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7일(금) 11:0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사업장확인결과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 건
부 의 안 건
(14시 01분 개식)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사업장확인결과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기간중 의원 전체가 4, 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읍면정 청취 보고와 관내사업장 일체를 방문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점검 파악하였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규화
정규화의원입니다.
집행기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군정추진상황 현지확인을 무사히 마치고 현지 확인결과를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의안심의전 현장을 확인하여 의결의 현실성을 확립하고 읍면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현안사항등 지역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보고 주민의 뜻을 적극 수렴 주민의 의사를 정책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기간은 94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7건과 읍면방문 3개소, 주민생활현장 3개소, 불우소외계층방문 64명으로 총 157건을 확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확인결과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94년 시행하는 전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점검결과 공정이 단순한 농로, 마을안길 하수구 사업등은 거의가 완공이 되었고 대체적으로 시공 및 추진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사업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보상, 주민협의 등이 병행되는 사업은 추진지연, 미착수등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공사추진상황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87건인데 완공이 36건, 추진중이 35건, 미착공이 16건으로 정상적인 추진으로 보아집니다만 ,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읍면을 방문하여 읍면을 방문하여 읍면정을 청취하고 읍면의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관계공무원, 주민생활현장, 불우소외계층을 방문 위로 격려하였고, 대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의 실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보탬이 되었으며, 주민건의 사항이나 읍면의 건의 사항등 별도조치가 필요한 사하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힉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군정추진상황과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시 출석요구된 안건으로 주내용은 ‘94주요사업장추진 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중 행정이 주민으로부터의 호응도, 반응 측정과, 추진력을 제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의 추진상황 보고가 의원님들의 사업장 답사가 따른 견해와 일치가 되어서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4년 상반기 지역현안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듣는 만큼 보고에 대한 질의를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의 공무원은 반드시 앞에 있는 보조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청석에서 답변하는 전례의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며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부군수 배석태입니다.
상반기 결산에 따른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투자사업 조서가 유인되어 배부 되었습니다.
질문이나 또는 보고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도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어제같이 시작된 ‘94년이 어언 상반기를 마감함에 따라 삼복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채 수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과 군님들의 삶의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노고에 대하여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군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인 여건상 육지와 원거리에 있으며, 인구는 ‘7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이주 주민이 늘어나면서 인ㄴ구가 감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구성운 토착주민보다 육지에서 이주하여온 유입인구가 더 많은 실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정서, 가치관등이 다양하고 이기주의자가 팽배하여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설득에서 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때마다 군민의 대변자로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군정에 참여하도록 애쓰는 의원님들께 삼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활기는 오징어의 풍요와 관광객의 증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오징어의 어황은 예상이 되나 관광객은 작년 동기에 비해 8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맞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을 맞이하는 우리군민의 자세나 행정이 불법, 탈법의 묵인, 용인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며, 더욱 당당한 군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당당한 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대의의 길에서 견인차 역활의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하여온 주요한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총제적인 투자사업 추진상황의 총괄입니다.
‘94년도 투자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1월에 본청, 읍면의 합동설계기획단을 구성해서 주간에는 측량, 야간에는 설계를 하는등 년초부터 사업설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이 명시, 사고이월 20건을 포함한 87건에 213억 6,100남원으로 기술인력 19명에 비해 사업의 건수가 과다하다고 또한, 기술인력의 50%이상이 신규직원으로 단독으로는 설계를 할수 없는 실정으로 일부사업은 다소 설계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별 사업현황은 본청사업이 50건에 200억, 문화공보실 4건, 내무과 17건, 재무과 2건, 가정복지과 1건, 산업과 2건, 수산과 7건, 건설과 15건, 민방위과 1건, 의료원 1건 입니다. 읍면사업은 37건에 5억 2,700만원으로 울릉읍이 17건, 서면이 9건, 북면이 11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완공이 37건으로 본청이 12건이며, 읍면이 25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32건인데 본청이 24건, 읍면이 8건입니다.
이중에 80%이상인 것이 5건이며, 50%∼80%까지인 것이 13건, 30%∼50%정도가 4건, 30%미만이 10건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인 사업은 10건이며, 설계중에 있는 것은 4건입니다.
