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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6.26 금요일)

제10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


1992년 6월 26일(월) 10:00


의사일정 ( 제1차위원회 )

1.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 의 안 건

1. 전문위원보고

2. 위원장선임

3. 간사선임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1.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김영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정규화 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울릉군의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수일 의원, 김길권 의원, 이중철 의원, 정규화 의원, 안영학 의원, 이청우 의원, 이상 6명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의 건이 처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정규화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한 후 이어서 위원장의 호의 진행으로 간사 선출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간사 선출은 이미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시되겠으며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

임시위원장 정규화

본인이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임무는 예결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 자리에 앉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엄정하게 실시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10)

제1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호천에 의하여 선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위원장에 이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규화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이중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철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무 교대)

위원장 이중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 개회식 중 의장 개회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과소비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10% 절약운동이 실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심의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제는 일녀 s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하였으며, 4회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깊고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에 있어서, 먼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장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본인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3. 간사선임

위원장 이중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호천에 의하여 선출이 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수일

이철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른 위언을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철우 위원을 간사로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면, 이철우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위원장 이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관 예산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이번의 세입은 세외수입에 8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4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 재무부소관이어서 건물이 대지를 점유한 부분을 건물소유주에게 매각한 것인데 이것이 저동 재제소의 신정돌씨 것과 태하의 침례교회 일부인데 거기에 우리가 747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7억 8,442만 3,000원 중에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전체 잔액이 16억 3,000만원이 생겼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정산을 하니, 남은 것이 7억 8,44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중 당초예산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918만 4,000원은 변상금 113만원 국유재산대부료재무부소관 저동 신창근씨, 김영포씨, 선일회관 이런 국유재산 점유한 것 중의 재부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위약금 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토지매각대와 각종 공사 지체상금을 5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동의 김기득씨가 토지를 살려고 해놓고는 아직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과태료로 13만 3,000원이며 학산건설에서 통구미 내수전 공사가 지체되어서 공사 지체상금이 400만원이 되며 합쳐서 503만 2,000원이 위약금으로 계상되며, 과태료 수입 302만 2,000원은 주민등록과 호적신고 과태료인데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추가 되어서 302만 2,000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다음 보조금 19억 5,400만원 중 국고보조금 3억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비에 생보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이번 내시에 685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금년에 내시 된 것이 245만원, 동거부부 결혼대상자 지원금이 3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지도운영비에 30만원이 당초 내시 되었는데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보조 중에 토지개량제 석회하고 규산질인데 규산질이 5,000원이 붙었고 석회비료가 83만 4,000원으로 보조금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에 2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오토바이 예산이 원래는 28만 6,000원인데 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금년도 무궁화식수 묘목대로 46만 6,000원이 추가로 보조되었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당초에 600만원 계상 되었던 것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비가 124만 6,000원이 붙었고 병충해 방제방비로 천공기가 당초 4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감되었고 약제 주입기로 11만 3,000원이 붙었습니다.

가로등설치에 37만 5,000원이 줄었으며 수협에 유조선 건조에 국비 2억 4,0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협으로 갈 것입니다.

2종항 시설이라는 것은 천부항 방파제인데 당초 국비에 2,500만원이 붙어서 1억 2,500만원이 되고 도비 2,500만원이 붙었습니다.

노후선 대체는 7,200만원이 붙었고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지원금으로 150만원 국비가 증 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체육비보조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원보조가 국비 95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재보존 관리비가 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중에는 일반행정비 보조 중에 읍, 면간에 키폰전화가 설치비로 423만 3,000원이며 그 다음 사회복지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국비가 감되면서 도비도 85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위원장 이중철

