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울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3일(수) 14:12
의사일정 ( 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건
4. 휴회의 건
부 의 안 건
(14시 12분 개의)
- 의장 이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릉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배석오
의사계장 배석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원협의회 결정에 따라 이중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지난 6월 18일 울릉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의 되겠습니다.
‘94년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군정추진상황과 사업장 방문후 이와 연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7월 7일 의원협의시결과데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회기결정은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은 좌삭순에 따라서 김길권의원과 최수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서명의원으로 김길권의원과 최수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건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3항 ‘94년 제1회 추가경ㅇ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신화섭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국도비의 변경 및 추가 보조분의 정리와 ‘93년도 순세계잉 여금 추가 발생잔액을 전액 계상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 경상경비의 계상과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의 미부단 분을 정리했습니다.
금회 추경의 규모는 총 2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0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에 세입예산은 수세계잉 여금 추가 발생분이 7억 9,336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5억 2,187만 9,000원,특별교부세가 4억원, 기타수입이 3억 6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비가 19억 2,219만 1,000원, 경상 사업비가 7억 1,799만 3,000원,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조정해서 6억 1,818만 4,000원을 자체조정을 해서 세출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4,919만 8,000원, 주택특별회가 4,498만 7,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가 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181만 5,000원으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인 작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금회 추경의 예산 규모이며, 2페이지는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 전체의 총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총 259억 2,600만원중 기정예산액 237억 2,400만원 보다 약 9%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39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 4,700만원으로 10% 조금 넘게 늘어 났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특별회가 12억 3,119만 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498만 7,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3억 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 181만 5,000원이 이번 추경을 함으로서 전체규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의 일시 차입한도액은 7억 1,937만원으로 예산액의 3%입니다.
채무부담액이 23억 8,500만원으로 이것은 일주도로 분 입니다.
예비비는 2억 5,192만 4,000원으로서 예산액의 1% 이상이 됩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전체규모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239억 7,900만원중 지방세가 11억 262만원 6,000원으로 전체 5%를 차지 합니다.
세외수입이 31억 9,060만 2,000원으로 전체 13%로 자체수입이 18%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00억 6,500만원, 41%이며, 지방양녀금이 6억 4,548만 6,000원, 보조금이 89억 7,528만 6,000원으로 보조금이 38%로 해서 저희들의 의존수입이 18%정도가 됩니다만, 사실상 지방세는 5%정도 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239억 7,900만원중에 의회비가 4억 3,956만 6,000원 일반행정비 74억 2,268만 1,000원, 사회복지비 32억 7,157만 5,000원, 산업경제비 28억 9,753만 2,000원, 문화및체육비 10억 6,524만 5,000원 민방위비 1억4,369만 7,000원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6,6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입니다.
다음특별회계는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 전체규모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 상세한 것은 별도로 예산안응ㄹ 보면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인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예 · 결산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심사보고서 작성이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결위 구성없이 전원이 하나가 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및 수정예산안은 14, 15일 양일간 심의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서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크다란 경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동항 방파제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발전의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큰 기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행정과 의회가 지역 의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군민과 대화로 원만하게 일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 출석의원
- 이상인정규화김길권
- 이중철최수일안영학
- 이철우
○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신화섭
○ 서명의원
- 의장 이상인
- 의원 김길권
- 의원 최수일
