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질문의 건 (계속)

◯의장 최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3차 본화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이군정질문 마지막날인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초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맨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출타를 하신 관계로 순서가 좀 바뀐것같습니다만, 오늘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신창근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신창근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회기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정질문을 제일 먼저 군수님께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군수님께서 그동안 출타로 인하여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실과소, 읍면에 이르기까지 좋은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도 더 어려운일들을 해결할수 있는 일들은 거리가 먼 답변과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어려운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으로 하부조직이 못하는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매우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6년도 정기회에서도 질문을 생략하여 많은 행정시간이 할애되어 불요한 행정수요를 절약할 수 있어서 바라는 바의 의정활동의 목적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재삼 절약시대를 맞아 시간 절약도 우리 모두의 뜻인줄 확인해 드리고 싶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우리 군정의 당면사항 추진에 대한 질문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막연한질문이 될지 모르나 군수님께서 방대하고도 복잡한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하부조직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보고하고 토론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여 본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의 교통행정과 관광사업입니다. 좁고 한정된 험난한 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차량, 격증하는 관광객등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아왔으며 주민의 불편한 원성이 관광시즌만 되면 택시들의 횡포와 부재의 소리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아직 본 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죽도관광객 유치에 대한 방향도 때늦은 감도 없지않지만 관광객 유치에 따른 급수와 오‧ 폐수시설에 대한 집수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수전, 죽암간의 지방도개설은 전체 물량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한 나머지 ‘96년도에 시공한 도로 방향의 오류로 내수전 정상까지 10%이상 경사진 구배만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하여 내수전 정상을 10m에 달하는 높이로 절토해야 한다는 문제도 검토한바 잇는지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상수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시설과 간이급수시설을 포함하여 곳곳이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급수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광역 상수도사업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좋은 의견과 검토사항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일 예,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제49회 임시회에 임해주신 최수일의장님을 비롯해 여러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 도에서 시장군수 경제담당관 여러분의 확대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사실 군수답변을 지연 시키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도 의원님

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군정에 협조를 해주시고 오히려 지도보다도 더 고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촉진적인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의원님께서 당연한 그리고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야될 그런 현안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들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걱정하는 그런 우리군의 꼭 해결해야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성수기에 교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 군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문제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고 또 주‧정차 통행 질서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2월19일날 교통관계되는 여러업자들을 저희 군에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군의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에게 사명감을 높이고 교통질서에 자율적으로 앞장을 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결의를 다진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주하는 관광요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무분별하고 불공정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12만원으로 공평하게 적용이 되도록끔 이사항을 숙박업소나 민박업소 또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게첨하여 홍보를 하도록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주민불편을 생각하여 관광성수기 시내고정 운행 당번제를 실시하여 5.1 - 8.31일까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7대를 주민수송에 고정배치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일주하는데 별차질이 없습니다만 법인택시가 사실 상당히 낡았습니다. 13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 10대를 갤로퍼 또는 차종류를 달리해서 좋은 차로

대체를 지금 했습니다. 나머지 3대도 곧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좋은인상 친절하게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니폼을 착용을 해서 그야말로 울릉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마 곧 기사들이 유니폼을 갖출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버스 노선별 운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개노선 운행중인 버스는 4월말경 1대를 확보 더 해서 운행회수를 더 늘려서 신속한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끔 이렇게 버스업자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넷째는 주차질서단속은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관광객 입도현황과 교통량을 조사분석하여 증차요인이 발생한다면 증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에게도 불볍 주차하는 것을 저가 아침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 못하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므로서 여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경찰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 섬일주유람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부항만 우선 중간귀착지로 좀 해다오 이렇게 저희들이 유람선협회에다 몇차례 부탁을 드려서 아마 금년중으로는 천부항에 중간귀착을 할 수 있도록끔 지금 법적절차를 다 갖추고 어제 해경에서 마지막으로 현지조사하러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그것만 마치면 관광선이 천부에 중간 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북면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다소 이바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교통문제는 도로가 넓어지고 차량이 감소하고 주차시설을 무한정 늘리는 원칙적 대책이 없는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민무두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교통시책에 협조하므로써 고통분담을 하고 서로 이 어려움을 인내하므로서 교통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죽도관광지 집수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회에 정말 의원님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정말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도 수차례 우리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보다 의회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 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않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집수시설이고 오폐수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도에는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을 받아서 약2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공공투자가 22억이고 민자유치가 약 5억정도 2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우선 잘 된 것은 집입도로의 나선형 진입도로가 정말 인상적이다는 이야기를 저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된부분도 있습니다만, 죽도는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수하는 시설이 아직까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여러각도로 저희들이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직 문제가 해결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우선 집수도 문제가 있고 집수하기까지의 기능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집수할 수 있는 그런 지붕형으로 자연수를 집수시켜서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아주 넓은 면적 보다는 일부면적을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더 확대를 시켜서 하자 처음부터 크게해서 이것이 또 안된다 그랬을 때는 예산만 낭비되니까 우선 일부를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 옆으로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은 수량을 집수시킬 수 있도록끔 하자, 이렇게 저의 소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어디에 두느냐 하기 보다는 선결 문제가 어떻게 의지를 모아서 죽도에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 죽도에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더 강력하게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폐수 문제느 닞금 김길철씨가 시설해놓은 화장실은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

