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가 지난 9월 22일 개원되어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3건에 대해서 심의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3호로 접수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는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소 위치변경,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운영중인 향토사료관 관리운영 업무를 독도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7조 제2항의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울릉읍 도동3리에서 울릉읍 사동3리로의 변경하는 개정은 실제 사무실 신축 이전까지에는 상당한 기일의 시차가 있으므로 법규적용의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경과 조치를 두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향토사료관 관리운영 업무의 독도박물관 이관은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정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향토사 연구에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연구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 중에서 개별조례속의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나, 제5항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호중 환경위생담당을 위생담당으로 개정 제출한 것은 2002년 8월 27일 조례 제1444호로 이미 울릉군자치법규에 개정 되어 있으나 실제 본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법규 대본등 인쇄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제6항 울릉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5조중 회계관리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하는 것과, 제7항 울릉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중 유통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의 개정사항은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사항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조례에 의한 개정이 요구되며, 부칙에 부할수 있는 사항은 본 조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정․폐지시에만 부할수 있으며, 차제에 앞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시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4조 제3항 울릉군보건의료원 위치와 동법 제10조 제2항 독도박물관 위치와 동법 제16조 면출장소 사항중 태하출장소 위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직접 언급은 없으나 군 및 읍면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는 군청 및 읍면의 소재지에 지번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에는 지번이 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부칙 제6항중 회계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제7항중 유통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담당주사로의 개정사항은 직제규정 개정․폐지에 따른 상위법규인 조례 개정 등에 영향을 미쳐 조례를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당명을 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표기하여 훈령으로 발령된 울릉군직제관리규정이 바뀌어도 조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울릉군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정의 연구 검토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둘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주요골자가 증가되는 행정 수요여건에 충족하기 위해 표준정원 332명에서 현정원 315명에 추가하여 17명을 순증코자 함이며, 아울러 건설과장 직렬을 토목사무관에서 토목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복수 직렬화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한 것은 지방분권화 및 변화혁신에 부응키 위함이라고 보아지므로 제출안대로 증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동기부여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내․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 하는 것으로 제4조 제1호중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로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로 하여야 하며, 제3호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릉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은 동 규칙로 본다.로 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릉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가 아니라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의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울릉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조, 제3조, 제6조중 지방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은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04호로 폐지된 법규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제6호에서 제29조 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9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29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고 하였으나, 동조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에 대하여도 실정에 맞게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동조 제3항까지만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정비후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므로 부결코자 하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정․개정시 자구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본 조례와 관련한 근거 법령이 맞게 적용 되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 회의가 의례적인 통과 행위로만 요식을 갖추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