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가 군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우리 의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울릉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20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초·산채 적정생산 및 유통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문제라 하면 더욱 머리가 아파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채 수송문제로 가격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썩어버리는 산채가 있었다는데 그런 말을 산업과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정기여객, 화물선이 아니면 수송문제는 법에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데 계속 이러한 일에 굶어 죽어도 행정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도 주민의 여론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에게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록 법이 없지만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와 약초생산은 이제 그 한계에 왔다고들 합니다. 농경지의 산성화는 물론 연작피해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농작물 유통과정개선입니다. 모든 일이 불법이니까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불법이라도 합목적성ㅇ을 찾고 행정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농산물 유통관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농경지 잡초씨앗 피해 방지입니다.

잡초 씨앗이 온 동네 밭에 피해를 주는 장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동1리 헬기장 밑의 황인찬씨 관광개발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농작물이나 갈아 먹도록 대여해 주든가 아니면 공사를 완공하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개발지구에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농경지 관리법이 별도로 있는줄 아는데, 산업과장은 유휴지 농경대책 뿐만 아니라, 잡초씨 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써 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부항 제2방파제 보강과 지정항 승격요망 문제입니다.

천부항 외항 제2방파제를 믿고 사는 해변가 인가는 파도가 있을 때마다 위험을 느끼고 태풍이 불면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피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은 피해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작한 방파제 공사가 하루 아침에 중단되는 일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방파제를 믿고 사는 주민을 위해서 향후 투자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도지정항으로 되어있는 서면 남양항을 수산청 지정항으로 승격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디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질문입니다.

어업전진기지 내의 오징어 세척장 시설현황과 관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징어 세척장은 듣는 말에 의하면 파도의 피해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잇다는데 사실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어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무허가 조업선이 울릉도 근해에 많이 있다는데 그 현황과 현재 관리중이 허가 조업선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라며, 오징어 성수기 철이 되면 육지에서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릉도로 건너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지도하실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로 우리 관내에는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관리선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11조 선망이 있습니다.

어민의 복리증진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11조 어선이 있음으로 해서 어촌계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저해요소가 된다는 주민의 주민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수산과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산과에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선을 이용하여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이 미치지 못하여 관리선과 11조 선과의 잦은 시비 등 2중경비 부담을 안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을 했다면 현안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질문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각 대학 서클에서 회원권을 발부하여 육지에서 울릉도를 찾아오는 스쿠버 문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어장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스쿠버 다이버가 그 숫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수산자원은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수산과와 어촌계에서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했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을 돌려보내지는 못하잖습니까?

수산과장은 어촌계장들과 의논하여 울릉연안에서 자원이 가장 적고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그 지역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강경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말씀 생략하겠습니다.

버스 시간제 운영을 지양하고 격증하는 관광객 수송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광시즌입니다. 도동 저동 사동 통구미 내수전에 시간제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관광시즌에 대처하여 시간없이 정원이 차면 출발시키는 교통해소 방침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고갯길 위험한 도로 게다가 정원은커녕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은 시간제 운영을 관광시즌 그때만이라도 해제하고 정원이 차면 계속 왕복하면 즉각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증되는 관광객 수송을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도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상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천부 상수도 문제입니다. 천부 상수도 배관은 그 역사조차 확인이 어려운 옛날에 시설된 것입니다. 그래도 급수에는 지장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배관의 노후로 자체 유수 때문에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91년도 투자비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태하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생활급수원으로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과사가 하나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마다 급수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과사를 대체하려면 한 개의 여과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시설로 여과사 한 개 더 하는 시설과 관리사 설치 등 최소한의 시설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동 상수도 문제입니다.

관광객을 많이 수용하는 하절기에 도동 고지대에서는 물 받느라 밤을 지새우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저지대에서는 물로써 음료수를 차게 하려고 계속 수돗물을 대어놓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계몽이 필요하겠지요.

이는 수원 부족으로 일어난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지대와 저지대를 같이 급수할 수 있는 장치를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나 울릉도는 좋은 물이라 자부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알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질검사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북면과 읍과의 교통문제입니다.

북면 주민들의 생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섬목 도선 선착장 보강문제이며, 읍과 연결된 산간 도로 길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선접안시설이 잘 되고 있으나, 조금만 더 보완하면 웬만한 파도에도 어려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도선접안시설 보강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상교통 두절시 생필품 운반에 우선 도로에 경운기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하고 동시 장기적으로 이도로 인근에 취약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옛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도로 공사 구간 중 죽암 섬목 간 도로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일주도로 공사 구간 중 죽암 섬목도로 개설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개설 후 현재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기억합니다. 당초 개설부터 현재까지 총 투자비와 피해로 인한 각종 복구비 투자액에 대하여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리계획과 피해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할 사항은 건설분야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질의사항은 91년도 각종 사업장 추진여부와 하반기가 당면했습니다. 연내 많은 물량의 공사가 완료된 것인지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공사가 몇%가 진척되어 있으며, 혹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을지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통구미 남양간 준공기일은 5월말로 되어 있는데 연초 군수님 초도순시 차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틀림없이 5월에는 준공된다고 약속해두고 지금 항간에는 8월말이라야 개통이 가능하다니 이를 두고 볼 때 군전반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사추진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설명하고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성있는 답변과 공사 진행에 따른 지체상금 조치는 어떻게 회수되어 왔는지 소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주도로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군 일주도로 공사는 읍지역에서 남양까지 개설 후 일부예산으로 태하까지 도로를 금년 중 시공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측량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 도로공사는 울릉군 형태로 봐서 영구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87년도 2차례나 태풍피해로 인하여 유실된 복구비가 군 전역에 엄청나게 소요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태풍이 동해안으로 강타한다면, 완벽한 설계에 의한 공법이라 하더라도 파도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군의 실정을 소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해안도로를 주장하는 정의는 어디 있으며, 남양 태하 간 구 도로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초청해서 기술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해안도로와 산간도로에 어는 것이 효과적이고 영구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비교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공된 통구미 남양 간 3㎞ 터널 3곳입니다. 500m중 차량폭주 현상으로 1차선을 2차선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는 확고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학포 내하 간 농로 2천 5백만원 투입하여 150m 진척으로 농로 기능을 다듬어 놓았는데 일주도로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리에서 구학포길로 통과한다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투입된 손실금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성을 발휘치 못하고 자연훼손만 시킨 결과로써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될 줄 판단됩니다.

