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검토·발굴된 조례 정비과제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발굴된 조례 정비과제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울릉군이 재정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발굴된 조례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레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팀제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팀제 전환에 따라 다른 조례의 기존 ‘담당’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부군수의 통솔범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局)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민선7기 역점·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한 민선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심사 과정 중 도출된 몇 가지 추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한 정원이 18명 늘었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공무원 증원은 인정하겠지만 정확한 행정수요 조사나 추계가 빠진 주먹구구식 증원은 향후 군 살림살이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리 군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종국적으로 그 부담과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될 겁니다.

과거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건비제도를 거치면서 지자체의 인력운영 자율성은 점차 확대되었고, 최근 기구정원규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자체에 대한 인력 운용 통제 기능이 사실상 지방의회 및 주민들에게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 방만한 인력 운용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작년 초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은 113명이었으나 현재는 142명으로 29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0.9% 상성하여 내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운영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법적의무사항인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의 제출과 더불어 방만한 인력 운용 방지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조정계획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관리될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공개되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차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사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