반 가정에서 사용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수세식으로 되어있고 여타 중금시설 해놓은 화장실은 특수시설에 의해서 이것은 쩌꺼기가 나와서 찌꺼기만 제거하면 물기가 없는 약물로서 처리가 될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폐수가 죽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변미관과 집수기능 그리고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구조로 보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도1호 개설 설계변경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수전, 죽암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북면과 울릉읍을 왕래하는 유일한 산악소로로서 선조들의 애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주도로는 지방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를 저희들에게 위임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간은 6.1km가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은 저희군도 1호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95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에 전체 설계에 의하면 약 6.6km에 170억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도로의 설계는 약 노폭을 4m 정도로 해서 농로등 북면에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필요를 요할 때 쓸수 잇는 도로로 개설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일주도로 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시작을해서 ’95년도에 약 4억 ‘96년도에 약 6억5000만원 금년도에 약 9억30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는 것은 내수전에서 죽압까지 설계를 ...로 되어 있습니다 죽암, 석포간 군부대가 유치가 된다면 자기들 계획상에 거기는 석포에서 섬목간 도로를 내도록 되어있습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개설할 구간이 결국 석포에서 죽암간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을때는 저희들은 예산도 좀 적어질 것 아니냐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도로가 년차적으로 개설됨에 따라 도로변 경작지 농업인등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왕이면 차량통행이 원할할수 있도록 개설하는 것이 여러의원님과 군민 정서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 최

대 13%이하로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특수한 여건상 이기준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현지지형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노선이 20%미으로 설계하였으나 6.1km전체구간에 대하여 비교노선을 선정, 각노선별로 경제성과 시공성, 그리고 유지관리등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구간은 부득이 25%까지 계획 구간도 있으며 정상부분은 대절토가 불가피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기술 실무자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고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되고 정상부분의 절토 높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배를 변경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끔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현지에 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재조정 검토하여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광역화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관계하고 쓰레기문제만 잘 해결하면 잘하는 군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물은 걱정안해도 안되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식수가 상당히 어느지역이든간에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 시설은 도동, 저동, 남양, 천부지역이 상수도가 보금되어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가 보급되어 잇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5년도에 건설되 후에 부분적 확장과 보수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시설당시와는 달리 군민 행활향상과 관광객증가로 인해 물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광역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달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상수도시설 현대화 내지는 광역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도동상수도는 아주 노후가 되어서 300m/m관을 약 6.7km를 10억원을 들여서 대체하고 ‘95, ’96년도에는 5억5000만원으로 약 1,6000톤급 배수지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취수제보수등 수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97년도에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조취수제 시설과 노후 취수시설을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 투자는 2004년까지 년차적으로 28억원정도가 소요될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시설의 보수 및 시설증설과는 별도로 추산 용출수를 이용한 상수도 광역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96년도 단가로 17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본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기회있을때마다 도와 중앙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산발전소가 아직까지 제기능을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양에 새로 신축한 내연발전소가 제기능을 다한다면 일설에 의하면 추산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산 발전소가 발전소로서의 폐쇄가되면 저희들이 제 2단계 사업으로 추산 용출수 수원을 여기까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이외 간이상수도 시설의 정비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읍에 16개 있고 서면에 11개, 북면에 16개 도합 43개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매년 3 - 5개 시설을 정비해 오므로써 지금 13개 정도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13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수도가 광역화된다고 하더라도 간이상수도에 의종해야할 지역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간이상수시설역시 수계별로 정비 보강하는 계획이 필요하나든 판단하에 이를 전문 기술전에 용역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 상수도 문제는 획일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더더욱 선결되어야 될 문제는 우리주민 모두가 물을 아껴쓰는 그런 마음이, 그런 정신이, 그런 풍토가 확산되고 조성되야만이 물관리에 대한 문제도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울릉도는 물이 많다 물이 흔하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물 쓰듯이 쓴다는 이야기가 물아껴 쓰는걸 물쓰듯이 쓰는 그런시기가 도래하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혼자서 이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직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게 이렇게 답변을 드ㄹㅂ니다.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창근 군수님 당면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획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몇가지 질문코자합니다. 첫 번째 교통대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원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줄 믿습니다만, 군수님 예를 들면 저동에 가서 관용차를 이용하시지 마시고 차르 ㄹ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10시만 되어도 차가 거의없습니다. 또 한 썬 - 플라워호가 입항 하였을 때 차를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차만 있고 운전기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행정책임자는 아셔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한번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울릉군수 정종태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도 10시 넘어서 그렇지 않으면 새벽으로 일찍 생활터전으로 나가서는 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려면 정말 차 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잇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연초에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또는 법인택시에 하루 7대정도는 주민 수송을 위한 그런쪽으로 차에다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차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고정 배치하는차는 앞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주민들의 발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10시쯤되어서 이렇게 도동, 저동으로 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사실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저는 이런 기회에 이런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기때 우리주민들이 차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관용