그리고 태하 주민 여론에 의하면 차량이 외곽지로 회전하게 되어 시공하던 길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는 말을 과장은 들어 봤는지 그리고 태하 학포 주민의 여론인데 취약지인 태하 학포간 일주도르는 우선적으로 일주도로 시공 시 병행한다는데 실천의 의지와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동 해저모래 채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동 앞바다 일대에 모래 채취로 인한 위해사항은 매우 오래전부터 일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군 전체에 끼치는 영향으로, 참으로 전문적인 지질 탐사 등의 연구 검토와 요망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래 채취로 인하여 해안선의 단축 뿐 아니라 도로의 시설물, 마을의 경작지 등이 점차로 바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위해를 누구나 실감하고 직접 목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최소한 중앙부처 발주공사 만이라도 본토 모래를 도입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저를 보호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울릉도 근해 해저모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사동해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포가 사실인지 그리고 사동해변 외에도 모래 분포지역이 있다면 지금까지 사동지구에 국한하여 모래가 채취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도동∼저동 간 버스 운행도로 협조지역 문제입니다.

울릉군 도시계획구역 고시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으로 고시되어 있다고 사료 되는 바 교통 병목현상 대책은 일찍부터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바 마을 진입로를 막고 있는 측면 부지는 도시계획법 상 어떻게 고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마을 진입로 폭 협조지역에 대한 위험도는 차가 다니기 시작한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및 수해 주택 관리사항입니다.

첫째, 저동 아파트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며, 분양 아파트 채무상환과 미분양 아파트 채무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둘째, 고질 연체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료는 결론적으로 주택은행에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은 군이 부담하게 되므로 군비의 변제가 우선하고 고액 연체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한편 강력한 회수와 처분대책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수해 주택 중 현포에 건립되어 있는 수해주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개회 초일에 도에 회의참석차 회의에 참석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소로 걱정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현안을 같이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과 재정의 빈약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재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규모 164억 1천6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6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7억 3천6백만원입니다.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25억 5천9백만원으로 17%에 불과합니다. 이 중 지방세가 9억 6천4백만원으로 6%, 세외수입이 16억 9천5백만원으로 11%입니다.

의존 수입은 130억 2천1백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가 52억 3천3백만원으로 33%, 보조금이 77억 4천3백만원으로 50%를 차지합니다.

세출구조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상비가 51억 8천1백만원으로 34%, 사업비가 102억 8천3백만원으로 66%로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부분은 타 군에 비해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7%로 경북평균 36.7%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군민의 애향심과 그 동안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역발전상을 보면, 지역경제로써 호당 소득이 2백7십만원에서 1천3백4십3만 4천원으로 3.8배 향상되었고, 저축은 19배 증대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일주도로가 1.4배, 어항시설 1,775m로 3배 확충되고 어선세력은 522척으로 1.4배가 신장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은 98%로써 2.4배 확대되고 농기계 보급은 5.4배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복지면에서 자동차는 7대에서 311대로 증가하였고 주택보급은 106% 신장, 전화보급은 2.9% 증가하고, 전기는 1.3배가, 의료기관은 5개소에서 8개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은 7만명에서 16만 2천명으로 2.3배나 증가되는 등 군저으이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기류에 발맞추어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군산하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자의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행될 주요사업과 당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총 112건에 136억 9천 4백만원으로 일주도로개설 포장 50억원, 관광개발에 27억 4천4백만원, 어항축조 6건에 26억 8천9백만원, 도서개발 14건 6억 7천5백만원, 상하수도시설 13건 3억 9백만원, 환경개선 사업 13건 3억 4천만원, 새마을사업 41건 7억 1천 5백만원, 어업지도선 1척 3억 9천만원, 청사 증개축 4동 5억3 백만원, 기타 14건 3억 2천 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위와 같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례로 보아 보상 문제 및 물가상승 자재 수급 등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적기 발주와 계획 공기 내 완공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보상협의상의 문제점 해결에 의원님의 많은 부탁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써, 지난 63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계획 총연장이 39.3㎞로 391억 4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63년도 착공이래 소규모로 투자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대규모 집중 투자로 금년까지 29.93㎞에 153억 5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0억원으로 태하에서 현포, 남양 수층 간 1.8㎞를 12억 9천만원으로 개설하고, 섬목 현포 간 11.49㎞ 포장에 37억 1천만원이 투자되므로 지금까지 미포장 구간에 태풍 등으로 인한 유실 등 작은 피해가 발생되어 왔으나, 올해 포장을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구간 미개통으로 주민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미개발구간 수층 태하 8.07㎞에 187억이 소요되는 난공사 구간과, 특히 저동에서 섬목 간 4.4㎞는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구간은 개설 보류하고 있어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으로 동해안 관광과 연계 개발로써, 도동 약수지구와 5개 지구를 집중 개설하기로 하고, 계획면적 25만 7천평으로 88년부터 96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공공투자 101억원과 민자 294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45억 7천2백만원의 사업비중 18억 2천 8백만원으로 보상·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등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15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공투자로 3개 지구에 27억원으로, 도동 약수지구에 9억 5백만원으로 기반시설 향토사료관, 관망광장,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봉래폭포 지구에 10억 1백만원을 투자 기반시설, 삼림욕장, 풍혈, 투막집과 나리분지 지구에 8억 3천만원으로 기반시설, 수목원, 체육시설, 야영장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3%이며 연내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사동지구에 대아개발주식회사에서 가족호텔·휴게소·휴게 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 부처 교통부 환경처에 조성 계획을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성수기 대비한 관광수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는 18만 6천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17,36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은 1,2,3월에 작년보다 기상특보가 많아 여객선 결항이 잦았는데 기인되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광철로 많은 관광객이 입도하므로, 먼저 관광홍보를 위해서 팸플릿 및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여객선 VTR방영으로 울릉 소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업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주방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특색 있는 향토식당을 개발 제공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관단체별로 지역을 분담,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조하고, 요식업 조합과 합동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청객행위를 일소하는 한편,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울릉을 가꾸기 위해 친절 본위 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으로 여객선 터미널 시설을 개수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등에 이정표, 음수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성수기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 고지대 5개소에 수압 펌프를 설치키로 하고,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제를 운영하고 수질 검사를 매월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이 있으시고 20일부터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것을 관심있게 잘 들었습니다.