기획실장님 관서당경비나 일반행정비나 보조금이나 이것을 생략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신화섭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에는 작년도 집행잔액 국유재산 매각대 하고 8억 100만원이 붙었고 국고보조금 중에는 일주도로 보조금이 25만원이 감되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 갑니다. 그 대신 일반 보조금 5억원이 불어서 전체 규모가 13억원으로 세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규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742만 얼마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동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한 것이 이렇고 나머지 희망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고 또한 희망자도 많을 텐데 지난번 조사한 것으로 봐서 거의 다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각 희망을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괄 시행치 아니하고 일부만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국유재산을 사실 재무과장님이 세입부문은 합니다만,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관내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다 파는 게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되고 그것이 아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재산처분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규화

본인의 이야기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말한게 아니고 일단 울릉도 전반적으로 보면 국유지나 공유지에 가옥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상태로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옥에 국한 된 것의 이야기고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본인의 이야기와 상이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신화섭

그것은 국유재산 중 매년 처분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선 개인에게 희망신청부터 받아서 도에다 금년의 처분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 설명때 죄송합니다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정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 공유수면 매각건은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추후에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수일

보조금에 대해서 연초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내역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우리 무연탄해상수송비는 현재 전액을 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연탄이 안 팔려서 재고가 있고 공장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서 울릉군에서 특별한 건의를 해서 우리군을 특별히 연탄가격 인상에서 원가만 계상하고 나머지 수송비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에게 보조해 주던 금액이 2,437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건의를 해서 4,000만원을 도에서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는 가급적이면 육지와 같게 하고 수송비만을 수용가에 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뜻에서 했는데 더 받았고 연탄공장생산 결손비는 년간 7200톤이 팔립니다.

작년부터는 기름보일러 하고 하니 5,000톤 밖에 안 팔리고 2,000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결손을 보존하가 위해서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금년에 연료계 직원이 와서 울릉도 사정을 어렵게 보시고 좀 더 지원이 안 되겠느냐고 보며…

위원 최수일

현재 전체 약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약 1억원 됩니다. 가스도 약 7,000만원 됩니다.

위원 최수일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이철우

기획실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원은 현재 도에서 하고 있지만은 풍문에는 연말까지 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차후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화섭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현재 이영관씨가 연말까지는 하고 못하겠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현재 군에서 구상중인 것은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이 정도의 보조 같으면 육지에서 찍은 것을 가져와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음 일반인을 이영관씨 측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유지할 의향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안되면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 재탄을 가져오든 해서…

간사 이철우

그때 다다라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 하셔야지 왜냐하면 숙제로 되어 있는 것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입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은 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연탄수송이 안되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쩝니까?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연탄을 사용합니다만, 지난번 군수님이 도에 가셨을 적에 스몰차트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도에서 지원관계도 있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에서 이것은 대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철우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동항구에 배들의 접안이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으나 서민들의 연탄관계 때문에 선주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배 댈 자리 달라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숙지하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연탄문제에 대해서 최수일 위원과 이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차후 대책을 강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지원

의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의회운영비가 총 1,4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8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 될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부분에 증가가 있었으며 의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부분에 60만원과 정액수당 7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증가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12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울릉군의회 포상규칙에 의한 표창장제작 및 감사패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용비 및 수수료 30만원과 보상금 9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의사활동 및 의안삼의 등을 위한 의사활동 정보비가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심의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권

기본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회 정보비에 대해서 물론 차후에 검토를 하겠지만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많아진 이유도 모르겠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지원

의회정보비가 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의사활동을 1년 간 해 봤습니다. 의안자료수집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보비를 요구 했습니다.

위원 김길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번에 삭감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정규화

예결위원장, 긴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정규화 위원 발언 하십시오.

위원 정규화

지금 세입, 세출예산을 각 실과마다 질의·응답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또, 회의석상에서 깊게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래서 일단 실과장들의 금년에 편성되는 예산의 제안 설명만 빨리 들으면서 위원들이 조금 문제성 있는 것은 체크해 놓았다가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것은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제안 설명만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이 회의가 속행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이중철

예, 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각종수당, 법정경비, 세제공과금에 대한 현황보고는 일체 생략하시고 보상금 정보비, 특별판공비, 사업비 순의로 간략하게 계상사유를 확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화섭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112만원이 추가 인상된 것은 법령 추록대와 관보구입비 입니다만, 법령 추록대가 금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61만 4,000원과 관부구입을 당초에 우리가 2부 더 늘렸습니다. 늘렸는 50만 6,000원에서 112만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단가 인상과 부수가 2부 해서 차이가 납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군정현황, 지사님이라든지 도에 손님이 오시면 발간하는 현황 업무 보고서입니다.