아직 설계를 착수하지 못한 것이 4건이 있으며, 현재 설계완료 및 설계중에 있는 14건은 공고중이거나 보조금의 미교부 결정, 시기 미도래등의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으나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착수된 4건중 군비가 미확보된 사업인 새마을공동마을시설, 도축장시설, 농기계공작실등 3건은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민회관의 방수시설은 장마기의 누수상태를 재점검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사업장의 공사감독은 사업이 동시에 발주됨에 따라 인력의 부족으로 공사감독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관계는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죽도 관광비개발 공사입니다. 죽도 관광지개발 공사는 총 18억 6,000만원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조성,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국토비 교부결정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는 상당한 투자재원이 요구되며, 사업의 특성상 초기 부담금이 과중하여 빈약한 군의 재정으로는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 죽도개발을 위해서 ‘92년 12월 14일 도로부터 개발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9,200만원이며, 군비가 4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을 ‘93년 1월 26일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교통부의 교부결정의 지연으로 ‘93년 10월 6일에 교통부에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의 이월리 불가피했으며, 군비부담도 4억 8,000만원중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3년 공사추진상황은 이미 죽도를 다녀오시고 개괄적인 보고를 받아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2월에 토목, 건축, 조경, 전기공사의 3개 분야를 사업비 8억 5,300만원에 계약을 하고 ‘93년 12월 10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의 진도는 약 40%정도로 선착장진입계단 및 관리사무소등의 건축물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장의 공한지 협소로 공사자재를 일시에 반입하기 어려워 공사진도에 따라 수시 운반해야 함으로 기상악화등으로 자재운송에 다소 차질이 염려됩니다.
현재까지는 공사현장까지 자재 및 장비가 원활히 운송되고 있고, 작업인력도 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금년 12월 10일까지인 공기내에 완료코자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94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 교통부로 출장하여 ‘94년 관광지개발에 대한 국비보조금의 조기결정 협의 한바가 있습니다. 2월 26일에 사업비 7억 8,000만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교통부의 교부결정이 아직 되지않아서 교통부 및 경북도에 수차례조기 교부 요청한 결과 ‘94년 7월중에 교부 결정이 될것으로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는 시기 즉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죽도 관광지조성공사 입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원칙으로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어차피 배정을 해야 하므로 1억 3,8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것을잔액집행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발주 이후 시행토록 설계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죽도 관광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울릉도 관광지개발은 9개년간 계획이 되어 있으나, ‘96년까지 국도비 보조에 의한 개발이 완료됨으로 향후 환동해안 관광 및 국제적관광지로서 변모를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추가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빈약한 군의 재정으로는 재원확보가 불가함으로 국가차원의 관광개발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죽도의 매입추진 상황입니다.
죽도는 총 면적의 6만 2,880평의 산림청소관으로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87년 12월 31일 관광지로 지정이 된 후 개발을 위한 토지의 군유화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에 수차례 매입을 요구했으나 ‘93년 3월 15일 산림청으로부터 개발시에는 대부계약으로 개발을 하도록 통보를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죽도매입을 위하여 ‘94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 산림청에 출장하여 죽도매입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산림청 내부규정에 섬은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요구 할 시에는 국유재산의 총괄적인 재무부로 진달하겠다는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조치사항으로 ‘94년 2월 18일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 6,494평을 대부신청하였으며, ‘94년 2월 28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 사용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광지개발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 23일 국유림 관리부서인 산업과에서 국유재산 변동상황등 관리계획 보고지시에 따른 상반기분 보고시 죽도매입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보고토록 하였으며, 매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산업과에서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관리계획을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냐 매입이 용의한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일주도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군의 일주도로는 일주도로 개설공사라는 이름하에 도로개설량이 길이 39.80km, 너비 8m로 총사업비616억 1,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63년부터 계획이 되어 ‘92년까지 32.16km를 했으며, 사업비가 253억 5,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3년에는 1.61km로서 사업비 50억원 ‘94년에는 1.66km사업비 48억원으로서 장래계획은 4.3km가 남아 있는데 사업비는 264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63년부터 소규모로 시행하다가 ‘76년부터 건설장비의 투입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어 ‘92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32.16km을 한것입니다.