군정의 일부분인 내무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답변해 드리겠으며, 의안3의 하천관리는 건설과자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양해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의 공무원 정원은 304명이며 현원이 250명으로 결원이 54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원에 따른 충원 계획은 지난 4. 20일 군자체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10명에 대해 울릉경찰서에 신원조회 의뢰 중에 있으며, 회시되는 대로 발령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2일 본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습니다. 본 군은 행정직 13명, 농업직 3명을 선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원서 마감한 결과 행정직 22명, 농업직 5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시험 결과를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수 인원이 합격하여 결원 보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읍면에 10년이상 장기 근속 근무자는 3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및 창의적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본인의 직무수행능력과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7급이하 읍면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3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번 새마을 농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1리 2반 오물처리장 및 마을에 새마을 농로포장 사업 중에 있으나, 금년 중 투자예산이 부족하여 마무리 못한다는 요망이 있고, 이 마을은 오물처리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장 많은 마을이라고 듣고 있는데 금년에 포장 마무리가 가능한지 질문한 안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1리 농로개설, 포장사업은 88년도에 중앙부처 계획에 의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150m를 1차 개설하였으나 90∼91년 사이에는 계획에서 제외되어 지방교부세에 의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에 1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110m를 개설코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본 도로를 완전 마무리하자면 370m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는 금년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사업요구가 있어 2차로 1천5백만원을 더 투자하여 70m를 개설코자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 92년도에 도서개발사업비 3천6백만원으로 300m를 개설하고, 93년도에 6천만원으로 500m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어 이 마을 주민들의 요망사항은 93년도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 새마을소득금고자금 운영 및 대통령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 운영실태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새마을 소득금고자금 운영은 총자산 9천6백만원으로 현재 4천 5백만원이 융자되었으며 5천 1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융자된 4천5백만원 중에 시기도래 미상환금이 2백8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단기성과 중기성 자금으로 구분되는데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 중기성은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조건으로써 연리 3%의 이자가 있고 연체시는 연리 12%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융자한도액은 마을공동소득 지원사업이 천만원 개인소득사업지원에 2백만원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소득사업 2건에 천3백만원, 개인소득사업 26건에 3천2백만원이 지원되어 특용작물 및 약초재배, 건조장시설, 한우입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도래 미상환된 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으로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부 및 수시방문 독려하고 있으며 ‘91년도 산채, 약초 판매 후 모두 상황키로 약속 되어있어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관내 저소득 가구 및 마을에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총자산 5억1천3백만원인 본 사업은 현재 5억 7백만원이 융자대출되었고 6백만원이 남이있습니다. 기융자된 5억 7백만원 중에는 상환시기가 넘었으나 상환되지 않은 융자금 7백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된 5억 7백만원은 마을공동소득사업 6건에 6천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개인소득사업 393건에 4억 4천3백만원이 지원되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융자 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융자조건으로는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무이자이며 연체 시에는 연1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합니다.

연체금의 운영은 자산을 늘리고자 함이 아니고 융자, 상환을 기간내 원활하게 하여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보고자함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마을공동소득사업이 마을 당 2천만원 이내이고, 개인은 3백만원 이내로써 주로 약초, 산채재배, 한우입식 등에 융자되고 있으며, 건조장, 어구구입 등 수산사업 및 점포운영 등도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시기 도래한 미상환금에 대한 회수대책으로 먼저 5건에 3백30만원은 타 지역 전출자로써 채무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전화연락으로 납부 촉구하고 있으며, 연대 보증인에게 독촉장 발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납부토록하고 있습니다.

상환불응 및 장기연체하는 채무자에 대해여는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납 체분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2건 4백30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채무자가 금년 약초 산채 판매 후 상환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군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발령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세입분야에 대한 관심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는 세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회시대에 즈음해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분출됩니다.

