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뭐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특히 개인택시 카드 미터기 일체형 단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법인택시는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들이 그게 안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한 50% 그것 때문에 지원 조례 올린 것 같은데, 타 시군에는 50% 합니까? 아니면 더 해 줄 수 있으면 울릉도는 차량 대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33대 있습니다.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십만 원 정도인가?

지금 소요예산액은 1,4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부에 일단은 1차로 실과장님 의견을 수렴하고 2차로 담당계장과 직원들 업무분장과 팀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은 일단은 담당으로 있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보면 모든 부서에 지금 담당을 하고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지금 계장 직위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팀제에 따라서 장점을 우리가 살리고자 일단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다.

경북 시군에도 있고 타 시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주도 있는 것 같고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팀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팀제나 담당이나 별 그런 문제는 없고 저는 팀제가 더 장점이 있고 하는데, 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걸 우리 공경식 의원 질의에 공감을 하는데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죠? 담당이 팀장으로 바뀐다고 일을 더 잘하고 그건 없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시 단위에는 팀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중앙부서에는 광범위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경북시군의 군 단위에 팀제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거의 담당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냥 “팀장님” 부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담당들께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별 그거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별 의미 없지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과장 수렴해서……

주민들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십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 최대한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수요도 발생하고 그 행정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최대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는 뭐냐 하면 올 2018년 2월 2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침이 변경하면서 인구 10만 미만에는 2국을 신설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2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울릉군에서는 울릉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부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래전략추진단 안에는 미래전략팀과 교육행정지원팀과 인구정책팀을 두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비용추계가 37억 정도가 나왔는데, 5년간. 연간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종전에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총액인건비제도에는 전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울릉군에는 지금 현재 중간계층이 7급 라인이 없고 하위직이 많습니다. 하위직이 많은 관계로 그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부의장님이 충분히 염려하시는 울릉군 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 그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작업을 할 때 우리 18명이 늘어난 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교부세 산정할 때 인건비 18명에 대해서 충분히 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1,570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21%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는데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책정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업무량을 분석해서 지금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 현재 142명의 무기계약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해서 추후에는 무기계약 책정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 보통교부세라든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정원관리대책도 조만간 수립해서 하여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경식 의원님 뭘 뜻하시는지 아시겠지만도, 우리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지만도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정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기구 조례하고 이런 게 좀 수정하라고 조금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정원 조례에서 18명이 딱 늘어나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군수님이 지시했을 때는 정원 조례가 이래 안 올라왔어요. 부군수님이 오셔서 올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수정하는 과정에 18명이 늘었어요.

처음에 애시당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올라왔을 때는 정원 조례에 18명이 늘은 게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뀐 이유가 뭔지 그것도 의구스럽지만 우리 총인건비제도에서 18명에 대한 공경식 의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거 변명 같은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위직들이 많다고.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조례에는 5급을 또 4명이나 더 늘려놓고 5급 자리에 팀장들이 4명 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보다는요.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6급, 7급들이 좀 없으니까 예산이 총액인건비제에서 예산이 조금 들지만 그것도 군비입니다. 군비 아시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한 7억 정도만 있으면 1년 사업비로 살아간다는 것 아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늘어난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구태여 사람이 일하는데 5급들을 4명이나 늘려갖고 저번에도 말씀했지만도 우리가 독도박물관 같은 데 사무관을 둘이를 지금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조직만 많이 늘려놔 갖고 일 잘합니까? 그런 게 지금 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루아침에 18명 늘린 이유가 뭔지, 그게 하루아침에 늘어났어요. 우리가 조례 이걸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다시 빠꾸하니까 2~3일 만에 이게 늘어나 왔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무슨 이유에서 그건지 모르겠고…….

군수님 답변하시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를 그래 했는지 몰라도 우리 올라왔을 때는 정원에 대한…… 전문위원실 정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우리 그대로 올라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받을 때, 그거는 군수님이 지금 집행부의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우리 조례안에 올라올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전문위원실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명…… 그러면 8명 늘었다고 올라와야지 왜 18명 늘었다고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군수님, 그거는 집행부에서 온 말이고 우리한테 보고되는 상황에서는 18명이 늘은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에 집행부에서 했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고, 출석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8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8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21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