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질문 하기 전에 잠시 의원님께 보충질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에 순서에 대한 동의를 얻으신 후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우리 의원측에서 제출한 질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들어갑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외항 방파제에 대해서 78년도에 그 사업을 대원기업이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지되었고, 이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할 회사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내항에 방파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계획은 295m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57m를 해 놓고 나머지 38m가 미완공입니다. 이 미완공이 완료된 후에 외항에 재투자 하는 관계로 건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 남양항 방파제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데, 그 러나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부족한 상태인지 즉 인력난인지 예산부족인지 상호나 화성산업의 많은 물량의 과다한 공사관계로 인한 부진상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촌 저소득 사업으로 구역을 배정받아 남양항에 작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호산업의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있어 잦은 계절풍으로 인해 장비가 투입이 순조롭지 못한 걸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도 준공치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자체가 많은 공사 물량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주민이 바라는 건 갈바람이 불지 않는 겨울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많은 물량의 공사도 있지만, 현포항의 수산청의 공사라든가 너무 과중한 물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까닭도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이런 사실은 우리 관내 주민이 다 알아야 합니다. 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입니다.

저동항은 어업 전진기지로 우리 울릉도로 봐서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징어 성수기에는 외지 어선이 100척 이상이 들어오고 관내 어선이 500척 이상 접안합니다.

그로 봐서는 항구가 비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아우성은 바로 허가도 없이 타 지역에서 와서 조업하는 선박들 때문에 조업에 크나큰 지장이 있습니다.

관내 선박들 중 큰 원양선은 근해 채낚기가 없고 유자망 어업허가를 득해 조업을 하는데, 관내 우리군의 선박은 자주 재제를 당하는데 타 지역의 유자망 선박은 자유롭게 조업하고 있을 때 우리 어민들의 말썽의 요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큰 항구를 적절히 이용 못하는 이유로 통제소 앞에 배 못 대고, 연탄공장 앞에 배 못 대고, 중간모시계 항구는 화물선 때문에 못 대고, 어촌지도소 앞에는 배는 작고 항구는 높아서 작은 배로는 접안이 안 됩니다. 수산과와 수협을 통해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 작은 배를 접안 시키는 문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은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원활히 배 소통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의 요망사항에 대해 도를 경우 수산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수산청에는 관계 규정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동항 관리에 대해서 시설은 수산청에서 했으며, 관리는 수협장이 대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물량장 등 주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만 관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원도 타지에서 온 무허가 어업선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톤수로는 10톤 미만에 대한 연안어업은 경북도에 들어와 조업을 못하고 근해 채낚기 어업은 전국 일원에 조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10톤이 넘으면 강원도나 부산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태며, 10톤 미만은 자기 관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배들이 타 지역에서 오면 전에도 인력도 부족했고 이제는 어업지도계도 신설되었으니,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는 울릉도 군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관내에 타지역 무허가 어선이 와서 조업을 할 때 어민들의 여론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수산사업을 오래하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고 질문사항도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미루고 싶은데 3분의 1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선망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11조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망법이 바뀌었는데 11조선도 법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공청회 당시 어로법 개정 때 어촌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우리지역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다른 지역의 잠수기들은 우리지역에서 금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 잠수기가 우리 지역으로 입도 못하도록 다방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조나 공동어장 관리측에서 잦은 시비가 일어나는데 우리 어촌계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전복과 소라를 넣고 하는데 11조선이나 다른 곳에서 다 잡아갑니다.

경계선은 15m이나 배는 15m 밖에 있고 수부선은 호스로 15m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체포해 갈때는 포획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잡아 갑니다. 이것은 수산과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울릉도에 거주하시는 잠수기업자 전일조씨와 11명이 경북오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서에 의해 수심의 조정작업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장관리선에서 15m 깊이선이 사실 조금 벗어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정하고 서로 단속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불법조업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강경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원 수고했습니다.

김길권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의원의 질문은 유조선 문제로 수협과 절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의 배 정박 관계로 5월말 수산청에서 준설관계에 따라서, 공사 감독이 들어오면 수산청과 협의해서 수협과 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4천 1백만원입니다.

