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울릉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목) 11 : 00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 ’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승인의 건
○ ’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00)
먼저, 제22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마지막 회의를 즈음하여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 군수인사
- 군수 장경곤
: ’93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30여 일 동안 군정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군정업무추진의 미비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 지적된 부분은 군수이하 산하 전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해를 꾸려 나가야할 예산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고 그 심의된 것은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집행을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다 알찬 울릉군의 발전을 기하는데 또한,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기회의 마지막 날을 즈음해서 정기회 기간 동안 또한, 일 년 동안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차고 보람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정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운명 속에서 융화 단결에 최선을 다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해도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정활동이 군정에 더욱더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가내에 새해는 힘찬 전진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해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 군수님 고맙습니다.
2.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1항 ’93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영학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위원장 안영학
: ’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영학입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실시기간은 ’93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군본청의 실과소와 사업소, 읍면이었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장소 및 편성된 감사반은 의원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반은 3개 반으로 분산 실시하므로 감사의 극대화를 기하였습니다.
1반은 이중철 의원, 김길권 의원으로 건설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서면을 했으며, 2반은 이철우의원, 안영학의원으로 내무과, 수산과, 문화공보실, 의료원, 울릉읍 이였습니다.
3반은 정규화의원, 최수일의원으로 재무과, 기획실, 산업과, 사회과, 농촌지도소로서 구성되었으며 또한,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은 군 집행부의 상황실에서 질의 답변과 서류 검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의문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0일 마지막 날은 이틀 동안의 기본 자료를 토대로 본의회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본의회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 51건을 참고로 하여 중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실소관 각 실과 도서구입 적정성 여부 및 부수의 제안검토 외 11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TTP제작과정 현장 확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3. ’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 설명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 ’93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을 편성한 내용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정리, 또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2,500만원으로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 5,940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1억 2,440만 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봉래폭포진입도 3억 원, 천부리 소하천복개공사 6,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5,000만원, 기타 5,729만 6,000만원이며 각종 사용 잔액정리 3억 1,290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억 3,560만 9,000원이 늘어나서 전체 4억 2,7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내용의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3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3억 2,400만원, 특별회계 62억 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사용료수입 2,500만원 감되어서 5억 2,079만 9,000원,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도비 5,100만원이 지원되어 2억 1,946만 3,000원이며 그 외 다른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을 5억 1,972만원, 채무부담 행위는 일주도로설계용역비 2억원, 예비비는 4억 2,734만 3,000원입니다.
이하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몇일 전부터 예산실무자와 예결위원장님, 간사님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오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일이 촉박하고 예산심의 상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여 예결위에 회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일이 촉박하고 예산심의 상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여 예결위에 회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예결위원장과 간사, 직원의 도움으로 ’93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결위원장이신 이중철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 건
- 예결위원장 이중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철입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 증된 2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3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 증된 2억 6,400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6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가 증된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사전 예산실무자와 충분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가 2,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 원 및 국도비보조금 9,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2,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국도비가 중앙 의존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으로는 공사추진비 3억 6,0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봉래폭포진입로확장공사 3억과 천부1리 소하천복개공사 5,000만원이며 기타 필수사업성경비가 5,700만원이며, 각종 사용 잔액 및 불용액정리금액 3억 1,300만원으로 예비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 전체 예비비 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입니다.
’93년 예산안 전액 미집행예산액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시켜 예비비를 증가시킨 것은 사전 예산심의가 미흡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3억 원이란 예산을 일 년 동안 사장시킨 결과이며 그만큼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물려난 결과로 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 분기별 분석하고 사전 조치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공히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인
: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 보고한 건에 전 위원이 예결위에 위원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정기회를 하게 되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위원회의 활동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과 영역에 최대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이 이제 이 회기를 끝으로 ’9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역사적 발자취를 남긴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가됩니다.
먼저, 문민정부의 출범입니다.
의식과 사고가 응고된 한국병을 개혁이라는 치료약으로 환부를 도려내고 꿰메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한국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앞으로 15개월 정도 의원으로서 잔여기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 의원 여러분 저와 더불어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를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가오는 새해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년에는 울산군의회, 항만청방문 등 본군의 발전과 연계하여 생활이 유사한 형태의 사항을 견학함으로서 시각의 폭을 넓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모르며, 입은 있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반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해외 연수나 울산군의회 방문이 보다 더 본군 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것이라 의원님들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또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 듭니다.
이제는 싫든, 좋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빨려들지 않으면 고립되어 다시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선진문물이 홍수처럼 솟아져 많은 혼란이 가중되겠지만, 투절한 국가관과 나라사랑하는 국산품애용의 협동심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에 의한 반대보다 능동적인 대체로 투자확대를 가속화시켜 창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먼 앞날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93년은 국내외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일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아무도 어떠한 변화가 올지 예측을 하기 불가한 일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 각 관계 실과소장님,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 출석관계로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주민의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편의를 돌봐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행정부와 의회 간에 다소의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감정적인 문제는 계속 붙들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탓하기 전에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행정, 주민을 편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우리지역에 바람직한 행정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은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아쉬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혼연일치가 되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전력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93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일 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민과 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조명하며 관에 무엇을 바라기 전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만을 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 의회에서는 날로 변화되고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발전에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하셔서 민의 기관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에 대한 통제는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닌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행정을 합리적, 진취적으로 유도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공동목적을 위해서 공익우선의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전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리며, 밝아오는 갑술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릉군의회 제7차 본회의 및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
- ·김길권·이중철
- ·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 군 수 장 경 곤
- · 기획실장 신 화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