차라도 배치를 해볼까 저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차라도 내어가지고 충무호 갈 시간이 되면 발을 구르고 차를 기다리다가 차를 못타는 사람에게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잇는 차라도 봉고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편의를 제공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썬 플라워호 왔을 때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하느 ㄴ이런 경우가 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칙한 이야기로 이것은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우선으로 수송을 책임져야될 그런 공익사업에 내가 임하고 있는데 내가 돈 몇푼 더받는다고 해서 관광객만 실어나르면 되겠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의식교육을 통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윳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신창근 두번째는 죽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년간에 걸쳐 수억을 투자해놓고 죽도 용수문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무보수입장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가운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회, 임시회, 출무일등 수차례 현장 방문을 했고 또 결산, 예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정은커녕 예산타령만 하고있습니다. 군수님 죽도 용수사업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용역이 잘못되었는지 아직까지 원인 규명도 못하고 예산요구만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울릉군수 정종태 참, 유구무언이라는 말을 이때에 쓰야되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지 모를 정도로 죄송한 마음부터 먼저 앞섭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정책임자로서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것을 세분야로 저희가 점검도 해보고 또 이문제를 다시 채찍도 해보고 했습니다. 사실 저가 판단을 해봐서는 이일을 용역설계를 할 때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야말로 능률적으로 집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정도같으면 집수가 되지 않겠느냐, 원래 설계계획은 지금 현재

시설 해놓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 외에 다른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능률적으로 집수가 될 수 있도록끔 할 수 ldTsms 그런 설계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주어진 예산이 부족해서 이정도 같아도 집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차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 같은데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한 회사에다가 추궁을 해라, 물도 모아지지 않는 이런 설계를 해서 돈 받았으니까 추궁을 해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설계한 사람들은 지금 그회사에서 떠낫고 하자보증기간도 지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도가 ‘94년 부터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것이 현재 사업자체가 자꾸 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자기들이 하자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기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울릉도 한번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현지에서 한번 봐다오 이렇게 해도 지금 오질 않고 있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우선 지붕형으로 물을 모아가지고 집수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집수시켜가지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되고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모시는 관광객이 금년에 얼마 아직 들어오지는 못 했습니다. 어제도 약 10명밖에 안들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충무호가 도킹이 끝나고 난뒤에 여기와서 취항이 되면 죽도가는 관광객이 좀 불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잠정적으로 식수라든지 긴급한 음용수는 저희가 배로다가 지금 운송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주민인 김길철씨가 다소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든 우리 간이화장실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죽도에 입장하신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끔 임시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끔 관광객맞이 하도록 그런 준비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 의원 여러분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모든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할테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게 절대적으로 밀어주십

시오. 멀어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제기능을 발휘해서 정말 죽도를 찾는 우리가 환상을 섬이라 그러면 좋은 섬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입장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신창근 죽도 용수지구 하자기간은 2000년 12월7일로 아는데 차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이때까지 방치한 것은 공무원법에의한 엄중문책 대상자가 된다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 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든 이 초점을 불편하지 않는 관광객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보완 대책에 먼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잇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신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으로 200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아마 지난 것 이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하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얼마든지 추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집수탱크도 아마 제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재시설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은 아마 법적기한이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책임 문제보다는 우선 저것이 제기능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다음 3번째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관리와 상수도 보강대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인 것 같습니다. 돈만있으면 누구나 다하바니다. 본의원은 상수도의 근본대책은 시설확장 상수절수제도 상수도관리적정으로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잇을 줄 압니다만, 돈 안드는 관리라도 잘해서 도동 저동 주민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하겠습니다. 군수님 상수도 수원지 이쪽에 붕래관광지가 있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임해서 정화조 시설등 관계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의회에서 수차례방문하