그러므로 수요는 증대되고 공급은 미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수 증대만이, 자립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금년 저의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방세의 6% 세외수입 11% 그래서 17%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경북도의 시군은 대동소이 합니다. 포항이나 구미시를 제외한 모든 군의 공통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도서 낙도로서 인구도 적고 땅도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란 법에 의해야 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고 불법으로 많은 세금을 받아도 안 되고 불법으로 적게 거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지도·감독, 상담자로써의 역할을 부탁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를 관장합니다. 이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분류합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주요 세목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사고 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20/1000이 되겠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5%씩 20%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 선박취득 등 세율의 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와 동시에 자진납부가 됩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역시 도세입니다. 행정처분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년초에 1종은 18,000원 최하 6종은 1,000원까지 1.10일부터 1.30일 사이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그 외 수시로 부과되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가 있는데 군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1년에 1번씩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개인은 800원 법인 8,000원이 부가됩니다. 소득할은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를 합니다. 이 세율은 100분의 7.5입니다. 농지세분에 대해서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땅으로 1기, 2기 나눠서 했습니다만 이법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재산세는 건물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도 체차적용으로 1,000분의 3부터 단계별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16부터 6.30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군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은 1대 20,000원 정도 자가용은 대당 150,000원정도 분기별로 부과됩니다. 자가용을 가진 분은 연간 6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괴 있습니다.

다음 농지세입니다. 이 세는 특수작물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농사짓는데 따른 경비를 공제하고 거기서 이백팔십만원을 제외하고 난 뒤 발생한 소득에 대해 3/100부터 50/100까지 5단계 적용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천궁에 부과하고 산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이 답배세는 다음에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고 도축세입니다.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입니다. 소 1마리에 17,000원 정도의 도축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내용적으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도과세에 따라 세율이 틀립니다. 이 세는 부동산투기억제의 성격으로 6.1일이 납세 기준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토지가 합산이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로써 세율은 10%입니다. 소방시설세 이것은 소화전이 되어있는 지역에 부과됩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있는 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로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안번호 4번입니다.

제목은 지방세과징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참고로 작년 지방세과징내역입니다. 도세 1억 9천 3백만원 군세가 8억 5천만원입니다 10억 4천 3백만원이 목표였으나, 부과는 12억 3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17% 더 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8천이 증 됐습니다. 참고로 도세도 부과징수를 하면 30%의 도세징세교부금을 받습니다. 금년 지방세 과징내역으로 도세 2억 2천 2백이고 군세가 9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전체 11억 8천 6백인데 징수실적은 3억 1천 2백 전체 26%밖에 달성못했습니다. 부진 이유는 군세는 종토세가 6.1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실적이 6월이 지나면 올라가지만 문제는 도세 중 취득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은 토지분이 있었지만 작년 이후는 거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금은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도세는 다소 부진하지 않나 봅니다. 나름대로 읍면 세무공무원들의 목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과징내역입니다. 참고자료에 나온 내역대로입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계획입니다. 세금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는 세정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길러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것과 공시지가는 30%밖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조세저항을 감안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따른 재원확충에 중점을 두는 방침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수의 알찬 증대방안으로 해마다 목표가 10~20%가 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세수증대를 펴 나가겠습니다. 사치성 세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시켜서 공평과세 에 힘쓰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는 대부분 대장과세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없는 대장과세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세금은 공개의 원칙으로 현재 농지세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세저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개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우리 군의 78%를 차지하는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500원이상 담배 1갑이면 360원이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건강상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군세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군에 6억 6천 7백만원이었는데 실적이 7억 7천 8백만원이 되어 1억 1천만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7언 6천 4백인데 현재 4월말 현재 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고장 담배는 우리 군 재정문제와 연관이 되어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하고 합니다. 출향인사들에세 엽서보내기 등으로 구입 주문하고 있으며 출장직원들의 담배 사가지고 가기, 대구 동아장여관에 비치하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사례로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약수공원을 운영해서 총수입이 6천 4백만원 해저골재 1천 7백만원 여객선터미널 임대 1천 7백만원 도축장운영 2천 1백만원으로 경영수익 사업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도축장, 터미널 등으로 3천 7백으로 예상하고 있고 약수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과제는 관광 개발지 조성 후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데 검토중입니다. 나리, 죽도, 봉래폭포지구이고 사장된 국공유지 발굴을 해서 생산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작년 군유재산을 21필에 천 4백 95평을 찾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동일부지역과 추산, 남양, 태하지역입니다. 금년도에 42필에 780평을 찾았습니다. 남양지구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입니다. 전체 울릉의 면적은 7천 3백평방미처 2천 2백만평 정도입니다. 도전체로는 0.4%입니다. 그 중 75%가 임야입니다. 1.8%가 전이고 대지는 1%입니다. 이 중 국·공유재산이 4천 일백평방미터 울릉 전체토지의 56%가 국, 공유지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임야가 94%로 대부분입니다. 구거 2%, 도로 1%, 하천 1%, 기차 0.6%입니다. 그 중 재무부가 468평방미터 그외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 현황과 같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내역은 892필지 중 전, 답, 임야 기타 등 이것도 내역현황과 같습니다. 군유재산도 532필지로 전, 답, 임야, 도로, 종교 용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88년, 89년 2년간 국·공유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었고 주민의 원으로 하여 국·군유 154필에 7,454평방미터 매각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시는 사용료를 부과해 세입조치 합니다. 작년 1년간 1억 2천만원을 군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 대부료와 변사금 부과현황입니다. 382필에 부과금애기 4천 9백만원입니다. 그 중 3,400만원은 재무부에 여입시키고 저희군은 국유재산관리비로 30% 1천 4백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과표에 의해 부과해서 상당히 낮은 세액이 부과됐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45%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천부일부, 태하일부, 남양일부는 과표가 너무 낮아 과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다 보니 약 100% 오른 곳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35∼45%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인상요인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군은 작업시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91년도 매각계획은 국유재산관리법과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준하여 하겠습니다만, 재무부 소관은 도에 승인이 나야됩니다. 군유재산은 의회 승인이 되면 매각 처분됩니다. 금년도 부터는 매각은 금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자 지시가 있습니다. 88년, 89년 반상회나 홍보로 주민들에세 많은 매각이 있었으나 단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나 도시계획부분 남양이나 현포 일부 유보한 지역이 있으나 그 외에는 매각이 되었으며 본인이 희망이 없어서 매각되지 않을 것이 요즈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이 있는 현포 분소, 태하 이병도씨 우체국 사택 부분만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이 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로서 법에 의해서 부과해야지 저희 나름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탈루 세원을 찾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세원 등을 입법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군은 기대를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외 세외수입을 올려야겠습니다.