‘91년 사업중 북면지구의 확포장공사는 원도급 업자의 경영악화로 공동도급자로 하여금 보증시공 조치하여 ‘94년 5월 30일자로 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공사가 4년간이나 장기간 시공되다보니 일부 하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대하여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 인력의 부족 및 사업장의 감독등 업무과다로 상주 감독을 못한 실정이었으나 주요공정의 시공시에는 항상 현장확인등 감독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2년에 발주한 태하, 학포구간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93년 4월에 보상협의가 된 후 공사를 재게하여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 도로 축조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일주도로 ‘93년 발주분인 남양, 수층간 3개회사인 화성, 신풍, 학산에서 공동 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 주공정인 옹벽 및 TTP제작은 95%의 공정을 보이며, 전구간의 포장 시공을 위한 노상정리 다짐 및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으며, 오징어성어기에 대비 남양교에서 물량장 구간포장과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일주도로개설사업은 학포쪽으로 820m와 구암쪽 840m를 3개 회사가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여 벌채 및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당초 ‘97년까지 일주도로개설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양쪽에서 공사를 시공함이 어려우며, 또한 본군의 재정능력의 부족 및 소규모의 국도비 지원으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 본군에서도 국도비 지원규모를 크게 받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 상수도시설 보강입니다.
이사업의 추진배경은 울릉읍의 현 상수도 시설이 1969년 급수인구 7,000명을 목표로 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급수인구는 시설 당시의 예상인원에 육박하는 6,900명선이며, 관광성수기에는 매일 3,000명 이상 관광객이 체류하게 됨에 따라 4월과 10월까지는 급수인구가 10,000명선으로 급수능력의 한계를 이미 넘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관으로 인한 누수와 갈수기가 겹침으로 인해 고지대에 급수난이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의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을 목표년도로 기존 도동정수장을 따로 신설하여 울릉읍의 상수도시설 규모를 1일 5,700t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 단계로서 지난해 1일 800t의 취수가가 가능한 지하수 2공을 개발하여 현재가동중에 있으며, 20년이상 노후관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5억원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6,613m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뿐 아니라 국도비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은 이사업은 원래 ‘94년 5월 13일 삼일공영과 계약체결하여 5월 20일 착공, 9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PE직관은 전량이 왔으며, 주철관은 30%정도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나머지 주철관 100mm와 300mm,이음관 일부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PE관과 주철관이 제작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터파기와 관부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음연관이 도착하는 대로 별도의 작업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중 도동 및 저동 시가지 일부지역에 대하여 부득히 차랑통행이 제한되거나 급수가 일시 중단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유선방송과 KBS라디오에 사전홍보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차량통행에 대하여도 최소한 공사시작 5일전부터 지역별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쵯소화 하도록 노력 할 것이며, 급수중단에 대하여는 이미 군수 서한문을 해당지역에 배포하여 작업시간 1일전에 마을 옥산 및 가두방송으로 급수 중단내용을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폭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봉래폭포 진입도로는 울릉읍의 도시계획상 일부 구간만 4m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도로의 폭은 3m이하이며, 현재 봉래폭포지구 관광지 입구까지 전구간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고자 이번에 변경신청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미 삽입이 되어 도시계획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심의위원인 대학교수들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 개최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아닌 도동 상수도 관부설 및 보호를 위하여 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 봉래폭포지구 관광비가 준공됨에 따라 년간 6만여명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관광진입도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저동국민학교에서 봉래지구의 관광지까지 1,060m구간에 폭3m 이하의 도로로는 차량통행이 불가피하여 관광객수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도로 폭을 확장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도비 2억과 군비 1억원으로 책정된 본 사업을 사유부지가 과다하게 편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준용하천 유효폭 12m를 확보하면서 하천쪽으로교량식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사유지의 일부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6m도로에서 5m로 재검토 하였으며 다시 4.5m로 검토하다가 지금은 5m검토에 대한 것은 곧 발주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에는 사유지의 기부체납이 선행되어야만 가능 할 것입니다.