여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되고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울릉군수 정종태 정말 저희들 현시점에서 우리들이 다같이 예지를 모아서 해결해야될 문제가 자연을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군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가지고 정말 깨끗한 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 나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판단해봐서는 국민관광휴양지를 지정받아서 지금 주사곡이 되겠습니다. 봉래폭포를 개발했을때에 오래 되었습니다. 울릉군이 그야말로 처음 대단위 관광시설을 할 그런 시기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 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관심이 적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울릉도 정도는 이정도는 괜찮다 지금 우리가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은 사실상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 폐수처리시설해놓은 상수도 건너편에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은 제기능을 발휘합니다만, 그 위에서 민가나 또는 공중화장실에서 유입하는 그런 오‧ 폐수를 그기까지 정화할 수 있는 곳까지 지금 일수가 되지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이 내려오고 있지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설할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너무 몰랐고 그때 처음으로 오‧ 페수에 대한 시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같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위에 공중화장실이나 또는 민가에서 유입되는 그런 오‧ 폐수가 그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중간에서 물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먹는물은 지표수가되겠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지하수가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저문제도 약 봉래폭포까지 내려올려면 적어도 800m 정도는.. 몇미터됩니까? 930m 지요 930m정도 되겠

습니다. 930m 정도 되는데 차후계획은 땅밑을 파서 그 관을 찾아서 하는것보다 그관을 그냥두고 별도로 우회를 시켜서 튼튼하게 오‧ 폐수가 한점이라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끔 시설해서 오‧ 폐수 정수장까지 오도록끔 재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신창근 예, 군수님 봉래지구 민가에서 생활용수는 어디로 흘러 들어 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건의로 하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중복된 이야기 같아서 건의로 하겠습니다. 관광객이나 민가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배설하는 분뇨와 샤워 시설물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도동 주민들은 관광객이 배설한 분뇨와 섞인 물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물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고맙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권 신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겟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밤 10시가 넘어서 택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기사들의 의식문제가 아니냐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했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관광객이 오게 되면 수용능력 자체가 모자랍니다. 택시기사 의식만 문제가 아니고 매일 보면 7,000명 8,000명 올때는 이것 움직이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증차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렌트카를 또 성수기때 이요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항간에 듣기로는 개인택시 단체에서 그 소리만 듣고 그래서 증차를 안된다 소리가 들리고 렌트카 자체도 그런이야기가 들리는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교통문제를 단시간내에 또 획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져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약 1만명 살고 있고 관광성수기때 하루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약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전부다 차를 이용을 희망한다면 엄청난 차를 가져다 놓아도 역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 한달에 차가 20대이상으로 증차를 지금 하고 잇습니다. 어떻게하면 원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차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어야지 차가 불편하다고 해서 차만 늘이는데 증차하는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결국은 이 교통행정이 마비가 오지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울릉도 증차되는 그런 것을 억제를 시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교통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 사실은 증차에 대한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부족한 성수기에 관광성수기가 되겟습니다만, 부족한 차가 점점 증차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없다 그리고 다소 얼마라도 차가 증차가 되야만이 다소라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교통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작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되고 차량조사가 끝나고 증차요인이 반드시 발생이 되고 증차르 해야된다는 결론에 도달되면 증차하는데 증차하는데 서슴치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그리고 이중차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이문제가 아니더라도 군수님께서 울릉도 전반적으로 많이 좀 괴롭고 많이 전면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본희원이 볼 때 느낀 것이 일주도로도 상당히 울릉도에서는 빨리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동 같은 경우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관광성수기때 병목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난문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일을 해야되겠지만 그분들만 믿고는 우리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98년도까지 약 4백몇심억이 되어야되는데 올해까지 해보니까 약 180억 정도밖에 안됩디다. 안되게되면 결국 ’98도까지 우리가 설계에 보면 650m의 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양장도 된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냐 하면 울릉도 전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교통과 관광객증가에 따라서

도동자체에 너무 집결되어 있습니다. 배가 매일 올 때 보면 숨이 막힐 정도고 그러니까 이것을 되도록 항을 빨리해야되는 것도 우리 울릉도에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이, 군수님도 아마 그관계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군수님께서도 물론 일주도로에도 상당히 열심히 뛰는데 신항에 대해서도 열심히 뛰어서 예산에도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용이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수일 김길권의원님 현재는 주어진 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해왔고 시간이 또

◯의원 김길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신항문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줭 이중철 군수님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원님들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학벌도 가문도 아닌 우리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의원이되어 행정의 감시토엦를 소홀히 한다면 의원이 자격이 가히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 회의장에 들어오게되면 인간 이중철과 정종태가 아닌 군수와 의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울른군수 정종태 예.

◯의원 이중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된 바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조치가 어려운 것은 현재 연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행정에 보냈을 때 즉시 결과 조치를 한 수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가히 4개월이상이 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감사결과 내용을 보게되면 상당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군수가 규정에

없는 부적절한 사업을 지시한 것들이 지적이 된 것이 상당히 잇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었습니까? 종고 관계 도로 그것 이야기입니까?