당초에 사실 오신다고 해서 한번 했는데 못 오셔서 또 오신다고 해서 2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인물 값이 인상되고 해서 2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에 정보비는 지난 당초에 200만원 되었지만 이번에…

그 다음 국내여비에 120만원 늘었는 것은 금년에 행정소송 실무자 교육이 2명 늘었습니다.

작년에 예상하고 올렸던 것이 올해는 의회도 2명 갔습니다만, 저희도 2명가고 작년에도 불었습니다. 그 부분 12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리 중에 31페이지에 수용비 490만원 이것은 모두 유인물 단가인상입니다. 당초 4만원 계상 했던 것이 8만원으로, 추경예산은 2만원 했던 것이 3만원으로 1만원씩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은 당초 우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19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 60만원은 원해 월액이 5만원씩 예산계 직원이 당초 3명에서 1사람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 분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민간보조는 풀 예산에 340만원되었고, 32페이지에 정보비는 예산재정운영에 200만원인데 1,500만원에 200만원이면 1,500만원 그것은 부군수 명목이 1,200만원 되어 있고 예산계 300만원에 200만원 주요 사업비는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에 보조 1,000만원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통계관리에 수용비는 통계연보발간입니다. 통계연보발간은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유인물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주인구조사 11월 1일부터 합니다만 당초 우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식대비로 합동작업을 열흘이나 보름정도 합니다.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집계원 인부를 사역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직원들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사역비는 8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대신 상주인구조사 작업장 임차는 인구조사 마치면 여관작업을 열흘정도 할 것 같아 그 여관 임차대를 7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공보관리 수용비는 대부분 주민계도용 신문 7가지를 받고 있는데 전부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전체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지 관계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련 기록보존용 일간지는 중앙지를 당초에는 5종을 받았는데 국민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일보 이것을 저희들이 새로 연초부터 2부씩 하고 한겨레는 1부씩 새로 더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추가로 더 되게 되어 있고, 밑에 지방지는 경북매일과 포항신문이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군정시책 특판비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700만원을 예산을 얻었습니다. 여기 경북일보와 영남일보에 신문공고에 들어 갔는 것이 2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 기자들이 왔는 것 전체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500만원을 더 요구했는 것은 각 신문사마다 자기들 창간기념일 때 보면 또 요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홍보활동 정보비 200만원을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만, 주재기자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유대를 강화하다 보니까 요구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에서 재료비 기타에 관광안내소 인부 453만 6,000원이 요구된 것은 지금 요식조합에서 터미널에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식조합에서 요구가 들어왔는 것이 당초에 전액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디다만 전체 그것을 운영하는데 아가씨 4명하고 하게 되면은 연중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이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50만원하고 하게 되면은 57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요식조합에서 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달까지 안내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가더라도 일용인부 고용을 해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난해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해 줘서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관광안내판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울릉초등학교 앞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면 버스 정류장 광장에다가 하나를 더 할 계획으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는 여객선터미널에 네온싸인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주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비를 지난번에도 몊 개를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 돈을 주지 못하고 해서 이번엔 30만원 요구를 했습디다.

그 다음 이 밑에 경상사업에서 정보비 200만원 요구를 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내수전지구 관광지구 해제관계는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저희들 로비도 했고, 현재 내년도 죽도 개발 사업비 9억원 지원관계를 교통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를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무리한 예산이지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원 보고자 됩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 군비부담 75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957만원 내려 왔습니다.