만약 보상이 전제가 되면 이사업의 추진은 극히 어려우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4억원의 교부세 사업도 추진이 난관이 예상이 되어 다시 변경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주택건립 상황입니다. 열악한 도시지역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외지출신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특별지원이 된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무주택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재산의 질적 증대를 도모코자 지상 2층 건무ㄹ 2동으로 1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연건평 245평으로 일성종합건설 에서 시공을 맡아서 ‘93년 9월 1일에 착공하여 ‘94년 4월 30일 준공계획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과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불가 및 공사시공중 상수도관이 건축부지 밑에 매설이 되어 이를 이설하는 등으로 인하여 73일간의 공기가 연장되어 ‘94년 7월 12일 준공계획입니다만, 당초 착공후 시공회사의 추진지연으로 인해 곤사가 공기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사의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공사로 7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차고시설이 완공되었으며, A동은 미장 및 방수시설의 공사중이며 B동은 내부 조적작업 및 미장과 전기설비 공사를 추진중으로 현재 진도는 70%정도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사업추진 독려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16일 의원님들의 관심사인 공무원주택건립추진 현장 확인시 지적된 건물 A동 스라브철근배근의 지적 및 건물의 구석진 부분의 부분적인 철근의 노출, 지중보 표본이 거친부분에 대하여 ‘94년 3월 18일 1층 스라브철근을 철거하고 재시공 하였으며, 철근의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철거는 하지 않고 보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중보 표면은 철제거푸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크리트의 타설시에는 바이브레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이 매알 현장에 출장을 하여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개정 축산믈위생처리법에 의한 사업으로 부진 매입을 포함한 시설규모의 확충 소요하는 사업비를 3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기존 도축장내에 농협중앙회의 부지 492평을 매입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도축장 주변지역의 도시화 추세에 감안하여 외곽지로 이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후보지로는 울릉읍 서면관내로부터 수개소의 대상으로 답사를 하면서 적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동3리 714번지소재 토지가 이전적지로 판단이 되어 부지매입 협의중 인근주민으로 부터 본 부락내의 도축장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홍보와 함께 가까운 시일내 본 사업에 대하여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이전 형대화 시설에 따른 총예산은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주청되며 재원확보 방안으로 기존 예산의 시설비 1억원과 1회 추경에 토지매입 및 시설비 2억원을 추가확보하여 우선 금년중에 부지매입과 건물 100평 및 도축설비를 완료하고 폐방수지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한 시설로 준공하여 완벽한 시설로 준공하여 도축장운영에 임하겠으며, 신축 도축장이 완공되기까지는 기존 도축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낙도의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개발을 위하여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량 80건에 약 90여억원의 투자계획으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동안 약 31억원을 투자하여 50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향후 목표년도인 97년까지 3년간 약 52억여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국가재정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계획에 85%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제정이 빈약한 본군의 입장으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려면국고지원이 없이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사업의 추진 성과는 농로사업 42건, 소규모어항시설 3건, 급수시설 2건, 기타사업 3건을 시행하여 농어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농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태하 2리의 농로포장 공사는 석축쌓가 1,044㎡중 940㎡를 완료하여 총 공정의 60%의 진도를 보여 공기내 순조롭게 완공 예정이며, 저동 2리 농로포장 공사는 ‘94년 6월 30일 착공을 하여 현재는 자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천부나리 농로 포장 공사는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사동 2리 농로포장공사는 편입부지 문제로 지연이 되었으나 소유지와 협의 해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된 남서 2리 농로포장 공사는 사동신항만의 토석체취 관계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사업을 태하령 정상부근의 비포장구간 191m의 포장과 태하농로 확·포장 연장사업으로 변경하여 태하령 정상의 포장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자재준비 중이며, 태하농로 확.포장 연장사업은 측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개발 사업의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년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부항 방파제축조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에 상호산업과 계약하여 추진하여 오던중 회사의 도산으로 타절처리 되었습니다.
‘93년 9월 21일 동진건설에서 재착공 시행하여 년내 준공코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동절기 기상악화로 추진 불가하여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으나 시공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촉구로 ‘94년 5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4년 6월 18일 착공하여 ‘93년 이월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93년 이뤌사업의 간이등대 이설, 두부측 TTP거치분을 시행 유보하고 금년사업에 설계변경을 하여 시공함으로서 3,5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TTP 26개를 제작완료하고, 방괴 20t짜리 10개를 제작하여 거치를 완료하고 상치콘크리트타설을 완료했으며, ‘94년 7월말에는 준공이 가능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양항 물량장 피해복구비 1억 9,900만원이 지원이 되어 도일건설과 계약하여 ‘93년 11월 8일 착공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9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피해상습 지역이므로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사감독반 외에 1명이 직접 스킨스쿠버를 이용 수중에 잠입하여 수중 기초터파기 및 수중 암반절취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본 공사가 견실히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94년 4월 1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을 한 이후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기존 방괴가 하나 이탈이 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탈된 부분은 처리응 검토하고 있으며 물량장 노면 상치콘크리트가 일주도로 공사장의 포크레인 사용으로 인해 훼손이 된것은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약속된 대로 복구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태하항 방파제축조 공사입니다. 태하항축조 계획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본군에 내시된 사업으로 순수한 도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가 지원 되기까지는 본군의 건의와 함께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의 결과로 사료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은 ‘94년 7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동항축조에 대한 석산개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의 신항만 건설 유치는 군미전체가 바라고 희망했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국가 차원의 대 역사이므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항만을 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석재이며, 이것이 우리지역이 아닌 육지에서 반입할 수 없는 실정이 므로 지역내 석재개발이 용의하고 석재질이 좋은 곳을 답사하여 보니 적지가 구암 뒷산으로 판단이 되어 석산개발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동항개발에 따른 석산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동항을 완공하는데는 225만 4,000㎡의 석재가 소요되면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기간인 ‘93년부터 2001년까지 67만 7,000㎡, 2단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8만 2,000㎡, 3단계의 그이후 기간이 109만 5,000㎡이 소요됩니다.