4천 1백만원의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파도는 온다고 생각하셨지요, 거기에 샤시문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그것이 잘못되어서 추가로 4백만원을 더 얻어서 다시 보완합니다.

2∼3일 전에 보니까, 새로 문을 다는 것 같은데 요즈음 회기 중이라 못 가봤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파도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허가 조업선에 대해서, 10톤 미만은 12척이 미취득해 있고, 근해어선 유자망 및 채낚기는 11척이 미취득되어 있다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청이나 도가 인허가 억제 지시를 할 때, 행정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이 채낚기 어업은 허가를 더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허가를 억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규화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어떤 사유로 인해 이월이 되었다는 사실은 밝혔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에는 어촌계 어항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니 이월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나 수산청에서 안된다했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올해 이월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착공되어 연말에는 TTP 몇 개를 갖다 두고서 1억 5천은 쓰고 1억 5천은 이월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1억 정도는 사업 완료 되었고, 2억 정도는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예산 8천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지역적인 영향으로 공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확실한 대답이 없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투자된 예산으로 올해에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또 남서풍을 문제로 들며 사업이 이월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 독촉해서 마무리 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회사가 그 많은 날들을 지체상금을 물었다고 하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 5월 5일부터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기상관계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주고 나머지 일수는 지체상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보는 것인데, 유자망 실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유자망 어선으로는 소형 10톤 미만은 20여건이 허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유효한 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재신청시는 해 줍니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제3종 자망으로써 조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사방이 바다이나 자원이 고갈상태입니다. 무자비하게 그물로써 건져 낸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선박 그물을 일년 몇십톤씩 바다에 내려앉혀 버리면, 이 나일론 그물이 썩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기는 한정된 위치에서 노는 데 그 자리에 매년 그물을 내려 앉히고 보니 결과가 이렇게 고갈된 상태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단속할 때도 있고 단속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마음이 내키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법의 제재를 받아서 아니면 어민의 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자망을 단속한 실적이나 사실이 없습니다.

당초 88년까지 유자망 어업허가 건수는 70여건입니다.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는, 유자망을 포기하고 다른 어업으로 채낚기나 연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지금 20여건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20여척도 줄여 가고자 하나 법으로 보장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법으로 보장을 받으나 어민들의 이해를 득한 후에 다른 허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안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서 댕구리도 하고 바구니로 게나 새우 가오리 등을 불법으로 어획하는데, 부산 선적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미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묵인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해 구역의 트롤이나 통발어선들이 종종 옵니다. 어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 나갑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단속할 권이 없었습니다.

수산업법이 91년 2월 2일 발효됨에 따라 자원보호법상 울릉도는 대섬을 기준으로 해서 1마일 바깥에서 조업하도록 규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어선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습니다. 그 밖에서 하는 조업은 단속할 근거가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면 수산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순서에 의해 이제 건설과가 남은 걸로 압니다.

건설과는 관련 과와 연관된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가 많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이 끝난 뒤에라도 관련된 과의 과장님도 계시므로 관련된 답변도 들어보는 게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 절차에 의하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학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안의원으로부터 건설분야 질의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인정되어서 거기에 관련한 각 실과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까?

(의원 전원 동의합니다 함)

그러면 안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3타)

건설과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잠깐 휴회를 하고 계속합시다.

김길권 의원의 건의는 잠시 정회 제의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타)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보고 받는 중에 지금 시간이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고 보충 질의가 계속될 걸로 알고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안 21번이 되겠습니다. 공사용 모래 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동앞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위해사항은 매우 오래전부터의 일이며, 이로인한 해안선의 단축으로 도로시설물과 마을 경작지가 점차로 바다 가까이 접하고 있는 위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와 최소한 중앙부처 발주 공사골재는 본토 모래를 도입토록 하여 사동지구를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

본 군 근해의 해저모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사동해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에 대한 사실여부와 사동지구에 국한하여 지금까지 모래 채취가 되고 있엇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내 모래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모래를 육지에서 반입 사용 시 수송비 과다 소요로 사업규모 축소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일주도로 등 각종 개발이 지연되므로 해저모래를 채취하여 왔습니다.