문화원에는 지원되는 총금액 1,9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감된 것은 저희들 정리만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시설비 5만 1,000원 감된 것은 보조 정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내무행정이라고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보면은 인건비는 현재까지 전부 증액된 것이나 또는 예산에서 부족된 예산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서당 운영에 보면은 5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요금에 따른 인상분하고 회선 증설입니다.

시·도간 지금 현재 회선이 2개회선 뿐이기 때문에 2개 회선을 증설해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2개 회선을 증설하도록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 차량무선전화 사용료라든지, 또는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일반전화 사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기본요금 오른 것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상금도 군정추진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인을 해 놓았습니다만 연간 해보니까 좀 부족 되어서 4인에 대해서 2회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9만 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당초에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교육계획에 따라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4,000만원이 부족분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 면에 키폰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도비가 423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50%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교환대라든지, 안내 방송음 장치까지 해서 전체통신관리 경상사업비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지금 현재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5월 17일자 대통령각하께서 민원창구를 쇄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민원창구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옷을 한 벌씩 해주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밑에 보면은 경상사업비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민원실도 현재 좌대가 높아서 좀 낮춰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300만원까지 시·군당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은 군세가 적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계상을 햇습니다. 그 다음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역시 1개 읍·면에 70만원씩 해서 210만원 이래서 전체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동향민원 정보비로서 당초에 정보비가 100만원 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3,3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군수가 쓰는 게 있고 내무과에서 내무과장이 쓰는 게 있는 게 당초 100만원 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비가 올라서 15만 1,6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20만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역시 새마을 취탁 기관의 부담금인데 없어졌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역시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교육여비가 당초에 20명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교육이 16명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4명 것을 줄이니까 6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 도 단위 교육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22명 더 늘었기 때문에 312만원 계상이 되고,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책으로 선진지 시찰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운동 22주년 기념행사에 시상품이라든지,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전체 42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체를 해보니까 10개소를 했지만 13개소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분구당 30만원에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보상금은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시상을 하도록 시상금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는 농약이라든지, 공병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와 협의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달 자원재생 공사에서 와서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가격 때문에 안되겠다해서 일단은 이것을 거두어 들여서 모두 두었다가 오물처리장이나 폐기장에 가서 천분하는 걸로 하고 부녀회에서 잘한 부녀회에는 시상금을 줘서 사기를 도우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부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보고 드릴 것이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소공원 관리인부임인데 현재 부둣가에서 소공원이 있습니다만 관리인부를 두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지난번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더 오랜 기간을 쓰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보면은 도로변공원화 꽃길 조성에 지금 현재 봄철 꽃을 해서 저희들이 꽃을 심기 위해서 꽃씨 묘목 대금과 인부임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서 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380만원 기존 예산 밖에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이사회에 의결에 있어서 부족분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기라든지, 또는 현판제작을 하기 위해서 기대금 18만원과 현판, 게양기해서 전체 27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가서 직장체육대회를 다른 기관에서 다합니다만 저희들 군에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봄철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만 해주시면 지금 곧 시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직장체육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출전선수 급식비를 90만원, 직장 체육대회 출전선수는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직장 선수들이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는 전체 직원들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5만원이고 체육대회 가족들에 대한 급식비는 보상금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410명으로 보고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상품으로서 19개 종목에 1종목당 15만원씩 보고 이것이 285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봄철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이 5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1,1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부족이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군민등반대회 참가자 기념품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등반대회를 한 번 하기 위해서 등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300만원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등반군민들에 대한 급식도 제공하고자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테니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비를 2,000만원 받아서 테니스장 시설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정지작업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더 승인이 되면은 이번에 테니스장 코트는 2개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지원이 당초에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도지사가 140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60만원 부족액을 계상했고, 또한 새마을읍면부녀회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20만원인데 140만원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60만원해서 전체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시설비로는 주민숙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동 1리 농로확포장이라든지 또는 저동 2리 농로 확·포장, 사동2리 농로포장, 도동 2리 진입로 보수 이것은 읍지구이고, 서면지구는 남양 2리 농로포장, 태하1리 서달 농로포장, 현포 1리 농로포장 이것은 선거 때 주민숙원사업 공약사업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울릉읍 도동 3리 물양장 포장은 주민들 숙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평전 농로포장, 새각단 해서 전체사업 두리봉 농로 시설 이것이 1,900만원 그다음 서면 남양1리 상·하수도시설 1,700만원, 남양국교 진입로 확장 1,790만원, 태하리 하수구시설 1,470만원, 태하 2리 농로포장 970만원, 북면 천부 하수구 시설정비에 1,080만원, 태하 출장소 농로정비사업 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보호과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우리 마을사업에 대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깊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만이라도 관철이 되어야 환경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전체 2억 3,800만원 입니다만, 종전 사회과와 병합이 되어 금번에 7,294만 2,000원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따른 항목은 기타수당…….

