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6일(화) 11:20
의사일정 ( 제2차본회의 )
1.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분석보고의 건
2.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부 의 안 건
(14시 12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분석보고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 94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분석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4, 15일 양일간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예결위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모든 의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마다 심도 있게 심의한 심사분석을 의원을 대푶해서 이중철의원께서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중철
이중철의원입니다.
‘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8일 접수되어 제26회 임시회의시 상정 되었으나 읍면의 사업장 방문과 군정추진 시책점검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되어 7월 12일 임시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4, 15일 양일간 우리 의원 전부가 심사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의 규모는 259억 2,600만원으로 ‘ 94년 당초예산액 보다 증된 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의 특징을 말씀 드리겠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추경재원중 자체수입은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금액으로 ‘ 93년 전체 예산의 3%에 해당 되는 7억 7,300만원이 예산 계획수립시 단위 사업상 조서에 불성실한 면을 볼 수 있어 향후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제고 능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가 일용인부임단가 변경에 인한 것이며, 물건비의 주는 6급이하 전 공무원의 대민활동비와 시책성경비, 공무원교육 해외여비등이 되곘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지방의원의 회기일수 연장에 따른 일비와 의원의 자질향상에 기회확대를 위한 세미나 참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당초 대비중 성질별로 가장 증된 내용으로 각종 주민복지사업량이 36건이 넘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중 일부 소수의 의견과 주민의 호응도를 무시하고 적흥적인 약속이행사업으로 전시 효과적인 사업으로 있어 향후 치밀한 분석과 평가로 공정하며, 공신력 있는 행정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맑은 물 공급사업, 도동시설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해 보조금이 당초대비 16.9%가 증된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상수도 보조관리 사업을 위한 상수도보호구역경계츨량, 상수도 보호구역표주설치,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관리용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중 의존수입의 교부세 내시액이 타 시군보다 높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충실항 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고무적으로 생각하나 세출부문에서는 적극성이 다소 결여 되어 있으며, 소모성경비 계상은 다소 지양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증감 요구내역은 국도비보조내시 사업중 군비부담액 과다계상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보고드린것과 같이 전 의원이 이 협의한 결과이므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삼복더위 속에서 우리군의 재정규모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다소의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시군 특화 서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총규모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대하여 좀 더 집행부나 시행단체에서나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나 시행청에서 면밀한 사업계획과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더욱 유익한 예산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예산이지만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듯이 무엇인가 위하여라는 목적하에 삶의 가치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웅대한 발전계획하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큰 길로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가뭄이 예상되며, 기상대의 예보로는 장마철이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면 우리군의 식구와 농수상태는 농작물에 대한 농가소득의 관계, 어민들의 어황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며칠후이면 관광성수기에 따른 행락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바가지 요금, 식품관리위생, 호객행위 등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맡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성과가 거양 될 것으로 믿으며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불볕같은 더위 날씨에 무엇보다 건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정규화
- 의원 이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