◯의원 이중철 그것 뿐만아니고 주로 이렇게 보면 재량사업비로 도동 3리 안길포장이라하면 종고도 되겠습니다. 또 노인정 제작년에 수리를 한데대해서 그 2년도에 빛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B.C가맹점을 이용을 해야할 것을 아직까지 지역실정으로 인해서 하시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업비가 아닌데도 집행한 것이 동일 번지내에 100만원도 지출이 되었고 또 동번지내 두사람에게 지출도 된 그런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단체 격려금으로 전달되었든 보조금도 부적절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태하터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행정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법적인책임을 공동으로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겁니다.

◯의장 최수일 예, 이중철의원님 지금 현재 군수님께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회기때 이사항을 가져서 지금 현재 군수님은 그런데 대해 자료를 안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 이중철 자료가 없으시면 오늘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수기 교통대책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핵심은 사실상 개인, 법인택시의 증차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버스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창근의원이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관용차라도 이용을 하도록끔 하도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조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고 보면 다소나마 증차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나 또한 그 과정에서 여론에 의하면 절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증차가 안된다. 왜그러냐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다. 우리가 O.K 해야되지 O.K하지 않으면 증차는 절대 안될 것이

다 하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우리가 개인 택시와 법인택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들 2차에 모아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핵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없다고 판단한 분들에 대해서는 울릉도 교통문제를 걱정을 안하신다는 이야기죠. 핵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을 우리군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이 지역 교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그 말한마디가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뒤에서 찬사를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힘을 내어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모쪼록 어ᄄᅠᆫ 부분에 어떤 지역에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뒤에서 그 뜻을 반대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용기를 상실하고 할 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증차요인이 발생이 되면 증차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군수한사람이 결정을 해서 기분대로 차를 늘려야 되겠다 차를 허가를 안해주어야 되겠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는 여러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원만하지 지금 군수의 기분으로 증차를 해주겠다 증차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군행정을 그릇되게하는 그런 군수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차요인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증차를 한다는 것으 ㄹ이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차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 박봉근 예, 의장님

◯의원 이중철 박봉근의원님 제가 다한다고 난다음에 질문을...

증차관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증차는 꼭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증차가 불필요하다 법인택시도 역시 증차가 필요 하다고 지금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된다는 우리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또 군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것은 사람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할 수 있다 울릉도 차량이 왜 불어나느냐 걱정스럽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불어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원활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차가 늘어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차가 늘어나느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친척과 또한 연결되는 분들이 폐차 1년전, 2년전 차를 거의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사동의 오물장은 앞으로 폐차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이중철의원님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민이 1만명이 넘고 관광성수기때 들어오는 관광객이 8천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광성수기때는 그러면 다 차를 필요한 만큼 차가 들어온다하면 얼마나 차가 있어야 됩니까. 그 한시적인 기간내에는 부득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한달동안 필요로하는 교통량 때문에 우리가 증차를 시킨다면 울릉도가 온통 자동차판밖에 안될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전에도 이중철의원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이 시점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한시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럼 경우에는 저희들 관용차라도 내어서 주민들 수송에 일익을 담당을 해보겠다고 한 것은 우리 군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조금전에 신창근의원도 저녁 8시 9시 한번 관용차를 이용하지 마시고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한번 이용을 해보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동에서 도동한번씩 올려면 우리의회 차가 없으면 30분내지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사실 오다 보면 길에 서있는 것이 쭈욱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픈사람이 배고프면 일을 해야됩니다. 배 부른사람이 일을 게을리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이것 왜 거기에 대한 대조를 해보시면 아, 이것은

사실상 증차를 시켜 주어야 다소나마 전체에 대한 8,000명이나 5,000명에 대한 해소는 안됩니다만 다소나마 교통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이중철 그리고 두번째는 죽도지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1안, 2안 2가지 사업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결과 그러면 죽도지구를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또한 어느정도 기술을 요하는 분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느냐하니 설명회는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발송을 해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하고는 설명회한 사실이 없고 기술팀만 설명회를 해서 도에다 의뢰를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주도로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물을 한번도 못 받아보고 사업은 엄청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사업시행을 잘 못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용역회사에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사람을 보고합니까? 회사를 보고합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당시에 설계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었으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느냐하는 자문을 얻기위해서 연락한 것이지 그 회사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최수일 잠시만요, 이의원님 군수님이 허리가 좀 아프신줄 압니다. 장시간 서 계셨는데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중철 좋습니다.

◯울을군수 정종태 고맙습니다. 어떻든 죽도 우리시설문제는 반복된 이야기가 되겟습니다만, 지금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꾸중을 들어도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봐서는 어떻든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초점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이것 보다는 지금 빨

리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잇고 그야말로 지금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안좋겠습까.