8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직급별로 월정액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필수 기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건에 환경보호지도 단속이 140만원입니다만은 금회 두 사람이 30회 근무 배출시설, 또는 공해, 악취 여기에 지도 단속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여비로서 책정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체 55만 4,000원입니다만은 환경신문구독료, 환경보전, 폐수배출업소 단속용기, 소음측정 기록지 구입 등……

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 시설비에 2,10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지난 번 3개소에 기히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번에 3개소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원래 북면에 현포 그곳에 공중변소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이라던가 여러 가지여건에 주민들이 같이 편리하게 집약을 한 것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더욱 용이하다 판단되어 공중변소 건립비를 간이화장실로 대체했습니다.

3개소 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동 물양장 공중변소입니다.

1개소의 현지 예상으로는 저동 의용소방대 옆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여건으로 봐서는 저동에는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위판장 근처에 집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서 주민들이 요구가 되어서 지난번까지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번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편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1개소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외 사업비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맡은 사업은 단 공중변소 하나, 이동식 간이화장실 3개소 2,100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수일

실제 오염지구가 어딘가 하면 급수장 쪽입니다.

그 쪽으로 전부 흙이고 그곳이 오염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되 여기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학수

그럼 현재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보다 급수장 옆에도 사실 위치적으로 봐서는 필수적인데 거기에 여의치 못하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최수일 위원님과 이철우 위원님이 간이화장실 위치 선정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셔서 확실한 장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장현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회과 예산으로 되어있어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그럼 시설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장현

57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문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만은 특수학교 학생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맹아학교, 농아 이런데 우리 관내 2명이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 보조내시 변경에 대하여 3개 857만원 감되었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상반기 7월 사이에 245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에 승인을 받아 집행 했습니다. 공사완료 다했습니다.

59페이지 취로사업장별로 보면은 사동3리, 남양 남서 1리, 북면 동원다방 앞에서 천부초등학교 앞에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이곳에 투입을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로서 시설비 간이급수시설입니다. 당초 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관내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2,500만원 정도는 이것의 위치는 읍관내는 저동3리, 내수전 서면에는 태하, 학포, 천부 4리 석포에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위원장 이중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저희들 현재 청사 담장을 하는데 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읍에 청소차가 사용기간이 다 되어서 1,500만원 계상되었으며 52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증축에 국비가 2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사계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계장님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꼭 핋요한 것만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허장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항목에 계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는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이번에 국비가 83만 4,000원 얻어놨습니다. 이것은 석회질비료입니다.

그리고 규산질비료에 국비가 5,000원 군비가 5,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67만 8,000원이 예산이 되었으며, 이것은 국비예산이 증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퇴비생산용 톱밥제조기를 구입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농민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톱밥제조기보다는 부숙된 톱밥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 2만 2,305포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송비로 사용토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산채홍보용 포스터제작 및 수수료입니다.

