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4년 9월 20일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실근의원, 간사에는 신봉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 진행없이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고, 심의 결과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태풍의 내습으로 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지 및 일주도로 남서도로 구간에 낙석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하니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고사항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상수도 사고대책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인데 추측상 피해발생시 산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을 했고, 사실 어저께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장조사 우리 신의원님하고 해 본 결과 정상부에 있는 공군부대의 헬기장을 설치중에 있어서 그 헬기장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큰 피해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산림계장과 그다음에 공군부대, 그다음에 국유림관리사무소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판단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3개 기관이 긴급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가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피해가 난 상황은 사실 산사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군부대에 어제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공군부대 어제 가서, 어저께지요.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 3개 기관이 조사를 마쳐 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인제 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봐서 그 결과로서 우리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개 기관이 개별 조사를 했단 이겁니까?

합동조사지요.

합동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정식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는게 아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수해 또는 이런 산사태의 피해지원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피해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했는 기준을 말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피해액이 10억이 넘어야 우리가 국비와 중앙의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 추정은 3억 그러셨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부 지원 기준에 안되겠네요.

미달되지요.

그럼 이 3억이란 추정가격이 실제 우리 투입된 사업비를 지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정도 든다는 그걸 지금 추정했습니까?

그런데 그 3억여원 든다 하는 것은 피해현장에 나가서 현지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 복구계획은 한 5억정도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가 난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난 그런 피해액입니다. 그것은

예. 다음에 아까 차후 복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계획은 완료시점을 대강 어느정도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응급복구는 10월 28일정도가 안되겠느냐, 10월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전에 신의원이 질의하신 중앙의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확보하느냐 또는 그 피해원인을 제공한 공군부대에서 우리가 그 피해보상액을 우리가 청구를 하느냐 이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기관이 와서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피해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응급복구 계획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제지요? 적은 비에도 취수장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를 지금 중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요. 그러면 상류지역의 수해로 상당기간 흙탕물이 비 올때마다 유입 예상되는데 상수도 취수장의 기능 마비로 급수공급 중단등의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적으로 해서 응급복구를 해놨는데 지금 동절기하고 이때간은 상당히 취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그래서 그 상류부분에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 좀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지금 그런 보고는 받기 싫습니다. 단, 지금 현재 계곡에는 흙이라든가 모든게 없습니다. 그러면 간혈적으로 나오는 물이 그냥 암벽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에 얼어 붙어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물이 취수장으로 봉래폭포쪽으로 올지 안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례로 1차 말잔등 붕괴 사건때에는 중간중간에 흙탕물이 유입 안되도록 전부다 칸막이를 하고 모래벽을 쌇아 가지고 비가 올때는 딴데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이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는 이 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네요. 그냥 뭐 이래이래 하겠다는 원천적인 이야기만 있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안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 응급복구를 가지고는 취수가 장기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취수장 상류에 있는 부분에 간단한 취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참고로 제가 한가지 저걸 하겠습니다. 1차 99년도 7월 29일날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울릉군에서 30일날 현장에 가고 31일날 막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후에 공군부대 또는 단독으로 모든 실행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했는 회의를 하고 했는 공식적인 행사가 30회가 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청한 사항도 없이 자연적으로 합동조사 되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에 한가지요. 아직까지 봉래폭포 상류지를 점검하지 않았지요? 공식적으로

상류점검을 했지요.

계곡을 따라 했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산림계장하고 지금 올라, 3개기관 합쳐서

언제 했습니까?

엊그제 했죠?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이네요.

20일날입니까?

그러면 계곡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거기 보고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빼고요. 현재 거기 가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더냐 이야기만 해주세요.

상황은 지금 흐르는 계곡에 현재 토사와 토석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강우시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에 취수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야기 해가지고 엄청난 재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조금전에 자연적으로 합동조사 형식으로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공군부대 오늘 아침에 서랍안에서 봤습니다. 이게 어디 장난입니까? 이게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 막대한 막중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런식으로 대처를 한다는게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부대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받은 사항이 지금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직에 대한 사법권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법권이 있는 이유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권은 주민들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데 끄집어 넣는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이 사법권이 활용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번에 이게 수해는 그야말로 수해입니다. 수해이어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산림을 채취하거나 파괴한 사실이 아니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임산물 훼손한 그런데에 대한 사법권을 발동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1차 99년도에 했을때는 경찰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99년도 8월 5일날 울릉경찰서장이 울릉군수한테 산림훼손 피해상황조사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은 인정하지요?

예.

