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울릉군의회(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2018년 08월 14일
의사일정
1.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시01 분 개의)
- 위원장 최경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으로서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차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택시를 회사에 여러 가지 유류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 위원장 최경환
-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택시들이 운행하는 시간대가 보면 근 12시쯤 되면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지금도 제도는 당번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앞으로 단말기가 설치되면 택시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12시, 1시까지 운행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벽 12시나 1시에 이동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안 설명도 잘 들었고 한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거 우려 섞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독도박물관장하고 독도박물관 사무과장하고 사무가 중첩되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두는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두는지. 예전에 보면 관장은 관장대로 있고 또 사무과장이 TF팀장으로 가서 있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장의 직위가 직렬에 행정5급 또는 학예연구관이고 그 밑에 사무과장이 행정5급입니다. 지금 현재 두는 이유는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에도 명시가 되었지만 현재 독도아카데미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독도아카데미는 현재 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독도박물관장은 독도박물관 그것을 전담을 하고, 독도박물관 사무과장은 확대된 아카데미를 전담으로 일단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놔뒀는데, 운영해 봐가면서 나중에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면 별도로 검토해보는 그런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우리가 아카데미를 확대시키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초·중·교 교사, 학생들까지 계획 단계에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올 하반기부터 초·중·고 교사들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계획으로 있다 하면 이게 선표라든지 숙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 총무과장 임장혁
그것은 군수님께서 조만간에 출장 가시면 일단은 경기도 쪽의 시도지사교육감을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울릉군에서는 해운사나 여행사 쪽을 같이 회의를 해서 일단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경환
-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18명이나 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향후 4년, 5년 지나면 9억, 10억 증 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이 제대로 돼야지만 울릉군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계획대로 총무과에서 하는 계획은 총무과 계획대로 별개고, 또 예산부서에서 계획은 별개고 이래 되다 보니까 뭐가 원만하게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명 증 되면서 읍면에, 안 그러면 실·과 내에 우리 행정을 보조해 주고 계신 무기계약직들의 관리운영 계획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정원 조례를 새로 개정한다든지 이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임장혁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18명이 정원이 뿌는 만큼 감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무기계약부터 일단은 지금 업무보조에 대해서 읍면별로,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산재해 있는 할 일 없이 노는 업무보조 무기계약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업무보고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 주중에 업무량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신속하게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장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공경식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경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이상으로 제2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 시 16 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