85년 10월 브렌다 태풍 시 주택 및 도로피해 발생으로 해안선의 빈지 단축에 따른 피해로 판단 사동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항만청, 수산청 등 정부 발주 공사용은 관외모래 반입에 대하여는 다음 2항의 지역개발과 자연골재 보존을 알리겠으며 또한 하반기에 조산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확보하여 2항의 조사지역 외 채취가능과 분포상태를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동한 피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86년 1월 27일에서 2월 5일에 수산청 항만청 경북도 합동으로 본군 일대 해저 모래 분포상황을 조사하여 채취가능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비 4종 동원과 잠수부로 하여금 수심확인과 모래 채취를 죽암, 천부, 현포, 태하, 남양, 사동지구에 조사 채취를 하였던 바 사동과 현포지구외에는 수중암과 얇은 심도의 모래가 산재되어 있어 2개지구 외에는 실재 채취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합동 조사반은 정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기사 여건 등 모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울릉군 개발계획을 투자보다는 모래 공급에 따른 농력 검토를 하여 이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피해 복구공사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복구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현재 공급되어야 할 실정임을 조사한 바 있어 현재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86년 2월 5일 지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골재 보전 및 피해복구용 골재공급 방안을 협의 결과 지역개발과 피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수심 20m이상 수중 모래 채취허용에 의견을 일치하였으며, 민수용과 철근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래 채취 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번입니다. 도동에서 저동 간 도로 중 도동3리 진입로 차량 병목현상 대책입니다. 도동3리 마을 진입로 도로폭 협소로 차량통행에 지장뿐만 아니라 통행인에 위험을 주는 현재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일주도로 겸용 어업전진기지 중요 교통로로써 차량 상·하행 교행불가로 교통체증이 수시 발생되고 있는 구간으로 경사 및 곡선구간으로 통행 및 교통안전사고 우려구간이며, 도로변 노후건물로 도시미관상 건물정비 대상지역입니다.

본도로 확장을 하여 도로폭을 유지 하려면 건물 4동과 토지보상시 건물 축소로 소유자 승낙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자진철거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확장에 따른 보상, 철거대상 건물은 상가로 형성되어 상가주택 구득 등으로 철거이주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은 어업 전진기지 진입 교통소통 및 물동량 수송원활과 도시 미관정비를 위해서는 저동 현 버스 정류소의 건물 철거 및 토지보상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도동3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주민 자율참여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 방식으로 보상하여 확장함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입니다. 국민주책 A.P.T 및 수해주택 관리사항입니다.

국민주택 A.P.T는 82년 5월 28일 착공하여 83년 2월 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110세대로 대지면적 1,168평에 건축연면적 1,771평으로 16평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융자금 9억 9천과 자체자금 6억 9천으로서 16얼 8천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동 구 초등학교 위치입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울릉주택조합으로 보증회사로는 단일물산주식회사입니다. 융자금 차입금은 82년 6월 23일 주택은행으로부터 9억 9천의 융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조건으로 연리 10% 이율과 연체이율은 19%가 됩니다. 상환기간은 82년 7월에서 2002년 6월까지 이며 융자금 상환 의무자는 울릉군수입니다.

관리 내역으로는 110세대를 연금관리공단에 가,나동 70새대를 이관시키고 현재 다동 40세대 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완납된 2세대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융자금 상환내역으로는 총상환이 연금공단에서 70세대를 갚고 남은 40세대 분에 대해서는 총상환액이 2002년까지 계획이 8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미 상환액은 2002년까지 3억 7천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금, 이자 연체액은 7천 2백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88년까지 본 군의 경기 침체로 인해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89년도에는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행을 해서 6천 7백은 회수하고 90년에는 1억 4백만원을 회수하고 91년 3월 현재 2천 2백을 회수하였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많은 융자금이 회수되었고, 그동안 경기불황으로 융자금은 군비로 대체를 일부 했습니다. 84년에 3천 9백만원, 85년에 7천백만원, 88년에 천7백만원, 89년에 천만원의 연체를 군비로 대납했습니다.