현재 오물수수료, 상수도세 등은 현실과 불부합하다 생각합니다. 투자가 많고 세입은 적습니다. 그동안 정부저물가 조치에 의해 마음대로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조정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우리가 꼭히 돈을 벌자는 측면보다 주민복지증진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하천부지는 군천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습니다. 군소관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부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혹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가능한 법에 저촉되지 않느다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소상히 알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갈등이 해소될 줄 압니다.

국, 공유지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올해는 100%까지 올려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 공유지를 갖고 계신분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은 어떻게 합니까? 또, 국·공유지가 개인이 점유했을 때에는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도로나 유원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응당히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상이 안되면 매각을 해주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이 문제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보실장 최종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본 군 관광개발사업은 87년 12월 31일 부로 교통부에서 군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88년 7월 28일 부로 관광업무를 담당한 지 2년 10개월이 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재원과 지도를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국민관광개발 6개 지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5월 14일자로 제출한 질문자료로 가름하고 본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태하리 관광개발대상지로 추가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는 무절제한 개발을 방지하가 위하여 지난해 8월 6일자로 건설부고시 제487호로 국토이용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계획에는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의 관광개발지 외에 9개 지구의 관광휴양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울릉읍의 와달리와 서면에는 남서리의 나발등, 구암, 태하의 향목 학포 삼막이 지정되었고, 북면에는 섬목과 관음도 석포 두루봉, 추산, 알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하에는 인근에 있는 향목이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지난해에 고시된 국토이용계획을 또 다시 변경시킨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토 사유가 발생할 시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면 현재로써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울릉군 관광개발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현재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까지 1,868백만원으로 부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등을 마치고 90년 11월 15일자로 도동약수지구와 봉래폭포지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도동약수지구에 905억원의 사업비로 225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기반시설 130평과 향토사료관, 약수광장, 휴게광장, 향토수목원 등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봉래폭포지구에는 10억 1백만원의 사업비로 2,307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 삼림욕장, 인조동굴의 풍혈, 투막집, 주차장, 휴게광장, 폭포전망대등의 시설을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는 이중국씨 소유 토지인 1,610평이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1,000평에 대하여 현재 건설부에 토지수용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리분지 지구에는 8억 3천 8백만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동 약수지구, 저동 봉래폭포 지구 2개 사업이 지난해 계약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노임과 자재비인상으로 인하여 단가변경 용인이 발생되어 현재 단가 변경 작업을 하고 있으며, 확실한 추가 소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 계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예정된 나리분지 사업비를 우선 도동, 봉래폭포지구 추가 발생 사업비에 충당한 후 남는 사업비로 12,842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 모험놀이시설, 야영장, 수목원 등의 시설을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지구인 사동지구에 오박곡은 관광호텔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새각단지역은 대아개발에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354실의 가족호텔을 건설할 계획으로 설계하였는데 1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교통부의 조성계획변경,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계획에 따라 연내까지 호텔등의 고급 건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착공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토지매입시 감정가에 따른 지주들의 협상 불응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토지매입도 2차 감정까지 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만 그중에 1건은 협상이 되지 않아 토지수용까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수전, 죽도지구에 대해서도 죽도지구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내수전 지구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의 주민을 이주 시켜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앞으로 공공투자분이 55억이나 됩니다만, 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써 군의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19억원이나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3%밖에 되지 않는 형편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45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부담이 16억원이나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비는 4백만원만 부담하고 교부세와 도비보조로써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교통부에 요구하여 놓고 있는데 교통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특정지역 지정 건만 해결된다면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업비가 해결된다 하더라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조의 정신이 없다면 추진에 맣은 애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겟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안 의원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개지구 선정시 예산이 없어 교통부에서 했다하지만 지정은 울릉군에서 했습니다. 울릉군 공보실에서 맡아서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 의견수렴을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고, 2차 지구로 9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 시설이 있잖습니까? 와달리는 무슨 시설이다. 향목은 태하지구 선정으로 의견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이다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와달리는 지정이 되면은 어떤 시설등을 유치 계획입니까?