총 개발면적은 10ha정도가 되겠으며 기히 지정된 구암석산 개발지에서 전량체취가 가능합니다.
‘94년애 채석해야할 채석량은 약 4만 1,000㎡으로 우선 ‘93년 이월사업 시행분에 소요될 1만 4,000㎡은 94년 6월 7일 채석허가를 하였으며, 허가시 주민생활과 환경불편에 최소하를 위한 특약조건을 부여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94년 시행사업분2만 7,000㎡은 신청을 하는데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석산개발허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94년 6월 10일 서면 어촌계사무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과장 실무계장 및 포한지방해운 항만청 축항계장과 사공회사, 마을대표 24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사동신항만 개발의 추진경위 및 우리지역의 발전상등 구암 석산개발 지구 지정 및 특약조건등을 설명하였으나 일부주민들은 석재운반에 따른 산먼지, 차량 통행 불편등으로 오징어 및 산채등의 건조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석재 해상수송 또는 우회도로 개설, 수송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수렴하기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주민들을 설득토록 하겠으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동항 개발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주민들 설득에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쓰레기소각장 시설 수선건입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존 쓰레기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하여 ‘92년에 사업비 5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쓰레기 소각시설은 1일 가연성쓰레기 5.2t, 1일 8시간 가동 됩니다.
시간당 650kg 정도의 소각능력을 가진 처리능력으로 열 필드 직연소 산화 촉매라는 완전연소 방식으로 매연, 악취제거등 공해문제가 해결되며, 1일 12t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함으로서 기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소각으로 그동안 사동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되었던 해충발생으로 인한 문제등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각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오던 중 하자보수 기간인 ‘92년 12월 29일부터 ‘94년 2월 9일 동안 일부적인 고장이 발생되어 ‘93년 5월 6일부터 ‘93년 11월 26일 사이에 4번에 걸쳐 열교환기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서 가동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3년 3월 23일부터 본 소각로에 주시설물인 고온가스 발생력 약 1,300˚c가 나옵니다.
순환펌프에 의해서 물로서 냉각시키는 열교환기 내부에 설치된 고온가스 파이프가 44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가 파열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물이 스며들어 소각로 제받이 부분으로 물이 역류되어 소각이 불가하여 현재는 가연성쓰레기의 일부만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 4월 1일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 수선토록 하여 ‘94년 6월 8일부터 기술부장외 2명이 입도하여 열교환기를 해체하고 내부의 가열된 스텐파이프 94개를 교체하고자 작업중에 있으며 추진 진도는 70%이상으로 완전히 보수하려면 앞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번 수선기간중 소각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모터 펌프의 배관의 연결부분에 진동 방지용 조인트설치 8개소, 열교환기 내부에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 맨홀을 3개소 설치 하였으며 또한, 물 이송배관 이음새 부분의 일부교체 및 소각로 내부에 내화벽돌 철판등도 수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을 위하여 ‘93년도 정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북도에 보고한 결과 개인택시 3대가 책정 시달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책정된 개인택시 3대의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30일간 공고한 결과 12명이 신청을 하여 개인별 신원조회 및 운전경력 사항을 조회한 결과 전원 결격사유가 없어 ‘94년 6월 24일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 위표 내용에 대하여 순위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에 이의가 있어 유권해석을 받은 후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94년 5월말 현재 보건의료원에 7개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의 7명, 일반의 3명, 치과의 1명을 교체하여 운영한 결과 환자 1만 3,550명을 진료하여 2억 260만원의 세입을 올린반면 세출은 3억 3,1000만원 으로 1억 2,89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세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억 7,990만원으로 55%이며, 의약품구입비가 전체 90%의 세출 대다수를 찾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환자의 생명존엄성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함으로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94년말 적자의 예상은 2억 5,000만원 정도로서 ‘93년 2억 9,000만원에 비해 4,000만원정도의 적자 감소가 예상됩니다.