문제점은 분양개시 후 경기침체로 권유 분야에 따른 무주택 영세가구 입주, 분양자 일부세대 타인 전매입주 후 타시군 이주가 7세대 있습니다. 연체자 소액 납부 시 원리금 연체이자로 우선 정리로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시행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법적 조치 시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상환기간 미 도래입니다.

행정추진사항으로는 기 편성된 회수 독려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인 1조로 층별 매주 교대회수하고, 체납자별 개별면담으로 능력불능 대상자는 포기서 징구 매각조치 2동을 한바 있으며, 체납자 상환촉구와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입니다. 수해주택은 73년부터 81년까지 196억원을 융자 건물 88동을 건립하여 91년 4월 30일 현재 33동은 완납하였으며, 27동은 정상납부 중이며 연체동수가 28동에 연체액이 4천백만원이며, 그중 5백만원이상 고액 연체자가 3세대 있습니다. 현포지구는 영세 피해가구 입주 및 상호 연대로 인한 피해 우려 등으로 정상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산채채취시기와 오징어 성어기 등에 집중적으로 독려반을 운영 회수하겠으며, 고액연체자에 대한 처분 대책은 앞으로 납부사항을 판단하여 하반기 공매처분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해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일의원 질문해 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춘추기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즌에는 군비확보로 교통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로 나아가면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택시가 통구미에서 내수전까지를 일주라 합니다. 이것은 울릉군에서 신고 된 금액이 아닌 일주요금을 인위적으로 2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요금을 받고 있으니, 울릉택시를 분배해서 사고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울릉택시가 매매될 무렵에 증차가 되어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이윤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또 택시가 6대가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이 일주도로가 다 되었을 때, 또 관광객이 급증하고 대중적인 교통이 필요할 때 버스가 더 증차하는지 관광버스가 당시는 수송해야 하는지 지금 본군의 렌터카 문제도 택시 측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도로침해 문제라든지 그래서 교통정책이 5년 내지 10년을 내다 봤을 때, 그때 많은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 증차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관광객이 40% 줄었습니다. 기상관계 교통, 데모관계로 줄었겠지요.

답사를 하러온 팀이 있었습니다. 숙박, 교통 여러 가지 문제를 홍도와 제주도 보다도 모든 요금이 높이 산정됩니다.

관광요금 산정은 모든게 대중요금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모든 요금 기준이 1등 기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해상이나 육상은 또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광 제주도 같은 경우는 5백원만 주면 되는 관광이 여기는 2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의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본군에 등록된 차량이 31대입닏. 그중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버스와 택시가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화물차와 자가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군 일주도로가 내수전에서 통구미까지 11.81Km정도 섬목서 현포간 12Km구간은 단구간입니다. 목표를 앞둔 남양서 통구미 구간도 민원이 해소되면 강행해서 남양까지 소통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앞에서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택시요금 2만원과 한시택시형으로 운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택시 증차 6대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6대의 공고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용이나 화물차량이 포항에서 등록조치를 마치고 주차시설도 없이 본군으로 오고 있습니다. 본군으로서는 이 일주도로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 보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도로에 대한 교통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차량 문제는 도에 건의나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주차장확보가 되지 않으면 포항에서 등록이 안되는 방법으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의원이 물으신 하절기 관광객이 많을 때는 풀로 가동되고 동절기는 한시택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 교태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울릉택시에서는 2인 1교대조로 매일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들로 부터는 이 택시가 관광객을 위한 택시냐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손님맞이 측면에서 일단 관광객을 수송하도록 도동, 저동, 사동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표시도 했지마는 인력문제도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1등급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역 여건상 택시의 5년간 내구년한인데 3년 이상 4년이 되면 차량이 폐차가 됩니다. 저희가 차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와 교통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수반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한 후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울릉군에서 요금을 산정한 것이 비싼데 아니고 자기들끼리 인위로 받는 요금 통구미에서 저동까지 2만원이라는데 허가해 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모두 택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의 개인택시가 자가용을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택시만 증차되면 주차시설도 부족하니, 관강객은 자꾸 늘어가니 개인택시가 몇 대 울릉택시가 몇 대 버스 몇 대 관광버스 몇 대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안되겠습니까?