산채홍보용 제작을 해서 울릉도산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켜서 힘쓰도록 함입니다.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산채표장 디자인을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산채포장지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겉포장지 5,000매를 총사업비 3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군비가 180만원이며 주민부담이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조경수 및 가로수 정리 인부임입니다.

이 내용은 저번 임시회때 도로변 조경수 도동∼저동 간 일부도로 조경수입니다.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8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01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 관계도 도로변 도동∼저동 간 또 저동에서 봉래폭포까지의 덩굴제거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4만 5,000원 군비가 80만 5,000원 국비가 175만 2,000원 됩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80만 3,000원이었는데 20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입니다. 산림병충해 장비와 약제 주입기를 역시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따른 예산입니다. 산림병충해 예방에 따른 천공기 구입하는데 당초 국비가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군비가 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가 당초 사업비가 2대에 5만원이었는데 그것도 예산의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11만 3,000원 도비가 3만 4,000원 군비가 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2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양묘장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50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및 이자 보전 부담금으로써 연초에 1,300만원에서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무연탄해상수송비 연탄 안정기금지원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탄공장 결손 보전액이 도비로 3,000만원이 되고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4,275만 6,000원인데 이번에 증되는 것이 7,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연탄안정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1,364만 7,000원입니다. 연탄가격안정으로 인해서 군민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는데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이상입니다.

위원 최수일

무연탄해상수송 및 연탄안정자금 지원의 민간에 대한 보조가 약 1억원이라는데 지금 2억 1,364만 7,000원입니다.

농사계장 허장윤

당초 예산에 1억 4,275만 2,000원이고 요번 도비 예산의 증 됨에 따라 7,098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 최수일

증 되어서 올해 총 2억 9,365만 7,000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현 추경하고 해서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총액 2억 1,364만 7,000원으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사계장 허장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설명 다 되었습니까?

위원 최수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철

농사계장님 뭐가 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사무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도 역시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꼭 해야될 부분만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손인락

103페이지 하단에 교통관리대원 피복비입니다. 정보비 100만원은 운수행정 정보비입니다. 밑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급식비는 교육 시에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4페이지 수용비 수수료는 횡단보도 주차선 도색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부족해서 14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대수선비에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비는 경찰서에 전도해서 교통안내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에 대한 보수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 교통안전시설비 200만원과 반사경 200만원도 역시 경찰서에 전도해서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비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제외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방제계가 요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책상, 의자 등의 구입비로 1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청사진기 구입비를 50만원을 건의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50만원이 부족분입니다. 지가조사도면제작과 컴퓨터디스켓 구입비 합해서 80만원입니다. 전산기 리본구입비도 포함한 것입니다. 전출금은 제외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일주도로 개수사업비 특별판공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일주도로 터널 무정전 전원장치에 이것을 당초에 1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감액은 다른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포장사업비 채무부담은 일주도로에 4만원을 삭감하고 배수로 시설비 9,90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 9,900만원을 112페이지에 보시면 내수전 약수터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감 시켜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약수터 진입로가 옳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방비포장사업비를 전부 감액을 시켜서 이것은 도비, 국비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뒤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고 해서 이번에 포장사업비에 용역비하고, 집행잔액하고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피해복구부담비는 기히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192페이지에 상수도관리원 인건비도 보고를 제외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방도포장 사업비 전체 48억 8,800만원은 앞에서 전부삭감을 하고 뒤에 다시 시설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채무부담비 하고 국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짰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섬목 쪽 일주도로 8,640만원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56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정규화

본회의장에서 질의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직접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 돈을 경찰서로 이관 시켜서 하는 일인지….

건설과장 손인락

교통표지판 관계는 경찰서에서 현재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경찰서에 전도해 줍니다.

위원 정규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손인락

예, 경찰서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정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 신 화 섭
  • 내 무 과 장 이 상 태
  • 재 무 과 장 김  윤
  • 건 설 과 장 손 인 락
  • 농 사 계 장 허 장 윤
  • 사 회 과 장 이 장 현
  • 환경보호과장 김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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