초음파치료실, 통증치료실은 신설운영하고 의료소모품 절약운동등 경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의료진 교육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의 물리치료실을 신설운영하고 의료소모품 절약운동등 경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의료진 교육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면 서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의 물리치료실의 신설계획입니다. 도서지역의 원활한 환자진료와 신경통등 노인 만성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94년 3월 15일 경상북도지사에게 물리치료실시설의 재원 1억원의 도비를 지원 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94년 도비의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의 부담조건으로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회 추경예산에 물리치료실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여 추경승인 즉시 보건의료원 뒷편에 10평 규모의 벽돌스라브 단층을 신축하여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고 최신 물리치료장비 초음파 치료기외 10여종을 설치하여 ‘94년 10월 10일경 부터는 운영할 계획이며, 예상환자는 월 400명내지 5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시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산채생산 및 유통과정입니다. 이것의 분석 보고는 육지에도 산채생산이 많이 되고 울릉군의 산채생산의 판로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등 분석이 있어 보고를 드리는 바 입니다. 먼저, 산채생산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생산계획은 650t이며, 6월 현재 270t을 생산하여 192t은 농협 및 농가 자율판매를 하였고 판매금액은 14억 5,600만원으로 농가호당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기상여건을 감안할때 연말까지는 생산계획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통대책으로는 금년도 농협에서 서울 가락동 시장내 80평을 임대하여 배송센터를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본군의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대도시 백화점과 농협직판 행사등에 출품 판매활동을 하고 또한, 9월중순에 서울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에서 본근 특산물 홍보행사를 재경 향우회원과 함께하여 재재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징어 내장을 원료로한 부숙 퇴비를 생산하여 저가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유기농법화로 산채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노력하겠습니다. 생산농가 또는 생산자 잔체로 하여금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본군 산채의 우수성을 보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어황입니다.
‘94년도 오징어 생산목표는 1만 1,390t이며, 현재 898t을 어획하여 목표대 7.5%입니다. ‘93년 6월말까지 어획량은 1,521t에 어획고는 13억 9,200만원이며, ‘94년도 6월말 현재 어획량은 858t에 어획고 13억 9,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서 보면 생산량은 56%, 어획고는 95%로서 금년도 오징어 가격이 전년도 보다 다소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현재 오징어 어획은 다소 저조하나 동해안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어황은 점차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보호 및 선도농가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생 고추냉이 분포 및 생육상태를 말씀드리면 ‘94년 5월 24일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저동 봉래폭포 냉천골에서 고추냉이 3,000주를 식재하면서 마치 자생지 훼손으로 울릉도 고추냉이가 멸종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도된바 있어 농촌지도소에서 6월 1일부터 10일간 전 자생지를 대상으로 분포현황 및 생육상태를 조사한바 13개소의 800여평이 자생되고 있는 고추냉이중 옥천골, 재당골등 일부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고추냉잉 선도농가육성의 추진상황은 고추냉이를 UR대응작목으로 육성코자 겨울농민교육시 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냉이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로 ‘94년 3월 15일에는 고추냉이를 희망하는 68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교육 및 재배시범포장 견학등 중점교육을 실시한후 선도농가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13농가가 신청하여 그중 현지 심사를 통해 재배경험이 있고 포장조건과 재배여건이 좋으며 의욕이 강한 다섯분을 선정하여 현재 하우스 설치를 완료하고 농가당 1000본씩 식재료 완료하였으며, 예산지원은 3농가는 기지원하였고 2농가는 하우스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도소에 재배중인 신품종을 채종 냉장처리하여 9월 하순경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생산체계확립과 금후 시범농가를 매년 5농가씩 선정육성하여 나가므로 재배단지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의 필요성은 우리군은 입지적인 여건상 차량을 추차할 수 있는 공간지가 없는 실정에서 현재 증록된 차량은 893대로 ‘93년 동기대비 127%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 소재지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여건에서 가로변에 주.정차를 하였을떄는 도로 잠식으로 인한 각종 물동량 수송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거리질서를 생활개혁의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인대회 및 캠페인을 울릉경찰서 주관으로 ‘94년 6월 14일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 모범운전자, 운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관내 전 차주에게 불법 주.정차 질서를 위한 계도문 을 작성 배포한 결과 주.