추후 이렇게 지나다 5, 10년 후에 제도가 변경되면 반발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택시나, 버스 , 관광버스라든지 모든 게 맞춰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일주도로 완공시에도 문제가 적을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러나 최의원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한 것과 최의원께서 제안한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철관의 생명이 100년이라 하셨는데 천부의 것이 64년, 도동 것이 22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주철관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아연관은 확인한 결과 부식이 다 됐습니다. 본군에는 아연 파이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관계가 수반되나 확인한 결과 아연관은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물 좋다는 울릉도이지만 부식된 아연관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물량이 적어서 펌프를 하고 부분수리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제2상수도를 만들어 내수전 지구 및 도3리에 사용하고 저동 1.2리에는 간이상수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가지에는 80∼100mm의 주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할 곳에 끼는 이끼보다 급경사에 끼는 이끼가 적습니다. 저희들도 피해가 나서 관을 끊어 보면 연도에 따라 관을 측정하는데 아직까지는 관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 아연관은 저희에게 등록된 총연장이 있습니다. 실지 여기는 갈아야 합니다. 거리로 해서 누수현상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P.V.C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2상수도 확장문제는 현재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시즌은 7,8월 사이 20여 일 간 5개 지구에 42세대가 급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됐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조금 박도 주간에는 급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1단계로 양수 가업시설을 해서 고지대에 급수시설을 올해 해소를 하되 장기적으로 울릉도를 찾아오는 여행객의 증가와 일주도로가 다 됐을 때 2박3일이 3박4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도동 상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4년 회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울릉도 휴양지 9개소 선정 문제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제 공보실에서 휴양지 문제를 설명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선정된 관광 휴양지 6개소와 저희들 국토이용계획법상 관광지가 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국토이용법에 의한 지구 지정만 되어 있고 지적 고시 등 시설물 배치 계획은 지적고시를 하면서 용도에 따라 입안이 됩니다. 그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토이용법상의 지구 선정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선정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변경관계는 국토이용법이 개정되어서 1만㎡까지는 지사에게 위임된 걸로 압니다. 그것만 위임이 된다면 지역실정에 맞춰 변경 조정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오면 다시 말씀드리지요.

9개소 문제도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의정활동 중 남양이면 막등이다. 태하동이면 향목이다, 그런걸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도 시원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제 참고가 됐으니 그렇게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절대 알봉지구는 휴양지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릉의 정기가 성인봉과 알봉인데 거기다 휴양시설이 되어서 자연이 훼손된다면은 울릉도는 비전이 없습니다. 성인봉을 비롯한 8개봉 골짜기도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같은 훼손도 많을 겁니다. 저희 나리분지에 설치한다는 향토관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광이 가족단위에서 자연 관광으로 바뀝니다. 집을 잘 지었다고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진입을 하면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이 자연경관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해서 알봉에다 관광휴양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 관광 휴양지가 변경될 수 없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될 수 없도록 노력할 겁니다. 관광지 변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됩니다. 변경이 되는 일만평까지는 지사님의 권한으로 됩니다. 그것이 되면 변경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여론 수렴 하에 지적고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학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정규화의원과 김길권 의원 질문에서 답변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소상히 알기 위해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목에서 현포까지 포장은 어떤 공법으로 하며, 지금 91년도에는 지방도 즉 울릉일주도로 노폭이 8M로 개설한다는데 섬목과 현포 사이의 노폭은 협소하고 커브 등 여러 가지 교통 장애 요인이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도로에 그래도 포장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포장 하는지? 그리고 수층 남양에 도로 개설하는데 교량 1개소와 기존터널 2개소를 보수 개설하는데 그곳에도 그런대로 각종차량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군에 지나간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제일 우선은 태하에서 남양 일주도로 개설 중 태하에서 학포 쪽으로 개설한다고 해 놓고서 수층과 남양 간 개설하는 이유와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상 2가지입니다.