현포지역 간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요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국토를 점차적으로 잠식하고 있으며 본 군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화장장시설이용은 묘지 문제 해결과 많은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계몽과 역점을 두고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의 확대 현대화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에서도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지역인구와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기 설치된 울릉읍의 화장장시설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북면지구의 간이화장장 설치는 시설 기준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므로 군 재정상 군비 부담에 다소 무리가 있고 일주도로 개통시에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화장수요가 발생시에는 울릉읍지구의 기존 화장장시설을 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장시설 확충계획으로는 울릉읍 도동3리 380번지 간이화장장 계획연도 93∼94년, 규모는 21.6㎡, 이용대상지역으로는 울릉군 전지역 화장로 대체 및 개보수 사업으로는 유류식 1기에서 전기식 1기, 유족대기실 및 전기실 증축규모는 16.5㎡, 사업비는 2억원정도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안번호 8번과 추가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사동 1.2 오물 처리장 관리 문제를 중점으로 한 관내 쓰레기 매립장 전반에 대한 안영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점으로 질문하신 사동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1.2리 49-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1982년부터 이용하여 왔으며 전체 면적은 9,688㎡로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할 수 있는 양은 총 십삼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된 양은 6만8천톤정도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양은 6만 2천 톤으로 요즘 나오는 쓰레기 양으로 볼 때 약8년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잠깐 읍관내 쓰레기 배출양을 보며는 전체 2천9백7십4세대 1만9백2십1명에서 농촌 지역 일부를 제외한 2촌8백22세대 만사백십구명이 배출해내는 양이 하루 20톤정도 입니다만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하루 10톤정도 추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는 청소차 2대, 리어카 4대로 환경미화원 19명이 새벽 3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도동항 청소 공중변소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충원이 절실함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사동 매립장을 중심으로 볼 때 쓰레기 매립장 위치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파리 발생 매립장의 안정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위치 문제입니다. 사동 주민 모두가 쓰레기 배립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사동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게 된 점에 대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읍 관내에서 이곳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없이 바다에 투입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가히 사동1.2리에 설치 된 매립장은 전체 매립시까지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사동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파리발생 문제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로 인한 파리 발생이 과중되고 있어 화제 위험이 따르고 있지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생활을 위하여 도동 1.2리 지역을 중점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를 3.1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 세대당 마대 2매씩과 비닐 봉지를 배부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이 잘 될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방책으로 스프링클러시설을 하고 화재위험이 있을 때에는 스프링클러 가동은 물론 24시간 교대 근무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에서 3억원, 군비 2억 모두 5억원의 사업비로 도에서 시범으로 소각장을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후라야 사업비 확정이 됩니다. 시설 규모는 하루 10톤의 쓰레기를 매연없이 소각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온수 이용등의 다목적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시설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소각 시설비가 톤당 최소한 1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 10톤의 소각시설의 경우 10억원이 소요되지만 시설 규모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이 되면 불리 수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도동 1.2리에 이어 하반기에는 저동, 사동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소각시설을 완료하여 쓰레기 소각으로 해충 구제는 물론 화재 예방과 공해없이 소각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립장의 안전관리문제입니다. 지난 89년도 사고 이후 전체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복 교육, 수시 현지 확인, 시설 보완 등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3개소 즉 읍관내 사동1리의 매립장과 서면 남서2리의 서면 매립장, 북면 천부 1리에 있는 북면매립장이 있으며 태하는 해상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소 중 사동 매립장은 다소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서면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 매립후라야 장기 이용이 용이하며 북면의 경우는 금년도 사용으로 종료됩니다. 시급하게 태하 지역과 서면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곳이 없어 아직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위치라도 시설이 어렵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매입 배출하면서도 매립장 시설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하 지역과 북면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설득 등으로 위치 선정하여 매립장을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태하∼현포 간 일주도로 완공 후 태하 북면 쓰레기를 한곳에 처리할 수 있는 광역 매립장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군 전체의 향후 대책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매립장, 분뇨종말 처리장, 도축장, 화장장등의 시설이 한곳에 설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계획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걸쳐 위치선정, 당위성 등을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중 사동 쓰레기 매립장의 당면한 금년도 하절기 단기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파리 발생 억제입니다. 작년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매립장 공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소각을 시킨 후 소각이 덜 된 상태로 일주일 1회씩 아래로 밀어 넣다 보니 자연적으로 파리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위험 부담을 안고 공지에 모으지 않고 바로 아래로 흘러 보내어 계속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 구제를 위하여 삼백칠십만원의 예산으로 살충제를 투입 동력 분무기로 매일 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불편함을 격고 잇는 매립장 부근 25세대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원하는 살충제를 배부하겠으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8백5십만원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주민과 협의 후 방충망 설치 등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매립장의 쓰레기 비산방지와 화재 예방책으로 이천사백만원의 예산으로 옹벽시설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기를 이용하여 복토, 다짐등으로 파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등 공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공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선처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본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안영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보건 의료원의 수입대지출 및 과 부족예산 의료진 확보사항 의료장비 부족사항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진 및 운영사항의 개괄적인 사항과 추가 질문하신 응급환자 후송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간호사의 불친절과 교양교육,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신설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번 1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입대지출과 예산의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를 기준으로 진료수입은 3억2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은 9억5천7백만원으로 6억5천5백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31.6%에 불과하며 68.4%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지원 9억5천7백4만7천원 중 국비가 23.5%인 2억2천5백6십7만8천원 도비가 2.5%인 2천3백5십만원 군비가 74%인 7억7백8십6만9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원 운영비가 군전체 예산에 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진 확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 확보 사항은 본원 총원 54명중 의료진은 의사 10명, 약사 1명, 간호사 19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총 34명이며 보건직 10명, 일반행정요원 10명이 보건사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부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는 심전모니터, 전해질 분석기, 신생아 황달 치료기, 이동식 X-Ray 기구 등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 간호인력 부족입니다. 본원에서는 특수 간호사인 조산사, 마취간호사가 없어 일반 간호사를 훈련시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집도하는 의사에게 적절한 보조를 해 줄 수 없고 환자에게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울릉군민의 자녀로서 유능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양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형외과 인력 및 장비 미확보입니다. 90년도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환자가 52%에 해당되는 9천4십5명으로 정형외과 신설이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이 추정되며 인력은 보사부의 배려가 요청되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진 및 운영사항을 개괄적으로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서·북면 소재지에 각 1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진은 각 개소마다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보조사 1명, 치과 위생사 1명 그래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운영은 군수 감독하에 울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회장 1명 면장님이 되겠습니다. 부회장 1명, 보건지소장을 포함한 5명과 간사1명, 총무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8명으로 구성하여 지소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 보건활동의 지원 및 주민계몽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군수, 의료원장, 보건지소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견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기금은 군수가 지급하는 약간의 지원금, 진료수입,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경비지출은 보건지소의 유지 곤리에 관한 경비, 보건지소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의약품구입비, 기타 보건지소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며, 자금관리는 금융기관에 회장 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진료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며 울릉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 군은 저동, 현포, 태하리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의료진은 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보건진료원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운영협의회 위원 16명이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맡고 있으며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을 기금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금 환자 후송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91년 현재까지 응급환자 후송은 20회 27명으로 그 중 헬기 후송환자가 9회 10명, 함정 후송이 11회 17명으로 대부분 환자가 본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뇌출혈 환자 8, 자궁외 임신으로 복부 출혈이 심하여 합병증이 있는 환자 5명, 심한 골절로 인하여 뼈를 수술해야 하는 환자 5명, 맹장염이 악회되어 복수가 차여있고 합병증 증세가 있는 환자 9명 등 고도의 의술과 시설을 위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을 신속하게 처치하여 우수한 의술과 장비가 갖추어진 포항, 동해시, 대구 등 종합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료진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장학의 1명, 병력을 필하기 위하여 3년간 입대한 공중보건의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고도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의사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4명이며 나머지 의사는 수련의, 인턴의로서 고도의 인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전 진료과목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대책과 아울러 의원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의료 취약성을 감안하여 이 지방 출신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장학의로서 고향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 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불친절과 교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매주 월요일 친절 봉사교육과 소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1년에 4∼5회에 걸쳐 도 및 중앙 교육을 수료토록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속성과 품성이 각기 달라 간혹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친절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주 교육은 물론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시청각 교재를 도입하여 보고, 느끼고 환자와 그 가족과 같이 느낄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농경지가 비탈을 이루고 있어 골절 및 관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90년도 본원 외과를 찾은 환자 중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환자가 52%에 달하고 있으므로 장비 및 시설 확보와 동시에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긴급 후송을 요하는 뇌출혈 환자를 악천후로 후송이 불가능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신경외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데 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향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없는 재정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농촌의 실생활을 통찰하시고 농촌의 문제점과 농가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 산채 적정생산 및 유통관리로 의제 10번입니다.