청차는 다소 줄어 들기는 하나 아직도 질서의식이 미흡한 차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행정,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과태료 및 범칙금 50건에 13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역여건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동, 저동지역에 주차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저에서 지도단속을 함으로서 주민들과의 마찰 또한 배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찰을 우려하여 방관한다면 후일에 가서는 더 큰 난관이 닥칠것이 분명하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속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차량송통과 도로여견등을 감안한 교통소통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활동과 도로가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를 비롯한 도동항 여객선터미널등 주차수요 집중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도동항의 매립지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공간 활용방안을 해운항만청과 협의하여 타결시 기존 주차시설 지역과 병행하여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면서 주민에 대한 다소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를 불법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 상품적치 및 진열대시설등으로 주민의 불편 무질서 심리를 정비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활계획의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정비 단속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월은 추진계도 및 홍보의 달로 지정하여 반회보게재와 홍보전단 3,000매를 인쇄하여 3회에 걸쳐 도동, 저동리 도로변 상가에 정비안내 홍보전단을 배부 및 계도하였으며, 5월과 6월은 군,읍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목요일 14시 부터 도동, 저동구간을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3개소, 상가진열 22개소, 오징어건조대 24개소를 단속하여 기계고장을 1차 24건, 2차 28건을 발부 하였으며 계속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고질적인 노상 적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는 거리는 담당공무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재발생 지역이 없도록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이 지속되도록 계속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교육 및 시설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타지여과는 달리 관광성수기가 여름한철에 편중이 되어 관광객은 맨처음 만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역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위생종사자들에 대하여 천혜의 절경인 우리 울릉도의 자연경관에 걸맞는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점검을 지난 4월 1달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운 37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친절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하는 한편, 영업주나 종사자가 지켜야할 규정등 위생업소 영업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400여개소의 영업소 및 위생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일제점검을 20일간에 걸쳐 실시했으며, 시설물에 임의 멸실한 3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지도자와 위생종사자교육을 실시한후 재확인한 결과 종전과 달리 영업주 및 종사자들이 자율적인 실천의 지로 시설환경의 개선은 물론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환경이 미흡한 몇몇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종사자들의 친절봉사에 대하여도 영업자 단체들로 하여금 업소를 수시로 방문하여 친절한 봉사가 정착되도록 자율 지도를 강화하는등 친절한 위생업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이라고 간추려서 보고드린 것이 우리군 6월말까지 6개월간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 군민들과 항시 접촉해야될 사항으로 보고를 간추려서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부군수님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의 보고를 듣고보니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시는 행저에 위로의 말씀을 우린 의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의 말씀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중철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저가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안계시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아파트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여부를 기술진이 조사한바 철거후 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진은 어느회사의 기술진이 확인을 했습니까?
- 부군수 배석태
군청 공무원이 했습니다.
- 의원 이중철
공무원이 했습니까?
그리고 현재 A동과 B에 대한 건축과 밑에 대지에 건물이 바로 세워졌다고 봅니ㄷ까, 아니면 설계상 잘 세워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 부군수 배석태
현재 A동과 B동이 설계와 맞게 세워졌느냐는 말씀입니까?
- 의원 이중철
아닙니다. 그대지에 그건물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까? 달리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 부군수 배석태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세요.
- 의원 이중철
B동이 없이 A동과 연결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했으면 상당히 대지도 넓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배석태
그 문제는 제가 별도 검토해 본바가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현재 A동에서 B동의 벽까지가 10.9m가 나왔다고 합디다.
17평형의 4가구가 A동에 연결을 해도 충분히 건축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부군수 배석태
예, 그건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래서 거것이 사실 낭비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가구가 연장을 해서 건축을 해도 들어갈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 부군수 배석태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나 별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이중철
그리고 의료원 물리치료실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해놓으면 좋긴합니다만, 만약 경우 물리실 전문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부군수 배석태
물리치료실의 치료사 티오를 도에 요청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중철
장기적으로 도에서 인정해준다고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 부군수 배석태
지금 해 주겠다고 받은 것을 10년, 20년 영원히 해주겠느냐하는 약속은 물을 수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할 문제이지 의원님께서 영원토록 해 주겠느냐는 말씀을 해라고 하시면, 그것은 노력을 해야지요.