섬목현포간 포장관계에 대해서 북면의 취약지로써 도로의 유실붕괴 수차례 된게 미포장으로 인한 주원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중단하고 현재 미포장된 곳을 포장하기 위해서 내순전과 통구미 전구간이 포장이 되겠으며 태하 섬목 8.7Km를 재포장하되 커브 등 문제점이 잇는 곳은 확장을 겸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설 사업은 50내지 60억이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태하∼학포 쪽에 우선할 계획입니다.

저의 질문요지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목과 현포 쪽은 포장이 안됩니까? 현포에서 태하까지는 개설과 동시에 포장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설과 동시에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섬목과 현포까지는 4∼8m가 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8∼9m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91년도 부터는 이 도로를 6m로 포장이 된다는 데 4∼5m되는 부분은 확장 포장되는지 기존 포장 그래도 하는지를 묻습니다

앞에서 안의원께서 질문하신 현포∼섬목 간 6m이상 확장을 하지 않지만 6m이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확장포장이 되면 현포∼태하∼남양까지는 도로법 개정에 대한 8m를 산수해서 개설과 동시에 포장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층 남양간 도로개설은 국비와 도비로서 계속 공사를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해 예방측면에서 마무리 코저 계획수립이 변경이 되어서 현 사업 잔액 금액으로, 남양 터널 2개소에는 오물차량도 통과합니다. 계획은 앞으로 양방시행 경우 육상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터널을 우선 확장 계획이며 교량도 중장비가 통과하지 못하는 교량은 이때 상판을 정비해야 겠다는 측면에서 50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약속사항은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군비 부담으로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에다 자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중 천부 상수도 배수관 노후로 인해 4천만원 예산을 세워 곧 집행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존 배수관이 70mm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간다면 120mm 들어갑니까? 100mm가 들어갑니까? 그럼 전 구간 954m 중 515m만 보수를 합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는 100m를 동리에서 풍혈까지 보수하고 70m를 그대로 현재 저수지에서 풍혈구간이 남게 되지요. 올해 예산으로는 못 마칩니까? 올해 예산말입니다.

현재 수원지에서 도로에 접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접속되는 부분부터 수정식당까지 대체 됩니다.

그럼 풍혈을 넘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시가지가 과거는 보행로이며 리어카로 의존했기에 그 관이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량과 배의 인양고리등을 묶어 이것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구입니다. 요즘은 K.P라 해서 움직여도 박킹에 의해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사용합니다. 물량을 봐서는 고지대에도 될수 있다고 보는데, 저지대에는 물이 나오고, 고지대에는 수년간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기본관은 70mm이고 밑에 새로 한 것이 100mm 일 때 70mm에 물을 받아서 100mm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선 새로운 배수관 신설은 고맙게 생각하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구간 조금 더 예산을 들이면 될 것 같은데 약 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은 남은 부분도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기왕에 하는 일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여 끝까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재 80mm에서 100mm로 갔을 때의 문제는 재수변으로 설치조정했을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고지대까지 흡수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셨는데 공사 시행과정이라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끝까지 압을 올려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부의 장기간 상수도 불편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사항 중 국민 주택과 수해 주택에 대한 건입니다. 현포지역 수해지역이 26동이 있지요? 그런데 현포 지역 여론은 융자로 집을 짓고 할부금을 다 상환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의 이전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전 못한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주택, 아파트는 건설과로 이관된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는 사유지였는데 군이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현포지구에 수해주택이 있는 지역 말입니다.

그럼 수해주택을 지을 때 군이 매입을 했고 건축만 본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땅은 개인이 다시 매입해야 합니까?

매입관계 때문에 지금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이 어떤지 서류를 찾아서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할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수해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수해를 당해 어려움이 있어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이 됐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본인들의 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 질문하신 수해주택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서류확인을 하여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길권 의원 질문하세요.