◯의원 이중철 예, 거기 죽도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사실상 상세하게는 잘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밑에 직원들께서도 사실상 이걸 이문제를 어제 오늘이 아닌 1,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답변보다 먼저 과장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디다. 사람이 없더라, 사람이 없더라해서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울릉군에서 계약조건을 할 적에 사람하고 합니까 회사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이 환경문제가 사실 이렇게 첨예화되고 땅에까지 분산이 되어 문제가 되는게 몇 년이 안됩니다. 외지에 공장 유치하는 것도 보니까 처음에 오‧ 폐수시설 공장폐수를 정화하는 것도 전부다 엉터리로 해서 말이죠 이것이 지적을 많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도 처음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옳은 지식이 없단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해놓고 난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뒤에 하는 것 부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약수터에 해놓은 것 저것은 제기능을 햇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이런 공중오,폐수처리시설이 된다면 이것은 더 확실이 잘해질겁니다. 그리고 이기회에 내가 한말씀을 드릴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감리를 하고 또 조사용역을 하고 한다면 우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직원들 보고 감리비라든지 조사용역비를 절감을 하자 당신들 기술로 설계도하고 당신들이 자주 나와서 감독 감리하면 감리비 그것 안주어도 될것아니냐, 없는 재정에서 이사람들 생각은 딴데 있다 이말입니다. 나중에 다 준공을 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책임을 안진다 이야기죠. 감리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세 자체가 타당하지는 못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감리를 주어서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끔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럽니다. 당신들이 좀 철저히 감독하고 하면 감리비 안들어도 될 것 아니냐 금년에 우리가 조사용역비라든지 이 감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정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구무언이라는 이야기까지 내가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질책을 너무 많이 하시게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움츠리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음추리고 자율적으로 또 능동적이면서 진취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어깨를 퍼가면서 앞으로는 이를 셩험을 삼아가지고 더 잘해라 하는 격려 한마디가 우리 행정 능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을 하고 또 우리직원을 관리하고 다투다보니까 그런데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된것입니다.

◯의원 이중철 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 저희들도 의원들이 무작정 다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허리끈을 조를때는 조를줄알고 늦출때는 틎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해달라 하는 그런결과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울릉군수 정종태 고맙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근 이틀동안 실과장님들께 답변도 들었고 군수님도 그기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단 택시증차관계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되는데 만약 성수기에 하다가 안되면 관용차라도 내어주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고맙기는 고마운데 관용차내어서 바쁠때 타고 가라면 급한환자

안생기면 타고 같이사람이 몇 안될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군수님은 전체적인 업자나 주민들 양쪽을 다 생각하다보니 당장 해결은 안될 것 같습니다만, 고려한다 소리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간 고려한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군수님게서 오늘 고려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만,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그런말 들어왔는데 이러다가는 금년한해 또 끝나는 수가 잇을 것같은데 군수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물론 업자도 생각해야되고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되니까 지금 관용차를 만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아에 몇대를 표시를 해서 내어주든지 해야지 관용차를 내어서는 주민들 팔분이 몇분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안일무사 복지 부동 이런관계 말씀 나왔는데 우리군에는 실지 그렇게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딴 시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이 지자제가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하고 부터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안일무사, 복지부동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단에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도 해야되고 나름대로 또 어떤 주민들에게 자주하다 보니 의욕도 가지고 물론하겠지만 나름대로 주민과 약속을 하고 들어오면 실지 공무원들은 그기에 어떤 제약을 받는데 규정에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지 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약속을 이행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이 빗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내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군수님 참고하시고 군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군 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다음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상 군수님 죽암 내수전간 군도에대해서 당초 소요예산을 약170억 정도 잡았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년간 투자되는 금액이 한 8, 9억 정도 10억 미만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볼것같으면 지금 상태에서 1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170억을 소요를 해서 개통이 될려면 17년이라 하