- 의원 이중철
타시군에 보면 예산은 많이 들여놓고는 전문의가 없을시는 비워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 의원 이중철
그래서 저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부군수 배석태
염려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의원 이중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길권
도동 도축장의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도동도축장은 어디로 가던지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옮긴다면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으로라도 장소를 선정해서 옮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실리에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본의원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리에 안된다고 가정할때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제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 물색한 결과 그래도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자리를 절충하게 되었고, 만약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다음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단계는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길밖에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을 드릴 상황은 못됩니다.
- 의원 김길권
저의 견해로는 서면쪽으로 검토를 해봤다는 것과,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부터 시작은 언젠가는 쓰레기장이나, 화장장, 도축장등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긴 안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사동 실리같은 겨우도 장소는 어떨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옮기는데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는것보다는 거의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인 장소라고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부군수 배석태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규화
남양물량장 피해복구에 따른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가운데 남양물량장은 피해상습지이고 직접 기사가 수중에 들어가허 작업을 한결과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번 의원들과 수산과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공무원을 대동해서 현지에 갔다온 사실을 아실겁니다.
조금전 부군수님께서는 공사를 완벽히 되었다고 하였으나 현재 거치된 방괴에 빝에 부분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배를 정박을 못하는 실정으로서 더욱 방괴가 빠져 나왔다고 하면 그부분은 콘크리트로 한것이 아닌 사석으로 채워서 위에 포장을 덮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빠져 나와 있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큰파도가 아니라도 그안쪽으로 해굴이 되어 내려 앉는 원인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으며, 제가 그날 수산과 공무원에게 이공사가 2개월도 안된 상태이니 하자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 이것은 하자보수로 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이것은 공기와는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위에 상체의 콘크리트를 깨어 내고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일피일 한다면 또 큰피해를 보는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안된다 군에서도 답변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 부군수 배석태
그 관계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을때 지적된 기존 방괴 이탈의 처리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아직 결심된 사항도 아니고 또, 돈이 얼마나 들지 확인된 것은 아니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와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것은 당초 설계시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방괴입니다.
그래서 복구한것과는 다른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아자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것을 복구하는것은 설계를 해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일천몇백만원은 들지 않겠느냐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항 피해복고비가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이 재원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무과와 저하고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군수님에게 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것이 계수적인 문제가 안나왔고 복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된 바로 그정도의 답변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립니다.
- 의장 이상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영학
부군수님 오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행정에서도 각 사업장을 관심 있게 챙기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과 같이 각종사업장을 둘러보면 성의있게 보살핀다는 것을 볼적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태하물량장 문제를 묻고싶습니다. 사실은 서면이나 북면이나 이쪽으로는 평소 9월 15일쯤에는 북서계절풍이 불어서 년말까지 완공하기는 육상의 시설물도 어렵지만은 해상은 더욱 어렵다는 것은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방괴를 놓아서 몇미터라도 나가야지 않겠냐는 도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내왔지만 아픙로 여러가지 기상의 조건과 재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공을 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랍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기는 어렵지만은 관심을 자져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배석태
예, 항의 여건이나 바람의 방향등 이런것들을 감안할때 현장 측량에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달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북도 1회추경애 대해서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군의 1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추경심사에 관계없이 재원은 이미 확인된 재원이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은 지역이 가깝고 바로 곁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최대한 의견수렴과 저희들이 의견제시 등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여러모로 행정부의 협조로서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지역의 발전이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탄생으로부터 행정부가 상당한 제약적인 요소로 등장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 어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개정에는 한층더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의 역할과 사명감이 전환기적 시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책임감이 막중하며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에서 몸을 담고 언젠가는 묻힐 이 자리를 더더욱 발전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다같이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울릉발전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이의사당의 소리를 후세에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지역적인 이기주의인 혐오시설 추방등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산문제로 인한 지역간의 불화음, 주민간의 이해의 갈등, 도축장문제나 오물처리장문제나 여러가지 지역의 이기주의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좁은 땅에서 행정의 한계나 예산문제등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려고해도 피할수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때일수록 서로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해결하여고 노력을 한다며 쉬운길은 지척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파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관계속에서 행정의 노고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홍보되어서 신뢰받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상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으며, 우리의원 일동은 항상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각개 의견 사항을 결집하여 뜻을 전달하는 진실한 대변자로서 울릉군 발전을 위한 역활을 더욱더 충실히 주실것을 바랍니다. 무더운날씨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로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출석공무원
- 부군수 배석태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원 이중철
- 의사계장 배석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