울릉군이 고도제한 구역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시구역 내에 고도 구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군은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로 되어 있는 지역 여건상 도동항 부두 일부와 저동 일부지역이 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둣가에서 사오층의 건물이 서게 도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변은 제한을 해 놓고 그 뒤로는 층으로 차츰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도동같은 경우는 땅 자체는 좁고, 지가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투자 가치로는 사오층이라도 지어야 그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이며, 부분적으로 비취호텔이나 그 주위의 부분은 고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제외되고 그 외에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도 지역이 제외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비에서 5년이후라야 재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이 경과 연도입니다. 하반기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등이 폐쇄되어야 할 지구 또는 주택난 등으로 해서 풍치나 녹지 지구를 확장해야 할 지구 등 고도 지구 지역으로 지정했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 지구가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묶는 방법 등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상을 하지만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 대책위원회를 걸쳐 확정을 짓고 난 뒤는 열람을 시킨 후 10월이 지나면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변경된 사항은 없고 의원님은 도동, 저동 도시계획의 어려운 문제점은 재정비가 10월에 이루어지면 ‘92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렵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동의 돌아가는 다리가 몇 m나 됩니까?

한 개가 60m입니다.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공연공 당시 개당 3억원 들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면에서 죽암 간 총액이 42억 8천만원이 해안도로시 소요가 되었습니다. km당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과 섬목의 공사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공사 시 영구적이고 적은 금액으로 공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골재 채취관계입니다. 공사설계 상 모래 대금이 제외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모래 채취 세입은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3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도상계획안을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도상위에 있는 건물의 평수 건물건도 본인의 소유 여부 등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은 군이 단독적으로 추진했을 적에는 보상된다해도 추진과정이 어려움이 있으니 버스 정류소처럼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과거와 같은 도3리와 같이 소도읍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병목현상을 해소하자는 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동, 도동, 저동 간 도로부지도 매입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고 종고 앞에서 도동 왔다상회까지, 왔다상회에서 사동 한재흥씨 집까지 일주도로 당초 안이 결정되었을 때 편입용지 조서에 보상에 편입용지 등록된 용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없이 감정에 의한 단독으로 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관강지 개발 공사 중인데 지금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동 농협 건조장 부지 흙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개발에 따른 안전점검과 사후에 철저 당부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재해대책 본부에 위험지구 40여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표시판도 내달부터 추가로 설치계획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조장의 흙이 그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치 않으면 오물처리장으로 갑니다.

도동 넘어오는 도로부분에 포크레인으로 파 놓았는데 그 부분에 물이 나옵니다. 장마철이 시급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교통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될 걸로 압니다.

거기도 철근만 확보되면 옹벽을 치고 지하 용수 맹암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정규화 의원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은 금년도 공사시행에 따른 질문인데 연내에 마무리 되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이 83% 설계가 마쳤고 그 외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완공가능하다는 실천의지는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빠져 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91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업자 중에 공사 기일내에 마무리된 공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지체상금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소관 부서인 건설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며 업자들이 공유수면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이용 시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는 납부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 통구미에서 남양간 터널 500m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의 형태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만약 일기불순 등으로 정전 시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금년 시공 마무리에 대한 설계 기획단에서 83%가 마무리 되었고 남은 사업추진은 지역여건과 시기성을 감안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지체상금 중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90당해년도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군의 지체 사유가 없는 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납부대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사용료 문제는 현재 사동지역의 상호산업이 T.T.P 제작장으로 여기에는 점용사용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작물 설치는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동 항만공사는 화성이 많은 점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양은 화성이 한 골짜기 전 지역을 각돌 찍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5, 6년째입니다. 또, 죽암에서도 화성이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몰라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원칙으로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두고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상호의 점용료를 받은 것부터 말씀드리고 남양과 죽암의 T.T.P제작 장소는 점용료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일주도로 500m 터널 단일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신호등으로 표시한다는 문제에 대한 질문은 현재 남통 터널 중간 중간제어 장치가 있는데 울릉도의 계절적인 영향으로 정전이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가 발전이 되도록 전주와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시설로도 안되면 타임으로서 자가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이 염려하신데로 기계가 하는 일이라 100%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평소에는 일반 한전 전주에서 공급되고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있지만,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보고된 군정 및 주민 건의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3타)

끝으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신경에 써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내용면에서 다소 의원들의 속시원히 들을 수 있는 답변이 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 시대의 의미를 감안해서 다음 회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일만육천의 주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소상히 검토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 안내 말씀 드립니다. 24일 마지막 회기가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은 시간 내에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은 윤리강령채택과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정의 건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 답변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