 월요일)

제24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9년 03월 11일


의사일정

1.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위원 박인도

과장님, 야생동물 우리 유해조수 지금 현재 울릉군에는 꿩 외에 다른 접수 들어왔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은 거의 99% 꿩 위주로 포획합니다.

위원 박인도

올해는 보니까 지금까지는 명이 피해가 많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군에 꿩에 대해서 명이 같은 거 피해 났는 조사는 해놨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 신고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위원 박인도

이게 지금 울릉군에 총포허가 유해 저거 할 때, 허가 내줄 때 이 허가기간을 좀 총포사들,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육지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이 기간이 짧으니까, 울릉도는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포획할 시간이 없다. 그래 경찰서하고 보니까 이게 시간을 좀 늘려주려고 내내 그분들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을 떠나서 우선 그 사람이 일단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뭐 다른 거……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 그래도 올해도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꿩이라는 생물이 눈이 많이 와야 밑으로 내려오면 많이 잡는데,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올해는 많이 못 잡았다 이래가 기간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포획단들이.

그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육지에 사고도 1건 있었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연장해 주는 거를 거부합니다. 그래가 올해도 연장을 못 했는데, 이게 고로쇠물 채취하는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물려 있어가 꿩 몇 마리 더 잡으려다가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위원 박인도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보니까 경찰서가 거부해가지고 올해 연장을 못 했는데, 보통 매년 그 시기가 적정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위원 박인도

아마 올해는 포획하는 사람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마을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백 몇 십 마리밖에 못 잡았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많이 못 잡았다 합디다.

위원 박인도

그리고 다른 분들은 거의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년에 비해가지고 못 잡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올 겨울 접어들 것 같으면 피해가 올해 못 잡았으니까 아마 좀 꿩이 더 안 늘어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어차피 우리 조례를 해놨으니까 농민들한테 피해 나면 울릉도는 명이농사 말고는 꿩이 크게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주로 피해 나는 게 명이죠?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위원 박인도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명년계에 하면 이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위원 박인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산은 저희들은 지금 올해 처음 조례를 만드는데 꿩 같은 경우는 마리당 5,000원 정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니, 조례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아, 농작물이요?

위원 공경식
농작물 피해를……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농작물은 여기 조례에 있듯이 제9조, 10조에 다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 올해 예산은 4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400만원?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장 공경식
400만원 가지고 이 농가에다 지원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러니까 인자 조례……

위원장 공경식
한 농가당 400만원입니까, 전체 예산이 400만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전체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전체 예산 400만원가지고 지원 해 주나 마나지, 이거.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인자 조례를 만드니까 이래가지고 피해농가가 많으면, 많으면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야죠. 지금 현재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

위원장 공경식
4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려고 우리 조례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아니지요.

위원장 공경식
그렇지는 않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농작물 피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가 지원을 해드려야죠. 보상기준에 의해가지고.

위원장 공경식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는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까지는 아직 피해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앞으로 있다고 보고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그렇죠.

위원장 공경식
그래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농가에다가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건지, 예산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상을 좀 하고, 예상하고 난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400만원 확보했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경에 확보해야죠.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도

과장님, 지금 재난을 위해가지고, 지금 대비해가지고 우리 CCTV 카메라든가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몇 개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지금 통합관리센터에서는 정보통신계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그래 하는데, 우리가 재난을 위해서.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재난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12개소 취약구간에. 하천……

위원 박인도

하천만 위주로 해갑니까? 파도하고 전체, 파도도……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소하천, 지방하천 쪽에 설치가 되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낙석위험구간, 월파구간 여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지금 우리가 산불은 관제센터가 없죠? 관제센터. 산불에 대비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현재 산불 쪽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도

같이 돼가……

안전건설과장 한봉진

이번에 하천변 월파구간 재난위험구간도 설치 완료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위원 박인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으로 제24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임재규
  • 환경보전과장김종렬
  • 안전건설과장한 봉 진
  • 해양수산과장장 지 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변춘례
  •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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