상당히 시기가 늦어졌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은 현장에 피해가 그만큼 나는데도 원인분석이 이렇게 늦어지고 인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위에서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책임자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하부조직이 잘못 되었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요. 이거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런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는데도 지금 며칠만입니까? 열흘이상 지나 가지고 인제 조사를 하니 뭘하니 합동조사를 했니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장조사를 완전히 끝내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지도록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만약의 경우에 세부적인 조사가 되어 가지고 10억이 넘었다 했을때에 지금은 세부적인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3억이고 복구비가 5억이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상추정 가격이, 만약에 10억이 넘었을때에 여기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일어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물론 책임 추궁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군수님이 책임을 지든지간에,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빨리 현지에 가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추측을 하든 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추측을 하든 어떻든간에 공군부대 또는 국유림남부관리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이견이 있을때에는 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한 어떤 사안을 찾아 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이게 인재라고 판명되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예로 1차 우리가 저걸 했을때에는 효성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인재라고 판명이 되었을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개 기관이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은 원인과 이번에 피해사항에 대한 원인과 이것이 확정되면은 그에 대한 응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공군부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구할 것이고 또 저희들 자체에서 또 뭐 여러가지 부담할 그런게 있으면은 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만은 몇가지 좀 저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또는 제보자들의 사진 제공에 의해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에 종합적인 조사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뭐 3개 기관이 갔다 그러지만 그것은 비공식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정은 공식적인게 앞서지 비공식적은 그건 사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런 행정에 행위가 주민들이 봤을때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르게 보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2차 우리가 말잔등에 계약했는데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했고 그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도 2월달입니다. 그후에 국유림사업소에서 이관되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 사용시에 승낙조건에는 물론 산림법에 있는겁니다. 그대로 인용되어 가지고 같이 이게 승낙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유출, 기타 산림보상 유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지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응급복구 기타 필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이거 낸 이야기를 봐도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원인제공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소홀했다고 이래 보고 1차 99년도 7월 29일날 유출시에는 공군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또한 이 지역이 항시 토사유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번 피해는 이 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 예상되는데도 인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 물론 인제 신경을 쓰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현 행정실태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일들이 우리 전부다 우리의 의무를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과 의회가 합심하여 복구를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아울러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피해복구에 대한 행정의 대처와 조치를 눈여겨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소홀함이 지나칠 경우에는 군민들이 행정의 책임자들 또는 의회 의원들은 책임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각성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모종의 조치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조금전 엊그저께 피해조사반을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그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3개 기관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3개 기관이 조사한 것보다도 전문가를 좀 투입해 가지고 정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피해원인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가려 내어야 되겠다.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원인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어디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확실히 밝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 이후에 신속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인 제가 참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상수도원에 대한 피해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또 조치를 해야 되겠고 발생하면은 즉시즉시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 내지는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복구계획과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또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억 한

5억 한

예.

아, 이건 수치상 이것은 인제 우리가 취수장에 말이지요. 취수장에만 피해액을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관광시설 관계라든지 이런건 피해가 포함이 안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안됩니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8억

예.

그건 7일 이내로 하는걸로

우리 보고를 했죠? 보고는

(장내 발언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피해금액이 난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산사태 난 거기 때문에

글쎄

예.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복구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주도로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현재 일주도로 피해난 후에 조치사항이 아까도 보고에서 잘 들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황보고라든가 예산추정이라든가 상부보고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칭찬받아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또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도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마한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서북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감수하도록 방치한데 대한 어떤 부군수님의 이제까지 사정이 있다 보면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나고 교통이 두절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즉시 행정선을 투입한다든지 또 도선을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사태가 나므로 인해 가지고 그위에 토석이 자꾸 흘러 내려 오기 때문에 이 복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파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파를 해서 그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확정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개통한다든지 또는 가도로를 내가지고 바다쪽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발파하는데에 대한 준비,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개통이 사실상 우리가 장담을 하고 언제까지 개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또 천공을 해서 현지에서 발파를 해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전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를 개통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위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린것은 그것은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한달후가 되든 이틀후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 현재 이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어느정도는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의 혼선도 오고 이런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부군수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선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인식도 덜 되었고 시간대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그 상황은 제가 며칠동안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왜 보고 안합니까? 이게 지휘 체계가 전혀 두절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먼저 때에도 작년 매미때도 우리 그당시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체계가 또는 위기상황 대처 체계가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후에도 또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는 전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차단되었을때는 어디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이 조금 앞서 가야 되겠다.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 우선 뭐 사건 뻥 터지면은 서로 미루고 업무자체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동안에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부군수님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체계가 확립 들어서 가지고 대비책이 나와야 될 거다.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상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추석전에 도로가 개통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나올 겁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선 운행은 해양농정과에서 합니다.

운행관계를 업무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도선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책임관계를

지원업무입니다. 저희는

지원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허가나 어항시설 사용

관리는 우리군에서 안합니다.

그거는 업자가 인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지원업무 되어 있으니까 업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요.

그것은 시간이 바뀐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의원도 아시다시피 섬목에 수중암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것을 발파를 할려고 하니까 일기도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 관계 때문에 지금 착오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포에 어항시설 허가를 저희들이 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선을 2척을 지금 해외로 인양시키는걸 하도록 해줬습니다. 앞으로 물품 수송이나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입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간단한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선에 관한 업무분장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역현안사항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4년 9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2)

○ 서명의원

황중구 최실근 신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