요지로, 농촌의 주 소득원인 약초, 산채생산 농경지의 산성화는 물론 연작 피해로 수확의 격감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이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특산 작목으로 약초 천칠십일톤, 산채 육백십톤 그래서 천육백팔십일톤을 생산하여 연간 총 팔십오억사천구백만원으로 호당 평균 천이백삼십오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특히, 천궁은 경북의 80%, 전국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채는 농산물 수입품목에 제외되어 있는 안정생산 작목입니다. 또한, 본군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저온다습한 해양성 기후로 약초 및 산채재배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현상심화로 소사육 기피로 인한 퇴비 확보가 어려워 토양의 산성화와 단일작목의 장기재배(약초 1980년)로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농촌노동력에 대한 부족현상을 육지와 같이 평야로만 되어있다면 농기계화로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노동력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여건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 산채의 연작으로 인한 지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비 천이백만원을 지원(운송비 46%)하여 퇴비용 톱밥 사백팔십톤을 농가구입 희망량에 따라 육지로부터 반입하여 현재 공급중에 있으며, 2대당 농가는 143호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부숙 기술 및 사용지도로 지력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사업은 의원여러분께서 92년도 예산제안 설명 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주신다면 이 톱밥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공급해서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사업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하여도 농가구입희망에 따라 규산질 4.7M/T, 석회질 1,098M/T을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춘계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한 작물 간 윤작재배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향상책으로 산채위생 건조용 망사를 전년도 125롤을 공급했고 금년도에 군비 백삼십구만오천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여 54농가에 93롤을 보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위생건조를 품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제고까지 및 1차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채건조장을 83년부터 90년까지 일억육천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11동을 건립하였으며, 올해에도 팔천사백만원을 융자하여 4동을 건립하겠으며 생약조제(포장상품)시설에 1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1동을 곁들여 이에 대한 것은 포장을 해서 생필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농작물의 유통과정이 가장 복잡 다양하고 어려운 곳이 고장입니다. 앞으로 농촌과 농민을 도우기 위해 유통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라고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의 취약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부패·변질되기 쉽고 수송기일 및 수송비 과다 소요 등 농산물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공산품에 비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단계가 많아 시기별 가격의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현재 본군에 방출방법은 산채를 PP포대에 다량 용적하여 비위생적 출하로 도매상 거래 시 변질된 물량에 대하여 약 30%가 증가하여 생산농가의 결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처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포장규격화 정착이 시급히 요청되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의 일환책으로 먼저 군비 오백만원을 투입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포장지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사업비 천만원을(군비60%, 자담40%) 투입하여 골판지 박스 1만매와 속포장지 10만매를 제작 시범부락(사동3리)에 배부, 농협으로 하여금 지난 4월에 서울 대구등지에 천백박스를 시범 방출한 결과, 산채의 신선도 유지로 소비자의 선호충족은 물론 상품성 제고와 시장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군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풋산채는 시장경쟁력이 타 지역(제주도, 강원도)이 원래 취나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상품성이 저하되므로 본 사업은 10월에서 익년 4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5월에서 9월까지의 산채판매대책으로는 소형 휴대용 박스와 비닐봉지를 5월 중에 제작하여 농협직판장을 개설, 본부를 방문하는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토록하여 울릉군의 산채 홍보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용 포스터도 제작, 대도시 농협공판장, 백화점,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에 부착하여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채는 5월부터 농협이 수매토록 하여 중간상인의 가격 농간을 배제 농가이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현 경북도지부장께서 울릉군에 오셨을 때 울릉조합장께서 농산물 수송을 위해서는 울릉군이 농협에 화물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계획 절차를 보게되면 울릉농협의 대의원에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도지회에 사업승일을 득하고 거기에 사업승인을 득하면은 자금지원 요청을 중앙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늦어도 93년정도 되면은 농협화물선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협과 행정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4일 전에 북면 이상우씨를 만났을 때 2백2십톤짜리 냉장선을 5월말경에 울릉도 풋산채 전용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4만키로를 1히에 나가게 되면은 포항에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단 적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춧산채를 수용해 나간다, 그러면 이 4만키로가 서울에 가기된다면 한 3일간 소요할 수 있는 양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다소간 울릉군의 산채가 강원도나 제주도와 같이 상품경쟁력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 가격이 천원일 때 산지가격은 400원입니다. 60%는 가지들이 운영비나 마진으로 생각하고 40%는 농가에 돌려주겠다 그러면 울릉도의 산채가격이 봄 일찍은 600원일때는 어떻게 되겠냐하면은 그것은 여기 산지가격 그대로 저쪽에 도매시장가격이 형성 되는대로 하는 것이지 상인들의 농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일단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행정과 농민과 상인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결할 문제로 숙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채가 서울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무제한의 양이 아니고 저쪽 도매상에서 여기로 전화가 와서 얼마를 보내라 하면은 제한된 양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농가에서 무조건 출하하는 것은 전부다 상인이 수고를 해서 한번에 가지고 갔을때는 가격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전번 예기치 못한 대원1호 항만 봉쇄로 인하여 못다녀서 일주일이상 정도 산채가 못나가서 지역대책협의시에 저동에 있는 도선을 활용해서 산채를 수송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선과 화물선과 여객선 3척의 운송비를 대비해 봤습니다. 현재 본선비가 1짝당 도선은 1만5천원, 화물선 5천5백원, 여객선 5천5백원입니다.