는 세월이 걸려야 개통이 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죽도에 집수탱크 집수시설을 앞으로 그 계획이 100평정도 규모로해서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집수를 해서 집수탱크에다가 받는 걸로 안이 세워져 잇는데 지금 200평정도의 천수를 받아서 지금 탱크에 가둘려면 탱크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울릉도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어 제일 흔한곳으로 널리 알려져 잇고 주민들도 우선은 밖으로 들어나기는 물이 제일 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인데 이것은 어느사업보다 이상수도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게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역시 조금전에 이야기 한것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수전 죽암 도로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우리가 4억을 투자했고 96년도 한 6억 금년에 9억3천 투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암거 두 개만 하니까 돈이 다 쓰지더군요. 6억이라는 돈이요. 앞으로 170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170억까지 안든다고 저는 보고 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포에서 섬목간은 아마 군부대에서 시설이 될겁니다. 되면은 우리는 지금 하고가는데서 석포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170억이라는 것은 죽암까지 전체 시설설계를 했는 것이 170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군의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방도 도로인 일주도로가 저희들 99년도에 저것을 종결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99년도에 불가능하면 2,000년도까지는 저것이 다 안되겠느냐, 되면 현재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계속해서 도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끔 해야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5,60억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된다면 저것이 몇 년안있으면 다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쨋든 지금 1년에 한 10억하면 170 억같으면 17년은 걸려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 고 어쨋든간 저희들이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죽도 집수 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이 문제는 저도 지금 이자리에서 탱크가 너무크 기 때문에 적게 만들어서 한 200평규 모의 집수를 천수로를 받는다면 탱크 가 너무크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여기서 그렇 게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 으니까 기술자들에게 한번 검토를 시 켜서 사실은 너무 탱크가 크지 않느 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어 떻든간 이것올 전담하고 있는 기술자 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성 수기때 상수도에 필요한 물 양이 얼 마냐하면 약 2,700톤이 필요합니다. 도동하고 저동하고 상수도를 이용하 는 양이 말이죠, 많이 나올때는 300톤 까지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보통 평일은 한 2천 1, 2백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금년에 우리가 치수 지 해놓은 것이 약 1,6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여유로 저장을 해놓았다가 만약 물이 모자랄 때는 그 물을 같이 내도록하고 우리가 여기 지하수 개발 해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우리 원래계획은 2,000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양이 안나오더군요. 주사곡 하고 여기 대원사 들어가는데 거기 하루나오는 1,000톤 미만입디다. 이렇게 해보니 약수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시설을 보강을 합니다. 저것 어떻든간 물을 끌어올려서 약수 냄새를 제거를 해가지고 일반 수요자 들에게 공급을 할려고 그렇게 시설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떻든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잘아시겠습니다만，농특세 시행기간이 2004년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라든지 돈을 가지고 오는 것 은 농특세사업에서 가지고오는 돈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까지는 간이상수도도 지금 현재 우리 가 44곳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릉읍이 16개고 서면 이 16개고 북면이 11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된 것이 12개정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까지는 13개정도를 완료를 하면 남은 것은 몇개 안될것입니다. 어쨋든간 보강을 시켜가지고 물 집수시켜가지고 공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점 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권계장 안왔구나 참 수 고를 많이합니다. 이런기회에 권계장 좀 격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여 기 한번 터졌다하면 아침마다 우리집 에 전화옵니다. 저녁에도 전화옵니다. 요전에도 말씀했지만 너는 밥 먹었나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는 신경을 우리군 전반적으로 다 쓰 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경상 그런데 지금 말입니 다. 사실 울릉군에서도 물 할것같으면 천부물이 제일 좋은걸로 또 제일 혼 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성수기도 아니고 지금 한정된 지역주민들만 식수를 하고 있 는데 지금 약 30%는 야간에 물통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밥을 해먹어야 될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이 것이 근본 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첫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좀 서 야 될것입니다.

◯울릉군수 정종태 지금 금년도 우 리계획이 원수지에서 연결시켜서 할 려고 지금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그 예산이 좀 줄었지요. 그것이 도에서 말이죠 그예산을 줄어서 왔는데 그것 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원 김경상 그것이 줄었다고 볼 것 같으면 어느자금으로라도 우선적으로 대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최수일 예，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군수님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 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군수님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민원에 빨리 파급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여기계 시는 실과장님들이 일을 안하신다 하 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되기 위한 뜻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군수님 말 씀하신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썬플라워호나 모든 여객 선이 들어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 둣이 7,000명이라했는데 7,000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버스 3대 그다음 에 영업용 개인택시 해서 약40대 그

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2회 우리 교통난 조사를 한다했는데 교통난 조 사는 매년 합니다. 울릉군이 매년교 통난 조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것은 매년하기 때문에 년초에 이계획 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기 때문에 매년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이 개인택시를 내어주어 라 울릉택시를 내어주어라하는 이야 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통난 해소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되 는데 아직까지 전혀 안짜고 매년 매 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많 은 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렇게만 걱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을 언중으로 해 야되거든요 관광객은 오라고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많이 했는데 와 보면 엄청난 불편올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와도 우리는 이 제 겁이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숙박 수용할 자리 없지요. 교통난이 안되니 까 우리개발 해 봐야 운송해주는 차 량 없으니까 그것도 해소안되죠. 우 리가 관광개발올 할 필요없는 부분이아니냐 관광개발이라고 해 놓았으면 관광객들에게 더더욱 편리하게 더 편 하게 더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준비 를 해야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군수 님 말씀은 너무 상이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내어주어라, 뭐를 내주어라, 렌트카를 내어주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교통난 조 사가 되어 있는 그안에서 그 수입을 해가지고 나가야됩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기존업자 때문에 못한 다，뭐,,. 못한다 이것이 몇년을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부분을 좀 짚고 해결해야 안되겠는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도 저번 민방위훈련할때 도동 소방파출소에서 출발해서 새마 을금고까지 가는데 40분 걸렸습니다. 40분이 걸렸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 더라면 진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군청앞 골목에 쭈욱 주차가 되어있어 서 여기 빠져나오는데도 약20분이 걸 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 우 리 울릉군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차량 자동차 세금을 낸 것을 보니까. '96년이 모든 차량이 보니까 1억 500 만원이 받아졌고 '95년 1억2,500만원 받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것이

