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울릉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당초예산은 법정 기일 11월 25일까지 제출을 하고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회에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사업 내시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일주도로사업과 상수도사업을 포함해서 확정이 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주까지도 상수도사업비와 일주도로사업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우선 추정으로 계상해서 일단 마무리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예산에 현포에 건설과에서 일주도로 마을 안길 6억 원이 올라왔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도로는 마을안길이 아니고 일주도로의 개념에서 공사를 해야 하고 또, 민생과 가장 직결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완공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주도로 할 때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직까지 확실한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일주도로의 개념에서 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로도 사업비를 일부 전용하는 문제는 일주도로의 개념과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주도로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별도 과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해당과와 기획실과 조율을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6억 6,500만원으로 과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물가앙등에 대한 과부적 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부세의 확충요인은 없는지, 또한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적인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세는 작년보다 약 15.9%정도 더 받았습니다.

도 평균이 9.7%정도로 34개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더 내려올 전망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이다 보고 특별교부세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무조건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와 사전 절충이 되어야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가서 융통성있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32페이지에 청소년육성보상금에 산출기준이 1,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460만원으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어디에 1개소 입니까?

: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은 재작년부터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양여금에 대해서 군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만, 배정기준은 내무과에서 별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님 이 회의 마치고 간담회시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원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녀까지는 남양 2리에 포장 확장한 것이 되며, 용역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와서 설계를 합니다. 위치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내수전에 죽암간 구간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작업인 것으로 압니다.

: 남양 2리 문제는 거의 끝났고, 내수전 죽암도로 관계에 대한 기본조사 그 부분입니까?

: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군비로 한 그 부분 외 실시용역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우리는 실시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지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 이것은 앞으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것은 아직까지 일주도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일주도로에 대해서 구간별 여러 가지 실시설계나 이용도나. 경제성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겠지만 그 부분을 기획부서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부분은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등단)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수정예산 중 예산부서는 기획실이지만 사업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저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일주도로의 현포 마을안길은 일주도로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획실장께 질의했듯이 앞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민생과 민원이 가장 예민한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할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금 일주도로가 현재 수층간에도 공사를 하고 ’92년도 12월 30일까지 태하구간은 다 마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해 일주도로공사를 할 때는 우리 민원의 숙제이며, 효율적이고 경제성으로 볼 때 가장 이용도가 좋은 곳에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다 평가를 해서 실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포도로에 예산 1억 2,000만원은 저가 판단했을 때는 공사비를 주고, 내년도 사업비 확정액이 내려오면 거기 일부를 보태서 완벽한 일주도로의 개념에서 확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 발주할 위치를 협의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학포 터널의 바깥쪽에는 삼막 쪽에 해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보며, 그 다음 구암 쪽에서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두 개 회사나 세 개의 회사가 작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현포는 어차피 일주도로기 때문에 현포는 마을 앞이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저번에 감사시에 말씀하신 뜻을 아시지요.

일주도로의 개념은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 주민이 생활할 수 있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형 사업은 길어지는 것이고 우선 현포도로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안영학위원님과 최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의하시고, 먼저 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은 우선으로 해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울릉군세입세출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심의에 따른 종합심사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기초로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서 준비를 해주신 최수일간사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정리 보고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4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94년도울릉군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의기간이 짧고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고하시므로서 소임을 마치고 책임을 다하게 되어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신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편성된 내용과 같이 성실히 집행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에게 특별히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