그러면은 하선비 등 다른 비용은 똑같은데 단, 도선이 일반화물선과 여객선에 비해서 9천2백5십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긴급수송대책으로서 항만청에 건의를 해서 길이 열렸을 때 도선이 나물만 싣고 가느냐고 선주와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다른 물건도 싣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저보다 사회적으로 듣는 말씀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화물선화 되었을 때 기존 화물선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차도 싣고 들어오고 여기있는 다른 물건도 싣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선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대어서 보니까 산채가 1백4십키로그램을 싣고 갔을 때 생산지의 가격이 3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67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과 상인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차가 생긴다면, 선채로 했으면 했지 생채로 팔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농민들로부터 나왔고, 상인들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선이나 일반여객선에 짐을 차서 산채를 도선으로 싣고 가고자 할 때 도선에 이야기를 하니까 1만5천원에서 한푼도 빼서는 못 싣고 간다는 이야기가 상인들로부터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수포로 돌리고 만약에 이상우씨와 상인 4,5명이 냉장선을 가지고 오고 농협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전용화물선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앞으로 농산물 수송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산채문제에 대해서는 농촌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경지 잡초씨악 피해방지가 의안번호 11호에 질의되었습니다. 새각단 관광개발지구부지에 약초씨악의 비산으로 인근 농작물 피해가 큰 피해이오니 유휴지 대책은?

답변으로는, 현재 새각단 관강개발지구는 지구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은 농림수산부와 교통부와 협의가 되면 이것은 농지의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은 농지 모든 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농지의 개념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의 대지화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으니까 타 농지에 잡초씨가 날아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면 앞으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초제를 뿌린다던지 약초 제거를 실시토록하여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에 톱밥을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재작년 어는 농가에서 톱밥을 우리 배로 좀 실어달라고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어선으로 실으려 하는지, 그 분 말씀이 톱밥은 당시 1자루 500원하는데 울릉도까지 수송비는 3,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톱밥 가격도 올랐고 수송비도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톱밥을 뿌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비료 1포에 4-5천원대 정도인데 결국 톱밥 1자루가 비료 1포대와 거의 같은 가격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톱밥을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송문제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계장 최장모입니다.

이중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안번호 1번 지방자치법규 정비계획에 관하여 기획실장님의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 총162건(조례 112, 규칙 50)에 대한 제정, 개정 및 폐지등은 지방자치체실시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지방의회 권한을 대행한 상급관청(도지사)의 준칙에 의하여 자체입법안을 축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였는데 90부터 지금까지 조례 115건, 규칙 79(계 194건)을 개정, 폐지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규 중 실제 운영을 하지않은 울릉군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 등 6건은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제정, 공포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폐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은 지방의회 구성이전 시군 합동집무로 대부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 중 법규내용의 부실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행정 및 사회여건변화로 현실과 불부합사례가 발생되면 제정, 개정, 폐지의 정차에 따라 정비해서 지방자치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지방자치 규정 정비계호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