이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에 세 액 올린 것이 2,000만원입니다. 과태 료 300만원을 합해서 약 3억 몇천 세 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여기에 우리 주 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 해서 교통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구호를 외쳐서 해결만 해야된다. 주차장 해약해야된다. 말로 만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세는 엄청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 는 사람들도 어떤 시설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도 매년 미 룰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앞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조금 전에 죽도 용역의뢰를 군수 님 말씀 하신게 용역은 개인기사보 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계 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분이 없어도 회사하고 응당한 이야기를 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죽도문제 이 야기를 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허가부서에서 지금 어떤 업체를 하나 허가를 내면 그서류가 다 안갖추어지면 준공검사를 안내어줍니다.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이 준수를 안하고 편 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질서를 어떻 게 잡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죽도에 개장을 해놨는데 우리 손으로 준공을 해주고 우리손으로 오픈을 하 기 때문에 구애를 안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문제도 안되어있다 상 수도 문제도 안되어 있다 지금 개인 이 하는 조그만 그 부분 때문에 안갖 추어놓고 오픈을 한다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군터，관이 하는것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오픈을 해야되는것이지 관은 자기들 이 어떤 허가를 내어주니까 마음대로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개인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부터 지켜 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집에 화장실 하지만 얼마나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사문제도 그랬는데 감리비 아끼다가 더 큰 손 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 니까 앞으로 더 큰 손해를 안보도록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 정질문율 모두 마치겠습니다.

(12:40)

2. 울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지 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 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총괄적인 의료서비스 수혜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울릉군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본 안건 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들 은바 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다시한 번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두 보건사업과 장 이용두입니다. 울릉군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과 공고 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질병예 방, 치료와 재활, 건강중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통합조정하여군민들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 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 요골자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재활둥 보건 의료서비스 의 수준과 량을 적절히 계획하며, 특히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동안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 발견과 효과 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본적인의료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의료서비스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건강중진에 효과가 있는 예방과 재활 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울릉군 전체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주관이 되어 민간의료기관이 기능을 분담하는둥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보건의 료원둥 공공기관의 진료수준을 현재 보다 증진시키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가능토록 장차 시 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내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지 역보건의료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이 상

호보완되어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도 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보 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건물완공후 의료 시설의 현 대화를 통하여 대 주민의료서비스 질 을 향상시키고 노후된 의료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강하여 현대적 수준에 맞는 보건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주 민의 진료가 육지에 의존하지 않고 본 의료원에서 종결되도록 하는데 있 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보건사업과장 제안설 명에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 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울릉군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건은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보건사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6항 울릉 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 다.

◯내무과장 장지원 내무과장 장지원 입니다.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조례는 리장들의 사 기 진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본군의 실정은 리장 임용을 기 피하는 현실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육지에서 학업하는 관계로 학업성적 이 50%이내 해당하는 자가 거의 없 는 실정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리장 사기진 작 목적에 어긋남으로 개정코자 합니 다. 재정 주요골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 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 의 75이내에 해당하는자로 확대 조정 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조례가 통 과되어서 리장님들의 일하시는데 사

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 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7항 울릉 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둥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자이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 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 환경보호과 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1993년도 6월9일날 개정한 이래 이제까지 개정을 미루어 오므로서 현재 실제 분뇨처리를 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가격 과 조례금액에 상이함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앞으로 조례에 의한 금 액으로 정화조 청소관계를 하도록 그 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 리장 사용료인상 현재 18ℓ당 분뇨 200원에서 40%인상하는 걸로 해서 28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는 0.75㎥당 11,000원에서 40% 15,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일 방금 설명드린 사항 에 대해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둥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O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올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1996년도 이월사업장과 '97년도 사업추진 현장답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군정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 면 군정주요사업장 방 문의 건은 가결되었옴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O의장 최수일 의사일정 제9항 휴회 의 건올 상정합니다.

앞서 결정한 주요사업장 방문올 위 해 내일 4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3일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반하여 불충분한 답변이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군정 질문은 우리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창구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에 대한 연찬과 완벽한 추진으로 명쾌하고 자신감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든 이번 군정질문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질문에 답변한대로 우리군정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2/4 분기가 시작되어 어느둣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착공이 안된 사업장이나 추 진중인 사업장에 대해 총력을 경주해 주심은 물론 사업의 완급과 능률，효 과성올 분명히 구분하여 소규모적인 사업은 될 수있는데로 관광성수기나 영농, 성어기 전에 마무리 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