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릉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69회 제3차 본회의(1999.08.19 목요일)

제69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9년 8월 19일(목) 15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 도동상수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1.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2. 도동상수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건의안


(개 의 15:00)

부의장 이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경북 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출타중이므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1.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부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이에 관해 조사를 하였으며 또한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신창근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원 신창근

신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와 함께 행정사무 조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으로 주민 불편 및 여론악화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도동상수도 상수원 토사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하여,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곳에서 울릉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에 앞서 지난 8월 11일에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조사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토사유출 우려로 인한 예방조치를 하지않음에도 그에 대한 촉구나 현지확인한 사실이 없어 금번 토사유출사태를 초래하였고, 시설부지 조성시 막대한 양의 잔토를 처리해야 함에도 그 처리문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법규상 검토 해야할 사항도 접수된 서류로만 처리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처리 의견은 배부 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완벽한 조치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철우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2. 도동상수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건의안

부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항 도동상수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후 처리대책에 관해 협의한 결과로써 제안 설명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규화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의원 정규화

정규화 의원입니다.

도동상수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상수원 토사유입 사태로 인해 공군부대시설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발방지책 촉구는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의 보상과 함께 시공업체 엄중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체택하게 되었으며, 울롱군의회의원 공동명의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공군참모 총장에게 각각 발송됨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건의서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서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아 밤낮으로 국사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울릉군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울릉도는 국토의 동쪽끝 동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으로써, 산자수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그관광자원의 하나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자산으로 여기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개척 120년사에 단한번도 물걱정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말 울릉도 성인봉 부근(속칭 말잔등)에 시설중인 공군부대 공사장에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의 토사가 유출되어 울릉군 울릉읍 도

동 상수도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사고로 본 상수도를 이용하는 울릉주민의 65% 정도인 6,400여명의 주민들과 휴가철을 맞아 울릉도에 체류중이던 관광객 수천명이 수일간 엄청난 불편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에 생수를 생산 판매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던 계획마저 포기하고 울릉도의 맑은 물을 생명같이 여기고 보호하며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이번에 경악과 함께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된 본 군부대 시설

(면적:8,100㎡)은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도동상수도 상수원으로 부터 1.5km밖에 떨어져 있지않을뿐 아니라 원시림 및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 본군으로서는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으로서 허가과정에서 부터 군자체적으로 시설여부에 대해 적지않은 논란이 있어온 곳이며, 울릉도의 주봉인 성인봉 산맥과 연결되어 있어 울릉도의 대표적인 영봉을 형성하고 있는곳으로서 특히 본사업을 위해 벌채된 임목만도 2,500여주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많은 양의 벌채가 예상되어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지금 시설중인 말잔등 군부대 시설올 원천적으로 전면 백지화 해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몇가지 이유외에도 우리 울응도에는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시설이 사동, 태하지역등 여러곳 설치되어 있어서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정지 작업이 1/4 정도 추진된 상태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향후 부지정지를 100%완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많은 자연훼손이 이루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시설의 재검토를 건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심적 물적으로 큰피해를 입은 우리 울릉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의원인이 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시공업체에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책임자 엄중문책해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울릉도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교육, 의료, 소득빈약등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국토의 보루인 독도를 지키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맑은 물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울릉도는 더이상 사람살곳이 못되는 지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울릉도 주민들의 생명과도 다름없는 맑은 물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올 영원히 훼손하지않고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애정으로 주민들

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기 간곡히 건의드

립니다. 1999년 8월 19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이철우

본 건은 의원님들간 사전협의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 : 25)


署名議員 議長

李重哲

議員 李哲雨

議員 申昌根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의원

  • ·이철우·신창근·최수일
  • ·최종철·신봉석·정규화

○ 출석공무원

  •   · 군    수    정종태
  •   · 부  군  수    박창욱
  •   · 기획감사실장    이상태
  •   · 총 무 과 장    최종환
  •   · 재 무 과 장    김화주
  •   · 사회환경과장    최수영
  •   ·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   ·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   · 건 설 과 장    박성화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   ·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   · 보건의료원장    권영대
  •   · 보건의무과장    백응관
  •   · 독도박물관사무장  장지원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