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의원 협의에 따라 안영학의원, 김길권의원, 신창근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5월 1일자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바쁜의정활동속에서 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정부의 초긴축재정의 영향과 극가경제의 어려움등으로 의존재원이 많이 감소되고, 세출부분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 일환등으로 추진하는 실직자의 공공자원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는등 재정 운용 방향을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등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60억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54억4,700만원보다 5억5,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5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1억7,700만원보다 3억9,1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4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억7,0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3%인 10억8,01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억7,70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314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수시분 발행시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 1,106만3천원으로하고 이중 2억원은 실업대책예비비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규모가 13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줄었으며, 세외수입은 총규모가 47억8,993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1,379만7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97년 결산결과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5억 1,493만원이 증가되고 97년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5억 1,493만원이 증가되고 97년 지방양여금이 미교부 수입금이 2억원이 늘어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0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 교부는 140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4,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정부 내국세 세입감소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감소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 3,987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1,163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지역개발양여금이 1억 8,932만9천원이 감소되고, 군도정비양여금 사업이 1억3,477만원이 감소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7,100만원 감소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65만4천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0억71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716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도서종합개발, 관광비개발, 일주도로사업비가 다소 감소되었으나 정부 실업대책 국·도비 보조금이 다소 늘어났으며, 세부내역은 배부된 조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총예산은 70억4,381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9,786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기본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분에 1억561만7천원과 기말 및 정근수당에 3억5,279만5천원이 줄어들었으며, 보건의료원 의사 증원에 대한 임상연구비 2,4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3,935만4천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분에서는 IMF경제회복 기간중 경상비부분을 절감하여 근검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 관서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당초예산보다 4,735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근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전공무원이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 결함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예산 편성후, 행정여건 변화와 상부지시및 불요불급한 경상비가 발생하여 추가소요분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77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억3,386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과 지역사회개발에 선도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배부된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 예비비를 8억1,106만3천원으로하고 이중에 2억원은 실업대책 예비비로 제한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기준액 이상으로 확보된 것은 공무원 봉급 및 경상비 삭감 부분을 유보시켜 앞으로 재정운용 변동에 재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가 3억1,1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상수도 긴급복구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발생하여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가 1억6,4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7,700만원이 증가한 종규모 3억9,2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의료보호진료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 수입이 발생하여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가 3억3,0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주민소득지원 융자부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기반조성지원사업 특별회계분야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 수입이 발생하여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가 22억4,1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농어촌기반사업 융자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제안하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서 IMF경제회복 기간중 내실있는 소비절약 추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행상을 선도해 나가는등 지방재원을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울릉군정의 근간이 될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의원님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